이근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근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7년도평택시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된 예산내역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6년11월21일 제출된 97년도 당초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13일부터 12월17일까지 제1,2,3,4차 예결위원회에 상정 되어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96년12월17일 제출된 97년도 제1차 수정안 은 12월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어 심사를 거친후 '97당초예산에 포함,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의와 주요 쟁점 사항등을 재검토하여 97년도 평택시의예산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셩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환경보존등 시정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와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총 규모는 5,377억3천9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가 감소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는 2,389억1천9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3.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6년도 보다 15.8%가 감소된 2,988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377억3천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2,709억4천4백만원이며,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가 744억7천2백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안 622억7천6백만원보다 26.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6년도 대비 28.8%가 증가한 839억9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는 지방양여금이 아직 내시되지 않아 지방교부세만이 96년도 수준인 357억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799억7천2백만원, 지방채가 7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선수금등의 감소에 따라 96년도 대비 20.1% 감액된 2,667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89억1천9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484억6천1백만원, 사회개발비가 877억6천6백만원, 경제개발비가 916억, 민방위비가 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1억9천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88억2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320억7천5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667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교소형주택건립사업등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71억1천1백만원이며, 97년도 연부액은 214억1천4백만원으로 사업의 성질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는 평택시 안내책자 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등 41건에 9억5,113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지방세 확충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55건에 19억2,66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16억5,351만5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1억4천7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678만7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7억9,045만9천원등 총 28억7,776만1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예결위원 11명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드린대로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예결특위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읕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안과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보고를 드리면, 본 안건 은 지난 9월 2일 접수되어 9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6년 12월3일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회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리코자 함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세입확보를 위하여 어느정도 노력하였으며, 그 실적은 양호한가, 그리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결손처분된 미수납액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최대의 징수노력을 하였는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심사하였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느가, 또한 투자에 대한 성과는 어느정도 달성되었는가를 분석하였고, 불용액은 타당한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확보하였는가,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정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불급한 보조금등으로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바 있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동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중점착안사항을 토대로하여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1995년도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액은 세입결산액 2,855억6,821만1,761원, 세출결산액 1769억5,769만2,700원, 세계잉여금은 1,086억1,051만9,061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세입결산액 2,730억1,603만222원, 세입결산액 1,696억2,218만7,300원, 세계잉여금은 1,033억9,384만2,922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25억5,218만1,539원, 세입결산액 73억3,550만5,400원, 세계잉여금52억1,667만6,139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이규천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검사한바있는 199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지방세징수 소홀입니다. 지방세등 미수납액은 66억7,01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1.9%가 증가되었고, 지방세채납액도 59억4,529만2천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납세자 태만으로 징수치 못한 12억9,540만4천원은 담당공무원의 징수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가 가능할 것이나 미수납되었으며, 또한 지방세의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7.6%로서 전년대비 1.1%가 낮아졌으며, 지방세의 경우 징수실적은 91.6%로서 경기도평균 93%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오납 과다발생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총 18억5,599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7.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과오납발생은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됨은 물론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태를 추적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독려를 통하여 체납세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받을수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명목상 통계수치만 매년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세수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액의 7%를 상회하는 191억2,216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예산을 과다편성 하였거나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로서 이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주요사업비에 투자해야될 것이나 불용처리하므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작년도 당해년도내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95건에 794억5,126만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0건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사기간 부족, 용지매수지연, 동절기공사 방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예건하지 못하여 결국 공기부족등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사고이월사업은 72건으로 전년도 41건보다 57%가 증가한 170여억원이 이월되었는바, 이는 3개시군 통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여지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중 불용액은 무려 36억2,238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의 7.1%보다 월등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83.6%를,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78%를,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3%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65.5%를 불용처리 하고있어 특별회계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특별회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 66.3%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 대비 24.8ㅆ인 6억3,175만원이 미수납되었기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점검사부서인 사회징흥과, 건설과, 징수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첫째, 장비관리의 소홀입니다. 각종 행사후 사용되는 장비는 행사종료후 회수관리를 철저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장화, 낫, 갈고리등의 장비는 관리가 소홀하여 사업추진시마다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지급내역부 처리소홀입니다. 예산집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과 경리장부와 각 실과소의 세입예산 지급내역부가 일치되어야 함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정리하여 불일치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장부정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비집행규정 미이행입니다. 국내여비규정에 의하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요금을 기준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여비집행규정 미숙지로 새마을호를 적용하여 집행하였는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셋째, 세외수입 세입예산 판단소홀입니다. 세외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65%정도만을 예산안으로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64%정도만을 예산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판단이 소홀한 결과로서 앞으로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장2동 박치윤의 토지사용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의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금 1천만원을 집행하였는바, 그당시 배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같은 사안의 권순옥외 5인의 공탁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재세예산에 집행하므로서 예산집행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제2회 추경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예산 3천만원을 중복편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6월부터 12월까지의 관서당경비 여비지출 내역을 확인한바 총 지출금액 925만3천원의 49.5%에 해당하는 458만5천원을 12월중에 집행하였는바, 연말에는 각종 사업의 결산을 위하여 출장을 억제하여야 함에도 연말에 편중집행한것은 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연중 사업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서 첫째, 지방세 징수소홀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세 1,119억9,515만3천원중 1,026억2,063만1천원을 징수하여 91.6%의 징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도내 시군 평균징수율 93%보다 저조한 실정으로 앞으로 지방세징수에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체납세징수노력 미흡입니다. 체납세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실시, 체납세지수대책반 편성운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등 합동단속, 유선방송 홍보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징수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예금을 압류조치토록 하고, 기업체 근로자를 파악하여 급여를 압류하는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국도시비가 전체 사업비의 62.1%에 해당하는 8억8,145만원이 지원되는 4H회원 과재포지원외 26건의 사업은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 추진은 51두 이상 양돈농가 156가구중 5개 농가만 신청하여 그중 4개 농가를 선정하였고, 또한 양돈수출 농산물 집중육성 사업도 3개 농가만 신청하여 1개 농가를 신청하는등 대상농가 대비 신청농가가 극히 저조하여 투명성이 결영되고 있는바, 앞으로 지원사업은 대상 전 농가에게 안내서 및 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서 접수후 서류심사, 심사위원 심사, 현장심사등을 통하여 엄격하게 선정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후관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사업성과 분석과 성공사례발표등으로 전 농가에게 파급되도록하여 앞으로 대상농가가 지원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점검사부서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과다편성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나 불용액이 예산액의 20.3%에 해당하는 3억1,674만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회진흥과, 쓰레기적환장, 산림녹지과, 공보담당관실, 총무과등에서는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관서당 경비는 예산액의 36%인 1억4,558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시정과는 66%, 하수과는 57%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도 평택문예회관의 5개 부서는 예산액 18억3,936만4천원중 집행액은 5억2,126만2천원으로 6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와같은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였거나 집행을 소홀히 한 결과로서 이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삭감하여 타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예산에서 2억7,799만3천원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각실과소에서 국도비보조금 신청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결과로서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국고비낭비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막대한 국도비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외수입 과년도 예산의 결손처분의지 미흡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등 8개 세외수입예산중 96년부터 96년까지 과년도 수입예산액은 총 6,230만6천원이나 이중 폐기물수수료 4,620만1천원중 2,460만원만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7개 과년도 수입예산은 모두 이월하고 있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결손처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결손처분 사유발생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수령의 문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총 664억9,038만5천원으로 이중 37.8%에 해당하는 251억5,539만4천원이 연말에 교부되고 있어 주요사업을 부득이 이월시키는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시기에 맞도록 국도비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아울러 자금을 조속히 수령토록 노력하여야 각종 사업의 적기 집행과 이월사업의 감소는 물론 이자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2,877억7,020만3,534원, 세출결산액 1,937억5,284만4,195원, 세계잉여금은 940억1,735만9,339원으로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41억5,484만2,911원, 세출결산액 178억5,334만7,195원, 세계잉여금은 63억149만5,716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636억1,536만623원, 세출결산액 1,758억9,949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877억1,586만3,623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사업비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문제입니다. 당 회계년도에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급수수입이 66억5,141만9천원인데 반하여 총괄원가는 108억7,560만6천원으로 42억2,418만7천원의 급수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자연증가 및 급수보급율의 제고를 위하여 계속적인 투자가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지원 마련을 위해서는 상수도의 수지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탁공사에 따른 문제입니다. 1994년9월에 한국 수자원공사와 평택시의 5개 지방자치단체 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건설사업의 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정수장건설사업비 1,099억9천2백만원중 평택시가 183억3천1백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취약한 재정상태로 볼때 과중한 부담으로 향후 공사가 완료될때 까지는 부득이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사업수입의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의 증가로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의 일부로서 자체재원에 의한 시설투자후 용수공급에 의한 적정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사업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많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에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출자전환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이 부채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 또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수자원공사에 제공하여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확보문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영개발의 사업결과는 많은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사업결과의 분석을 회계자료에 근거함을 고려할때 지방공기업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촉탁등 임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요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자기 자본없이 대부분이 금융기관 차입금등 타인자본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며, 공사시행기간이 장기인점을 고려할때 자체투자 심의 및 경영성과 분석심의 문제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사업전에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사업과 관련된 제반여건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사업에 착수하므로서 타시군의 예에서와 같이 분양지연등에 따른 막중한 자금이자의 부담과 개발사업지연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공단분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단개발과 관련하여 1995년 12월31일 현재 지원시설이 미분양상태이고 기 공단 분양분중 해약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바, 당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단의 전문화 및 전자단지, 식품가공단지등을 전문화를 기하므로서 연간산업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는 적합한 유망기업을 찾아 투자유치를 하여야 하면, 유치기업이 조기에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99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 의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예비비지출액은 24억5,046만2천원중 시군통합 의견조사원 보상사업외 13건에 3억1,318만8,910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169만8,910원을 지출하고 1,149만280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3개시군 통합시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로 9개 사업에 9,924만1천원,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으로 3건에 8,334만6,630원,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등 2건에 1억1,911만1천원을 지출하였는바, 1995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통합시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를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모두 적법한 절차을 거쳐 집행하였기 심사결과 예비비지출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과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19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그리고 1995년도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예산집행이 대체적으로 적법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됐다로 보여지며, 1994년도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아니라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 집행기관에서 시정하였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