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지두
장지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97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199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44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4,000만원 계상했고 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000만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2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196억6,300만원 계상했는데 12억1,9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이것은9억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도정비사업 10건에 당초에 21억2,9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18억5,3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2억7,600만원 감이 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4건에 그것도 18억1,300만원 했던 것이 14억3,700만원이 와 가지고 3억7,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2억5,0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억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1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23만8,000원, 또 농수산부 양곡관리 경상경비가 191만2,000원이 증이 되어 415만원 증이 되었고 또 교부금은 병무청 병사교부금이 1억9,688만4,000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당초에 155억7,633만원 계상했던 것이 감액이 11억5,311만9,000원이 되어 144억2,32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칠곡군청 레스링부 운영경비가 3,36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가 1,62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96만3,000원, 전적지관리소 운영비가 2억이 왔습니다. 또 보건 환경국에서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억2,000만원이 '97년도 기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를 8,800만원 계상했고 중요한 것은 대충 그렇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당초에 2,216만원인데 대민활동비가 432만원 늘어나서 2,648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 1,223만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 계가 하나 더 설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는 그기 따른 여비입니다. 6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비 이것도 역시 군정경영개발팀을 계상해 논 겁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65페이지 이것은 인건비가 2,534만6,000원을 계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 입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7억을 계상했는 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이건 읍면장 재량사업비와 군수재량 사업비가 금년도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하여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 현황판 정비는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28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전산입력요원 인건비입니다. 그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군정경영개발팀에 대한 수용비를 1,8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개발계획서라든지 도면제작 그리고 민간유치사업 개발계획서 등이 되겠습니다. 또 그기 따른 여비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보실에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이 경북매일과 광역일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유선방송 선로확장 자재대 지원을 석적하고 기산 안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682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 내무행정에 동북아 지역교류의 배 참가 연수비 과목경정을 해서 600만원 사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차량임차 60만원과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차량임차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여비를 300만원 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우수공무원 가족 산업시찰경비 부부동반 하기 때문에 그것도 300만원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재료비에 238만5,000원 계상했고 주민숙원사업 약목면 관호1리 세천복개에 8,200만원 계상했고 광고물 관리시설 확충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세무공무원 비교행정 견학 40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O.C.R 프린트기 4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 의장님차 하고 군수님차 하고 교체하는데 먼저 3,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실시설계비 1억5,8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 종합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등 도비보조 해가지고 17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680만원 85페이지 자체사업비 입니다. 시설비등인데 이건 군민회관 대수선비가 419만원 또 망정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275만9,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입니다. 칠곡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기산면 죽전리 군유지외 약 100여평 살것이 있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망정보건진료소 부지 매입하는데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복지회관 진입로 개설 1억9,200만원 또 산불진화요원 대기소 설치에 600만원, 군청소각로를 지도소로 이전하는데 1,0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추가공사비가 3,500만원, 군청회의실 무대 영상장치 설치하는데 3,600만원 군민회관 안에 대수선 하는데 1억4,690만원, 망정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7,700만원 옥상가건물 철거하는데 200만원 해서 전부 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기 따른 부대비가 396만3,000원 입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과목경정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224만원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설비는 국조전 조경공사 1,980만원, 국조전 지붕 보수공사에 1,860만원 해가지고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38만6,000원 전적지 관리에 당초에 9,200만원 했던 것을 8,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관계 봉급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위탁금 전적지관리소 위탁관리 하는데 도비가 2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한 대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체육회 과목경정을 240만원 했고 104페이지 민간위탁금 칠곡군청 레슬링부 운영경비에 도비가 3,360만원 와서 1억5,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동명면에 1개소 북삼면 1개소 해가지고 6,87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보강사업 2개소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자본 이전에 궁도장 주변 주차장 설치하는데 2,500만원 휴식공간 조성하는데 1,0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보건행정 재료비 도비보조에 따른 620만원 계상했고 107페이지 가족보건 일반수용비가 가정간호사 양성 교육등록비 100만원, 그 밑에 수용비 위암검사비 도비보조에 따른 120만원과 간암검사비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주민건강가꾸기 추진요원 활동비 도비보조에 따른 여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식품제조가공소 지도 및 시군간 교차단속에 여비입니다.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시군교류 단속반운영도 115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은 그중 계상했는 것을 94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113페이지 청소관리 실시설계비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1억3,800만원 또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신규 조성하는데 왜관, 약목 2,600만원 이래서 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가산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3,000만원, 비지정관광지 입장권 판매소 설치 등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4,500만원 또 시설비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입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왜관읍 왜관리에 4억, 북삼면 인평리 4억, 약목면 복성리 5억4,900만원 해서 13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86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 약목하수종말처리장 8,8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으로 지천 연호1리 집수정보강 1식 3,000만원 등 해가지고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185만원입니다. 118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 중에 타회계 전출금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은 7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39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는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그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4,700만원 국도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하는데 2,700만원 이래서 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지천 낙산2리 경로당 증축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여성복지 민간자본이전인데 3억7,400만원 감 했습니다. 과목경정을 했는 겁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여성복지회관 건립도 과목경정으로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 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240만원 그것도 과목경정으로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124페이지 도시개발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하는데 여비 159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 6,100만원 왜관시가지 정비 로얄아파트에서 제일주유소 1식 5,000만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석전2리 노상주차장 설치하는데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석전약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5,700만원 계상했고 왜관읍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억1,800만원 또 지천 사수재 도로개설에 7억9,200만원, 성당에서 로얄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5억, 약목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억2,400만원 해서 전부 1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입니다. 농정관리에 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 경비를 1,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32페이지 출연금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을 1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농지개량관리에 도비보조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 입니다. 북삼 어로 문산지 보수에 전액 감을 시켰고 북삼 보손 낙산지 보수에 1식 2,970만원, 그 밑에 왜관 삼청 농로 확·포장 하는데 3,000만원, 왜관 금남 배수펌프장 확장 하는데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양정관리 여비 국비보조에 따른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 소각로 설치 전액감 과목경정 했는 것입니다. 청사전정포장 1억6,000만원 지금 약목에 짓고 있는데 나중에 이사를 갈라하면 전정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37페이지 농사시험연구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군 화훼단지 조성하는데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출촉진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9페이지 육림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덩쿨제거에 37만5,000원 다음 140페이지 가로수 식재에 왜관읍 매원리 군도 14호선 입니다. 벗나무 식재에 4,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공공요금 읍면장한테 무선호출기를 해줄라 했는데 77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부임을 이중 계상했기 때문에 1,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산불지화 휴대용 무전기를 당초보다 2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42페이지에 임도신설비입니다. 그기 2,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당초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를 국도비 보조변경 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과목경정 했는거 4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80만원씩 5대, 400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왜관지구 천연림보육 부담금 843만원, 큰나무 조림사업 부담금 낙동강변 250만원 해가지고 전부 1,093만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리∼창평간 또 금암∼가천간, 영리∼지매기간 또 망정∼성곡간 등 해서 6,700만원 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는 군도 확포장사업 전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망정∼백운간, 백운∼금암간, 금화∼용수간, 낙산∼신리간, 추동교 가설공사 또 군도 유지관리 보수사업으로는 기산도로, 연화도로, 인평도로, 심천도로, 행정도로 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는 신리∼창평간, 금암∼가천간, 영리∼지매기, 망정∼성곡간 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죽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3페이지 민방위비 중에서 직급보조비는 6급, 7급 감액했는 겁니다. 264만원 뒤에 154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1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국비입니다. 121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그것도 국비입니다.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국내여비도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전부 국비입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감액시켰는 것이 1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7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기본급 읍면별로 삭감을 시켰고 192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고 20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왜관읍에 4건에 7,000만원, 지천면에 3건에 4,000만원, 동명면에 4건에 6,900만원, 가산면 3건에 6,500만원, 석적면 3건에 5,000만원, 북삼면 3건에 5,500만원, 약목면 2건에 2,400만원, 기산면 3건에 6,000만원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제 이건 읍면장에게 휴대폰을 1개씩 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되겠습니다. 왜관읍 청사 및 담장도색비를 400만원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에 1,000만원 계상했고 또 석적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16페이지 일용인부임을 3공단에 한사람 했는데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8페이지 까지 그렇고 21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지천면에 552만원 더 추가했고 동명면에 414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두
장지두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문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실과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창기
박창기위원
125페이지 왜관시가지정비 로얄아파트에서 제일주유소까지 1식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약 1.2km 정도 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우리 관내 타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가지 정비가 불량한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인사사고도 많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신속하게 사업비를 계상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예, 내년에 로얄아파트에서 국도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마무리되면 노면상태가 아주 나쁘고 인도에 각종 시설물 전주라든가 이런 것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고 또 도로가 필요할 때마다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도로 높이가 높기 때문에 하수도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한 번 정리 할라고 예산을 계상해 났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공보실장님 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유선방송 선로확장 자재대지원 이거는 업무적으로 군에서 해야되는겁니까? 별다른 지침에 계획이 서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유선방송사 확대 보급을 위해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지역에 한해가지고 설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러면 여기 유선방송 자체가 우리가 4,682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받는 덕은 뭡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유선방송으로 방영되는 각종 홍보매체, 그다음 군정홍보를 겸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km를 시범적으로 하는거는 우선 내년도에 각 읍면별로 한개내지 두 개 마을씩 해가지고 15개리에 20km를 확대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이거는 사설방송인데 사설방송 자체 수입금 해가지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대체로 보면은 기존 선로가 매설돼있는데서 거리가 먼 지역은 유선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는 사실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에는 물론 회사에서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합니다만은 기존 매설돼있는 선로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설치가 곤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민원이나 건의사항 같은건 없었지요?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물론 주민이 유선방송을 들어와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지역은 전 주민이 다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시에 전체를 다 할수도 없고 읍면별로 한두개 마을씩......
창기
박창기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기존 유선방송 나가는 체제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전부 유선방송 시청료를 내고 보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개인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시청료를 안받고 하는것 같으면 군민의 편의제공을 하기위해서 해줘야될 그런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체 수익사업인데 우리가 굳이 지원해줘가면서 개설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사실 오지마을에 대해가지고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선로가 매설돼있는데서 가까운 거리는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오지마을은 사실 회사에서 가구수도 적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공보실하고 유선방송간에 어떤 특혜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오지마을에 선로를 확장하여 개설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유선방송사에서 어떤 시청료 인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고려해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두
장지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영록
유영록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삼면은 개발지역으로서 늘 민원이 발생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해서 주민을 입주 시켜가지고 딴 것은 다 놓아 두고라도 진입로 하나마저 개설 안되고 있습니다. 먼저번 군정질문때 과장님은 한군데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확답을 하셨는데 이번 수정예산에도 그 예산이 빠졌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런 처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모르고있다는 그런 처사이고 또 따라서 주민들로 부터는 이 예산을 확보못하면은 능력없는 위원으로 주목받기 마련인데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바와 같이 예산을 계상할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올해 추경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됐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북삼면 아파트 지역에 진입로가 안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항상 민원이 일어나고 어렵다하는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모두 다 잘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군정질문에도 몇번내고 항상 구획정리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는 계속 삭감을 시켰다 그러는데 거기에대해서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우리가 사실 실과소에서 올라왔는걸 전부모아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고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1회 추경때라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해도 각 읍면에서 들어왔는게 1개면에 보통 15건에서 20건 이래 들어오는데 그 돈이 액수가 한정없어요. 한정없기 때문에 보시면 알다시피 위에서부터 순위를 1, 2, 3번 정해가지고 그래 끊어가지고 전부 했는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소규모 주민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문제는 아파트지역 주민들은 그럽니다 우리도 세금내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의원들한테 항상 공격을 하고 저는 능력없는 의원으로 평가받기 마련입니다. 이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배성호기획감사실장
다음 1회 추경때 참작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북삼면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으로 얼마나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합니까?
지두
장지두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하실때는 오늘은 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때는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갑
박노갑위원
건설과장님 먼저 당초예산 제안설명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850페이지에 국토자원보존 개발하고 치수 및 재해대책인데 77억 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천개수라든가 모든 분야에 토목직이 내년도 해야될 사업이 공무원이 설계하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철묵 지난해 경우에 군전체 500건 해가지고 실시단 발족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정도는 용역을 주고 90%정도는 자체의 읍면직원과 풀해서 여관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초에 지금도 측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있는데 그래해도 작년에 상반기 발족을 실지로 다 못했습니다. 전부 읍면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직원이 여기와서 가르치고 이래서 초임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만 있지 실지로 설계할 사람들은 몇 없습니다. 주로 건설과 경우 같으면 차석정도는 모든 설계를 하겠는데 그 외에는 전부 배우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서 용역비를 계상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도 올렸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용역비 얹었는거는 그중에서 큰지구입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과의 차석들 정도면 맡을수 있는데 한건 하게되면 딴게 전혀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되긴되는데 하반기까지 상반기 발주 하자면 실지로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지두
장지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창기 위원님!
창기
박창기위원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비 50%에 군비부담이 50% 이래되어 있는데 이거 대상자는 우리 군민 누구나 다 할수 있는 겁니까?
성호
배성호기획감사실장
위 암검사하고 폐암검사 등은 군민 전부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두
장지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동우
김동우위원
건설과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은 농어촌도로 군도, 리도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 도로나 군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노선별 인가 호수, 지역의 교통량 조사해가지고 순번이 돼가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짜여 있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14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토지보상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돼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두
장지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대단위쓰레기 매립장관계 113페이지 1억3,800만원 올라와가 있는데 이 매립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진
이종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 후보지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 후보지를 조사한 내용중에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기본설계까지는 용역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실시설계입니다. 후보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두
장지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 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비공개 심사 및 계수조정으로 기록 중지)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및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가 정리하여 내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