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두 의원 발언

본 특별위원회 간사 이봉광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18일 회부된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8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6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부문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전문위원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비목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내년도 재정운용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증대, 주민의 개발기대욕구 증폭,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증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분야 및 복지분야에 중점투자로 성과 본위사업에 우선하여 투자 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권역별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농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읍면 소재지 환경정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된 1997년도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25% 증가된 775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7%가 감소된 179억1,700만원으로서 총액이 94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먼저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억6,120만4,000원, 사회개발비 1억3,428만2,000원, 경제개발비 4,378만원, 민방위비 40만원으로 감액된 3억3,966만6,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202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520만원, 농공지구 관리사업 특별회계 60만원으로 총 6,782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