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희재
강희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자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996년 11월 26일 1995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996년 12월 19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
16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8까지 10일간 심사를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개요,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 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996년 11월 21일 청양군수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2월 6일 제4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6년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김현백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4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996년 12월 7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9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예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7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축조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3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심사일정과 그 다음 1997년도 예산안의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13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6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17페이지, 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결정등 예산의 변경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75억 4,677만원으로 당초예산 818억 263만원보다 57억 4,414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6항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 있었던 주요토론요지를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특집 홍보에 있어서 일시에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향하고 년중 적절하게 배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해야 하겠으며 행정상담의원은 기존 민원실에 배치한 민원상담관을 활용하고 무균채수병등 구입비에 있어 산출내용이 실과별로 차등이 있는바 모든예산은 세심하고 명확하게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해야겠으며 자체사업은 사업의 실효성,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770억 9,971만6천원, 특별회계 104억 4,705만 4천원, 총875억 4,677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공보관리에서 1,146만원, 내무행정에서 1억 3,928만원, 재무행정에서 1,829만원, 사회개발비의 문화예술에서 3,539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3,625만원, 환경관리에서 715만원, 도시개발에서 4,300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에서 3,740만원, 농촌진흥에서 1,2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서 5,525만원, 건설관리에서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4억 1,038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4억 1,0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1만원을 감액하여 동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예비비에 2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등에서 5억,2,160만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에 5억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770억 9,971만 6천원, 특별회계 104억 4,705만 4천원 총 875억 4,677만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홉분의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6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8일간을 통해서 청양지역에 평균 강우량 722mm,최고 868mm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 유실 매몰 및 각종 시설물의 유실로 지난해 피해복구와 침수지역 방역사업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바 지출내용으로는 침수지역 방역사업비 810만7천원, 농경지 유실매몰 및 각종 시설물의 응급복구비 1억 4,642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오니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셧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19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2월 25일까지 심사하시고 12월 26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5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6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5년도 세�柴�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858억 1,975만 1천원입니다. 이 중 세입액은 849억 5,251만 3천원이고 세출금액은 537억 916만 8천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312억 4,334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은 242억 241만 9천원, 사고이월은 33억 5,63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9,101만 2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9,352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예산현액은 158억 1,759만 9천원이고 이중 세입된 금액은 152억 1,588만 9천원입니다. 세추금액은 88억 1,477만 6천원이고 9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64억 111만 3천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의 명세를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된 금액이 19억 7,950만 6천원, 사고이월된 금액이 19억 8,497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862만 3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3억 1,806천원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199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995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6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4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4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6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