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곽수호입니다.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5페이지부터 다음 40페이지까지는 대략 인건비외에 우리 의회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 공무원 봉급이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소하고 증액수당이 기정예산보다 24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중 기타수당이 14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의사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인 의회수첩제작비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올해중에 의회수첩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제2대 후반기 의회출범에 맞춰 제작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인쇄비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기정예산 5,156만원보다 2,250만원이 감소한 2,9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의록인쇄비가 감소된 주요한 원인은 회의록 분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사용 등 사무환경개선에 힘입어 인쇄비 단가가 하락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행정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하여 기정예산에 컴퓨터 통신망의 하나인 데이콤 천리안 사용료 24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나 컴퓨터통신의 필수불가결한 전용전화 미설치로 지금까지 운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240만원중 200만원을 감액하고 1개월분 사용료 12월분 사용료 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도 전액 삭감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컴퓨터통신망 운영과 관련하여 뒤에 나오는 39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형고정자산 및 컴퓨터통신망 전용 일반전화 설치를 위하여 컴퓨터통신 전용 일반전화 측량료 25만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자산취득비 3만2,000원을 추가로 얹었으나 이것이 예산편성 착오로 인해서 오히려 집행잔액 10만5,000원을 삭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선전화 사용료 185만8,000원중 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송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써 시설이 양호하여 14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국내여비 750만원중 438만6,000원이 감소한 31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정연수교육 2회 8명, 의원 속초시의회방문 수행 직원 2명, 제주의정연수 수행공무원 8명 등에 소요된 전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의원 해외연수수행공무원 4명에 대한 경비로서 205만원이 감소한 915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가 152만원이 감소한 2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1,000만원중 190만3,000원이 감소된 809만7,000원과 해외연수경비 6,720만원중 800만9,000원이 감소된 6,63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내여비는 의정연수원 교육, 타의회방문 의정실무연수여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500만원이 감소한 7,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을 다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당초예산에서 4,620만원이 감소된 8,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주시고 이 추경예산안에는 빠져있으나 의원 회의참석수당이 기정예산 1억4,400만원중 1,480만원이 감소된 모두 1억2,920만원이 금년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회의수당을 1억2,92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 회의참석 수당 합해서 6,100만원이 더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40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3,320만원에서 5,500만원을 감해서 수정예산이 7,820만원이 되는데 97년도 의정공통운영경비를 얼마로 하셨습니까?

97년도에 1인당 400만원해서 당초, 삭감시킨 금액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절약해서 5,5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까? 사실 이 예산이면 되기 때문에 이래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은 97년도 예산편성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옛날편성지침에 1인당 370만원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대로 1인당 370만원을 다 썼으면 예산이 다 소비가 되었을건데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아마 전부 다 안쓰고 남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5,500만원 쓰면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5,500만원에서 4,620만원만 삭감시켜 주시면 올해 예산은 전부 돌아가겠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이 대략 8,000만원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8,000만원을 97년도는 예산이 통과되었지요? 그러면 8,000만원에서 몇 퍼센트 최소한 20, 30%는 증액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결산액을 갖고 다음에 신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1억800만원하면 조금 증액되는데 이것은 이 수치로서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을 편성 안해 놓을 수 없는 것은 이번에 지금 현재 8,700만원정도 쓴 것은 올해 96년도 의원님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이 조금 덜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써도 되었고 만약 97년도에는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공통경비는 쉽게 말하면 회의비같은 것은 불출석에는 지급이 안되지만 공통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불출석으로 기록이 되면 그에 해당되는 공통경비는 개인 36 나누기 1일 지급되는 금액은 불출석일 때는 지급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30명이 본회의에 출석했다고 했을 때 2만원이면 72만원의 공통경비를 지급해야 된다든지 3만원이면 108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명이 불출석이 되었을때는 6명 곱하기 3하여 18만원은 지출이 안되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30명 밖에 출석이 안되었더라도 공통경비는 108만원 그래도 지출되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렵게 말해서 우리가 회의참석수당이나 또는 의원님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이 참석을 하시면 5만원이라는 돈은 정액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데 의정공통경비는 회의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전체 의원의 참석하고는 조금 완연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식사비 같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석하시고,

내가 묻는 것은 1인당 한번 회의 나오는데 공통경비 1인 2만원을 산출하는 것입니까?

산출기초는 1인당 하루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인당 400만원이므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출석했을 때 36명 분을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이죠?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약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금년도 절약이 되었으면 내년도도 절약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충분히 짜놓고 집행만 절약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히 그렇게 짜졌으면 집행을 좀 맞추어서 마지막 결산추경할 때 1억3,000만원에 5,000만원을 깎을 정도로 예산집행이 된 것은 저의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 집행할 때마다 균형을 맞추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97년도 마지막 결산 나왔을 때에는 사실 운영공통경비가 모자라더라는 식으로 조절이 되어야 우리 예산이 효율적이지, 예산은 이렇게 짜놓고 집행하고 보니 40% 남더라, 이렇게 되어서는 저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실시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감사결과를 위원장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간사인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근거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0월7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8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되어 이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6항 감사결과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처리에 있어 의회에서 처리한 진정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와 관련 의원에게 통보할 것을 건의하고, 의회방청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의회 회의시 구민이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방청석 수용인원의 최대한 활용과 그리고 구정질문시 집행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임원을 초청하여 방청토록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집행부 감독 및 견제기능을 홍보할 것과, 방청인에게 기념품 증정 등 검토를 건의하고 의회견학에 대하여는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견학유도와 견학시 공책이나 책받침 등 학용품과 홍보물을 증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의회사무국에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과도 신설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사무국에 과신설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의사항에 의회견학해서 학생들을 의회에 견학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 견학을 유도했을 때 견학은 학생들에게 공책, 책받침 등 학용품을 증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방문 기념품해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50만원에서 150만원 더 증액되었잖아요?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맞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증액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받침이 거기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