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재 의원 발언

건설행정과장 윤규학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도시위원회 박홍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1996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내역은 229페이지부터 306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예산 중에서 삭감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 중 연지동 35통지내 하수정비는 집행잔액으로서 1,300만원 삭감 조정했고, 가야1동 20통지내 하수정비도 집행잔액으로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도합 5,3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중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1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은 금년도에 재해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조정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 보수직에 도로정비 청원경찰급여가 178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경비로서 도로정비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를 65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청원경찰의 급여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분의 편성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 중 국내여비가 추가된 것이 8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30만원, 공공요금이 50만원입니다. 이것은 1996년1월1일부로 건설과에 있는 하수관리계가 저희 과로 넘어오므로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건설인부 대기소 전기요금 44만원, 전화요금 36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자동차세가 당초 5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42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지게차 임차료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5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준설차량 에어콘 설치 집행잔액 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중 노점상 잠정구역선 설치가 24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54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컴퓨터에서 집행잔액 1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양정4동 110-7번지 도로 정비에 보상건물 3건에 대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도로굴착복구비 2억1,61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치 신규사업시설비 중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정4동 110-7지 도로정비에 대한 사업은 연말까지 정사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예산편성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예. 3,000만원요.

윤태곤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건설행정과장직에 보직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한 5개월째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공사한 것은 건설행정과장을 맡고 나서 한 겁니까? 전임자가 한 겁니까?

어느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229페이지, 연지동 35통지내 하수정비에 경정이 1,700만원, 기정이 3,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300만원이지요?

집행잔액입니다.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가야1동 20통지내도 역시 마찬가지 30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4,000만원 남았지요?

예.

, 과장이 부임하기 전, 전임자가 한 일입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극히나 지금 건설사업이고, 다른 공사 할 데도 많은데, 돈이 부족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근 3분의1이나 반이나 공사금액에서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맨 처음 편성할때,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더라도 내년에는 불용액이 남더라도 적게 남는 그런 공사를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해가 된다면, 제가 그 4,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야1동에 8,000만원을 하수구 복개하기 위해서 빼갔었는데, 그 땅이 개인 땅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해서 일단, 옛날부터 해서 팔천 얼마 기준이 되었었는데, 왜 8,000만원으로 잡았다가 4,0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가 하면, 땅 주인이 박스를 하게되면,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복개는 해도 박스는 못한다. 박스를 할려면 동의를 얻어서 공증대서를 해야되는데, 동의는 해주는데, 공증대서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할려면 일단 복개를 해야되니까 박스를 안하고, 그냥 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박스는 비싸게 치이고, 그냥 복개를 하게되니까 싸게 치여서 4,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것은 땅주인이 공증대서를 안 해주니까, 박스공사를 안하니까, 위에만 덮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들어가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고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억7,811만 대비 668만8,000원 감액된 1억7,14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은 우편물 발송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므로 인한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73만원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교통유발부담금과징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이 41만원입니다. 310페이지, 1996년10월1일부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업무의 구 이관으로 인한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과징에 따른 고지서, 독촉장 등 각종 서식인쇄비로서 64만원과 137만5,000원 등 총 261만5,000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자동차 책임보험 데이터 회선비로 당초 월 2만5,000원 산정하였으나, 운영결과 자료수신에만 월 평균 6,000원이 소요되어, 집행잔액 23만원 감소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잉크젯 프린터니까 조달단가 계약감소로 2대 구입잔액 1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단말기 2대 구입비로 조달단가 계약감소로 집행잔액 23만7,000원이며, 시설비는 당감4동 동원초등학교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에 구간이 당감택지개발사업지구 진입도로 공사시행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낭비로 인한 사업취소로 7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노상주차장 운영수입의 1억3,251만원 증액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의 1억6,000만원 증액 등으로 2억9,251만원 증액된 30억6,967만원이며,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995년도 적립금을 이월금에 편성하므로 인한 45억1,409만8,000원 증액과 정기예금 이자 4억8,000만원, 주정차과태료 체납처분비 1,916만원 등 50억1,205만8,000원 증액된 91억3,166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의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기능직 단속요원이 19명에서 14명으로 5명 감소되어, 인건비 집행잔액 9,328만8,000원 감액과 기준경비인 단속요원의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200만원 감액, 경상적경비는 필름 판독기 구입으로 필름 현상비 집행잔액 1,351만7,000원 감액과 주정차과태료 우편발송의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방법 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8,150만원 및 기타 인쇄비 등 집행잔액 3,550먼2,000원 감액과 주차질서선진화 추진계획 홍보물 인쇄비 338만4,000원과 1996년7월1일부로 방범대원이 주차요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야간단속비, 급량비 285만원 증액되므로 9,389만5,000원 감액된 2억8,090만5,000원 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 신규사업이 차량부착용 무전기 구입 등 집행잔액 108만4,000원 감액과 방범대원의 주차단속요원 이관으로 책상 및 의자 등 구입비 180만원 증액된 71만6,000원 증액과 자체 계속사업비는 노상주차장 운영수입의 증액 편성에 따른 위탁수수료 3,482만5,000원 증액과 주차빌딩적립금 45억원을 이월금에 편성 및 주차장 운영수입 등 세입 증액으로 56억 증액된 81억원의 적립금 편성으로 인하여 56억3,482만5,000이 증액된 84억4,834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적립금 증액으로 인하여 1억2,359만원이 감소된 1억5,892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시 기능직 단속요원이 19명이었으나 전출 등으로 5명 감소된 14명으로 9,328만8,000으로 집행잔액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복리후생비로 인원 감소로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녹색교통 및 주차질서 관련 홍보물 제작비는 주차질서 선진화에 따른 5분예고제 폐지 등 주차단속 강력단속에 따른 주민계도용 홍보물 제작비로 338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용지는 단속요원 증가로 단속건수가 증가되어 3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분예고장은 1996년10월1일부로 주요 간선로 및 마을버스 통행로 등에 5분예고제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1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과태료 및 견인자동차표지 또한 단속요원 증가로 단속건수가 증가되어 24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필름 구입비는 단속건수 증가로 348만6,000원이 증액 되었으나 필름현상료는 사지판독기 구입으로 필름현상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1,351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수수료는 자동차의 증가로 방치차량이 늘어나 견인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 372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정차 과태료 우편발송료는 우편발송의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액 8,1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은 유원오피스텔 전기요금으로서 월 50만원씩 계상하였으나, 월 25만원 소요되어 집행잔액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수도요금도 집행잔액 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22명에서 11명으로, 11명 감소로 이하여 집행잔액 291만5,000원 감소되었으며, 주정차 단속요원 급량비는 방범대원이 주차단속요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기야간단속시 급량비로서 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동력장치 설치비는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에어콘 설치에 필요한 동력전기 설치비로 확보하였으나, 이전 사무실에 기존 동력전력이 확보되어 120만원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비는 월 78만4,000원을 계상하여 94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시 월77만원으로 1996년2월 계약으로 11개월분 지급후 집행잔액 93만8,000원 감소되었으며 재료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원 인건비로서 1일 노임이 1반6,400원에서 1만7,5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93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인 1996년12월 중에 체납액 징수업무의 폭주로 부과징수보조원을 사역시켜 압류재산 공매예고서 자동차 압류물건 공매예고서 작성, 우편물 봉투작성, 과징업무보조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징수율을 거양하고자 필수적으로 필요한 3명을 사역시키고 있는 일용인부임인 1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출장여비는 기능직 단속요원 5명 감소로 집행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한 금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6억4,000만원중 17.2%인 1억1,000만원만 산정한 385만원으로 105만원 증액되었으며 과태료체납액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필히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공영주차장 보험료는 유원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보험료가 6만원으로 집행잔액 5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는 한 대당 120만원 계상하여 3대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달단가계약에 의거 3개구입비 집행잔액 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엽서가공비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봉함용 가공기로서 한대 구입후 집행잔액 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부착용 무전기 구입 집행잔액 43만6,000원 감소, 모뎀구입비 집행잔액 21만원 감소, UPS 이것은 전원일시 보관장치라고 합니다. UPS 구입비 집행잔액 32만원 감소, 체납자 관리용 컴퓨터 구입 집행잔액 11만8,000원 감소 등 108만4,000원이 감액된 반면, 332페이지 방범대원이 주차단속요원 이관으로 구 근무인원 19명에 대한 책상구입비 100만원 증액, 의자 45만원 증액, 케비넷 35만원 증액 등 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에 노상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는 부산시 주차관리공단과 협력에 의하여 주차장 운영수입을 1,2급지는 50%, 3급지는 70%를 위탁수수료로 기부토록 되어 있어 주차장 수입의 증가에 따라 3,48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빌딩 적립금은 노상주차장 운영수익 1억3,251만원 증액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1억6,000만원증액, 순세계잉여금의 1995년도 적립금을 이월금에 편성함으로 인한 45억1,409만8,000원 증액, 정기예금이자 4억8,000만원 주정차 과태료 체납처분비 1,916만원 등 53억576만8,000원 증액 및 집행잔액 반납액 합해서 적립금 56억원이 증액되었며,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적립금의 1억2,359만원을 계상하여 1억2,3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박고일 과장님, 일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구청장 서한문에 보면, 내년도부터는 예고제를 하지 않고 바로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예고제 예산은 적지만, 조금 들어있는데 이것해서 업무 과중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고제를 폐지하겠다고 20만매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안하겠다.

그 홍보물입니다.

과태료를 수작업을 해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수납사항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납사항은 60%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327페이지 과태료부과용지에 대한 경정이 583만원인데 기정이 250만원이고 추가증액이 333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근 50%나 부족되도록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방범원 63명이 1996년7월18일자로 우리과에 왔습니다. 그 63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과용지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고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면 과태료 부과, 용지가 많이 소모가 된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단속요원이 구에 이관되는 것은 정초에 전혀 몰랐습니다.

사전에 계획도 없이 어떻게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듯이 갑자기 큰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방범원이 넘어온 것은 인사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일단 경찰서에서 이관된 것을 받아서 넘어오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총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지 협조체제가 잘 안되어서 큰일이네요. 앞으로 청장한테 말씀드리더라도 연석회의를 하더라도 총무과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게끔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이것도 경정이 308만원이고 기정이 600만원이고 불용액이 300만원으로 50%가 남았는데, 전기요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전에 조금만 노력하면 대략 얼마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50%나 불용액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통 9월달부터 하는데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유원오피스텔을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 그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같으면 안되겠느냐하고 편성을 했는데 막상 사용하고 보니까 절반밖에 안나와서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전기요금은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전월에 얼마를 냈다는 영수증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챙겨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달에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모양이지요?

이 예산은 9월달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 편성할 때는 전기를 한번도 사용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전기를 여기서 썼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334페이지 예비비가 경정이 1억5,892만6,000원이고 기정이 2억8,251만6,000원인데 여기에 예비비가 50%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은 50% 빼서 적립금에다가 적립을 시켰습니다.

적립이 되는데 예비비를 맨 처음 편성을 할 때 왜, 이렇게 과대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편성할 때는 1년치를 생각을 해서 편성하는데 1년안에 보통 4,5월에 편성을 합니다. 이 정도 발생요인이 생기지 않겠나 하고 편성을 해보고 12월달에 결산쯤 되어서 맞추어보면 그 이전에 1년이내에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가 생겼으면 이렇게 감해서 적립금을 편성을 안해도 되는데 전혀 안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50% 정도를 빼서 적립금에,

, 그래 과장님이 제가 말을 잘 할줄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모양인데, 예비비가 남아서 적립했다는 것은 내가 묻지도 않았고, 당연한거고 예비비를 처음 편성할 때, 1995년도에 했든지, 1994년도에 했든지, 1996년도에 했든지간에, 그에 해당된 예비비를 편성할 때, 내가 지금 현재로 199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 편성을 해서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은데 대해서 내가 묻는거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예비비로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편성했는데, 쓰다보니까, 50%정도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맞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다른데도, 앞서 내가 이야기했지만, 진짜 우리 서민들이 단 돈 몇푼을 가지고 관의 어떤 혜택을 바라고 있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안 기하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꼭 써야할 돈을 못쓰고, 해를 넘겨서 해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판수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전화, 우편요금은 사용하고 남는 금액 감액입니다.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인원증가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공람공고료를 당초에는 2회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3회하므로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가로등, 지하도 배수기전시설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서에는 3,02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16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은 당초에 4회하는 것으로 했는데, 3회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분한테 지급하므로 해서 남는 돈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지하도 기전시설 유지관리에서 감액된 내용은, 당초에는 분전반, 펌프까지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만, 다행이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없어서,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보안등시설 유지관리비는 3개 업체에 단가계약해서 보안등 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배수기전시설 보수자재도 차단기, 램프 안전기 등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저희 과에 책상 1개하고, 의자 4개, 낡은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에 주민건의 및 신규 보안등 설치가 당초에 500등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572등을 설치하고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500만원입니다. 340페이지,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도집행잔액으로 약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전관련 서식을 인쇄하고 남는 금액, 잔액 감액입니다. 다음 341페이지와 34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비는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전포2지구는 당초에 보상비하고, 공사비 합쳐서 4억3,000인데, 이것도 감정결과, 설계 계약결과에 남는 잔액입니다. 잔액이 4,3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가야지구 공사는 60m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감정해 보니까, 돈이 약 7,300만원이 부족됩니다. 다음, 범천3지구는 당초에 부산시외 28인이 소유하는 토지 한필지를 사유지로 생각하고, 감정하고 실제 돈을 주려고 다시 추적해 보니까, 그게 부산시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지로 되다보니까, 보상비에서 약 6,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형이 좀 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90m를 개설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5,000만원 부족해서 공사비를 증액하고, 그래서 총 3개지구에서 돈을 1억2,3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 감액되는 것을 부족한 부분에 넘겨서, 전체적인 과목변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상감정한 부분, 공사와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보상비에 보면, 오차금액이 상당히 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금액은 지금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아닙니까?

감정사 평가를 합니다. 2개회사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이 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도 기준을 하고, 실거래가격도 참고로 하고, 평가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 과거에 우리가 보상금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것을 예로 든다면,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했다면 보상이 지연되어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거의 없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연되는 사태가 더러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게 국유지상이라든지 자기 땅 아닌 곳에 집을 무허가로 짓고 있는 분들, 건물은 감가상각을 다 해보니까, 보상은 적어지고, 그런 부분에 실제로 담장이 들어가면, 보상받아서 새로 담장 이설 설치가 안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액에 최소한의,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많은 금액의 오차가 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더 충실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되었다는 사항으로도 나타나니까, 차후로는 오차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죄송합니다.

경찰서 방범원들 넘어오면서, 저희 과에 4명이 왔습니다. 광고물 현장 업무 종사자로서, 당초에 17명에서 4명 늘어서, 21명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비가 같이 늘어났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6m도로 가야지구 한 것 안있습니까? 현재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준공이 됩니까?

국민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 안쪽의 것은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