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민원봉사실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이 나면 계속해서 설명서에 의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3,700만원이 감액된 279억490만원으로서 이 중 면허세가 5억800만원, 재산세는 3억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종합토지세는 19억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2억9,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은 5억5,500만원이 증가한 24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4,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금이자가 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1,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포장도로 굴착비와 변상금, 과태료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보조금이 30억3,800만원이 추가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기보조가 1억4,360만원, 시비보조금이 28억9,400만원이 추가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억7,100만원이 경정감된 4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통계전산운영 부문의 일반운영비를 2,360만원을 경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에서 1,435만원, 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약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89페이지, 상단의 자산취득비는 조달구매가격 하락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내무부 시·군·구, 4대 중점업무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에 6,9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273만원 ,민간사업의 민간위탁금 28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내무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10억7,200만원이 경정감되었고, 서무관리 부분에서는 2,8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은 780만원이 경정감된 반면 다음에 나오는 사업예산에서는 3,660만원이 추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경상예산에서는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190만원 경정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보안업무편람 유인 및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서한문 발송 등 일반수용비가 316만원을 추가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연료비는 절감하여 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사업예산 중 시비보조사업비는 내무부계획에 의한 민원용팩스 구입 및 설치로 4,65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체사업비는 민간위탁금, 각종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775만원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계속사업비는 시설비 집행잔액 120만원과 다음 페이지 청원경찰교육비 85만원을 경정감하였습니다. 다음 96에서 100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서는 8억4,700만원을 경감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에서 8억6,8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2 ,086만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 명예퇴직 및 신규임용행정수습원 미발생으로 인하여 이중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서 1억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인사관리카드 전산화작업 보조원 재료비 등에서 674만원, 공무원의 교육여비에서 집행잔액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억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 일용인부의 국민연금추가가입으로 33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험부담금은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퇴직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생겨 2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역시 일용인부 퇴직, 부조급여 감소 등으로 2억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장학금 대여액의 증가로 출연금 2,086만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의 사회진흥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부문에서는 2억3,0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 800만원, 사업예산이 2억2,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서는 오물수거 마대구입을 위한 수용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야영장 임차비, 새마을국민교육여비 등의 절감으로 약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102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감액하고 새싹길 보도정비 등의 신규사업을 책정하여 전체적으로 2억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비 중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 잔액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04페이지, 자체계속사업비로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 1,415만원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에서 108페이지의 민원실운영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부문에서는 주민등록관련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 777만원을 경감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는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학교폭력근절 추진상황보고서 제작 등으로 34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정보고대회 임차료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상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장학금 등 집행잔액 2,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지역안정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지역안정관리에서는 학교폭력근절운영비, 장비구입비 등이 시비에서 보조되어 467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의 체육진흥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는 생활체육교실운영, 베드민턴선수 급여 등 집행잔액으로 4,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예산 2,910만원, 사업예산으로 국시비보조사업비 1,540만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소년복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전액 감액하고, 시도비보조사업 방송시설비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서무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공무원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4억9,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서 관서당경비 중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에서 676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50만원, 공공요금 174만원, 차량수리비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정자문위원 수당과 업무보조원 재료비의 집행잔액 3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84만원, 133페이지,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5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병무담당과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2,1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9페이지, 복리후생비 2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재산관리부문에서는 범천4동사 부지매입비 2,254만원을 추가증액하였고, 142페이지, 자체계속사업비로 가야1동 부지매입잔액 8,589만원을 감하고 각 동사 보수비 2,1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사회개발 청소관리 부문에서는 공공요금 및 재료비에서 인부임 부족분을 증액함으로써 일반운영비 232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33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명시이월비 총액은 9억2,200만원이며, 사회진흥의 시도비보조사업 1억8,000만원과 동소관 시설비 7억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부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경비절감으로 200만원을 경감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5명분을 책정하였으며 결산위원 3명만 선임함에 따라 200만원 경정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연료비 60만원과,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 집행잔액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부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집행잔액 200만원, 157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의 국유재산관리 신문공고료 집행잔액 2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중 전산실 오염방지공사의 시설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계속사업 기타출연금 60만원, 구청사 신축 교통영향 평가비 집행잔액 5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여비 집행잔액 100만원, 166페이지, 우편물발송료 집행잔액 4,050만9,000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집행 및 예산절감잔액 3,825만7,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적조회용 통신회선 19만5,000원, 과세표준위원회 운영수당 270만원, 온풍난방기 연료비 20만원을 감액하고, 자동차세 전달인부임을 149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물품구입비 1,446만5,000원을 증액하고, 173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구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3,295만5,000원을 경정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체납과징여비 100만원 경감, 178페이지, 부서운영비 1,500만원 경감, 일반수용비 3,149만원 경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풍난방기 연료비가 50만원 경감하고, 물품구입비 46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컴퓨터 360만원, 노트북 및 휴대폰 구입비로 6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15만원을 경감시켰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 1,400만원, 186페이지, 보상금에서 예산절감비 260만원과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 84만원, 시비보조사업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부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수동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이 특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부분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의 공보관리 부분의 관서당 경비부터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공보, 부산시보, 부산시정소식지외 일반 행정홍보물 발송에 따른 우편료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 VTR편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계도용 신문요금을 당초 1부당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부당 6,000원의 요금이 지급되어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므로 감액하였으며, 또한 부산진구 공보발행에 따른 예산으로 당초 월3회 20면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 게재량 감소로 인하여 12월18일 현재 6호부터 19호까지 총14회, 평균 10면의 공보를 발행하여 728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예술문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제2회 송년음악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현판 및 프랜카드제작비로 당초 예산 보다 120만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제4회 구민미술, 사진공모전의 시상 내역의 변동으로 3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당선자 중 1명이 작품 반출을 요구하여 시상금 30만원을 예입하게 되어 총 61만원의 시상금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유현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차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호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민원봉사실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은 79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행정비로 총 27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는 29개 동에서 1명씩 무보수로 민원실에서 각종 민원을 안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10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설문을 당초 2회하려고 하였으나 설문조사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1회만 실시하고 59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자동응답안내기 수수료를 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을 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어 당초4회로 편성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을 1회분만 남겨두고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40만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10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자원봉사자 식비 및 여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1인에게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미지급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병사관리에 쓰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총 11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1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병력동원세부집행계획 인쇄비 부족으로 인해 일반수용비를 50만9,000원 증액계상하였고, 우편요금을 39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여비로 11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종사원여비를 8,000원 증액하였고, 병무담당 교육여비 집행잔액분 11만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을 3,834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무자중 사고자, 연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미집행분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의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부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80페이지 보상금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비 및 여비보상 35%를 안썼죠?

예.

자원봉사자가 잘 안나옵니까?

자원봉사자 보편적으로 잘 나오는데요, 자기 집에 볼일이,

35% 정도가 안나온다 말이죠.

초상이 났다든지,

알았습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하십시요.

실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79페이지 민원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예,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82페이지, 보상금 의무자 여비 3,834만1,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 병력의무자 중에서 훈련동원자, 사고가 나서 못 간 사람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이라든지 영장을 받아서 참가안한 사람들 남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80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이 1년에 4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번도 건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1회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조치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할 안이 없었습니까?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공개를 하고,

그 안을 하나 제시해 보세요?

공개요청을 해서 공개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시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공개를 행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심의를 합니다. 그때 주는 수당인데 그런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가 없어서 이것을 감액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어떤 행정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것을 공개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도시계획을 한다. 이런 것도 행정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언제쯤 도시계획이 시행될 것이며,

그 내용중에 공개해야 될 사항이 있고, 공개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못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해 줄 수 없을 때만이 행정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해줄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해준다는 말이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정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여태까지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95년도인가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1회밖에 안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제가 내용을 파악못했는데 재작년에 몇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줄여서 편성해 놓지 똑같이 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많이 들어와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하고 구의원님 중에서 세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분한테 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게 되면 그렇고, 안하면 남고 그렇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심의위원회 회의를 재작년에 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부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첫번째 순서로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인태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8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8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87, 88,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용회선사용료 670만원, 88페이지 공중망회선사용료 620만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 차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의 내용이 공중회선사용료 87페이지에 대해, 전용회선사용료는 우리가 전기통신공사와 계약해서 사용료를 납부해왔는데 전기통신공사와 계약이 해지되고, 데이콤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데이콤회사가 초고속기술을 개발해서 전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들고, 이런 결과가 되어서 결국 회선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단시간에 많이 보낼 수 있고, 빨리 보낼 수 있는 데이콤에서 이런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사용료가 줄어서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기술개발로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90, 91페이지 질의하세요.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행정주전산기 보강 예산이 6,696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내무부에서 전산개발을 위해서 전국 각 시,도 공히 4대 중점업무를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시, 군에 시달되어서 예산반영하라고 했는데, 이 4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15개 시, 도에 개발운영토록 시도 단위로 개발운영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4대 중점 이 업무량이 많아서 시, 도에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개발해서 발전해서 시군까지 확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개발되면 내년이나 후내년에 하겠다. 4대 중점 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무부계획이 취소는 아니지만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무부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았는데 기간내에 작업이 안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안할 수가 없다. 연내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300만원을 쓰는데 이 돈을 어디에 주었다는 말입니까?

사용한 내역은 뭐냐하면 4대 중점은 안되었는데 우리가 주전산기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라고 용량 큰 기계가 있는데, 우리 구청이 세금전산업무가 타구보다는 상당히 많아서 용량을 늘이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나머지는 개발안되기 때문에 절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 개발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은 살아 있는데 그 기간내 작업이 안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되면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지시가 와서 결국은 데이타를 줘서 4개의 시스템을 개발하라 했는데 그것을 업무가 과다해서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업무가 과다해서 개발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술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산계장이나 전산분야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그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전산분야 신기술 습득 위탁수수료가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남겨가면서, 직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안시켰기 때문에 이 업무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개발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4대중점 업무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해서 시·도 단위에서 서울시, 경남, 부산 여기에서 5개 시스템을 한번 용역안을 개발안을 시범운영하도록 했는데 시도단위에서 이 사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발이 되어야 전국으로 해서 4대 중점시책을 시달해서 할건데 그러니까 우리 단위에서,

과장님! 이 답변을 전산계장이 한번 해주세요. 실제로 내무부에서 주는 것이 프로그램을 개발 못하면서 4개의 시스템을 준다는 자체도 모순이고 이것을 줘서 했을 때 각 광역시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못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해서 내려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분야가 실질적으로 기술부족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업무가 과다해서 안된다는 것은 답변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윤위원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안되신것 같은데 우리가 개발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시도에 개발하도록 해주고 그게 종합적으로 개발되면 각 시·군·구로 확산하는데 확산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물품구입대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술개발비가 아니고,

그 말이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행정 주전산기 보강 메모리입출력프로세스 했는데, 전산계장 왔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91페이지 밑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각종 서한문발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증액입니까? 추경에 새로들어온 겁니까?

추경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서한문발송내용이 어떤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1년동안 구정에 참여한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업소에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서한, 일종의 계도용입니다.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검소한 연말연시를 맞고 소비를 추방하고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하장하고 구별되는 겁니까?

연하장은 보낼 수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대략 몇개정도 보냅니까?

대략 5,40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2,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각 동에 두대되는 겁니까?

한대입니다.

한대 안있습니까?

있는데 이 모사전송기는 한대 추가로 더 민원행정쇄신책의 일환으로 한대씩 더 비치하게 됩니다.

더이상 질의없으면 94, 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96, 9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8,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102, 1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보상금보면 새마을국민교육여비가 남았는데 금년에 새마을지도자들의 교육이 상당히 부진한 모양이지요? 갈사람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은 중앙연수원,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1일 교육단가가 9만6,000원이고 전남 장성군에 지방연수원입니다. 거기는 6만5,600원, 시에서 계획내려오는게 지방연수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입니다. 중앙연수원의 대상이 많았는데 전남 장성에 있는 교육원을 이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게 시비도 지원되었는데 한 2,000만원 남았네요? 왜 남았습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중학생이 분기당 학비가 12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입액이 조정이 되어서 9만6,000원, 고등학생은 21만7,800원인데 분기당 18만원 이렇게 납부, 예산 계상보다는 학교 수업료가 인하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업료가 전체적으로 인하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수업료가 올라가야 되지 상식적으로,

일부 시비도 있고 구비도 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는 12만3,000원, 21만7,800원했는데 시에서 분기당 9만6,000원, 18만원 지침이 수업료가 조정기준이다 이래되어서 그렇게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지침내용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예.

시 지침입니까?

시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시비보조금하고 구비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관련되는 건데 이 돈을 거의 안썼는데 이것은 왜 안썼습니까?

당초에 황령산 레포츠 공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비가 한 14억원 정도 되고 우리 구비도 일부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이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게 어디냐 하면 전포동 시영아파트하고 민방위교육장 뒤로 해서 원탁형으로 우회도로 내도록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에서 황령산보존 훼손하는 반대운동 그런게 있을 뿐 아니라 시에서도 시비가 7,000만원 정도 삭감되면서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위해서 앞으로 황령산유원지개발계획이 지금 시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도로개설하는 문제, 전망대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계획은 변경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새싹로 보도정비, 도심지 녹화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까? 구에는 돈 구경도 못했습니까?

내려옵니다. 그런데 11억4,000만원인데 7,00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액수만큼 돈이 안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 돈 구경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 보면 사회진흥우수사례발표회 대상은 누구이며,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고, 금년도에 몇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상은 사회진흥운동, 국민운동단체하고 동 행정기관하고 사례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동별로 구단위도 합니다만, 친절우수사례발표회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대치를 하고 사회진흥운동사례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안하네요?

예, 계획은 수립해서 할려고 했는데 친절우수사례로 대치하고 사업계획을 추진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우수사례발표회를 명칭을 달리한다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문상우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신 새싹길보도정비 이것도 명시이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키면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되었는지, 결산검사할 때 보았는데 명시이월이 많이 있으면 안좋잖아요?

사실상 이상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데, 이상원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리되면 이월해서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현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본예산 편성에 넣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경편성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서 1차추경에 30%되고, 2차추경에 또 올라오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들렸습니다만, 시에서 일반적으로 장기전망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다른 사업을 선택하면서 시비가 7,000만원 삭감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이월안시키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시 계획에 의해서 자꾸 변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더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에는 앞으로 연말에는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의 순수한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비도 오는데 떠내려갈 수 없고, 사업이라고 변경해서 우리 지역내 개발하고 꽃길도 가꾸자는 뜻에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구비는 안들어갑니까?

안하면 시비가 7,000만원이 떠내려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04,1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경정감입니다. 경정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원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학교환경자율봉사대 활동비가 800만원 남았는데 원래 예산 올릴 적에는 1억4,000 얼마 올려서 절반정도 주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남거든요, 올해 또 예산 1억4,000 얼마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지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문제점 보다는 작년에 7,250만원을 가지고 29개 동의 활동대에게 50만원씩 활동실적에 따라 주는데 다섯번만 주어야 합니다. 방학빼고 10개월 지급했는데, 매회 준다면 5개월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겠다고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니까 6차까지 평가를 했습니다만, 1차에는 활동한 지급대상이 14개대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14개 동을 주었고, 2차에는 20개 동이 실적평가를 해서 대상이 되었고, 3차에는 23개 동, 4차에는 26개 동, 5차에는 23개 동, 6차에는 24개 동, 그래서 이것이 7,250만원이면 145개대분이 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보니까 129개대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16개대는 실적평가에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예산 1억4,000 얼마를 다해주었다면 돈이 8천 얼마가 남는데,

그것은 정책방향이 실적위주로 평가지급이고 1억4,500만원을 할 때에는 활동을 하도록 동당 10개월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는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주기로 했고, 금년에 1억4,500만원을 요구할 때에는 활동을 하게끔 지원을 해주자는 측면입니다.

7,250만원 이것은 활동하게끔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때문에 줍니까? 똑같은 돈인데,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에는 800만원 1년동안 사장되어 온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야무지게 해야 합니다. 전부 돈 남아서 전체 합하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부산진구 돈 없다고 하는데 원래대로 1억4,000 얼마했더라면 내가 볼 때에는 정책방향도 잘못되었지만 실시도 안되고, 구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평가기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자율방범대 그러니까 12월달까지 지급하고 현재 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데는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는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난번 동감사때 보니까 그 때 자료를 내어 놓으라고 하니까 100% 지급이 된 자료가 있고, 이번에 예산특위에서 자료를 보니까 지급이 덜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자료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오길전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5차평가까지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때는 100% 지급이 다 된 것으로,

5차평가까지의 자료실적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6차평가까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250만원이 각 동으로 지급이 다 된 것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 어떤 자료를 보면 이와같이 돈이 남아있는 자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것은 잘못알고 계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7,250만원 다 나간 것으로 자료가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이나 11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대한 금액만 전액 나간 것으로 했지, 예산전체가 집행이 되었다고 그런게 자료가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료를 한번 더 챙겨봐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12월달까지해서 800만원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죽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101페이지에 보상금 새마을 국민교육여비하는 것이 있거든요, 420만원, 이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새마을지도자교육을 중앙연수원으로 맞추어서 해놓다 보니까, 지방연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남은 돈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보면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해서 79만3,000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 지방연수원해서 이것이 640만원이 또 남았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안맞는것 같은데, 제가 잘못보았는지 모르지만 중앙연수원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몇명 보내려고 했다가, 지방연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아까 420만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민간위탁비는 보면 중앙연수원에 보면 79만3,00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연수원에도 640만원이 또 남았어요, 그러면 3개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의 것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위탁금은 교육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식비라든지 그런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중앙연수원 보다도 전남 장성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 내용에 새마을운동 지방연수원이 많이 남은 것은 성남연수원이 아니고 전남 장성연수원으로 보낼 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영도 새마을교육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받은 사람이 몇명입니까? 지방연수원 받은 사람하고 숫자가 나옵니까? 시간이 가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죽수위원이 질의했지만 새마을운동 지방연수원 거기보면 300만원쓰고 640만원, 3분의2가 교육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언뜻 보기에는 제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예산에 그렇게 해 놓고, 교육을 철저히 안했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새마을교육을 작년에 3분의2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안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단가가 서울보다는 지방이 싸고, 또 지방연수원에 위탁금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절감되었고,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보내려고 하니 사실 대상자가 제대로 발굴이 안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중앙이나 시외로 나가는 교육은 제대로 되었고, 지방연수 이것은 우리 관내 연수하는 이것이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갔다온 사람 계속가고 이랬거든요.

106, 107페이지 넘어갑시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발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나 합시다. 105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등록표 구입 110만원, 230만원인데 110만원 절반나가고, 106페이지보면 주민등록전산화추진전산서식 해서 870만원인데 570만원 남았는데, 무엇때문에 남았습니까?

예산이 전년도 집행한 서식이 남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월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해버리면, 서식이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올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500만원, 아무리 남지만 870만원이라는 예산 중에 570만원이 돈이 남은 겁니다. 300만원 썼다는 거거든요. 앞에도 50%정도는 남았는거라, 97년도 예산보면 주민등록표 구입해서 300만원입니다. 전산서식 900만원 또 예산 넣어놨습니다. 분명히 남아서 그런데 내년도 보면 또 그때도 남았다 이야기할런지 모르겠는데, 남았다니까 내년에도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08, 1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96학교폭력근절운영비 560만원, 그 밑에 보면 급량비 411만6,000원, 그 밑에 보면 111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 방범활동 장비구입비 이 세가지가 전부 앞에도 있습니다만, 뭡니까? 전부 신규입니까?

예, 전부 신규입니다. 설명드리면 재원부담이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되어 있는데 금년 6월17일날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학교폭력을 종합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야식비라든지 운영비는 경찰관서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가 하지만, 밑의 내용 장비구입비는 29개 동에 10만원씩 해서,

장비는 이미 구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수 학교정화, 이런 지시가 있기 전에 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준 것이고 이것은 시비로서 구입해서 해준 겁니다.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러면 집행을 시비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장비는 올해 우리가 전부 구입해 줬는데 또 이렇게 시비로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그렇게 장비구입비로 쓸 것인가, 지금 있는데 또 쓴다는 말입니까?

더 보강해주면,

뭐 있습니까? 있는 장비 10년 아니라 20년도 쓸 수 있는데 장비구입했는데 시비라고 무조건,

새로운 장비,

장비가 뭐 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전부 국민이 세금인데 시비라고 해서 이렇게 써야되느냐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장비를 시비로 하면 액수가 1개 동에 10만원인데 다른 새로운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고 답을 해야지 지금 있는 장비 또 한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방범활동장비구입이기 때문에 낮에 학교환경자율정화 봉사대 청년대 활동하는 것 하고 방범야간하는 활동이라든지 이것은 장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하기로는 학교폭력정화활동을 제외한 방범활동하는 분들도 장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어차피 시의 지시에 의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근절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비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호루라기하고 완장, 모자하고 방범하는 조끼하고,

새로 살려는 장비는 뭡니까? 또 호루라기 조끼입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지금 있는 장비 현황하고 새로운 장비 살 것을 자료를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112, 11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114, 1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길전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황령산 시설장비유지비,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 온풍기 수선, 온풍기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92년도에 구입한 게 되어서 조금 세월이 가고 해서 훼손되고 제 성능을 못해서 수선하는데 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116, 117, 118페이지까지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116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거리농구대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길거리 농구대는 지금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포1동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하나하고 두개를 지금 설치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합니까?

예,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역을 보니까 도서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밑에 내역을 보니까 도서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 과목해소에 보면 중앙 단위부터 02가 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도 이 과목해소에 보면 이런 대상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오래되고 낡아서 교체하는 내용들입니다.

생각에서는 도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에서도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121페이지에 기본 공무원봉급 2억9,600만원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밑의 상여금하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를 좀 정확히 하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변동이 생깁니다. 인사이동이라든지 직급간 차이라든지 또는 결원 이런 것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호봉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산출이 될텐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133페이지에 보면 양정2동회의실 탁자해서 13만원 20각이 있는데 여기는 의자는 없고 책상을 이야기합니까? 의자는 필요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뒤 양정3동에는 의자만,

의자만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교체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127페이지에 국내여비, 월액여비인데 개금3동이 116만6,000원이 남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남았습니까? 월액여비는 인건성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개금3동이 공무원 정수가 25명입니다. 그런데 한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고, 특별휴가가 여직원 출산휴가인 모양입니다. 2명이 출산휴가때문에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월액여비인데 안줍니까?

예, 근무를 안하니까.

나가있는 여직원들 중에 출산휴가 나간 사람이 개금3동 한사람밖에 없습니까?

다른데도 있습니다만, 유독 개금3동에는 많이 남으니까 다른데서 조금씩 남은 것은 예산에 반영안했는데 개금3동만 유독 100만원 넘게 남으니까 이것을 예산에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개금3동말고도 그런데가 있고 현재 우리가 직원이 지금정수에서 모자라는 동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같이 나오면 맞을 것인데 개금3동만하길래, 그 다음에 131페이지, 운영수당에 동정자문위원 수당, 부암3동에 56만원, 개금3동에 24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자문위원 숫자가 모자라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참석을 안해서 남았습니까?

숫자가 적어서 남았습니다.

회의에 안나와서 남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부암3동은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에서 그렇고, 개금3동은 불참자가 12명이 있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3동은 불참자가 있어 정확하게 산출해서 빼주었네요? 그 다음에 부암3동은 정수에서 모자라는 금액이다.

예.

이것이 정산해서 올라오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총무과에서 자료만 보고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불참인데 지급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는 관여를 안하죠?

그렇습니다. 동장책임하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도 이왕이면 아예, 개금3동은 사람을 교체하든지 하고, 안그러면 각 동별로 돈은 몇푼안되지만 정확하게 해서 각 동별로 사실은 조금씩 남거든요,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개금2동 온풍기 1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9개 동이 다 온풍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신규입니까? 안그러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없다. 알겠습니다.

문상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155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왜 200만원이 남았습니까?

지금 결산심사위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으로 했습니다.

5명으로 올렸습디까?

예. 그래서 올해는 또 3명으로, 전체 3명 내지 5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몇명으로 올렸습니까?

세사람입니다 3분의1은 구의원이고, 3분의1은 전문적인 회계사,

5명했거든요, 구의원 두분하고 다른 분 세분했는데 숫자가 줄었거든요, 3명으로,

저것이 3명 내지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5명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 규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구의원은 3분의1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구의원은 한사람 들어갈바에야 굳이 5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3명만 하자 그래서 위촉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3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5명하면 회계사가 네사람이 들어가고,

5명할때 결산검사를 해 보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세무과장이 몸이 안좋아서 오늘 못나온 것 같습니다. 대신 주무계장님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정계장님 나오시고, 또 보충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세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김균현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못나오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아는데까지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입니다.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166페이지 부서운영비에 우편물 발송료가 4,0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당초에 우편요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남은 것이 4,050만9,000원이 감액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원인이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짤때는 96년도 같으면 95년도에 자동차세라든지 면허세같은 것이 건수가 상향되는 것을 보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96년도 예산을 짜다 보니까 96년도에는 하반기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 신장률이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세금고지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산망이 안되어서 우리가 우편을 붙이면 반송되는 것이 거의 20%내지 25%가 반송되면 반송료를 도로 내야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고지서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송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줄었다.

증가분이 둔화되었다.

전달인부임으로 안합니까?

고지서는 전달인부임으로 하는데 독촉장은 전부 등기로 합니다.

주로 남은 부분이 주민등록전산에 따라서 남았다 이래보면 되겠네요?

예. 정확한 주소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감액부분입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운영수당 과세표준위원회 위원수당 270만원, 여기는 과세표준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우리가 토지등급이 옛날에 과세표준 결정할 때는 우리가 각 지역에 표준지를 줘서 등급을 조사해서 신문에 내서 결정하는데 96년도부터는 바뀌어서 우리 공시지가에 31.3% 막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97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겠네요?

97년도 예산에는 토지등급 그 관계는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재료비 자동차세 전달인부임 추가로 149만5,000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전에 계장님이 하신 말씀이 줄었다 이랬는데 전달인부임은 오릅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작년에 95년도에 예산계상할 때는 전달인부임이 1만6,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전달인부임이 되는 바람에 그 차액분이 오른 겁니다.

다른 고지서 인부임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금 현재 인부임은 면허세하고 자동차세 밖에 없고, 면허세는 예산이 되어서 그대로 적용되고,

지금 얼마입니까?

면허세도 1만7,500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산이 되었고,

아닙니다. 그때 고용 인원할 때 1만6,440원했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뒤에 그것을 안해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안해도 되었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전달인부임이 금액이 오르므로 인해서 더 많이 소요가 되지만, 조금 여유있는 것을 배고 149만5,000원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1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10대 이게 어디에,

그것은 세무조정 체제개선을 위해서 동직원이 올라옴으로 해서,

지금 쓰는 컴퓨터는 없어요?

실제로 각 동에서 한대씩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만 쓰는게 아니고 다른 것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동에도 필요하고 동에 것 가져오면 동에도 한대 사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동에서 와서 10대 필요해서 사면 동에는 또 살 필요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전학수입니다.

뒤에 봅시다. 조금 전에 동 인력이 구로 오는 바람이 세무직원들이 컴퓨터가 10대 필요하다 이렇게 세무과에서 얘기했고, 징수과에도 컴퓨터가 3대, 본예산에도 30대인가 올라가 있는데 보통 물건사는게 마지막 추경올라오는 것은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오지요? 정말 필요하고 본예산까지 다 있는건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올린 것은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동직원들이 내년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요구했습니다만, 조금 삭감되고 3대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세무직원이 와서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삭감해요?

조정이 되겠지요.

필요합니까?

아직 인원배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를 산정 못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1차추경에 하면 되겠네요?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수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8페이지 보상금에 경감된 84만8,000원은 숫자만큼 교육을 안해서 남은 겁니까? 몇 명분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두사람 갔습니다만 당초는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두사람만 교육이 되었습니다. 남녀 1명씩만 갔습니다.

안들어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팔려면 시에서 언제 내려옵니까?

돈 내려주는 거요? 1/4분기 2월달이나 내려올 겁니다.

신청합니까?

그냥 배정을 해줍니다.

부산진구는 이번에 비상급수시설 몇군데 파라?

이번에 책정된 개금2동 말고 말입니까? 그것은 내년 8월달 내지 9월달 되어야 다시 확인합니다.

96년도에 몇대분이 내려왔습니까?

우리는 올해 신청했습니다만 각 구별로 지금 시에서 산정할 때 우리 구가 타구보다는 급수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했다가 저희 구는 삭제되었다가 남구청에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보고할 때 대상지를 조사보고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한건이나 두건이 저희에게 배정을 해줄런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일단 시장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1차 추경 안하겠습니까? 할때 한대분을 내려줄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그래야 빨리 배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소관은 계속하여 제10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말행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3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