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 것,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경예산편성시 국내여비 편성이 수정을 요하게 되어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국내여비 예산에서 국내여비를 245만5,000원 추가증액을 위원님들께 요청합니다. 당초 예산은 63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654만5,000원입니다. 추가증액 요청 사유는 저희들의 불찰로 예산편성에 착오를 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1월1일자로 사회복지과 정원이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당초 편성 15명에서 16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1월부터11월까지 국내여비 지급액이 59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16명이 11월되면 616만원이 되는데 사실은 결원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598만5,00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12월분 지급액은 사실은 지급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12월분 국내여비가 지급되는데 착오가 있어 잔액 31만5,000원을 사실은 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정정을 요망하는 것은 사실은 당초 예산편성에 경정감 31만5,000원을 추가증으로 해서 24만5,000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실제김만규위원
삭감할 것은 7만원이네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7만원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97페이지, 과장님, 197페이지 거의가 삭감액이 구비인 모양인데 이웃돕기위원회 같은 것은 회의를 안해서 그렇고, 197페이지, 198페이지, 김만규위원님!
간에
중간에김만규위원
보면 신규로 임차료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임차료, 새로 신설인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려온 재원이 국비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추경을 못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금으로 보조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으로서 전세자금을 받을 사람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되면 바로 올해 안으로 전세자금 2,000만원을 바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 금액은 회수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전세자금은 시에서 바로 신규로 이번에 국비 1,000만원,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장애인들에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회수되는 것입니다. 청장님과 집주인하고 바로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바로 빌려주는 것이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199페이지, 201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201페이지 보상금에 사회복지 시설 월동 김장비 신규에 새로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상금 사회복지 시설 월동 김장비는 신애원에 월동 김장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비로서 신애원에,
빈데
시빈데김만규위원
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월동 김장비는 계속 나왔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02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사망장제비는 늘어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는 현재 지금보다 증액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추경 편성시에 3,510만원의 예산만 확보되면 사망장제비가 연말까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96년1월4일자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국·시비 990만원을 포함해서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요구후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71명에 대해서 3,510만원이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6명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0명의 장제비 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03페이지에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 구료비에 생활보호, 거택보호비의 목이 구분이 없이 사망장제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가 일괄 배정되기 때문에 생활보호, 거택구료비에서 사망장제비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목간 조정을 500만원을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목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03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203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구료비 본예산에 신규 4,800만원이었고 1차에 17억4,600만원, 2차 오늘 올린 것이 18억8,500만원 그렇게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저번에 말씀하신 개금3동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1,000세대,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500세대 정도 됩니다.
기에
거기에김만규위원
영향이 오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영향도 있고 사실 거택구호비는 국·시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내시 오는데 따라서 구비도 보태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택구호비는 생계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 사망장제비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쪽이 모자라면 그것을 채우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일정액이 안되고 변동이 많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03페이지, 204페이지, 204페이지,
선종
박선종위원
건강활력비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거택구호자 1,339세대에서 현재 요구르트 한개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응이
반응이박선종위원
상당히 좋다면서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06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20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 간담회 한번도 안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한번도 안해서 전액삭감하고 97년도에는 회의수당만 넣고 97년도에는 미편성을 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회의 안할 것인데 무엇때문에 넣었어요?
려고
할려고김만규위원
넣었는데 할 필요가 없어졌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07페이지,208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238페이지까지입니다. 219페이지, 221페이지,세출부분 224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230페이지, 231페이지 세입부터 보세요. 233페이지 없습니까? 2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무엇때문에,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94년도에 사실은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34페이지, 자 그러면 세출부분 갑니다. 237페이지, 238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238페이지 예비비 추가증,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억631만9,000원은 96년도에 사실은 융자를 해야 되는데 융자를 못하고 남은 것을 97년도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손해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사실은 융자를 억지로 해 줄 수도 없고 현재 남은 것을 이월시켜 97년도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시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것 지역경제과 같은데 넘겨주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됩니다.
주로
주로박선종위원
어떤 사람을 줍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을 주민소득지원금 옛날에 새마을 특별지원금 그것이 보태져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비법정 영세민 이사 대상자에게 융자를 하고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선종위원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인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은행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보증인도 강화되고 손실 보증은 저희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행에서 현재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보증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정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241페이지부터입니다.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질의 받기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받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결산추경 제출안에 있어서 2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노인교실 운영비가 경정예산안이 810만원이 아니고 978만원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감액이 198만원이 아니고, 3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시비가 30만원 감소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시 불러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경정예산이 978만원이고 경정감액이 198만원이 아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주시면 7개 노인교실에 운영비 월12만원씩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것은 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것 아니예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직원이 올릴적에 이것을 빠뜨리고 그냥 올렸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42페이지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에 지금까지 추가로 안주었다면 지금까지 할아버지 난방비라든지 이런것이 포함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추가증액이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경로당수가 134개소에 해당하게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2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인 구·시비 부족분이 504만원이 되고 구비 부족분이 900만원이 되어서 1,404만원이 추가분으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43페이지,
선종
박선종위원
무의탁노인 생계비 630만원이 추가되었어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847명이었고 하반기에 88명으로해서 상반기에 대비해서 63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부산진구는 무의탁노인이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전체가 890명 정도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선종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로 어느 동에 많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범천2동에 80명이 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영세치매노인 보호비는 55만원 삭감되었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삭감된 것은 당초에는 17명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1명이 삭감됨으로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종 변경내시액이 1명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인분에 대한 55만원이,
역시
역시박선종위원
노인교통수당도,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해서 당초 2만1,744명이었는데 410명이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인당 연 얼마 나갑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인당 한달에 5,000원씩 6만원이 나갑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44페이지,
전포
전포박선종위원
4동 보성경로당 보수비 130만원인에 경로당을 다시 지은 것입니까? 돈이,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 돈 130만원은 수도가 없어서 수도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당을
경로당을박선종위원
새로 지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경로당 언제 지었는데 보수비가 130만원이 들어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좌호
이좌호위원장
초읍동하고 같이 했던 것,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후에 된 것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민간자본이전해서 100만원해서,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당감3동에 노인회, 미니양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하나 4,000만원 시비로서 집은 전세를 내서 지금 현재 3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세명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냉장고라든지 집기류를 들이기 위해서 집기류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45페이지,
상금
보상금박선종위원
, 저소득모자가정지원해서 1,736만7,000원이 감액되었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3동에 있는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에 당초 모자가정이 증가가 되리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모자가정 변동사항이 전출, 해소자해서 23세대 6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예산이 당초에는 1억7,023만4,000원이던 것이 1,732만7,000원이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개금
개금박선종위원
3동에서 줄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들어오지를 않았고 이동도 있었고,
상금
보상금박선종위원
, 합동결혼식,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순수시비입니다. 합동결혼식하는데 필요한 신부부케라든가 화관, 꽃, 이런 것 사는데, 15쌍에 대한 비용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46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국고보조사업 임차료,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인데 3억100만원 이것을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이번에 국·시비로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억1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16세대에 소년가장한테 전세자금 2,000만원씩 금년말로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한 5세대 정도왔고 16세대가 다 나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안 맞잖아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한집은 1,000만원짜리있고, 그것은 방한칸, 15세대는 2,000만원씩이고 한세대는 1,000만원이고, 그래서 16세대,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2,000만원이하로 왔다갔다하니까 2,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선종위원
말이 됩니다. 2,000만원이하 해야지,
좌호
이좌호위원장
247페이지,
상금
보상금박선종위원
부자가정보호지원비 추가가 1,965만7,000원.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증액된 사유는 당초 중고학생이 53명에서 38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91명인데 증가한 학비가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보호지원비를 학비면 학비라고 하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보호지원비라고,
좌호
이좌호위원장
원래 이름을 붙였어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기존53명에서38명이 증가했네요.
선종
박선종위원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어째서 경정감이 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96년1회 추경예산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80명으로서 당초예산을 내렸는데 변경으로서 160명이 내려온 20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데 단지 국·시비에 내시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180명이 되었다가 160명이 되었다가 하는데 20명 착오인원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56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현재
현재박선종위원
부산진구 소년·소녀 가장이 156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94세대에 156명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47페이지, 248페이지,
선종
박선종위원
248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에 추가로 5,900만원이 되었는데 어디 보육시설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어디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공립 8개소하고 법인하고 16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재교구비 신설한 것이 104개소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대상 시설이 증가한 14개소에서 16개소로 종사자 인건비하고 2개소 부암제일교회하고, 양정제일교회 6명 인건비하고 해서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이 증가한 당초 850명에서 1,100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액 국·시비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부산진구에 16군데에 연 나가는 것이 14억6,000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4억3,110만원, 당초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변경은 14억9,011만2,000원이 된 증액이 5,9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49페이지,
상국
박상국위원
2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종교시설, 부설교육시설설치 양정제일교회, 서면교회 이런데 어떻게 신설되었어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부설교육시설 설치 보조금 5,000만원이 양정제일교회하고 서면교회에 5,000만원씩 설치에 따른 기능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상국위원
전에 없었잖아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만규위원
3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5군데가 된다.
러면
그러면박상국위원
늘어났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250페이지,
선종
박선종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퇴소아동 전세자금 2,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아시설 퇴소아동한테도 분가, 기한이 되어서 만 8세되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학생한테도 전세자금 2,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학생은 퇴소를 하고 근로여성아파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조치를 한것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아동이 어디있다가 퇴소를 했어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매실보육원에 있다가 양산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기거를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필요없어서 감액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251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정보센타 직원이 몇명되길래 먼저 본예산도 제법되는데 추가로 약 350만원을,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직원은 두명입니다. 96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보육지도원 인건비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직원 봉급표에 의해서 생활지도교사를 총무에 기준으로 변경을 했고 거기에 따라 월 5만8,000원을 그동안에 생활지도교사에서 총무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하고 호봉이 오르고 이래서 이번에 349만8,000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교육정보센타 직원이 두명인데 두명다 선생이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한사람은 보육지도원이고 한사람은 영양사고,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처우개선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봉급표에 의해서,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이석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박선종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이동소음규제표시판제작해서 추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미래기획이라는 동래구에 있는 미래기획에 이 소음규제판제작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하기 위한 단가가 개당에 12만원씩 산출이 되어서 각 구에 공히 계상을 해서 우리 구 같은데는 당초 54개소를 당초에 동에서 지정을 받아서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을 해서 6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1차 추경때 계상이 된 돈을 작업을 할려고 연락을 해보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구청이 남구하고 수영구였는데 거기 물어보니까 해놓은 것이 엉망이다 두달도 안되어서 휘고 이렇다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신동광고사하고 조율광고사에 견적의뢰를 해 보니까 신동공고사는 16만원으로 견적이 들어오고 조율광고사는 18만3,000원씩에 들어 왔습니다. 그당시에 648만원가지고 16만원씩 계산을 해보니까 42군데를 설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개 나머지에 대해서 192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사가
회사가박선종위원
부도가 나서 실제 맡긴데는 어디라고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신동광고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얼마씩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6만원씩,
선종
박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박선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61페이지 과장님, 거기에 보상금에 재활용수집장려금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여기보면 처음에 2,800만원을 본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500만원을 추가시켰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종문위원
3,300만원이 되었는데, 3,3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4,300만원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0월달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원내용을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면 그때 돈이 6,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전부 어디서 나가는 것인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장려금은 말씀 그대로 쓰레기 감량화를 하고 자원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어떤 메리트를 주기 위한 시책인데 시에 50%가 재배정 예산을 받습니다. 구비 50%, 총 장려금 총 예산은 이번에 결산 추경을 합하면 4,300만원이 되고 시에서 재배정 예산 4,3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이 재배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 4,300만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50%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기 위해서 4,300만원을 이번 결산추경때 올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시에서 4,300만원이 내려오면 돈이 많이 남겠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안 남습니다. 거의, 남으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은 남으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여유분을 두고 올렸습니다. 시에서 시 예산이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요구를 했는데 한 400만원 정도는 남지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반납하고 우리 반은 불용액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윤종문위원
시에서 재배정이 되면 재배정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재배정사업은 안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공문으로 나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공문하고 돈이 영달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징수과에 배정되어 있고 예산상으로는 국비나 시비보조사항이 아니고 재배정자금으로 안나옵니다.
명을
설명을윤종문위원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포상금 추경에 124만원이 올랐는데 얼마나 감량화추진을 했는지 나름대로 선정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청소업무가 우리 도시행정에서 가장 심각할 뿐만아니라 어렵고 힘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종 업무별로 경진회라든지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까지 청소업무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동에 청소업무의 활력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20만원은 각 동을 어느 동이 잘하는가 못하는 동은 잘하는 동에 어떤 모범이 되고 같은 평준화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시책입니다. 신설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는 감량을 했다고 보십니까? 자료표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무슨?
레기
쓰레기박구정위원
감량화 95년도 보다도,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계획은 10% 저희들이 감량 목표를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9월달부터는 강력하게 생곡쓰레기 매립장 반입제한제도라해서 작년보다는 감량화가 되어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구정위원
하는 것은 쓰레기를 좀 더 감량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감량화뿐만 아니고 여기는 예산서상 내놨는데 모든 청소업무시책에 모범이 되는 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합시다. 2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교체 새것을 바꾸는 예산입니까? 원래 예산은 청소차량 같으면 차의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나름대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24일 청소차 두대를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를 했는데 당초에 5t 압축식 청소차였습니다. 이것을 2.5t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주택이라든지 차량통행여건 주차 등으로 인해서 급격히 대형차량이 상당히 수거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추세로 추진할 것입니다. 소형화를, 장비를 현대화 장비로 한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대형트럭을 중형으로 교체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원래 계획할 때는 우리 현실 여건상 볼 때, 어렵지않나 5t차량이 너무 힘드니까 2.5t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 차이를 내면 다른 예산으로 쓸 것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쓰지 못하는 사항도 안있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처음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차량교체용인데 똑같은 차를 한다기 보다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좁은 이면도로 주택가까지 근접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박구정위원
그것까지 다 파악이 되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려야 정상이지, 왜 5t을 올려놓고 차량교체하는데 2.5t으로 바꾸어서 도로여건상 그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여건상이라든지 여러모로 부산진구 관내에는 5t보다 2.5t이 낫다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단순히 5t트럭이니까 5t트럭 차량구입대금을 단순히 산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 추세가 그렇습니다. 시청에서도 그렇고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주택가까지 근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그 두군데요. 262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보면 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지매입 준비금해서 1억원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시설비 263페이지 시설비에 소각장 보수 범천2동 소각장 조경식수, 양정1동 소각장 지붕보수 이건들이 세건이 본 예산에 없다가 1차 추경에 1억원, 300만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와서 이것을 전부 삭감을 시켜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때 2억원을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가지고 우선 부지를 물색해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대상부지를 매입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또 그랬습니다만도 우리 관외까지 농가를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행정적인 제약이 있고 행정적인 제약하면 공시지가와 토지 현실적인 가격의 괴리 때문에 그런 문제,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부지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1억원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우리가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려서 지금 유기농가에 땅을 임대해서 퇴비숙성장을 만들어서, 음식쓰레기를 다량으로 처리하기 위한, 우리의 업무추진상 계획변경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결과적으로 이 음식쓰레기 이게, 부지매입을 못함과 동시에,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삭감하고,
종문
윤종문위원
그 밑에 음식쓰레기 퇴비숙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밑에 소각장 보수에 왜 300만원씩 1차 추경에 이것도 들어왔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양정1동 소각장 지붕보수는 내년도에 소각장을 폐쇄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양정 현대아파트 안에 정씨 문중 땅을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어차피 이것은 또 노후되어 있기때문에, 기계도 거의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갖다버리는 것이고 해서 판단해 본 결과, 오히려 이것은 예산 낭비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범천2동 소각장은 판단해본결과, 거기 조경할 여건이, 우리 전포동 조경할 때 같이 동시에 조경하겠다해서 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조경할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유는
이유는윤종문위원
다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윤종문위원의 발언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토지매입비 1억을 삭감하고, 시설비 음식쓰레기 퇴비숙성장 시설을, 항목을 바꿔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어디다 하게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결심 중에 있습니다. 네군데를 지금 대상지 선정을 해놨는데, 김해 대동면, 기장군에 세군데해서, 네군데를 비교해 보고, 여건이 좋은데를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임대해서 하면 안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를 유치하는 방안,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무래도 음식쓰레기는 상당히 악취문제가 있기때문에, 부산진구 쓰레기를 왜 우리 지역으로 갖다 버리느냐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도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오시기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수조정한 것은 불용액을 안남기기 위해서 조정했습니까? 계수조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사실상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하고 재료비는 이미 연말까지 며칠 안남은데 대해서 관계 기관하고 모든 정상을 봐서, 앞으로 전망이 연말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납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97년도 임차료예산은 얼마 받았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임차료 300만원 받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재료비는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재료비는 163만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97년도에는 재료비가 추경예산에 증액되어야 되겠다, 그지요? 이게 지금 현재 170만원을 96년도에 썼다, 그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인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사회산업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