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그렇게 빡빡한 회의 일정 속에서도 우리 부산지구의 아주 중요한, 이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바쁜중에서도 다시 자리를 낸 점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1차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근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관할하의 자치구·군,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난 96년9월24일자로 자치구에 지방서기관으로 하는 기획실을 신설하여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획실의 기능을 기획조정, 예산, 감사, 재무, 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이에 따른 부서조정 및 유사, 중복기능의 통합으로 업무 균형배분을 통한 행정의 능률향상과 기국의 명칭을 그 기능에 따른 직무의 성질 및 주민이 알기쉬운 명칭으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제부서의 기능을 과감히 축소하여 현업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3실, 3국, 17과를 1실, 3국, 3담당관, 17과로 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실, 국에 대한 개편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그 기구의 기능과 분장사무 조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는 종전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를 일부 개편하여, 재무경제담당관 등 3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를 두어 6개 과로 편제하였습니다. 개편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을 총무국 민원봉사과로, 도시국 지적과를 총무국 지적과로, 총무국 재무과를 기획실 재무경제담당관으로 하므로서 2개 과가 늘고 1개 과가 줄었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를 두어 5개 과로 편제하였습니다. 개편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지역경제과를 녹지과로 명칭변경하여 도시국 소속으로 하므로서 1개 과가 줄었습니다. 도시국은 지역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과를 두어 종전과 같이 6개 과로 편제하였습니다. 개편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를 지역관리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하여 과별 분장사무에 혼동이 없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를 도시국 녹지과로 하므로써 1개 과가 늘고 1개 과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개편기구의 기능조정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기능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의 기능은 종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의 기능과 같으며, 재무경제담당관은 경영적인 측면의 기능을 관장토록 하여 자치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 재무과의 기능인 구 본청 회계의 총괄기능과 지역경제과의 기능인 상공업 진흥의 총괄기능을 합한 재무경제담당관으로 하여, 기획실 소속에 둠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국·공유 재산관리 기능을 지역관리과에서 통합, 운영토록 하므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 동, 보건소의 청사에 관한 총괄 관리를 위하여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기능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불우주민에게 복지시책을 관장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이원화되어 업무 추진에 혼란이 있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이 적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통합운영토록 하고, 청소년 복지업무 또한 가정복지과와 총무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사회복지과로 통합 운영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장과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창구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변경하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 및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의 전담부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오·폐수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친 환경적 업무로써 환경보호과의 환경보호업무와 통합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 및 상공·산업에 관한 업무는 주로 지역경제육성에 관한 업무로서 경영수익사업을 관장하게 될 기획실의 재무경제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가스안전에 관한 기능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 차원으로 보아 재난관리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통합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육성 등 녹지행정에 관한 업무는 산지의 산림보호 육성 뿐 아니라 도심지에도 소공원을 조성하고, 도시녹화 등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의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를 녹지과로 명칭 변경하고, 그 기능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시국 소속으로 하여 도시계획업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국의 기능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건설과와 명칭이 유사하여, 주민에게 혼돈을 주고있어,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도로관리 등 지역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지역관리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건설행정과 및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관리과에서 통합운영토록 하고, 도시정비과의 도로조명에 관한 기능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를 도로관리부서로 통합 운영토록 하였으며, 하수기능 중 토목에 관한 기능은 건설과의 토목기능과 유사하여 건설과에 통합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그 기능이 도시계획에 관련한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 기능을 표현하고자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능이 도시정비과의 도심 재개발사업 및 건축과의 주거환경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도시계획과로 통합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업무가 지적과와 건축과에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일원화 하고자 건축가의 건축물 관리대장 유지관리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함에 따라, 지적과는 민원행정 수행의 기능이 많게 되어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의 건축과 및 건설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현행 기구의 분장사무 조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 기능 설명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통계업무는 전산업무와 통합 관리하므로써 통계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고자 총무과로 조정하고, 경영사업 및 공기업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 육성과 유사하므로 재무경제담당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의 소외계층 상담에 관한 사항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상담을 위주로 하는 여성정책과로 조정하였고, 총무과와 가정복지과의 노인·청소년·아동에 관한 사항은 부서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이를 사회복지과로 통합 운영토록 하고, 총무과의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의 환경보호에 관한 업무와 유사하므로 환경보호과로 통합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재무과의 청사유지관리 사무는 총무과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통합 운영토록 하였으며,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 사무는 지역관리과로, 가정복지과의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로,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개발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는 여성정책과로, 청소행정과의 호수, 분뇨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로,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 중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및 상공·산업에 관한 사항은 재무경제담당관으로,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국 녹지과로, 건설행정과의 하수행정에 관한 토목사무는 건설과로, 교통행정과의 관광에 관한 업무는 세계화추진에 관한 사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도시정비과의 도로조명에 관한 사항은 지역관리과로, 건축과의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건축과의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직제규칙 제정시 계 명칭도 주민이 알기쉽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명칭으로 변경하며, 유사, 중복, 쇠퇴, 위축된 업무는 과감히 조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구 및 업무는 보강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펴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어제 간담회에서 대체적으로 안을 절충한데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 중 세계화추진에 관한 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한다, 이런 안과 두번째 안, 기획실재무경제담당관 업무 중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항, 현재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계, 상공계, 산업계 업무를 녹지업무와 합하여 산업녹지과로 명칭 변경과 아울러 그 소속을 사회산업국으로 한다, 세번째 총무국 지적과를 현재와 같이 도시국 소속으로 한다, 네번째 여성정책과를 가정생활과로 명칭을 변경하되,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두가지 절충안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안은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안과 두번째안은 현재의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로 넘기고 나머지 부녀 및 노인 복지업무는 가정생활과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 중에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만 설명해 주고 다음 질의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안이 두가지로 나온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에 같다고 된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섯번째 5항에 보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동에 관한 사항과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는 동안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한 그 부분을 복사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계화추진 관광부터 설명을,

여기에 지금 다른 것은 하나의 안으로 집약되었는데 두가지 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 제5조에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제2항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에 보면 세번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 업무가 뭐냐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디 어디다?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금종합복지시설이라든지,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말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법인은 신애원하고 매실보육원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우리가 어제 절충한 2안에 보면 아동은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두고, 노인과 부녀는 가정복지과로 보낸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5항을 확실히 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절충하는데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노인은,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업무가 경로당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 복지정책, 이런 것 등이 있는데 부산진구 노인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장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편익도모정책 그런 것등이고, 청소년은 이 업무는 총무과하고 사방에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가정복지과 청소년선도에 관한 사항,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 등이 되고 아동은 여러가지 나옵니다. 소년소녀가장에도 일부가 해당되는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여러가지 업무가 나옵니다. 아동밑에 유아도 나오는데 유아시설이 공립이 18개, 사립이 90여개소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동이 어린이집도 이 아동 안에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공립이 몇개요?

공사립 합쳐서 110개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초안에 간담회에서 절충되었던 것은 협의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몇가지 물어봅시다. 어제 절충안은 대충 나왔지만 절충안도 확정된 절충안이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재무경제담당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사항은 재무경제담당관은 재무계, 경영사업계는 놔두고 지역경제하고 상공산업계를 원대복귀하자 하는 사항인데, 기획실장님 이 안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같은 맥락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왜 굳이 재무경제담당관 사항을 여기에 합쳐졌나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재무경제담당관으로 하게된 동기는 현재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지역경제업무와 지역경제는 총괄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무와, 상공업무라하면 공업문제가 되겠는데, 상공업무와 산업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지역경제와 상공의 기능이 우리 산업의 기능과 우리 구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게 없고, 거의다 우리는 유통시설이 앞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봐서, 그래서 이것은 서두에 제안 시에 보고했습니다만, 산림지 녹화와 앞으로 도심지 환경개선이나 주거환경 및 생활공간 이런 여러가지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는 녹지과의 업무비중을 앞으로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녹지과로 산지녹지와 도심녹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업무비중을 싣기 위해서 녹지과를 만든겁니다. 녹지과를 만드니까 지역경제업무와 상대적으로 상공업무가 사실상 별 지역적으로 큰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경제담당관을 넣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물가단속이나 물가지도 업무가 주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그래서 이것은 재무경제담당관 속에 넣어서 지역경제와 상공업무를 부합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재무경제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상공의 큰 업무가 없으니까 상공산업계를 두어야 되는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겠네요?

지금 지역경제 업무는 지역경제계가 하나 맡고 있고, 상공업무는 상공계가 맡고 있고, 산업계 소관은 산업계가 맡고 있고, 우리는 산업계라하지만 농축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축산은 사실상은 농사를 한 평도 없고, 축산도 대단지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것은 유통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축산에 관한 유통이나 농산물유통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업무는 없는것은 아니고, 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하는 그 뜻이고, 그래서 이 계를 통합하고자 3개 계를 2개 계로 통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어떻게 보면 녹지계 한개를 좀더 과로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데 한 계를 두 계로 억지로 분리시켜서 녹지과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좀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녹지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금년에도 국비를 8억이나 보조를 받아서 백양산에 녹화사업을 합니다만, 녹지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이 산림, 우리는 황령산과 백양산이 대표적인 산이고 남쪽에 엄광산이 있습니다만, 이런 산지 녹화와 또는 도심녹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는 공원을,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공원개발이 되지않은 도심공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개발도 해야되겠다해서 녹지계를, 사실은 과를 승격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를 좀 만들어서, 산지와 도심을 분리해서 완전히 별개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사실상 나무라는 개념은 같지만 하는 기능이나 효과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도심녹화와 산지녹화를 분리해서 좀 특이하게 우리 구에 이런 산림정책과 도시녹화정책을 잘 해보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국에 가서는 업무가 사회산업국의 명칭하고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저희들도 충분히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의 안에 보면 사회복지과를, 물론 구청에서 볼때, 복지업무를 일원화시킨다는 말은 사실 일리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선진국, OECD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의 일원화 보다도 복지업무를 세분화 또는 체계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무분장이 결정된다면, 노인을 전담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 겁니다. 노인과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지금 현재 전부다 사회복지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담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상당히 비중이 지금 업무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영세민이나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는 여기서 다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일괄적이고, 또는 시기성을 잃지 않고, 제때제때 도와줄 수 있겠나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 사무분장을 하게 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것도 중요하지만, 세분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세분화 때문에, 그것을 전담하는 기구를 하나 더 만들 것입니다.

한 과장님이 복지를 담당하고, 두 과장님이 복지를 담당하고, 그게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꼭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