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창지구진입도로개설지연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소 구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과 청원 관계자 여러분!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주택 균열로 인해 신래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미 7,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구리인창지구 진입도로 개설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인창4단지 주민들이 연서로써 구리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오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청원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인창지구 진입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청원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창지구진입도로개설지연에따른청원건 맨위로

인창택지개발지구 지역의 시의원 구리시의회 부의장 최만수 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주공4단지 입주자대표시죠?

정호태 예.

당첨됐을 때는 기쁘셨죠?

정호태 예.

입주하고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으시죠?

정호태 행정상 여러 가지 여건산 불편한 게 많습니다.

왜 그러한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태 많은 입주세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및 여러 가지가 함께 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러한 불편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태 일단은 시공사측이 주택공사니까 주택공사측에서 어떤 정신적 모든 면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호태 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래주택 주민대표 김영욱 씨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래주택 주민대표 김영욱 씨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에도 이 자리에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구리시의회 양태흥위원입니다. 현재 가동부터 마동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몇 동에 살고 계십니까?

김영욱 나동 1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사무실도 갔다 왔고 현장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지하차도 설치를 하기 전에 건물 내부에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영욱 그 점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지하차도를 착공하기 전에는 균열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자체에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로서 신뢰를 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으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욱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김영욱 저희 주민들이 느끼는 건물 피해에 대한 생각하고 그리고 주공측하고 안전진단기관에서 생각하는 피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비내력벽도 상당히 많이 기울어진 상황인데 지금 1차 진단결고는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안양연립주택 붕괴사고와 같은 경우도 사전에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연립주택이 안전하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하고 난 이후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사항을 접했을 경우에 저희들 생각에는 안전진단을 사실 신뢰를 할 수 없는 주민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4년 11월로 나와 있습니다. 11월 입체교차로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96년 3월 14일날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이유를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욱 그 계측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들은 도로공사를 늦추거나 방해할 아무런 이유는 없고 계측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저희 주민들이 집에 균열이 가고 또 일부 라·마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거주하는데 위협과 불안을 느낀 나머지 저희가 이주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주할 수 있는 전세자금하고 이사비용하고 어떤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95년 11월달에 주공측에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3월 14일하고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겠다라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라동하고 마동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상, 기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공측에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이 나 가지고 매입에 대한 가격은 지금 협상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다동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차후에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2월 10일날 마동 매입협의회 아홉 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동에 계신 주민이나 가동부터 전체 주민들 의견이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표께서는 아홉 차례 동안 협의했던 과정에 주로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김영욱 라동, 마동 가격협상하는데는 제가 주민대표지만 라동, 마동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협상하는데는 제가 한 차례만 참석을 했고 그 이외에 나머지 여덟 차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참석하라는 통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혹시 요구를 했다면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주민대표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욱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라·마동 가격협상하는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나·다동이 앞으로의 진단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상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협상에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주민대표로 나오신거죠? 그렇죠?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주민대표로 나오셨으면 전체 주택 어느 동을 막론하고 회의할 때 당연히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나동에만 참석하시고 다른 동 협의 때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까?

김영욱 1차적으로 주택공사측에서 가·나·다·라·마동 다섯 동이 있는 가운데 라동하고 마동하고 우선적인 안전진단결과가 사용상, 기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라·마동 대표하고 어떤 협상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실제적인 라·마동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는지 대표한테는 협상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김영욱 제가 사전에 연락없이 참석을 했었는데 실제적 협상 당사자가 아니니까 나가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참석했으니까 제가 어떤 가격에 대해서 협상에 방해가 되는 이야기는 전혀 안 할테니까 단지 협상에는 제가 참석해 가지고 협상 진행 과정만 지켜보겠다고 그러고서는 단 한 차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대표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동에 살지 않는다고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김영욱 저도 대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주공측에서 제가 참석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석하는 것조차 기피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한테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도 없었고 참석한다는 자체부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이 뭔지 수렴하신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그 점은 라동하고 마동하고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타결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동이 가·나·다동인데 가·나·다동 같은 경우도 신래주택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KBS TV 9시 뉴스에도 나오고 MBC뉴스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불편은 지금 세입자가 세를 놓고 어디 나가 살려고 해도 집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집이 부실한 집이고 또 어떤 문제가 많은 집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집이 전혀 세를 놔도 안 나가고 또 집을 팔고 다른데로 이사를 나가려고 해도 집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도 이미 집이 부실하고 문제가 있는 집인데 그 집을 사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상당한 손해가 많이 발생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라동하고 마동 매입하는 시점에서 가·나·다동도 같이 주공측에서 매입을 해 줘서 주공에서 집하고 토지를 이용하기를 모든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이 들어가라고 할 때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예.

그 도시계획상 도로가 개설된다는 내용은 알았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그렇게까지 주거환경이 파손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김영욱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욱 1차적으로 앞에 농수산물시장도 내년중으로 오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수산물을 싣고 다니는 많은 화물차량이 다니고 또 그쪽이 구리시 중심도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제일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나가지 않는 주거환경이 파괴가 됐죠?

김영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의 공해 또는 매연으로 인한 어떤 공해 여러 가지가 있죠?

김영욱 예.

것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처음에 입주할 때에는 자연 그대로니까 살만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입주하신거죠?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균열이 많이 갔는데 그 중에는 일부 건축상에 흔히 볼 수 있는 미미한 균열도 공사 이전에 있었고 공사 이후에 간 균열은 벌어진 부위가 다르죠?

김영욱 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시행한 이후에 제일 첫째로 집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균열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으로서 문이 제대로 여닫히지 않고 어떤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문이 잘 닫혔다가 제대로 안 닫혔다가 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도로가 나중에 완공이 되고 많은 차량이 다닐 경우에 진동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암반굴착공사로 인해서 골병 들어 있는 집이 그런 많은 차량이 왕래를 함으로 인해서 진동에 의해서 좀더 많은 집 파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공사 이전에도 균열이 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죠?

김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균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눈에 띄게 균열이 생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일체 그 전에는 균열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어떤 눈에 띄는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의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전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로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40세대의 주민들이 라·마동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를 매입 안 ㅎ는 것은 라·마동이 위험하면 가·나·다동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왜 거기만 위험하고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시죠?

김영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동에 붙어있는 동이 다동입니다. 거리 차이가 불과 2m도 채 안 됩니다. 그런게 그 옆에 있는 동이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붕괴가 됐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좀더 오랜 시일이 지났을 경우에 도미노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다동도 자동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옆에 나동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보상대책만 강구되면 그 지역을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김영욱 그렇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공에서 보고한 것 보면 3개 동은 매립지, 4대 동은 암반부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개 동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암반위도 밑에서 울려놓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현재 정확한 땅값 시세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지역이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백화점이 들어서고 또 LG백화점 들어서는 자리에 앞으로 지차철역이 생긴다는 그런 도시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이 땅값이 앞으로 상승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충지이면 땅값이 앞으로 많이 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보상기준에 분명히 넣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서 철도건널목이 앞으로 폐쇄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김영욱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건널목이 사실 저희 집하고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저희 집 뒤쪽으로 해 가지고 산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널목은 그쪽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건널목이 폐쇄됐을 때의 피해상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영욱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철도건널목이 폐쇄될 때 피해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차량으로 다닐 때는 관계가 없겠지만 돌다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걸어들어올 때는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예.

신래주택 주민대표 김영욱 씨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로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까?

김영욱 저희가 9월 2일자로 인창동 주택공사 사무실에서 시청 관계자분들하고 시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관련되신 분들하고 또 저희 주민대표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진 자리에서 저희가 1차 협약을 했습니다. 그 1차 협약내용이 라·마동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에 들어간다, 가격보상 협상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찾을 수가 없는데요. 협상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가·나·다동은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주민대표와 주공측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한 것은 어떤 식으로 대표로서 선출되었는가, 그래서 대표로서의 자격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받았는가?

김영욱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협약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협약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지금 집이 전부 다 골병 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재산상의 값어치가 없어진 상황인데 안전진단을 해 봐야 소용없다. 어떤 결과가 나온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협약을 해 준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전임 하고 있던 노상욱 회장이 사임을 하고 그 이후에 대표로서 제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9월 2일 이후에 제가 신래주택 대표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대표로서의 자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김영욱 예.

상대측인 주공과 협의를 할 때도 대표로서 당연히 주공에서도 인정을 했습니까?

김영욱 그 인정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면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마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입니다. 그런데 라·마동 가격 협상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이것은 전체 주민대표가 아닌 가·나·다동에 국한한 대표라는 인식을 주공에서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욱 제 생각에는 라·마동 협상하는데 있어서 주민대표가 끼고 제3자가 낄 경우에 어떤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욱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그런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가·나·다동도 다른 데로 이주해서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생각을 대표해서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욱 저는 늦어진 이유를 주공측에 돌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적인 이유가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건물에 균열이 가고 집이 기울어지는 상황이발생됐을 때 저희가 이주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해야 될 공사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입장이 못 되니까 전세비 4,500만원하고 이사비용 200만원하고, 피해보상 1,000만원을 그때 공문으로 띄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공측의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주를 시키고 어떤 대책을 세웠더라면 공사가 끝나도 벌써 끝났죠. 그런데 1차적인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무시했었기 때문에 협상과정도 어려워졌고 공사도 지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주변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나·다동, 라·마동도 현재 가격협상 중이고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동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안전진단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피해에 대한 지가하락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쪽에 축대를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면서 벽에다가 안전보강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해안전시설을 이달 20일부터 주공측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안전진단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3개월 기간이면 뭔가 주공측하고 저희 신래주택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전시설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면 도로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정말 주민들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요구가 있죠?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김영욱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라·마동 매입하듯이 전체를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제시한 게 라·마동을 매입하게 되면 그 땅이 어차피 주공측 땅이 되니까 가·나·다동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새로 매입하는 땅 포함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평수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은 평수로 지어줘서 주민들이 한 단지를 이루어 가지고 원만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주민들 대부분의 소망입니다.

두 가지죠? 전체 다 매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또 거의 비슷한 규모로 재건축을 해 주든지 그런 두 가지죠?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공사는 사실상 못하고 있죠?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별개로 거기 한 1만 4,000 - 5,000명의 인구가 들어가 있는데 공사는 그대로 병행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영욱 그 부분은 지금 라·마동 같은 경우에 협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라·마동이 공사를 거기에서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민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공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가 붕괴가 되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공사를 못한다?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주장은 현재 크렉(crack)이 발생할 때는 이미 커다란 것이 다 발생했는데 공사는 병행하면서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그런 의식을 한 번 주민들한테 전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김영욱 그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이주대책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이주대책이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서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은 나동아 사신다고 그랬죠?

김영욱 예.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갔다가 3층을 가 봤는데 많이 균열이 나 있더라고요. 잘 때 위화감 같은 것을 안 느끼십니까? 와우아파트 무너지듯이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저는 작년 10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에 살고 있고 거기는 전세를 놔 가지고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동 301호에 사시는 분하고 3층에 사시는 분들이 자면서 건물이 어긋나는 소리, 뒤틀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자료에 각 건물 내외에 발생된 크렉이 기존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더욱 진행되어 건물이 위험함을 주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께서 크렉이 기존에 있었음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욱 저희는 없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김영욱 그리고 저희가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안전진단을 받으면 각 부분 부분마다 크렉이 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간 날짜를 기록을 해 놨습니다. 기록해 간 그 이후에도 새로운 균열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크렉이 기존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이러한 자료가 만들어졌는가 의심이 갑니다. 절대로 인정한 적 없죠?

김영욱 제가 9월 2일 이후로 대표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협상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료에는 기존에 크렉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더 벌어졌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됐다고 봅니까?

김영욱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다 보니까 금이 전혀 안 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실금같은 것이 가 있다고 해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실금이 더 확대되고 더 길어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기존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더욱 진행되었다는 것을 대표께서는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김영욱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래주택 주민대표 김영욱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청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입니다. 구리인창 지하차도 램프 및 연결도로공사의 지연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신래주택 민원을 대화와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주민측의 요구안과 주공측의 제시안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5년 6월 29일 신래주택 주민 일동이 신래주택앞 천공작업으로 심각한 주택 균열이 발생되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요구하여 95년 10월 6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피해보상을 협의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측이 요구하는 보상액과 주공측이 제시하는 보상안을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했으나 당초 주민측은 평당 8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에 매입해 줄 것과 또는 재건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주공측에서는 주변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한 4,3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월평균 2 내지 3 차례의 꾸준한 협상으로 시장이 직접 협상을 중재한 것을 비롯 다각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시에서는 임대아파트 22평형을 특별분양해 주기로 대책을 마련 주공측과 주민측의 협상조정안을 내세워 96년 12월 10일 제9차 협상에서 거의 라·마동 매입에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시의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지난 96년 8월 29일 공사를 재개토록 주민측에 협조공문과 주공측에는 촉구공문을 발송했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9월 16일과 9월 18일 등 총 5회에 걸쳐 공사를 재개토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신래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내무부 재난관리국에서 안전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고 사업시행자인 주공에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보강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나·다동의 민원요구사항은 재건축 또는 라·마동과 같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꾸준히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이며, 지하차도는 최소한의 공사기간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지하차도 공사로 어려움을 겪게 된데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사 서울지부에 대해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입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근우 저는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인창지구가 4,999세대입니다. 5,000세대가 한 세대 모자라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고 5,000세대가 넘어갔을 때 하고 어떤 현황이 달라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서울지역본부 매수부장 손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5,000세대에서 한 세대가 빠지는 4,999세대를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블럭별로 전부 블럭이 6개 블럭인데 블럭마다 평형과 평수가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이 5,000세대를 넘기지 못한 이유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5,000세대가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실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항간의 얘기는 5,000세대가 넘어가면 교육시설 및 제반시설이 많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손정호 현재 15만 8,000평 단지내에 교육시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현재 교육시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비교고요. 그 평수 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단지 전체로만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소관입니다. 광역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단지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니까 몇 명이 올 것이다라는 수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그런 교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제반 다른 모든 법적인 조항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세대수에 맞춰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시나 또는 교육청이나 모든 관계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시설이라든가 다른 복리시설이 5,000세대를 넘어갔을 때하고 4,999세대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의 완공예정일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근우 96년 7월 7일입니다.

? 그래서 내년 6월로 계산을 한다면 1년이 늦어지는거죠?

이근우 예.

늦어짐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황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본적인 현황이 있을까요?

이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공측에서는 죄송스럽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단지에 거의 5,0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계산됐습니까?

이근우 예.

또 다른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주민의 통행에 대한 불편 뿐만이 아니고 1년 동안에 그것에 따른 문제가 연속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근우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목적, 인창지구를 설립할 때 주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근우 저희 회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때문에 그 단지에는 그러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늦어지는 경우로 인해서 그 목적한 바가 첫 번째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그곳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인창지구에 이주하려고 하니까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던거죠. 상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세를 줍니다. 상대적으로 전세물동이 무진장 많죠? 재산권행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주민불편 심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외에 굉장히 많죠. 1년이 늦어지면서 주공의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었습니가?

이근우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데요...

단순금액도 좋습니다.

이근우 저희가 공사기간을 연장함으로 해서 업체에 추가로 주는 공사비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돈이 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는 없는데 단순하게 금액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신래주택 보상비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이근우 저희가 신래주택 보상비로는 라·마동은 매입을 하고 가·나·다동은 안전진단 결과를 보니까 보수 후에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히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2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창단지를 주공에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 때 전체 예산을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이근우 3,000억원입니다.

3,000억원이죠? 3,000억원 사업을 하시는데 20억원 정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1년 정도 지연이 되는거죠?

이근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상을 해 가지고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돈을 얼마를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주어진 절차하고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상을 해 주더라도 이 사람이 얼만큼의 피해를 봤으니까 얼마를 줘야 된다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공이 지역 단위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전개할 때 꼭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물론 보상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겠죠. 대충 보상의 원칙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이근우 저희 주택공사는 시행기관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시공은 시공회사에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저희가 현대건설에 공사를 주면서 모든 주위에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민·형사상의 문제는 시공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동안 100만 가구 이상을 지었습니다마는 모든 사건의 분쟁의 해결은 시공업체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단 이번 구리인창에 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청이 개입한 이유는 시공회사가 상당히 규모가 적은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택공사가 책임지고 개입이 되어서 해결하는 것이 도리다 하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건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시공회사측에서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시행만 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그 동안 쭉 이런 작업을 해 오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도 이런 테크닉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근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주공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근우 저희는 원만한 주민들하고 협상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구리시로부터 수 차례, 또 내무부, 청와대에서부터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조속 개통하라고 하는 공문을 수 차례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빨리 공사를 시행하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상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차 안전진단을 현재 불응하고 있죠?

이근우 예.

최종적으로 주공에서 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근우 지금 저희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저 분들이 2차 안전진단을 안 받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진단결과를 예단을 하고 혹시 민원인들에게 손해가 갈 것으로 속단을 하고 안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개통의 문제하고 안전진단 관계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은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 벼랑에 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 피해자들의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본부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도 물론 끊임없이 현장의 상황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신래주택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단순하게 본부장 위치에서 책상에 앉아서 밑에서 올라오는 서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근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 건이 중앙보도기관에서 굉장히 언론에 언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도 와 보고 민원인들하고도 접촉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공에서 택지개발승인을 받을 때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택지개발승인을 받으셨죠?

이근우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시에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예측해 봤습니까? 그리고 예측했다면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이근우 저희는 지금 우리 건설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가 없이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건물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건축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했을텐데 그 생각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설명을 아직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물에 피해가 간 것 외에 다른 피해상황을 또 예측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 예측을 못했습니다.

피해발생현황은 무엇 무엇입니까?

이근우 지금 신래주택에 가·나·다 그 다음에 라·마동, 단독주택 2개동 거거에 균열이 발생했다 그런 피해를 저희가 준 것입니다.

그 점만 참고를 하셨습니까?

이근우 예.

주공에서 건축해 가지고 입주시킨 입주민들의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도로개설과 관련해서요.

이근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불편을 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래주택 주민들이나 주공에서 건축해서 분양받은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이근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공에서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이근우 저희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상급기관에서 횡포 아닙니까? 이 도로개설이 지연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비단 신래주택 주민뿐이 아니고 구리시민 전체에게 얼마만한 피해를 주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이근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민원인들과 원만한 협상 또 양해하에 공사를 하고자 했던 욕심이 앞서 가지고 단지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에 대해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입주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근우 지금 조속개통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근우 신래주택 주민들은 가·나·다동, 라·마동이 입장이 틀립니다. 가·나·다동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구조상에 문제는 없으나 사용상,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 가지고 매입협상을 아홉 차례 해서 지금은 거의 의견접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동은 우선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피해액이라든지 보강방법을 해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입니다마는 부본부장님께서 깨끗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누가 와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원상회복 시켜서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떠시고 그 차를 매각할 때의 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근우 그래서 그 부분은 주택에도 같이 적용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요. 그런 관계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뿐 말고 다른 분야는 어떤 분야를 보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근우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법적대응을 하셔서라도 공사를 재개하시겠습니까?

이근우 그것은 하여튼 절명의 입장이기 때문에 구리시청에서도 저희한테 여러 번의 공사촉구 공문이 왔고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독촉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해 가지고 조속 개통하는 것만이 저희 회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가구 이외에 기히 그 입주한 수 천의 가구 주민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근우 그렇습니다.

시급을 다퉈서 해결해서 이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근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통에 따른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암반굴착 공법이 잘못돼서 균열이 일어나고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토목학교에 기히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분들이 지금 나오셔 가지고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주공에서도 보상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근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구리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라·마동에 문제가 있는 2개 동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주는 것으로 구리시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조치를 해서 규정 이상으로도 저희가 해결을 위해서 성의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부본부장님 답변에서 형평이 없다 그런 감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런 민원발생은 시공회사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번만은 하도급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시행청인 주공에서 개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영세한 업자는 이렇게 주공에서 부담을 해 주고 다른 업자는 부담을 안 해 주는 그런 원칙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근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결례가 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의 말씀이 아니고요, 민·형사상의 모든 공사의 책임은 시공회사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공회사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시공회사에서 해결을 못했을 경우는 당연히 시행청도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사계획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내년 6월까지 가야 개통이 됩니까?

이근우 그것은 저희 기술적으로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사 사무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지금 협상이 타결되지도 않았는데 20일부터 공사 시작할 것을 여태까지 미뤄온 이유는 뭡니까?

이재열 여태까지는 현재 지반이 계속적으로 계측관리를 해 왔고 건물의 변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변이가 없다 해서 해빙기 때를 맞이할 때는 갑자기 변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입주민들하고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에 들어가면 물리적인 힘이 작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협상의 길을 모색하기 어렵고 또한 그 과정에서 제2의 사고가 발생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때까지 지연이 된 것입니다.

20일부터 시작하면 물리적인 마찰은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재열 그 관계는 가시설 공사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득을 했습니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가시설 공사는 공사하도록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냈습니다.

부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은 비단 주택이라든지 공공건물, 도로개설 이외에도 공원도 필요하죠?

이근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근우 그것은 저희 사업구역 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외는 도로개설도 사업구역 외 아닙니까, 이 철길 넘어로는. 아니, 구역내군요.

이근우 그것은 구역내고요, 그 밖은 저희 사업구역 외입니다.

두 동을 매입해서 그 부지는 무엇으로 사용할 생각입니까?

이근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시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활용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근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등은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인데 전국을 상대로 해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외국의 예는 주택지를 조성을 해 놓으면 기본시설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렇죠?

이근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먼저 짓고 나중에 기본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늘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뒤따르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순위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본부장님께서 그 동안에 해 오신 경험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우 위원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외국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1차 완공한 다음에 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는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자금의 회수문제 이래서 사실 도시기반시설과 주택건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청원내용이 지하차도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빨리 개통해 달라는 내용인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이 집단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달라져서 무작정 희생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신래주택 이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상액을 약 20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지하차도공사 지연 때문에 1년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을 했으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것을 같이 병행할 수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 아까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개략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병행을 하기 어려운 게 민원인들이 상당히 공사의 조건이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들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것을 안 해 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공사를 못하도록 저희들한테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대동소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차동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4단지 입주민들이 요즘 속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피해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면 97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를 개통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근우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우 예.

3,000억원이죠? 그러면 공사완료일까지 이 3,000억원에 대한 이자도 공사비에 합산을 합니까?

이근우 이 관계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매수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토지매입도 포함된거죠?

손정호 3,000억원에는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 이자를 공사비에 합산을 합니까?

손정호 현재 3,000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토지매입비 또는 건설기간 동안의 이자, 실제 투입 공사비 모든 게 다 망라되어서 3,000억원입니다.

공사 시작부터 완료일까지 이 3,000억원에 대해서 이자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을 하는거죠?

손정호 현재 들어가는 게 3,000억원인데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기본적인 것은 이자부분을 원가에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손정호 그 건설기간 이자는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택지는 건설업체에 미리 분양을 해서 선납을 받죠?

손정호 예, 받습니다.

소요되는 3,000억원을 다 계산을 하고 이자받은 것은 계산을 안 하고 그럽니까? 미리 선납받은 것은 공제를 안 합니까?

손정호 민간건설업체에서 짓는 아파트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손정호 삼보하고 신일, 삼환이 들어가 있는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건축업자에게 미리 분양을 하고 택지대금을 선납을 받지 않습니까?

손정호 예, 맞습니다.

그 이자부분은 공제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손정호 그것은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되죠.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요, 우리 시에서 향후 주공에서 부과할 토지개발부담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미리 선납받는 것은 이자계산을 안 하고 총 공사비는 이자계산 원가에 합산시키고 이러는 예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손정호 그 개발부담금은 준공일 이후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원가계산할 때 이러한 일이 없어야겠다, 돈 미리 받은 것에 대한 이자계산은 안 하고 투입된 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원가계산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우 아까 답변중에 제가 감사를 받았느냐 하는 질의를 받고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직접 나오신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자체감사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근우 지적받은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설계부분, 두 번째는 시공부분, 세 번째는 민원대처부분 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약 10여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원은 특히 인창동 신래주택 균열문제입니다. 공사준공이 97년 6월 30일, 만에 하나 주민들의 협의보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근우 저희는 법절차,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월 20일부터 주민과 협의 아래 가시설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3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근우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 정도 됩니까? 굳이 신래주택에 균열이라든가 문제가 없었다면 가시설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죠?

이근우 그렇습니다.

지금 신래주택에서는 가·나·다동도 다 매입을 하든지 재건축을 해 달라라는 요구 아닙니까? 라·마동도 물론 약간의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라면 이쪽에 가시설비 금액을 계산하지 말고 이쪽에 매입하는 방법, 신래주택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근우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는 가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신래주택이 없다면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주공에서 매입 이후에 장소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나중에 고민할 부분이고 신래주택에 사람이 없고 그 건물을 결국은 철거해야 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가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이근우 예.

주민의 의견대로 그것을 따라줄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 이거죠?

이근우 예.

고준선 위원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수삼차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부본부장이 가·나·다동도 올라가서 살펴봤다고 그랬습니다.

이근우 가·나·다동을 직접 3층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