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한 연구검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7일, 18일 그 동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의 문제사항 및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어제 공보실 자료 설명이 있을 때 제가 할애를 못해서 제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6,643만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VTR테이프 복사세트 한 대인데요, 이것은 현재 한 대 가지고서는 반복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화질저하도 되고 그래서 화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두 대 정도 복사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TVC 화질보상용은 현재 TV에 우리 시정뉴스 나가는 것을 보면 자꾸 화면이 떨리는데 그 떨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 한 대를 더 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편집용 플레이어는 시정뉴스 편집기에 딸린 것인데요, 우리가 현재 시정뉴스를 내보내는데 필요한 부속품들입니다. 작년까지는 시정뉴스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을 못했는데 금년부터 시정뉴스를 내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좀 필요해서 이것을 해 주시면 명년도부터 시정뉴스를 시민들한테 자세하게 좋은 양질의 화면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것입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앰프 수리가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별도로 또 앰프 수리 말고 앰프구입비가 있거든요. 앰프 구입이 4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에 보면 필름값이 상이 합니다. 공보실에서 필름 사는 것만 2,500원에 사는 것인지 다른 과를 보면 대충 한 통의 네가필름을 2,000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공보실의 것은 2,500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름값 단가를 높인 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촬영하는 것은 보존용이 많습니다. 역사기록을 위해서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고급을 사려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 약간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앰프는 현재 8개소에서 아침 6시부터 에어로빅을 한 8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앰프 산 것이 4대 정도는 완전히 내구연수가 차 가지고 교체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8개소에 대한 수리비 10만원씩 한 것은 1년 내내 쓰는 동안에 고장이 나면 수시로 수리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고준선 위원 질의는 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58페이지에 청사내 조형물설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청사내 전시실 설치가 본예산에서 1,300만원에서 3,580만원으로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청사내 조형물 설치는 사실상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나의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일정하게 초과된다고 했을 때는 조형물을 설치토록 이렇게 건축법에 명시가 됐다가 그것이 사무가 문화공보실로 이전이 돼 가지고 현재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사를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을 때에는 사실상 대상이 안 돼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시의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설치를 안 했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은 고준선 위원님이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조경사업을 하면서 조형물 하나도 없어 가지고 청사 미관이라든지 청사를 찾는 시민들 정서함양에 부합되지 않다 해서 우리 구리시내에 있는 각종 예술인들을 통해서 설치를 하려고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억원에 대한 내용은 각 조형물마다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조형물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조형작가나 관계 전문가 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회하고도 사전설명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사내 전시실 설치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1,300만원 계상된 것이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종합상황실하고 현관 로비라든지 이런 데에 미술전시 또 조각작품 전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청사 환경미화는 물론 시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려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준선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고위원님한테 첨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청사내 전시실 설치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저희 예산과목에다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협조를 하고 그 설치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문화계에서 아마 결정이 돼 가지고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 151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151페이지 본예산 거기 청사방역료라고 있죠?

예.

청사방역료 하고 청사건물 유지비, 시청사 철근콘크리트 그 밑에 재료비 테니스장 관리 소금구입까지 거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방역료는 전염병예방법 40조에 보면 일정한 건축물 그러니까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간 6회 이상 의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보면 집단가구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요구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수수료는 저희에게는 승강기가 3대가 있습니다. 인원수송을 하기 위한 1호기, 2호기가 있고 또 화물수송을 하기 위한 화물승강기가 있습니다. 그 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승강기유지관리법에 보면 이것도 의무적으로 허나 난 업체에다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대당 24만원씩 금년도에 지출한 예산이 24만원입니다. 24만원씩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월 1회씩 점검을 받아서 합격증을 승강기에다가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청사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 145페이지에 보면 건물유지비 계상을 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에 철근콘크리트 철골 석조는 기준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1,017원에 시청 전체 면적을 곱해서 현재 연간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자꾸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건물유지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호 관사하고 3호 관사는 시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관사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료비 테니스장 관리 소금구입은 대부분 겨울철에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에 동해에 얼음이 언다거나 그랬을 때는 상당히 스폰지 현상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뿌려줘 가지고 테니스장에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소금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건물유지비에 시청사 철근콘크리트 그것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신축된 건물이라 해도 하자보수를 하는 것하고 건물유지관리상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하고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업체에서 전부 다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이외의 것이 건물유지관리에서 고장이 난다거나 또 발생이 됐거나 했을 때는 연간 편성된 건물유지비에서 예산이 지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문제가 됐을 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격이죠?

이것이 특별히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업체에서 해 주고요, 그밖의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편성을 해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지적과 뒤 캐노피설치 2,000만원과 시청 지하수 정수기 부착 관계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과 뒤에 캐노피 설치는 이것이 캐노피 범주에 파고라가 원칙인데 문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지적과 사이 뒤에 보면 상당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바닥은 전부 다 포장이 돼 가지고 공간이 있는데 뒤는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종합민원실을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넓은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3개 과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직원들이 휴식할만한 장소가 종합민원실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종합민원실을 찾는 로비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또한 종합민원실 내부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에서 직원들이 쉬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용빈도가 좀 적겠습니다만 지적과 하고 교통과 사이 뒤에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해서 등나무라도 올려줘 가지고 벤치라도 만들어 주면 직원들이 나가서 흡연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청사의 구조로 봤을 때는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 58페이지에 지하수 정수기 설치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다가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에 일정한 면적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준공된 시청사를 신축하면서 지하수를 3개공을 팠습니다. 3개공을 파 가지고 1호공, 2호공은 음용수대를 만들어서 일부는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왔고 3호공은 연결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한테 비상급수시설을 파 가지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일반세균이 없던 것이 발생을 하고 또한 지하 280m에서 300m 사이에서 나오는 암반수에 불소가 기준치 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고 해서 저희가 1차, 2차 물을 갖다가 검사를 했을 때에는 합격을 했었는데 금년도 7월 이후에 세 번 실시했는데 모두 불소가 기준치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중단했고 또한 그 동안 저희가 시민들한테 금년 3월 25일부터 7월가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인원이 시청에 출입함으로써 시청 직장방호에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비상급수를 시민들이 떠가는 양을 한 번 조사를 해 봤더니 차량은 대략 한 800대가 들어왔고요, 인원은 물통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한 1,9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방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사방호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주차문제라든지 또 가족끼리 일요일날 야유회 비슷하게 와 가지고 하물려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은 앞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시민한테 공급하려는 것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개발한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소가 나오는 것은 바위암에서 불소가 생겨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 보일러실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유사시에 시민들의 비상급수로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도 정수기를 설치해서 적합한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시에 지하수도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으면 정수기를 달아서라도 음용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법상에는 만약 음용수에 부적합하면 정수기를 달아서라도 적합하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음용수에 적합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 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음용수가 바위암에서 불소가 많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 16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과에서 비상대책 내용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해 가지고 2,700만원씩 3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8,1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것하고 병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16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시청에 있는 것도 비상급수입니다. 맞습니까?

예, 건축물부설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여기 3개소와 함께 3개소내에도 시청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고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 수질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토평리에 두 군데가 있고 갈매동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관련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요, 다만 건축물부설...

회계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또 회계과장은 짧고 명료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도 허용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는거죠?

예.

마찬가지로 시청에 있는 것도 비상급수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평동에 있는 것과 갈매동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에 있는 것도 관리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상급수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부설 비상급수시설로 해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물도 물론 민방위과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민방위과에서 시설한 비상급수시설만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아마 개소수하고 톤수라든지 물량만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은 도비지원되는 것으로 이용을 할 수는 없다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정돼 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민방위과에서 개발한 그러한 비상급수시설에만 도에서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에는 물론 우리 시에 비상급수시설, 그래서 도에 지정돼 있는 급수시설이 세 군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인지?

예, 민방위과에서 세 군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있는거죠?

예.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타 과 도비보조되는 예산을 저희가 쓴다고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이 갈매동, 토평동 두 군데, 실내체육관에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왜 시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런데 지금 음용수에 적합한데는 실내체육관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다른데는 왜 설치를 안 하려 드는가 또 시민들이 시청의 지하수를 애용하는 것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연수가 음용수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기를 달아서 공급을 한다고 그래도 이전과 같이 1,900명씩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상 저희 건축물부설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자연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만 시청사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서 불소가 많이 나와 가지고 공급 중단이 된 이후에 앞으로 정수기를 달아서 음용수에 적합한 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는지 또한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날는지 또 전에 이용했던 그런 시민 숫자보다 줄어들는지 아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조건에서 설치를 해 놓고 비상급수로 운용을 하면서 그 물을 청내의 수돗물하고 혼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3,000만원 들여서 정수기를 설치하면 연간 그 외에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십니까? 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 또 필터도 교환을 해 줘야 되고 그 외에 수반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정수기를 설치했을 때 그 정수기의 수명은 대략 한 2년 정도 간답니다. 2년 정도 가고...

자체 수명?

필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하수를 1,900명씩 그런 많은 인원이 사용을 했는데 그 지하수 사용료를 시에서 냈습니까? 하수도사용료가 나오죠? 지하수 사용료를 내야 되죠?

예.

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관계부서에서 사용료를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회계과에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는데 저희 1호공이라든지 2호공에는 사용시간 타이머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만 가서 체크를 하면 물량이 얼만큼 썼다는 것이 나옵니다. 예산에 계상은 됐는데 아직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자치단체 부담금에 1억 3,800만원을 97년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부담금으로 저희가 출연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냈는지 또 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21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목에 1억 3,800만원 건은 지금 광역상수 그러니까 저희가 팔당상수원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당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광주, 양평, 가평 같은데 거기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 여기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체 100%중 33.74%인 46억 7,288만여원을 부담하는 것중에서 저희가 95년도의 비율로 경기도에 -경기도 비율입니다- 2.39%인 1억 3,000여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분기별로 그러니까 연 4회에 걸쳐서 부담을 합니다.

고준선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7개 시·군에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공동철장이나 이런 것을 운용하는 비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오염을 한 원인자와 수혜자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원인자는 그 지역 사람이고 수혜자는 우리가 물을 먹기 때문에 수혜지역에서 부담을 해서 그 지역에 기초시설을 운용하는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혜자부담원칙입니다.

몇 번 정도 우리가 출연했습니까?

저희가 93년도부터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이 부담금은 인구대비입니까?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수 위원입니다. 본예산 218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활동지원 그러는데 이 지원금은 주로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업무라는 것은 민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시책 그러니까 우리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입니다. 뭐 내년도부터는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업무 추진하는데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20만원 곱하기 50회 이랬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활동횟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 사항은 산출기초로 돼 있지만 50회 보다 넘을 수도 있고 어쩌면 50회 보다 횟수는 더 적지만 금액은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중수 위원입니다. 본예산 225페이지 오리사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노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1,000마리의 오리를 연 2회에 걸쳐사 사육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구리시에 1일 약 40톤 가량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 1,000마리를 가지고 4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소화시키려면 오리 한 마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몇 ㎏씩을 먹어야 합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하루 40톤씩 소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는 금년에 청소대행 용역업체가 상당히 경쟁을 벌여서 3개 지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청소차를 3,500만원짜리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모든 청소문제는 대행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차량을 두 대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답변 다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노동 매립장의 오리사육을 1,000마리 하고자 하는 것은 15만 인구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46톤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현재 사료화, 퇴비화 여러 가지 방법을 환경부부터 시작해서 각 시·군들이 전부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노리 매립장에 오리를 시범사육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이 성공한다고 할 때에는 관내 농가에 파급을 시키기 위한 것이지 시에서 오리를 사육해 가지고 구리시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오리사육을 성공한다 했을 때는 관내 농가에 파급을 시켜서 관내 농가의 부업소득을 올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청소차 구입 두 대는 저희가 지금 신규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청소 쓰레기수거 운행차량 15대 중에서 두 대가 내년도에 대폐차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신규구입이 아니라 대폐차하기 위한 것이 두 대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중수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리사육 문제를 실험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험은 오리 한 가지로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험을 하려면 오리 뿐만이 아니라 좀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효력있는 이러한 사업을 찾아야지 오리 가지고 1년 실험해서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연구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동시에 다각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소과장님께서는 오리에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주에 지렁이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해 내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청 청소과 소관업무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현지답사도 해 보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소관업무라고 독선적으로 자기 혼자만 연구해서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저희가 오리만 사육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갈매동 유기농원을 통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비료가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당초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매동 유기농원에 내년도에 한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1톤을 처리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생산시스템을 내년도부터는 하루에 10톤 정도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오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으로 일단 사육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1일 30톤 규모로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안양에 있는 평촌소각장에 한라중공업에서 1일 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화시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료 생산한 것이 염도라든가 또 작물에 대한 적합성 그것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현재 실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도 있습니다마는 또 동아건설에서 강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방금 말씀드린 한라중공업에서 나와 있는 퇴비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1톤당 1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동아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는 1톤당 6,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업무추진계획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일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더 나은 아이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구리시 청소행정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청소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창을 해 봤습니다. 그간에 청소행정이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그렇게 표류해 왔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사업목표를 결정해서 우리 주례모임에라도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십니까?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4페이지에 본예산 쓰레기매립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이서 올해도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4,013만 4,000원을 우리가 임차료를 주었고 올해는 5,360만 7,000원 약 1,300만원이 상향조정된 금액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료가 작년에 20억 1,700만원에서 올해 22억 2,000만원 또 올랐죠? 이번에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간마다 대행료 지불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노동 매립장에 조성돼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저희가 금년도에 4,013만 4,000원을 말씀대로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매립장이 94년도 8월달에 매립이 종료가 됐습니다만 환경보호과 당시에 토지주하고 계약서상에 200평 한 마지기당 백미 세 가마를 시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쌀 한 가마에 보통 16만원, 17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도 당초예산에 쓰레기매립장 임차료가 4,013만 4,000원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시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백미 세 가마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토지주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가대로 지급했으며 지금 시가는 한 17만원 됩니다만 금액들을 예산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기 위해서 4,013만 4,000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쌀값이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소비자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5,360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환경 전문가별로 견해가 다릅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대략 한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략 한 5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안정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소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도 의뢰하고 있고 거기 또 작물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화 기간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유독성분이 농작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때는 저희가 앞으로 한 99년말 그러니까 2000년 정도에는 지주한테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료는 금년도 예산에 20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의 청소대행업체인 명진산업하고는 19억 2,000만원에 대행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 예산에 22억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금년도 가을과 하반기부터 인창지구 주공단지에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해 가지고 내년말까지는 입주가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자연증가율하고 인창지구까지 주민이 다 입주한다고 할 때는 한 17만명을 예상하고 있고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운전기사 소요가 다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 상승비율과 같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건시 상승분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미화원 증가요인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2억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될 청소대행구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분할했습니다마는 대행료지급 관계는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톤당 요금에 의해서, 수거량에 의해서 저희가 청소대행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쓰레기매립장 임차료가 14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평 백미 세 가마라면 14만원인데 200평에 올해는 18만 7,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4만 7,000원이 상승됐거든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진 것인지 왜 14만원에서 18만 7,000원으로 뛴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5년뒤에 이 부지를 쓰다가 토지주한테 환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리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구역, 2구역, 3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2억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도 없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에 대해서 최소한 부서에서는 계획된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2억 300만원이 늘었거든요. 늘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역마다 1구역, 2구역, 3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임차료는 해마다 벼 수확기인 가을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를 10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하반기 가을 추수기의 백미 시가는 보통 한 17만원대에 형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임차료가 예산상에 4,013만 4,000원만 계상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평균해서 대략 한 14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토지주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현재 예산에 성립이 돼 있는 것만 저희가 지급해서 금년도 임차료는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 거기에 5,360만 7,000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략 한 18만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백미 가격은 현재로서 97년도 가을의 백미가격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가을 시세가 가마당 17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마당 한 18만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만원 예상한 것하고 18만 7,000원 예상한 것하고 7,000원 예상한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평당 계산해서 그렇고. 그렇죠? 18만원이라고 그냥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18만원하고 18만 7,000원하고는 상당히 큰 돈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방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000원에 대한 개념은 제가 지금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당단가를 산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그...

14만원하고 18만 7,000원입니다. 1년 사이에 4만 7,000원이 오른 것인데 그렇게 상승요인이 1년 동안 있었는지 그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14만원을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96년도 추수기인 10월달 정도의 백미가격은 가마당 17만원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4,013만 4,000원이다 보니까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14만원 정도에 저희가 금년도 임차료를 매듭을 지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급금액은 14만원 정도에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시가로 지급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돼였었다면 10월달 정도의 시가인 17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가보다는 한 3만원 정도 저렴하게 임차료를 매듭지었습니다. 내년도 임차료인 가마당 18만 7,000원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 가을의 일반미 시가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금년도 실무진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7만원 정도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8만 7,000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산은 1년전에 잡혀야 되는 것이고 시가는 그 해에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올해 17만원이 될 줄을 작년에 예측을 못했던 것이죠? 14만원 잡아 놓은 것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까?

예.

내년에 조금 더 올려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부분에 보상에 대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임차료에 대한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환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당초 구리시장하고 토지소유주들하고 매립장 조성 당시에 계약이 될 때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서 안정화 기간이 경과하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을 시켜서 토지주들한테 환원시키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 안정화 기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농도를 저희가 측정하고 있고 또 거기 나는 침출수의 오염도도 측정하고 있고 매립장에서의 농작물도 시험재배를 저희가 해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 학제별로 다릅니가만...

. 구리시장하고 계약할 때가?

그것은 어떤 연도, 연한표시는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최초 당시 안정화가 될 때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안정화가 됐다고 인정됐을 때에 환원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내용이고 그러면 또 다른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매입에 따른 의견은 물론 제가 청소과장의 입장을 떠나서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청소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물론 좋지만 저희 청소과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때는 토평동에 2만평 정도의 소각장을 매입해서 또 추진해야 할 단계에 있고 그렇게 되면 적환장의 현재 기능이 재활용품 분류 이외에는 효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의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준공되게 되면 적환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내지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매입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산정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것은 최초 91년도 당시에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할 당시에 구리시장하고 토지주들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그 계약내용에 의해서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청소대행료에 대해서 3구역까지 말씀해 주시죠.

청소대행료에 대해서는 95년도 말까지는 정산제 개념으로 규약이 돼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도급제개념으로 해 가지고 구리시의 인구비례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의 쓰레기 발생량이 예측되는 결과에 의해서 모든 소요경비를 판단해서 연간 도급경비로 계약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먼저 의회에서 반영시켜 주셔서 저희가 연세대 경영연구소에서 청소용역비를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집 운반하고 또 톤당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산출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에 의해서 톤당 개념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 대행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현재 연초에는 톤당 단가로 저희가 대행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얼마 그리고 재활용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은 부피에 비해서 중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를 달리해서 톤당 개념으로 저희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3구역까지의 구역별로 그런 계산은 안 나온다 이거죠?

그것은 지금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예측되는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청소고장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시는 주무과장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있게 심의하고 또 심의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면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고 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일문일답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심의는 여러 위원들이 양해가 된다면 편성은 주무계에서 하지만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식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양해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히 김중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 가지고 청소과장하고 장시간 갑론을박해 가지고 청소차를 꼭 사줘야만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나누었습니다만 결국은 청소과장께서는 차를 꼭 사줘야만 된다는 기본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차를 사 주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대행을 줄 때에는 청소대행료 관계를 방금 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원가부담 요인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업체에서 구입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그만큼 대행료를 인상해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신규업체 모집시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확보토록 조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관내 쓰레기수거운반원 15대 분에 한해서만 대폐차를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 15대 안에서는 계속 사 주겠다는 얘기죠?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부담은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95년도에는 40% 그래 가지고 해마다 10%씩 인상을 시켜 가지고 2001년부터는 쓰레기배출자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목표자립도가 완료되는 2001년부터는 대폐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청소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간 얼마나 사용이 됩니까? 전체 1,226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써 봅니까?

그것을 써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그 방독면을 비치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비해서요?

예.

이것을 몇 년도부터 비치하게 돼 있습니까?

1975년도에 민바위대가 창설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 내려온 사업입니다.

계속 비치돼 있던 것입니까?

예.

그때 물건을 지금 유사시가 됐다 그러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해 봐 가지고요, 여기 금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화통을 갈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통을...

방독면이 내구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구년수가 5년...

, 내구질이. 고무로 돼 있죠?

특수고무로 제조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낭비인데 그렇죠?

예.

333페이지입니다. 한강에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구명보트를 샀죠? 그런데 작년에 모타를 못 샀습니까?

예, 모타가 없습니다.

구명보트 국도비에서 지원받은 것인데 그렇죠? 작년에 국도비해 가지고 70만원 돈 지원 받았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강에 여름만 되면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모타보트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사만 놓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사서 그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시민이나 누가 물에 빠졌을 적에 인명구조용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시체 건질 때 쓰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사뭇 거기에 띄워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준비만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가 한강에 인접돼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상대적으로 한강에서 사고가 한 여름에는 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소방서의 119 구조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을 구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어디다 비치합니까? 사용계획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준비하느냐고요.

이것은 인명구조하고 재난을 대비해서...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 169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에 로프총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이것도 인명구조용인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 시에 이런 것이 아직도 구비가 안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더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사는 것이에요?

예.

사정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00미터요?

100미터입니다.

그 밑에 더불어서 아까 고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평동에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갈매동의 것이 계속 합격판정을 받다가 작년 가을에 한 번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매동까지 세 개를 해서 수질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3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합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계속 검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사해서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기도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글쎄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정수기를 설치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2,700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시청의 비상급수시설보다 그쪽에 있는 것이 용량이 작죠?

아니 훨씬 큽니다. 이것은 규격에 미달입니다.

예산이 정수기 설치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청은 작은데도 3,000만원인데 여기는 2,700만원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글쎄요, 좀 적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쥐약구입을 본 위원의 담당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쥐잡기사업 프랭카드 54만원, 쥐약구입 286만원 그래서 340만원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왜 800만원으로 아주 100% 이상 상승돼서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입니다.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에 많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에 쥐약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입자가 돼 가지고 다시 버무리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가격을 좀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쥐도 잡고 바퀴벌레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조금 작년보다 재료를 좋은 것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좋은 종류로?

예. 그래서 시민들이 써 보고 다방면으로 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 그런데 바퀴벌레 잡는데 쥐약 뿌립니까?

왜냐 하면 쥐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약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것이 도입이 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다방면으로 쓸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299페이지요. 공산품 품질조사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20종에 각 종목당 2점씩 해서 3개 업체에서 2회에 걸쳐서 4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물품을 사 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었는데 지금 뭐냐 하면 석유 유류품질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산품 검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 검사를 할 때에는 그것을 사 와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가서 업체라든가 또는 상점에 가서 일단은 저희가 물건을 구입해서 갖다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일단은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석유류 같은 경우는...

공산품 품질조사는 법에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혹은 품질을 사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여지껏 사지 않고 그냥 한 것이죠?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을 잡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 480만원 어치 사서 이후에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개인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품질검사를 맞아서 품질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480만원을 버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을 구리시 물품으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냥 개인이 써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류같은 것은 검사를 하게 되면 변질이라든가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검사한다든가 그러면 옷 자체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126페이지를 보면 노후양수장비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양수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인 수택2동 이런 경우에는 양수기가 많거든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먼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한해대책 지금은 한해대책 양수기로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에 대해서 교체, 예를 들어서 아마 그 전에는 한 70년대라든가 80년대 초에는 가물 때는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푸고 거기서 모를 내고 아니면 농작물을 관리하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양수기보다는 편리한 모타라든가 개인들이 관정 그런 것을 파 가지고 위원님들은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도 한해대책용으로 양수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대체한다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현재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든 어쨌든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물론 노후가 됐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장비가 우리 시에는 전체 우리 시 직할 동까지 계산하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관리 유관부서에서 빌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업무계획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다 사야 됩니까? 동별로 다 이렇게 비치를 해 놓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상용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별안간 쓸지 모르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27페이지 먹골배 상표등록비요, 어떤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특허는 아닐 것이고 이것이 우리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 구리시가 등록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되는 포장박스에 상표등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의장등록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의장등록은 그 전에 김이 출원이 돼 가지고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농심에서 김이 의장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표등록만 배 포장박스에 구리시마크가 들어가게 도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고유의 우리 마크...

시 마크가 들어가고 다른데에서 도용을 못 하도록...

도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먹골배라는 고유상표도 농심한테 뺏겨있는 상황입니까?

그 상표는 그 전에 김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의장등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만이라도 이번에 우리 시 마크가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 그래서 등록을 하고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농심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가 못 쓰게 됩니까?

이것은 상표등록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구리시 먹골배 그 특허를 먼저 신내동쪽에서 받아갔죠? 원예조합에서 받아간 것 아닙니까?

특허청에 알아봤더니 주식회사 농심에서...

거기서 먼저 받아갔는데 지금 먹골배가 남양주 먹골배, 여주 다 그렇게 전부 먹골배로 등록을 하니까 우리 구리시 먹골배에 시 마크를 넣어서 우리 구리시만의 생산도는 특산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 28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이런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드려 보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예.

그렇습니까? 설명 좀 바랍니다.

이것은 농수산물준비사업단 시책추진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