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97.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죽서문화재 보조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5회 죽서문화재 개최 계획은 기간이 97년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2박 3일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예측을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자는 정월 대보름날 하는걸로 확정이 되었고, 행사개최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성남 강변일원 일부하고, 시내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현재 이것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정안 민속행사 종류인데 기줄당기기 하고, 술비놀이, 삼원제, 쥐불놀이, 초중고 기줄대회, 신남해신제, 광태리 살대세우기 이렇게 해서 순수한 보름날에 지금까지 내려온 고증받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7천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시비 3천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등 해서 약 4천만원을, 지금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12월 26일 그사이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 3천만원은, 전까지는 계속 어른들만 행사를 하다보니까 단순행사가 되어서 별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줄당기기라는 것이 이렇다 하는 것을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되겠고, 그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또 초중고 학생들도 함으로써 승부의욕이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이들 응원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서 초중고 기줄당기기를 겸해서 상금으로 좀더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향토고서 번역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부터 삼척이 태백도 그렇고, 동해시 일부도 그렇고, 삼척은 물론이고, 심지어 울진지방까지도 삼척의 뿌리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연구하는데, 향토고서에 모두 수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부 순한문으로 되어 가지고 저 자신도 이해를 잘 못하고 이래서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수록이 된 것인지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한문자체는 제가 봤습니다만, 저도 읽지 못할 문구가 많아서, 그래서 머지않아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이런 추세가 있고 해서, 한문을 우리말로 고쳐 놓으므로써, 후세에 우리 후손들도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향토고서는 삼척시 우리나라 역사는 쭉 내려와도 삼척시 역사는 뿌리는 있다해도 아직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걸 발간해서 초중고 학생들, 특히 요즘 많이들 물어보러 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데까지는 알려줍니다만, 향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아직까지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발간하므로써, 현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지방의 역사에 교육자료가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고서를 발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고서에 보면은 척주지가 허목선생이 쓴 1662년도 책이 있고, 그것도 또 이름이 척주지로 되어 있는데, 김종원씨가 쓴 1848년, 척주선생안 김구협씨가 쓴 1856년도에 썼습니다. 그리고 척주절의록 이것도 김구협씨가 썼는데, 1848년부터 1859년까지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간해 놓으므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칠수 있는, 또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므로써 삼척시가 이렇게 뿌리가 깊다는 것을 널리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이 향토고서를 해석 발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강원대 구술문화연수소라는데다가 의뢰를 해서 번역은 해놓았습니다. 인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전시회 유물구입인데 이것은 현재, 총 민속자료등 해서 한 만점을 수집해서 전시할 계획이고, 또 모양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인형같은 것을 만들어서 과거의 생활상을 재연해 놓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물확보는 12월 19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399종에 2,349점 준비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연차적 95년도, 96년도까지 했고, 지금 97년도 사업계획은 박물관이 내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전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구입한 것이 자료는 많지만 구색이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안맞는 것을 전시를 겸하면서 모자라는 것을 맞춰서 넣기 위해서 한 7천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러 만일 디딜방아라 하면은 방아하고 방아틀은 있는데, 구이가 없어서 재연을 못한다 이런 것이 되면 구이를 사야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97년도 사업계획에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이것을 해놓으므로써 구색을 맞추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후세 아이들에게도 교육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예산요구를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액수가 많을수도 있겠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적을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참작을 하셔서 삼척의 마음의 양식을 쉴수 있는, 시민들이 쉴수 있는 그런 자료와 물품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서 예산 요구한 데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가급적이면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죽서문화재에 보조 3천만원을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는 따로 합니까 ?

네, 시민의 날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한다, 안한다는 내용에 대한 결정이 없고 이 죽서문화재는 옛부터 내려오던 행사가 되다 보니 죽서문화재라면,.....

죽서문화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은 우리 조례로써 시민의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계획한 바없습니다.

그럼 시민의 날 행사를 할 계획은 없다는 그런 얘깁니까 ?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한,.....

이보세요. 담당관님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 시군이 통합되어 시민의 날을 지정해 놓았는데, 그런데 죽서문화재 운영위원들이 모였으면 이 시민의 날에,...... 4월 25일 시민의 날입니까 ? 몇일입니까 ? 시민의 날이 몇일인지 모릅니까 ?

네, 모르겠습니다.

이봐요. 담당관님은 거기에 우리 시민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시민의 날로 인해서 우리가 죽서문화재를 의회에서 결의해서 하면은 이것이 시민의날이 병행되어 있으니까 죽서운영위원회에 가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까 ?

그런데, 시민의 날 관계를 제가 공보담당관실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자신이 해야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는,...

그럼, 당신한테 누가 시민의 날 행사하고, 날짜를 누가 보고를 해야 합니까 ? 아니, 담당관님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야 합니까 ?

시민의 날 행사관계는 솔직하게 저희 주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조건이 못됩니다.

잠깐만요. 문화공보담당관님 !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하는 주관 부서는 어딥니까 ? 그 부서장님이 나와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봐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거기가서 죽서운영위원들에게 그런 얘기는 간부공무원이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나는 모른다 하고 안했다 이겁니까 ? 무슨 얘깁니까 ? 그리고 과장님들 우리 시민의 날도 모르단 말입니까 ?

(녹취불량)

그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불량)

죽서문화재 운영위원회할때 4월 25일 시민의 날이니까 이걸 지정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운영위원회할 때 담당관님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까 ? 안했습니까 ?

안했습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 그것도 안하고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요. 우리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에 이런 일들을 설명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 운영위원들이 모를것 아닙니까 ? 당신 안그렇습니까 ? 변경되면,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야 될 것이고, 시민의 날도 잡혀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신있게 안했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 어떻게 보면 당신 직무유깁니다. 행정에 시달되는 것만 직무입니까 ?

현재 죽서문화재 금년도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별개로 했습니다.

별개로 했으니까 4월 25일 하다가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이라 연기를 했어요. 그건 의회에서 다 압니다. 어떻게 매년 바꿉니까 ? 적어도 우리 시민의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님 잠깐만 계시고요. 시민의날 행사는 총무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시민의날 행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요.

총무과장 김대웅 입니다. 시민의날 행사하고, 죽서문화재 행사가 겹쳐서 했었는데,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분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은 없었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의회에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서 행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면 죽서문화재는 이미 정월대보름날 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럼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요소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부서가 서로 틀리다고 안된다고 하면, 이런 모순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

그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십시요. 네, 김국영 위원님 !

96년도까지는 시군이 통합되어서 시민의날과 죽서문화재는 통합해서 추진해 왔는데 모든 행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예산이 수반되는데, 사전에 죽서문화재 위원회에서 행사일자를 변경해서 추진한다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이나 이런데서 얘기가 나올수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사전에 그런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리를 하든, 통합해서 하든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이원훈 위원님 !

(녹취불량)

네, 김원중 의원님 !

(녹취불량)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 다시 나오셔서 향토고서하고 시립박물관 유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네, 전세영 위원님 !

향토고서 발간비는 작년에도 있었죠.

네 !

했습니까 ?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책자를 하나 받아 보았는데요.

그게 아마 이승휴에 대해서 나온겁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고서를 바꾸어서,

네, 우리말로 바꾸는 겁니다.

(녹취불량)

네 ! 척주지는 허목씨가 지었고요. 또 척주진데, 같은 이름인데 김종원씨, 또 척주선생안이라고 김구엽씨, 척주절의록 김구엽씨 이렇습니다.

(녹취불량)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리 삼척시 전체의 지역역사는 한문이 상당이 어려워서 말입니다. 잘 읽지를 못하겠습니다만, 해설은 다해놨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녹취불량)

네, 학교 다 보내주는 걸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초중고 다 보내주고, 도서관하고 또 각급 기관 이렇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도에 보내고, 남으면 일부 전국 도서관,

우리가 대상지역을 다시 선별해야지요. 선별해가지고 보내는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박병근 위원님 !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시립박물관 유물구입, 금년도에 유물구입한 내역서,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돌렸습니까 ?

내역서를 다 만들어서 여기에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 이봐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 누가 누구한테 보내주었단 말이요. 그런 자세로 와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계수 조정하는데 설명을 합니까 ? 만들었어요. 안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유인물은 조금있다가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동계훈련 조립식건물, 기타 행사단체 지원, 보조경기장 정비 보수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 입니다. 먼저 동계훈련 조립식 건물 신축비 천만원은, 동계훈련을 하자면 훈련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척여고 핸드볼 골대를 세워놓고, 거기다 비닐을 씌워서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도도 좀 지나가고 수준급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훈련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체육관에서 겨울에 할 수 있는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체육관 총길이가 48ｍ가 됩니다. 그리고 양궁종목은 30ｍ,50ｍ,60ｍ,70ｍ까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0ｍ 길이가 되야만 연습이 가능한데 체육관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연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은 건립을 한다음에, 사대하고 대기실로만 활용을 하고 과녁은 별도 외부에다 설치를 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단체 지원비 4,500만원은 15개 단체를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체육대회를 겸해서 문화예술행사도 곁들이도록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 여기에 묵는동안 볼거리도 좀 제공을 하고, 우리 삼척시의 전통도 알리고 하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좀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농악대라든가, 연극단, 사물놀이팀, 연예인 협회, 그림전시, 사진전시, 난전시, 서예전시 같은 각종전시등을 참여하도록 8개단체가 참여하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질서계도를 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 단체가 참여하도록 이것은 7개단체가 참여 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새마을협회, 바르게살기, 부녀회, 한국부인회, 적십자봉사회,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등 해서 15개 단체가 참여하도록 계획을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경기장 정비보수비 1억 1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보조경기장 정비보수가 필요한 것이 4억 1천 6백만원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4억 1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억 1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조경기장이 전부 23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것이 15개소 입니다. 그중에서 대보수, 대규모로 보수해야 될 것이 도계공설운동장, 여기에 주차장 포장하는데 2억 1천만원정도, 본부석 보수 및 도색하는데, 1천 6백만원정도, 이래서 도계 공설운동장에 2억 2천 6백만원이 필요 한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원덕 궁도장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장을 하는데 한 2천만원 그리고 도계체육관 바닥을 보수하는데 5천만원, 이렇게 해서 대보수하는데, 2억 9천 6백만원이 필요하고, 그외에 12개소는 소보수, 약간의 도색이라든가 하는데 12개소에 대해서 천만원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억 1천 6백만원이 필요한데, 사실 삭감이 되어서 1억 1천만원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것은 확보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체전 관련된 예산관계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요.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조경기장은 어딥니까 ?

위치 말입니까 ?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보수하는 것은,

(녹취불량)

그쪽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보조경기장만,....

(녹취불량)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도계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삼척산업대학교 테니스장, 도계 학생체육관, 동막 초등학교 체육관, 산업대학교 운동장 삼척중학교 체육관, 임원초등학교 운동장, MBC공개홀 이런데, 보디빌딩하는데 전시대 이런것이 필요합니다. 원덕 궁도장, 근덕농공고 운동장, 삼일고등학교 운동장, 삼척초등학교 체육관, 산업대학교 체육관, 삼척여고 체육관 이렇게 해서 보수가 필요한데만 15개소를 선정을 했고, 그외에 볼링장이라든가, 시청회의실 이런데는 삼척 새로짓는 체육관 이런것은 보수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낡은시설, 여기만 대상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네, 전세영 위원님 !

(녹취불량)

작년도에 8천만원 들어갔는데요. 작년도에 체육회에서 심의를 할때, 적으니까 추가로 더 확보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확보를 하지않고 그걸로 일단은 치뤘습니다. 금년에는 1억 4천만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2천만원을 감해서 1억 2천만원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참여 규모를 늘였습니다. 관내에서 하는 대신에 다른 경비는 좀 축소되겠습니다만, 인원을 더 늘여서 참여규모를 늘였기 때문에 그정도 가지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녹취불량)

문화예술분야에 8개단체는 농악단체, 농악은 왜 필요하냐면, 성화봉송이 시청에 안치할때 그 식이 필요합니다. 그때 농악을 좀 울려주어야 되고,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척에 연극단이 있습니다. 연극하나 정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사물놀이팀도 농악대와 같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예인 협회라고 있는데, 시민노래자랑 같은 것을 하나 유치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회, 그림이라든가, 사진, 난전시, 서예 이런것은 해당 단체에다 맡겨서 전시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질서계도하는데도 분야별로 단체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부녀회, 각종 적십자봉사회라든지, 해병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식대라든지, 그런것을 일부 보조할려고 합니다.

(녹취불량)

네, 8천만원은 학교에만 지원할려고 합니다.

(녹취불량)

네, 유니폼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등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다른데서는 프로그램 개발비도 1억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적은데 우리가 마스게임을 일단 안하는걸로 했으니까 그건 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 가지고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해보겠습니다.

(녹취불량)

전부 1,260명정도 됩니다.

(녹취불량)

저희들이 8천만원하고, 4천 5백만원하고 같이 쓸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가감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은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연합회 합창단해서 500명이 참여가 되고 그다음에 현대무용 50명 참여되고, 에어로빅하는데 300명 참여되고, 그다음에 광태살대세우기에 250명 참여가 되고, 그래서 전부 합쳐서 1,2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과목이니까 그것가지고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은 계속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는데 제외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현재로는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될수 있는대로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취불량)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말입니다. 1억 8백만원 이것 다 깍으면 내년도 봉투 안 만들 작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그거 전부다 깍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건 전부다 깍는 부분이 아닙니다.

2천만원을, 과다계상된 부분 2천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고, 이게 끝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못하실 부분은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요.

농어촌 폐수시설 1개소 어디에 합니까 ?

금년도는 농진에서 설계를 하고 시설비는 아마 내년에 계상이 될겁니다.

(녹취불량)

원래 보하고 도수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부서에다가 읍면에서 전 부 받아서 약 7억정도를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시 재정형편상에 한꺼번에 못하니까 3억정도만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받아 놓은 것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추경에서 고포해안도로 개설이 5억인데 금년에 마칠수 있습니까 ?

5억가지고는 다 마무리가 안됩니다. 고포해안도로는 지금 도비 4억하고 시비를 해서 5억을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아마 내무부에서는 이번 공비 침투로 인해서 동해안에 피해에 대한 대책사업비로 일부가 보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조가 되면은 아마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야 될겁니다.

그밑에 하정교 가설 120ｍ, 2억가지고 120ｍ를 할수 있습니까 ?

지금 하정교는 연장이 100ｍ이고, 총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사업비는 도비가 1억이 저희들시에 보조가 왔기 때문에,....

총 사업비 얼마가 든다고요.

한 10억정도 듭니다. 도비를 계속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하정교가 어디에,..... 돈을 10억들여서 하는데 2억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120ｍ가 나왔는데, 어딥니까 ?

미로 하정입니다.

하정이 어딥니까 ?

예비비로 돌려 놓았다가 도비가 많이 내려 오면 그때 삽입시킵시다. 도비가 1억밖에 안내려 왔는데,.....

김원중 위원님, 그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하기로 하고 증감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정교 가설에 여기에 몽리면적이라든가 혜택보는 가구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

가구수는 한 20가구정도 되고, 몽리면적은 아마 20㏊정도 ,...

20가구정도 된다는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 도의원들이 가가지고, 공약해서 도비 1억 따다 주고는 시비 10억들여서 하라는 그런식이 아닙니까 ?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 뭘 우물우물 합니까 ?

답변 됐습니까 ?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건설과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네, 전세영 위원님 ! 무슨과인지 지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요.

담당관님께서 지금 58페이지를 보면, 일반행정비중에서 인건비가 작년보다가 3억이증이 되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계산해봤는데, 약 5.6％가 상승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49명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원에다가 호봉상승분, 임금상승분 이런 것을 전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봉급 인상분이 확정이 되어서 1/4분기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된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다계상은 얼마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저희들 현재로서는 과다계상분을 정확하게 산출 못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현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밀하게 심사를 해보았더니 그러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제 총무과 소속입니다. 총무과소속에 페이지가 164페이지 입니다. 164페이지에 인건비 연금부담금 해서 액수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뒤에 보면은 166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12,952,632천원에 기준으로 해서 6억2천4백,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부담해서 역시 129억입니다. 전년도 대비가 그렇게 됩니다. 전년도에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

연금부담금 말입니까 ?

여기에 129억이라는 숫자는 시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에 봉급액수를 얘기 하는겁니까 ? 읍면동 전체 다들어가 있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 129억이 이 앞에 58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수당들을 읍면동 전부 계산한 수치가 129억입니까 ?

연금부담금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읍면동까지 일괄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연금부담금을, 작년에는 11억을 했죠. 당초에, 11억에서 최종 3차 추경에서 2억 얼마를 삭감해서 계수조정을 했던데,..... 11억7천8백이었었는데, 금년 8억8천7백, 이렇게 계산된다고 하면은 이쪽의 계산도과 계산이 되지 않았느냐 ? 그렇다면, 그밑에 보면은 의료보험 부담금이 1000/1.9입니다. 그렇죠 ? 그런데 그위에 129억에다가 1.9를 하면, 2억2천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2천이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서 그렇습니까 ? 129억이라는 것은 총무과장님은 기회담당관실에서 넘어온 인건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까 ?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하면서 하기로 하고, 아까 같은경우 정원에 의한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부분도 예산심의는 정원도 중요하지만 현원이, 현재 얼마나 필요한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은 나중에 심도있게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훈 위원님 !

담당관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호봉이 올라가는데 급수별로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통계는 그수치에 해년마다 나타날수 있는데다가 몇％ 가산이면 거기에 거의 적중치가 들어간다는 일반적 통계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것을 따져 보는가 하면, 작년도에 예산편성때는 인건비가 180억을 기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가 얼마가 되는가면 129억으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작년 보다가 약 60억이 적은 수치에서 부담금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물론 통계계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통계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치로 봐서는 다른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안은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를 정확하게 해서 해줘야지 그냥 여기서 얼마 곱하기 얼마는 얼마다, 그래서 이숫자가 이거다 이렇게 해놓는 것는 너무 불확실한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틀에 맞추어서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답하여야 하는냐. 이렇다면 연간 인건비 대장을 전체 갖다 놓고 카피하여 합산하여 총계수가 얼마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전에는 모르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금더 정확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80억이다, 120억이다 하는 수치는 저희들이 계수관계,...(녹취불량)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그럼,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또 다른 실과에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네, 임동순 위원님 !

(녹취불량)

저희들이 인건비 계상할때, 여기에 보시면 예를들어 기준액 해서 6급은 21호봉,...

수산과장님 나오셨으면 잠깐 나오십시요.

네, 말씀하시면 아는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계장님이라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야지요.

제가 대답을 못하면 계장님이 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불량)

네, 임동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 네, 이원훈 위원님 !

지역경제과장님이 되겠는데요. 읍면동 가스안전 누출검지기 구입이 950만원하고,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읍면 가스안전점검 가스누출검지기 구입은 저희들이 33㎡이상만 지금 시에서 1대를 갖고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에 대해서 전 국민도 공감이 되고 해서 우리과에 가스안전관리계라는 계도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전혀 가스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원칙으로 한다면 14개가 필요한데 시내구간은 시에서 직접맡고, 또 읍면은 거리가 있으니까 읍면하고 남양동에 하나를,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주어서 읍면에서 33㎡이하는 읍면에서 직접 가스 탐지기를 가져가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그다음 모범근로자 국내선진지 견학 여비 600만원은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노동법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근로자들 반발이 심할것 같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전체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좀 무마를 시켜보겠다 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도에서 한 계획이면 도비에서 보내 줘야지 시비를 왜 씁니까 ?

도에는 도나름대로 들고,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한 40명정도,....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

선발기준은 각 기업체 모범근로자들,...

그 다음에 농정과에 공수의수당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

농정과장님이 출장중이라 축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수의수당은 저희들이 국비가 1명이 있고 지방비가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는 50％가 내려옵니다. 1명분의 50％가 내려오고, 5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수의를 동원하는 것은 일반 치료를 목적에서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가 13,000두가 있고, 돼지가 4,500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가 5,000마리 있습니다. 전체 법정전염병을 예방하자면 축협에서는 수의사가 있지만, 축협 수의사는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수의행동을 하고,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하는 것은 무료로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의 1명으로서는 저희들이 14개 읍면동을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2명이라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는 일반치료만 하고 주사를 놓거나 하는 것은 축협에서 안합니까 ?

치료에 대한 주사는 놓지만, 예방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것은 안놓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돼지가 병에 걸렸다든가, 콜레라가 걸렸다든가, 광견병이 걸려서 날뛴다든가 하면 공수의가 다 한다는 것이죠.

공수의를 동원시켜서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 관광개발과장님 ! 관광안내책자 제작해서 5천만원인데, 시가 관광을 제일 목표로 삼고 나가는데, 이게 왜 깍혔다, 올랐다 합니까 ?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는 도민체전도 개최 되고, 지금까지 관광안내책자를 95년도에 제작해서 사용분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상이 되야만 관광홍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허용하신다는 요소를, 사실 세워주시는 걸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답변됐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김국영 위원님 !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대등소이한 것입니다. 각 부서가 다르니까 자기 부서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광안내 책자라 해서 5,600만원이 섰고,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내고장산품 홍보책자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예산절약이나 현 측면에서 이왕 관광홍보책자나 내고장산품 홍보하는 것 모든게 단일화 시켜서 어느 한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스렸으면 좋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도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내책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산품팔아 주기 책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전부 묶어서 책을 두껍게 만들어서 책 출판비도 비싸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배부하는 것도 안내책자 필요한 사람한테 산품팔아주기가 같이 배부가 되고, 또 산품팔아주기 책자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러니 지금 관광안내 책자는 어느 시군이고 같이 혼합해서 발행하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각각 특색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안내책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시에, 하반기에 저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관광안내 책자를 요구하는데, 한부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관광안내 책자는 영어, 일어, 우리나라말 3개국어를 같이 번역해서 해외에도 나가고 있는데, 같이 산품하고 섞어서 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관광안내하고, 그렇다고 관광안내책자,......(녹취불량)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것 외에 특별히 질의하시고, 없으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