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웅섭
정웅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 동안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며,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6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동년 12월 7일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2일 상정되어,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에서 제60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를 하였고, 재무국장 김근배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서초구의회에서 위촉한 이종호의원, 박노영, 정이성, 이동채, 박창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위원이 '96년 6월 11일부터 '96년 7월 15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검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은 1,415억 2,178만 6,000원이나 수납액은 1,428억 5,14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21억 5,491만 9,000원으로서 지출잔액은 506억 9,650만 2,00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67억 7,350만원, 계속비이월액 85억 9,394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592만 5,000원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95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351억 9,327만 8,000원으로서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251억 8,378만 9,000원에 수납액은 1,276억 5,490만원이고 지출액은 899억 8,173만 6,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376억 7,316만 4,00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67억 7,350만원, 계속비이월액 85억 9,344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758만 2,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21억 7,828만 3,000원으로 '96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 163억 3,799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51억 9,652만 1,000원이며, 지출액 21억 7,318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130억 1,499만 5,000원이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834만 3,000원이 포함되었음, 따라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30억 1,499만 5,000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만 방배본동 청사 신축외 23건으로 67억 7,33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2건, 보상협의 지연 4건, 사업계획변경 4건, 기타 4건으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 건립외 3건으로 85억 9,394만 9,000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592만 5,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584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6,007만 7,000원이었습니다. 총 세계잉여금 총 351억 9,327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221억 7,828만 3,000원, 특별회계 130억 1,499만 5,000원이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 현액 대비 13억 2,963만 5,000원이 초과되었으며 집행에서 338억 6,364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불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억 이상 불용으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외 33과목에서 144억 4,138만원이 발생되었고, 1억 미만 불용발생은 52억 6,57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41억 5,647만 1,000원이 발생, 사유별로는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13억 9,913만 6,000원, 사유미발생 64억 8,200만 3,000원, 집행잔액은 102억 5,423만 6,000원, 예산절감 등 기타에 16억 9,937만 7,0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로는 검토내용,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삼풍백화점 사고 수습 관련 철거비용 등 예산지출 근거 및 과정은?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청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예산에서 우선 지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태의 심각성, 긴박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였으며 현재 구체적인 통보사항은 없으나 향후 지출액에 대한 확보는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95년 시설녹지 고속도로 양쪽입니다. 경관림 조성에 약 7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출함이 타당치 않은가? 시비 사업이 원칙이나 주민보상문제 등으로 우선 구에서 사업집행하였고, '97년에는 4억 5,000만원을 시비로 교부받아 시행하겠으며 이후에는 계속 시예산 반영 추진하겠음, 방배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시 공원과와 협의 중이라 하였는데 결과는? 시 공원과에서 기본면적 2,000㎡ 이하로 불가 통보됨, 세외수입중 건축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내역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시 이의신청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국고로 귀속되며 그 기준은 건축법에 근거하였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청에 '95년 결산승인을 위하여 심의하는 이 시간에 의회사무국 집행내역을 질의하게 된 것 대단히 유감으로 여깁니다. 본의원 수차례 구두 혹은 서면질문과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서면질문은 서초구청장에게만 할 수 있고, 자료는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며 박영찬 사무국장과 고선재 의정계장의 자료제출 거부에 의하여 부득이 이 자리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행정공개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들을 위한 사무국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서초구청에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감독권이 의장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는 좀 변화된 자세로 임하도록 지도감독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서초구의회는 제도의 변화로 의정활동비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은 3회의 추경으로 경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서초구청 1,153억 6,900만원의 일반회계 전체의 17.20%인데 비해 의회운영은 12억 2,500만원 중에서 18.68%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또 특히 사무국 운영은 19.20%라는 것은 과소 집행이 아니면 과다 책정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의회사무국과 기획예산 운영예산을 비교하여 본다면 의회사무국 기본급여 불용률이 7.88%인데 기획예산과 기본급여 불용률은 1.44%이고, 수당은 의회사무국 23.70% 대 3.72%, 일반운영비는 37.21% 대 18.98%, 여비는 38.19% 대 14.53%, 특수활동비 7.50% 대 0.08%, 업무추진비는 33.48%의 불용액을 남긴데 비해 기획예산과에서는 9.72%, 복리후생비도 11.62%에 비해 4.2% 등 어느 항목도 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이 낮은 것이 없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도 업무추진비가 20.8%의 불용률을 남기는 등 보상금도 16.46%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만 법정금액이 아니고 그 외에는 모두 법정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높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정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차년도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회비 전반에 대하여 '95년 예산서 산출기초내용별 즉 급여, 상여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업별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의정활동 예산의 의원회의비와 기관운영공적경비와 보상금중 의정활동비, 기타 부대경비와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비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얼마였는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95년 결산서중 126쪽 공원관리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은 방배근린공원 토지매입비에서 12월 18일날 전용할 것을 승인받아서 이월하였습니다. 12월 18일날 전용 승인을 받아놓고 이월할 것을 왜 전용 승인을 받았는지? 이월사유가 사업계획변경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라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국의 예산중 청계산 입구 근린광장 조성 등 15개 사고이월사업의 추진현황과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사업과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과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은 연차별로 방만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예산액 대비 실제 집행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비 82억 9,700만원인데 이것이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정 부지 물색이 안 되어 토지매입을 못 하였다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제39회 제1차 '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의시에는 반포4동은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지역, 방배지역은 막연하게 예산을 50억을 거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물색지가 없었다는 것인지 믿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또 다시 '96년도 금년 예산편성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오늘 할 것이 아닌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립니다. '96년도에 72억 승인을 해 준 것을 이번에 127억 토지 후보지를 물색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곧 도시계획결정 단계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96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그 물색지를 주소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찬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찬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허명화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96년 11월 8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95년도 구의회 예산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공적경비, 보상금, 기타 부대경비 등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관련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를 보시면 「서류제출요구」가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을 보면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보면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12조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사항을 보시면 「의원은 감사.조사 기간 이외에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에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의장님의 허가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의장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그 절차이행 여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즉,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 허명화의원께서 제출한 '95년도 의회소관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 허명화의원께서 의장에게 요구한 '95년도 의회 소관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는 그 처리절차가 먼저 운영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요구 절차를 확인한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자료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회의규칙, 위원회운영조례 등을 검토하면 반드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소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하면 저희들 언제든지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기의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안 드렸는데 오늘도 본회의에서 의결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단 의회사무국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의회 운영위원회와 전 의원 간담회 그리고 임원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 간담회나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등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여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의회 예산은 저희들 사무국에서 임의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운영위원회와 그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주로 인건비, 또 의회 의원 활동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고 또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은 저희들도 이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기의 절차를 밟아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요구하신 그 사항은 지금 자료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 결산승인이 왔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리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정회해서 받읍시다.)
웅섭
정웅섭의장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정회해서 받읍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회의규칙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스스로가 회의규칙을 지켜주셔야만 다른 사람이 따라줄 것이 아닙니까? (
- 정회 요청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회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수의견이 진행하자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허명화의원님께서 청소종합시설 토지보상비가 불용이 많이 된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에 청소종합시설 토지매입비 불용액은 22억 5,800만원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청소종합시설 건설 예정부지 토지보상비로 43억 8,100만원중 21억 2,3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매입대상 토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지동 23번지외 17필지 1만 6,404.5㎡ 4,962평인데 이중 원지동 23번지외 2필지 7,276㎡ 2,201평만 '95년도 12월 29일 협의보상이 되고 나머지 15필지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이 되지 못하고 22억 5,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입 누락분 보상예산 5억 1,678만 1,000원과 '96년도 감정가 인상분 약 3%를 포함해서 금년 추경으로 23억 7,104만 3,000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7필지 1,765.9㎡ 2,735평은 협의보상되어 8억 3,459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8필지중 원지동 23번지 4호에 5필지 6,296㎡ 1,904.5평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재결신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금년도에 반영했던 예산은 공탁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을 금년내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지금 청소종합시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20억원으로 청소종합시설,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해서 저희 구에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었던 사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건설부의 통보를 통하여 국무회의까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체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총 집행액이 얼마냐구요?)
웅섭
정웅섭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허명화의원 스스로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 자꾸 남한테 그렇게 하면 됩니까?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회의규칙을 왜 위반해요, 간단한 것은 발언할 수 있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라니까요. 발언권 드릴테니까 발언권 얻어서 재질의 ... (
- 답변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발언권 얻어서 다시 질의하시란 말입니다. 왜 회의규칙을 자꾸 위반하고 그래요. 다음은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허명화의원님께서 '95년도 동네 소규모 주차장 토지매입비 82억 9,700만원을 매입하지 않고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에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82억 9,700만원을 예산을 계획을 했으나 관할 동장을 통해서 부지매입에 대한 보고를 요구 했는데도 동장들이 적정 부지가 없다보니 보고가 없었고 또 몇 군데는 반포4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접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토지주의 매입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곤란했고 그리고 또한 제일 큰 사유는 '95년도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이 사실상 미흡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에 반포4동하고 서초동 지역 25억하고 방배동 지역 25억, 반포4동 지역 34억 9,700만원 이렇게 82억 9,700만원 예산을 계획했으나 토지매입을 못하고 불용한 그런 사유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27억 4,9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서초1동 1666-17호, 18호, 서초3동에 1542-12호, 반포4동에 90-7호, 8호, 반포4동에 90-9호, 방배본동에 761-5호, 12호, 방배본동에 761-13호 이렇게 네군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9월 30일자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11월 20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 27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12월 18일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입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23일경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해서 그때부터 계약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내 계약은 되고 잔금지불은 내년 2월 28일전까지 잔금은 완료지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본회의장에서의 모든 발언은 등단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은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단, 의석에서 발언하시고자 하더라도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아서 의석에서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명화의원께서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사업을 12월 18일에 이월하게 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이 공원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했던 그런 계획을 추진하다가 그 지역에 구립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용역은 아직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계산입구 근린광장 조성 등 15개 사업 집행내역 그리고 이수중학교 관통도로 예산 실집행액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전부 건설국 소관 예산 사고이월한 것이 전부 12건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 내곡동 도로건설외 1건 타당성조사, 정보사이면도로 확장공사, 방일초등학교 육교설치공사, 헌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보도정비 기본계획용역수립, 반포1 지하차도 보수공사, 사평로 옹벽보수공사 그 다음에 하수과에 반포유수지 복개 및 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 방배2동 하천정비공사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배 근린공원조성 기본용역 그 다음에 청계산입구 근린광장조성, 양재동 시설녹지정비공사 이 중에서 일부 금년도에 완성된 공사도 있고 지금 아직도 추진중인 공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서초구청은 우리와 다른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자료를 요청할 적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집안의 예산집행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웃집을 보고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을 번잡한 과정을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의원이 지금 사무국장께서 11월 16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무국 직원들 다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구두로써 좀 보자, 안된답니다. 정식과정을 밟아라. 자료요청 2월달에 다 했습니다. 안 줍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우리 논의할 때 ...
웅섭
정웅섭의장
허명화의원 잠깐 발언중지하세요.
명화
허명화의원
토론하고 있습니다. 논의할 때 ...
웅섭
정웅섭의장
발언중단하세요. 지금 토론하시는 것입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것입니까?
명화
허명화의원
토론하는 것입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발언중단하시고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발언하시라고요.
명화
허명화의원
예, 하세요.
웅섭
정웅섭의장
지금 토론이면 토론을 하셔야지 ...
명화
허명화의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건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웅섭
정웅섭의장
허명화의원 아무리 의장이 의장 같지 않아도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발언하세요.
명화
허명화의원
예, 발언하세요.
웅섭
정웅섭의장
그러니까 발언하고 난 다음에 끝나거든 발언하시라 이겁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하세요.
웅섭
정웅섭의장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셔야지 의사진행 발언의 형식을 취하면 그것은 의제 외 발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
명화
허명화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본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지금도 회의진행에 복종하지 않잖아요, 왜요? 의장의 제재에 따라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 드릴까요?
명화
허명화의원
말씀 다 하셨어요?
웅섭
정웅섭의장
이것을 읽어 드려요?
명화
허명화의원
그럼 이제 발언할까요, 계속 토론할까요?
웅섭
정웅섭의장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마시고, 반대가 있으면 반대토론에 대한 요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어야지 왜 그렇게 토론시간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의 성질을 꺼내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사무국장은 답변이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에서 거기에서 무슨 답변이었습니까, 그것이. 그때는 왜 제지 안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토론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의원들이 다 몰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께서 의장을 경유해야 된다, 그럼 의장을 경유했는데도 그러면 의장께서 허락을 안하셔서 못해주셨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림이. 그리고 서초구청의 '95년 세입.세출 총괄을 분석해 본 결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징수결정액 1,705억 4,700만원 대비 수납총액 1,428억 5,100만원의 징수율은 83.76%로 저조하였으며, 실 미수납액은 272억 8,800만원 10%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총액은 921억 5,500만원으로 징수액 대비 집행률은 64.51%로 매우 저조하며 지출잔액은 506억 9,600만원으로 35.45%라는 불용을 시킴으로써 과다하게 발생하여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 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33건 67억 7,300만원과 계속비 이월금 85억 9,400만원, 사업변경 취소 25건 107억 6,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5건 108억 8,400만원, 예산절감 15억 7,200만원, 집행잔액이 107억 7,700만원과 전용 27건 16억 7,400만원, 예비비 21건 15억 9,800만원 이러한 결과로 봐서는 당초 엄격한 사업 분석없이 선정하고 막연한 예산편성으로 방만하게 관리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배본동과 1, 2동사무소에 사업진행,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 사업진행,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공사,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과정 그리고 지난 해에는 서초구청 청사내가 비좁다고 해서 8층 옥상에다 구 종합서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총무국장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그것도 추경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동네소규모 공원 부지매입비가 불용이 예상되니까 부랴부랴 또 방배3동의 공원녹지를 매입하려는 등 어느 사업 하나도 깔끔하게 단년도에 처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과년도 사고이월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계속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초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18억 8,300만원,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40억 7,600만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58억 300만원, 서초여성회관 35억 3,700만원으로 총액 66억 1,4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날 제3차 추경때 또다시 40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사고이월은 85억 9,400만원이라는 돈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는 예산을 과연 편성하고 집행할 때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자세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한 행정은 지탄받아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계속사업이 '95년도에도 과다한 이월액이 예상되는데 또다시 '96년에 86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금 현재 '96년 사고이월이 계속비의 사고이월 예상액이 135억 1,3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이란 추정액임으로 100% 정확한 편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행착오 하였으면 그 다음해에는 개선되는 면이 보여야 함이 마땅한데 주무부서나 예산담담 부서에서는 정밀한 분석, 예측의 바탕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0만 주민의 살림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추경에서의 요구한 사업도 사업취소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도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정확한, 매입할 부지가 없는데도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불용 시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과연 서초구청의 공무원들이 40만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채택한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이는 재원 예측의 부정확성과 사업선정의 신중함이 결여되어 시행착오를 하고 있으므로 서초구의 재정관리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95년도 서초구청의 살림은 40만 주민에게 서초구의회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음으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8명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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