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8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7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및 주택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으로서 2억1,200만원이 증감된 예산으로 3억2,31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기획은 2억원이 증가된 2억1,5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이 증액된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2억이 증액편성된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건축지도는 1,200만원이 증액돼 1억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000만원이 증액된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민박형 주택개량으로서 금년도에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민박형 주택개량이 도비 400만원, 시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은 16억7,000만원이 증액된 39억7,62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4억7,000만원이 증액된 37억7,6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7,000만원이 증액된 27억79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는 14억7,000만원이 증액된 21억7,83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곡시영임대주택 분양이13억5,000만원, 문곡시영 상가동 분양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금은 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철암임대주택에 대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16억7,000만원이 증액된 39억7,628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철암임대주택 건립에 1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문곡임대주택 분양수입은 작년에도 잡혔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잖습니까 ? 지금 우리가 광원이라든가 목련이라든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자꾸 문곡시영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반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에 시행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금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놓은 사유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영구임대 1개 단지만 내놓고 나머지는 계속 매각을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도 의회에서나 특별회계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곡시영같은 경우는 시도를 할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작년에도 시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매각할려고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는 영구임대주택 1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을 현재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안할때는 제3자에게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영구임대주택을제외한 모든 주택은 매각을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이 매각을 추진하겠다그 우선순위가 문곡영아파트라고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철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년도 예산 중에서 1억4,724만1,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향토수숲조성으로 조림으로 자작나무 1,000본에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무전기 밧데리구입이 당초 내년도 예산에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유림 풀베기 사업에 1,1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 사업 부대비가 3,000원이 도비에서 삭감이 되고 시비에서 3,000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풀베기 부대비가 43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시설 3동이 증액이되어가지고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푸른산지키기 보호망설치가 2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이도유림 조림 임차 운반비가 69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유림 조림사업이 6,614만9,000원, 도유림 조림 부대비에 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

귀네미골...

위원장 !

예, 박두현 위원 !

금년도 도유림 조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금년도에는 도유림에 조림을 안했습니다. '94년도에 1.5ha, '95년도에 10ha를 하고 내년도에 25ha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계획을 보게 되면은 도유림조림은 25ha이고 풀베기는 36ha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와 '95년도에 조림한 것을 풀베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위원회 간사김정식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각내역중 사회과 2222 경상적경비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840만원중420만원 삭감, 모범음식점 및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900만원중 900만원 전액 삭감, 2311 일반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생활부조금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322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적경비저소득생활안정대책 600만원 삭감, 환경보호과 2222 환경지도관리 경상적경비 건강한 국토가꾸기 500만원, 2223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비 1,281만2,000원중 640만5,000원 삭감, 청소차량 유지비 7,540만8,000원중2,500만원 삭감,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설치 300만원전액 삭감, 산업경제과 3110 농축산개발 농정과리경상적경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수당 720만원중 360만원 삭감, 3213 상공관리 경상적경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600만원 전액 삭감, 관광교통과 3230 관광 및 국제교류관광관리 자체사업 눈축제행사보조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발원지 문화 행사보조금 4,000만원전액 삭감, 삼수령 공원조성 6,000만원 전액 삭감, 3413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1,623만6,000원 전액삭감, 신호기 설치 3,900만원 전액 삭감, 관광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 주차장 조성5억2,623만6,000원 전액 삭감, 교통안전관리 경상적경비 야간주차요원단속 급식비 351만원 삭감, 자체사업 주차장 부지매입 주차장 포장공사 부대비 6억1,382만2,000원 전액삭감, 광산지역개발과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민자유치계획공고 1,200만원중 400만원삭감, 3224 광업지도 경상적경비 탄광지역진흥대책 7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3330 건설관리 과적차량 야간단속 급식비 180만원 삭감, 야간 노점상 단속 급식비 180만원 삭감제설작업 동원 소방차 유류지원234만원 삭감, 도시과 도시개발 자체사업 태백역광장조성 실시설계 3,000만원 삭감, 태백역 광장조성 6억6,336만6,000원삭감, 부대비 663만4,000원 삭감, 건축과 2410 주택사업 주택계획 보일라 교체수선 4,500만원 전액 삭감, 녹지과 산림개발 산림자원개발 경상적경비 가로수관리 872만3,000원중400만원 삭감, 240 자체사업 황지연못 시설물 정비및 실시설계 676만원 전액 삭감, 시설물정비 1억4,000만원 삭감, 황지연못 시설정비사업 부대비 140만원삭감, 연화산유원지 시설물정비사업7,100만원 삭감, 연화산유원지 시설물정비사업 부대비71만원 삭감, 3311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산화경방종합대책비 500만원 삭감, 3310 산림자원개발 210 국고보조사업수간주사 5억7,083만6,000원중 시비 2억 삭감, 지상비료 1억9,389만2,000원중4,000만원 삭감, 3314 사방관리 자체사업 사방댐 1개소1,547만원 삭감, 수도과 700 상수도사업비용 단수 및 체납활동여비 400만원 삭감, 광산지역개발과 3320 광공업관리 광업지도 국고보조사업 이중교～불무실간도로개설 실시설계 1억8,562만5,000원삭감, 도로개설비 17억6,011만9,000원중시비 1억3,011만9,000원 삭감, 도로개설 부대비 1,425만6,000원중1,425만6,000원 전액 삭감,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4,560만원 전액 삭감, 도로개설 7억8,910만8,000원중 시비1,9010만8,000원 삭감, 도로개설 부대비 529만2,000원 삭감, 녹지과 3310 산림자원개발 공원녹지자체사업 향토수숲 조성 3ha 6,000만원전액 삭감, 농촌지도소 3330 농촌진흥 농촌지도소운영 폐광활용 관광농장설치 9,700만원중 시비 6,8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8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