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개의합니다. 1. 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도록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습니다만 산고의 고통후에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그러한 이견들이 조정과 타협 양보를 통해서 합리적인 조정안이나오는데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알찬 예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간 기획예산과장이 가시면서 미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가셨습니다만 지금 유감스럽게도 구청장이 구청내에 안계셨고 다레부페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늦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구청측에서 해주시고 해명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1,000억이 넘는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에 어떠한 뭐 늦으면 늦는다든지 늦으면 행사를 먼저하고 산회를선포해서 내일 본회의를 개의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한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서운하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해놓고 금방 오신다고 5분만 기다리라고 한 것이 몇십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분명히아셔야 되고 그러한 것을 앞으로도 확실하게사무국이나 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총무국장,구청측에서 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것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성임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의 보고 결과에 대하여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중 증액 부분과 비목 신설부분에 대하여 먼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간사께서 보고한 97년 강동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총무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와 새 비목 설치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의 내용을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 991억 2,673만 3,000원은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88억 1,029만 2,000원과 세출예산88억 1,029만 2,000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같이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증감액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하여총액 991억 2,673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당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열심히 예산안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임해주셔서 본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예결특위를 운영하면서 아쉬웠던점은 예산편성시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이라든가 또는 편성된 예산의 산출 근거가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꼭 시정해 주시고 발전하는 강동구정이 되도록 예결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