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이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2차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그동안 서류 조사 및 현장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증인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안과 증인이 채택되어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활동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바쁜 정기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현지확인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결과를 당위원회 이형석 간사로부터 듣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본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저희 특별위원회의 조사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시지 못 했습니다만 분야별로 나누어서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서류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 응모 관계에서부터 사전 점검 관계에 이르는 건축 기계 설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리 일지 공정 계획 공사 기록부 기자재 검토부, 또 시험일지 구조물 검사원 처리부 사용자재 검토부 하도급 검토부 등 또한 관급 자재수불 대장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4개의 도면도 정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조사는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원형 돔과 지하 중앙 관재 장치 CCMS의 가동 유무 상태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하자 보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한 실시 여부 등을 주 감사 내용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저희 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대신 하기로 하고 몇 가지 점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회의을 진행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이형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당 신축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당 신축과 관련하여 지난 1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감리자 예진.인 건축사 사무소 박희성씨와 시공자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 대표 강영완씨 주식회사 경신건업 대표 노원삼씨 등 3개 회사 대표께서 오늘의 의사당 신축과 관련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셨습니다. 사업에 바쁘실텐데 의사당 신축과 관련한 답변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 출석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선서는 시공사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 대표 강영완씨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발언대 옆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완씨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강영완삼신종합건설상무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19일 (주)삼신종합건설 상무이사 강영완
이영식위원장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위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이형석위원
감리를 맡으신 분, 여러 가지로 그동안 강동구의회 의사당 건물 신축에 노고가 많으셨던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강동구 의사당 건물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아주 세부적인 여러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그 사실이 저희 위원들에게는 주민의 대표로서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어진 데 대해 보다 책임있는 정리를 하고자 오늘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드리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감리를 맡고 계신 분이 본 설계를 하셨지요?
리자
박희성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개 업체가 설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최종 낙찰이 되셨고 당시에는 명일동을 대상으로 설계를 했었지요?
리자
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명일동의 환경 평가라든가 교통 문제, 그쪽 지반 이런 것을 기초를 하셨다가 다시 재차 설계를 했었지요? 장소가 변경되면서.
리자
박희성 장소가 변경되면서 3차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형석위원
3차 설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의회에서 추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설계도 하셨구요?
리자
박희성 내부 변경은 진행하면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감사원에 지적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이 두 가지 부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리자
박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첫 번째는 원형 돔 부분하고 중앙 관재 시스템 CCMS 부분인데 그 설계 도면상에 보면 돔의 설계가 위에 전문용어는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받춰주는 기둥이 20개로 설계를 하셨지요?
리자
박희성 트러스라고 그러는데 구조물입니다.
물은
구조물은이형석위원
20개로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판넬을 올리는 것은 28개로 설계를 하셨지요?
리자
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셨어요?
리자
박희성 거기에 대해서 말씁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이 트러스 구조물에는 콘크리트를 치지 않는 방법으로부터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하자가 날 우려성이 많습니다. 방수나 당연 그래서 저희들 할 때는 구조물은 트러스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하자 발생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고 그 위에 마감재로 위에 상판을 하게 되었던 동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상판은 설계 당시에 그 트러스라고 하는 기본 기둥은 20개를 설계를 하셨고 상판은 28개를 설계하신 것 아닙니까?
리자
박희성 예.
이형석위원
28개 설계를 하셨다가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둥이 20개밖에 안 되어서 기둥에 맞추어서 20개로 변경을 하신 것이지요?
리자
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당시에 설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인데 당시에 설계를 하실 때 28개로 하셨던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리자
박희성 그 때 당시에는 마감재 상태가 28쪽이든 30쪽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러스 구조물에 그 상판에 덮는 방법이 30쪽이 되든 20쪽 되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제작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 뿐이니까 그래서 감리 도중에 구조물을 하중을 트러스에 얹히자 그래서 20쪽으로 시공업체에서 설계 변경을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채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20개를 변경하게 된 동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감리자가 그것을 변경을 요구한 게 아니고 공사 업체에서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리자
박희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감리를 매일 와서 상주해가지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 보다는 이것이 조각된 것보다는 큰 판으로 가는 것이 하자율을 줄이겠다 또 그것이 마감재로서 더 낫다는 판단을 해서 20쪽으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리자가 설계를 한 사람으로서 설계 당시에는 몰랐던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리자
박희성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그 상판구조가 12쪽이 되든 30쪽이 되든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요한
중요한이형석위원
요소가 아니면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지않고 도리어 설계자의 의도는 가능한한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쪽을 더 나눴는데 그것을 시공사에서 20개로 하자라고한게 그러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리자
박희성 아닙니다. 그것은 주조하중 문제를 가능하면 트러스에 구조적으로 안정을 꾀하자는 측면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설계자는 그런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채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리자
박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죠.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설계를 하신 분이 감리를 하셨으니까 설계 당시에 있어서 전반적인 건물에 하중뿐만 아니라 미관까지 고려를 하셔서 설계를 했는데 하중에 큰 무리가 없고 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를 변경했다면 그 변경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할만한 이유가 있을게 아니예요. 단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의 의미가 있을게 아니예요. 그것을 최대한 원형으로 맞춰보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자
박희성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28쪽을 했던 것을 20쪽으로 하면서 형태의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단지 그것이 더 구조적으로 안전하겠다 그런 판단 때문에 시공은 더 어렵습니다. 28쪽이면 규모가 더 작아지는 것이고 20쪽이면 상판 판재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쪽을 맞추는 것이 형태상으로 트러스에 구조를 더 안전하겠다는 뜻으로 설계 변경을 승인했던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 이런 원형 돔에 대한 시공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리자
박희성 통상적으로 트러스 부분을 많이 합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래서 설계를 하셔서 시공을 하신적 있습니까?
리자
박희성 한 적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경우에도 똑같은 설계안을 내놓으셨어요?
리자
박희성 형태는 틀리지만 그 판재는 이 형태하고 똑같이 만들었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결국은 설계자가 설계한 도면을 나중에 바꿨다 이거죠, 본인이?
리자
박희성 예.
사에
시공사에이형석위원
요구에 의해서?
리자
박희성 예.
이형석위원
두 번째 부분은 중앙통제 CCMS에 설계를 나라계전 것으로 못을 박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자
박희성 사실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통상적인 답변만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분야는 저는 건축분야고 기계설비분야는 다른 분이 답변을 하겠는데 자동제어설비라는 것이 아직 우리 현실로 어떤 전문화된 업체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전기를 하시는 분, 설비를 하시는 분, 건축을 하시는 분 모든 분이 그 분야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계전이라는데서 아마 의뢰를 해가지고 도입을 했던 것뿐입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래서 총 책임 감리와 총설계를 맡고 계시니까 총설계를 해서 제출했을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설계당시에 나라계전이라고 하는 제품도 역시 지금 감리자께서 승인하신 것 아니예요.
리자
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렇게해서 강동구청은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이고.
리자
박희성 예.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그것이 바뀌는 것도 어쨌든 승인하셨죠?
리자
박희성 자동제어 설비는 제가 감리를 하지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그걸 승인했다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괄적
총괄적이형석위원
승인하셨잖아요?
리자
박희성 그 사항은 제가 승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설비쪽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죠.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에게 제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이 문제 때문에 강동구청에 공무원 한 명에 앞날이 막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르겠요.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28쪽이든 20쪽이든 그게 큰 문제겠느냐 판단하시고 그게 나라계전것이든 무슨 스위스제든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현행 법규에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그것을 사전승인하고 그 승인 절차를 밟지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리와 관련되어 있는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라는게 있어요. 이 과업지시서 14조4항에 보면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적발되기전까지 강동구청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거예요. 구청 담당 과장, 국장도 몰랐고 장에게 즉 구청장이 이 사실을 알고있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는 승인을 해줬는데 제가 감리일지를 다 확인했어요. 감리는 승인을 해줬는데 현장에서 감리와 현장감독시공사끼리에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어기는 바람에 그 책임을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자
박희성 자동제어설비 부분만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저희들 통상 감리 업무 건축사법에 보면 저희들이 설계라는 것이 100%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이나 기타 업무를 샤프트드롬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과연 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공사하는 업체 시행업체에게 도면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여기에 부합된 것이라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이형석위원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가 관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구청장이 그것을 승인한 이후에 시공하도록 여기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법률상의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면 지금 강동구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이 얘기를 하세요. 강동구청에 보고를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리자
박희성 샤프트드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하는?
리자
박희성 지하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이
이형석위원
승인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총 감리책임자가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강동구청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어딘가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시공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감리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든 둘중에 한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승인을 득했어요. 안했어요?
리자
박희성 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법률위반한 사항을 감리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까? 법률적으로는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하지않은 상태로 임의로 시공을 했다라는 것은 감리에 내용중에 다른 부분으로서 여기보면 감리의 자세 업무와 관련돼서 이권이라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든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유추해석을 줄 수 있는 사항이예요.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어지거나 할 경우에도 책임을 지실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거예요? 확실하게 강동구청에 승인을 득하지 않았어요?
리자
박희성 예, 승인서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라도
구두라도이형석위원
얘기한 적 없어요?
리자
박희성 구두로는 얘기를 했구요. 저희들이 현장 상주 감리를 저희 보존으로 해서 상주를 시켰구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총괄 공사공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돔부분은 승인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제어설비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은 것 같아요.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도 제가 확실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실 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가이형석위원
답변하십니까?
리자
박희성 기계설비가 답변하겠습니다.
인을
승인을이형석위원
받으셨어요. 안받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책임을 지실거면 분명이 얘기를 하세요. 안받고 임의적으로 하셨어요?
설비
기계설비
김영선 구두로 했습니다.
두로
구두로이형석위원
누구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설비
기계설비
김영선 설비감독관한테.
국은
결국은이형석위원
감리가 구청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서류를 올리지 않았으나 구두로 협의를 해서 두가지 사항을 시행한 내용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석최준용위원
특위간사께서 설계변경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총감리되시는 분이 부분적인 답변에 있어서 책임 문제를 거론할때에 구청에서 인지한 듯한 말을 함으로서 위원들의 발언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법령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구청이 인지했느냐 안했느냐 구청이 구두로 말을 했느냐 안했느냐 구청에서 묵인하에 그러면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했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듯한 답변은 안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끊으셔야 돼요. 이 자리는 본인이 말을 적당히 해서 넘어갈 자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간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감리께서 강동구청 주요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는 안들어갔겠습니다마는 다그쳐서 얘기를 하라니까 그제서야 말하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아까 선서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어떠한 대담의 자리가 아니라 증인선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 점을 잘 인지하셔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이 돔부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시공자와의 협의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돔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맞습니까?
리자
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설계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면 26쪽이 됐든 20쪽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미관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설계를 하실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에 확실한 설계자로서 최상의 방법이다고 공모하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신 것이고 맞습니까?
리자
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이 부분은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좀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아니면 공사할적에 그것이 더 편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리자
박희성 저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애초에 돔부분에 설계를 여러번 내셨던 부분이 설계 미쓰를 한 것입니까?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리자
박희성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공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설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리자
박희성 어떤 한쪽으로 구조적으로 한 측면에서 보면 제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분의
대부분의최준용위원
돔의 형태가 강동구의 회에서 설계된 돔의 크기와 돔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해왔던 다른 트러스방식에 그런 돔형태가 다른 부분에서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된 적이 있습니까?
리자
박희성 돔은 처음 설계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감리께서 설계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강동구청과의 관계 문제인데 강동구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강동구청과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리자
박희성 돔 상판에 대해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강동구청에 구두로 말했다고 그래요?
리자
박희성 구두로 한 부분은 자동제어설비부분이고.
최준용위원
이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설계대로 하지않았던 것은 구청하고 관계없다는 것이죠?
리자
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윈의
본위윈의최준용위원
판단으로는 이러한 대형건물 특히 의사당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일반 건축물과 같이 마음대로 설계한 사람이 시공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리자
박희성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업체가 아니고 설계자로서 이 현장에 맞는 샤프트드롬을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가져온 도면을 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조사한 바로는 지금 건축을 시행한 삼신종합도 이런 대형건물은 처음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리자께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리자
박희성 종합건설회사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간에 감리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감리주관 판단이니까 감리의 판단을 믿는다손치더라도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계를 전체를 다하셨는데 의사당 본회의장이라든지 내부적인 설계도 해당이 됩니까?
리자
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의장
본회의장최준용위원
설계를 할 때 우리 의회의 건축물은 다른 건축물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를 예를 들어도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결국 발언대에서 이루어지고 발언대라는 것은 곧 말로 하는 분야를 전달하는 것인데 의사당에 방송설비 분야에 방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리자
박희성 준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소리흡입과 전달범위가 전문용어로 어느정도로 해놓으셨어요? 방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방송설비분야에 있어서 소리 전달체계가 지금 듣다시피 여기는 방음이 안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소리가 전달이 됩니까 소리가 벙벙 울리지. 본회의장 설계만큼도 방음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증과 철저한 설비로써 과학적인 근거로 방음이 되어야 됩니다. 의원들은 무엇으로 의정활동을 합니까, 수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이러한 특수 의사당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신 분이 방송설비 분야에 방음적이고 흡입과 전달과정에 정확한 데이터를 몇 ㎡에서 소리 전달이 1m당 얼마로 나가기 때문에 스피커의 위치는 어디다 달고 와투수는 어느정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설계를 하셔야지 그냥 방음이라고 해서 스폰지 때려놓고 그런 정도로 해서 과연 방음이 되겠는가 돔 설계에 대해서도 처음에서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의사당분야 본회의장에 방송 설비와 관련된 방음 문제도 과연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이 건물 건축과정에서도 이 분야를 많이 따졌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달인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말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방음은 되어야 된다는 것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할 때 잠실 메인스터디움에 소리 에코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리자
박희성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이 의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에서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주셔야 되는데 돔 문제를 본위원이 질문할 때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잘 몰랐다고 하면서 결국은 시공자에 의견을 100% 따랐다니까 본위원의 의심은 본회의장에 문제가 되었던 방송 분야도 좀더 검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절대로 감리 되시는 분에게 개인적인 신상에 조금도 해가 가거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보장을 하고 본위원이 말한대로 지금 감리께서도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이 분야는 정말로 자신있는 분야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확실하게 발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관련된 방음분야 또 각 위원회에 설치된 방송 설비 분야에 방음이라든가 방송설비는 앰프갖다 놓은 설비 업체에게만 맡겼지 실질적인 방음 효과라든가 소리전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감리안하셨죠?
리자
박희성 그것은 음향 설계 분야가 별도로 있는데 그 분야는 설계에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넣지않았습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 이형석 위원.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책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건축물 공사 감리 계약서에 보면 계약조항중 갑 건축주라고 하는 것은 강동구청이 되고 을, 감리가 되는데 강동구청에서 감리를 현행 건축법에 근거해서 책임감리도 있고 상주 감리도 있는데 상주 감리를 한것이죠?
리자
박희성 예.
상주
상주이형석위원
감리에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리자
박희성 실질적으로 책임 감리하고 상주 감리하고 차이는 상주 감리자는 그 건물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그 건물이 지탱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제품이 설계된 도수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이형석위원
감리 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보면 공사감리 업무에 과실이 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상에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 책임기관은 당해 공사 완료 인도후 1년간 다만 공사 시공자에 의한 공사의 결합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물어 본 것입니다. 공사 시공업체에 시공상의 문제점이냐 설계상의 문제점이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설계를 하실 때 문제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감리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상에 문제라기 보다는 시공상의 편리함이나 시공과정의 문제라고 하면 감리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게 우선이냐하는 것입니다. 그 쪽을 20개 짜리로 했기 때문에 20개짜리에다 올리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그렇게 28개로 올리면 안되는 것인지 원래는 나사못 연결 방식이죠?
리자
박희성 그렇습니다.
사못
나사못이형석위원
연결 방식일 경우에는 가운데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사못으로 연결 되어서 전체 하중을 받아가지고 얹혀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하셨을텐데 문제는 나사못 연결 방식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이 현실적으로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현실 시공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감리가 용인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공 업자가 그것을 할 수없다고 하니까 나사못 연결해서 올리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렇게 어중간하게 올릴거면 쪽마다 딱딱 맞춰서 올리는게 차라리 공사만들어서 하자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공자의 시공 능력 부족이 1차적인 원인이 있네요. 설계 변경을 한 이유가, 나사못으로 연결해서 20개 트러스트위에다 올려놓아도 시공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받을 이유도 없고 물론 거기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나사못 보다는 용접이 더 튼튼할 것 같다고 써있지만 나사못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트러스의 20개의 하중을 28개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나사못으로 연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설계상에는. 나사못으로 연결하게 되면 공사상 복잡하고 난해하니까 편하죠. 트러스위에 턱턱 두쪽씩 양쪽에 붙여놓는게 간편하고 좋죠. 모양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하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본위원의 결론은 감리의 기본 설계는 강동구 의사당에 원형돔을 유지하는 미관상의 부분과 첨단 설계 시공을 요구하였지만 현 시공 업자의 시공 기술상 그것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전기 감리 담당하시는 분 나와 계시죠? 설비. 아까 증언하셨던 내용중에 지금 나라계전의 제품이 원 설계도면상의 도면에 그렇게 쓰게 되어있죠. 그것을 바꾸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설비
기계설비
김영선 실제 자동 제어가 국내 단독으로 KS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외국하고 국내 자동제어 업체가 전부 제휴를 하고 자재 자체가 외자재하고 내자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설계하는데에서도 자동 제어 설계를 못하고 자동제어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설계 도면에 첨부를 시켜주면 실제 어떤 KS품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면 명칭을 나라계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제품명들이 회사마다 고유 명칭이 있다보니까 설계를 나라계전에 맡기면 나라계전 도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성에 맡기면 그 도면이 됩니다. 현장에 보게 되면 사실 스팩 자체가 나라계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점인데 스팩 자체가 고유 명칭을 다 쓰다보니까 설계하는데에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감독관하고 같이 시스템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게 경신 시공 업체에서도 그러면 비교를 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TA를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설계당시에 나라계전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리자
박희성 예.
이형석위원
자동제어부분을 나라계전에 주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자
박희성 그 이유는 설비 설계 사무실에서 국내에 나라계전이라든가 금성 한일이라든가 TA 국제컨트롤 기아정보 시스템 이런데에다가 각자 설비 사무실마다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3, 4군데씩 설비 사무실에 협력업체를 가지고 업체끼리의 협력을 하면서 자기 설계사무실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협력
협력이형석위원
업체에서 설계되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 자동제어 장치의 설계도면도 있고 제품의 특성도 있을텐데 기계를 바꿔도 관계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리자
박희성 어차피 설비 계통, 제기능 발휘하기위한 것이니까 그 범주내에서 시스템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바뀐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설비
기계설비
김영선 TA입니다.
수입
수입이형석위원
대상업체가 어디입니까?
설비
기계설비
김영선 기아 정보시스템.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기아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것을 어떻게 비교를 해 보셨어요? 나라계전 제품과 TA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셨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설비
기계설비
김영선 시스템 비교표 가지고 했습니다.
험도
실험도이형석위원
안해보고? 시스템 비교표보고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장점이 있던가요?
설비
기계설비
김영선 자동제어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았고 컴퓨터 자체는 설계 당시보다는 한단계 높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단계
한단계이형석위원
높다는 것은 뭐예요?
설비
기계설비
김영선 컴퓨터 용량이 높다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처리 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상에 있어서 특별한 기능상의 우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프로그램상에 어떤 우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처리 속도는 비교표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처리 속도하고 또, 지금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준행 위원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설치된 곳에 가서 실험을 해 보았고 제품 분속표도 뽑아 왔고 나라계전에서 어디어떤 건물에 시공하였는지 다 확인도 했구요. 우리 위원들이 며칠씩 확인한 것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바꾸었습니까? 경신에서 바꾸라고 지시했어요?
설비
기계설비
김영선 경신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 경신설비.
이영식위원장
위원장이 묻겠는데 저희가 수집한 바에 의하면 나라계전은 우리나라 LG, 대우 교보 및 우수의 기업내지 건물에 납품 설비 시공까지 했더라구요. 그러한 경험있는 회사에 납품하는 것을 물리치고 타회사의 것으로 그것도 계약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본인한테 통보도 하지아니하고 파기하고 타사 제품을 납품하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현금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죠? 여기 계약서상에 엄연히 납품은 80%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타회사 제품 납품 가격이 얼마입니까?
원삼
노원삼경신건업상무이사
제가 경신회사에 온지 얼마안되고...
이준행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겠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경신회사에서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원삼
노원삼경신건업상무이사
저는 이사입니다.
오늘
오늘이준행위원
참여하신 분이 대표자가 한 분도 안 나오셨네요?
원산
노원산경신건업상무이사
저희 회사 대표자분이 여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준행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중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현금 납품이라는데 이러한 납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구두상으로 보고해서 이런 것을 결재하십니까?
원삼
노원삼경신건업상무이사
제가 결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준행위원
계약했던 물품 납품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것을 현금 및 현금을 요구해서 또는 가격 차이를 우려했는데 지금 현재 기이 의사당에 들어와있는 회사에 가격은 얼마입니까?
원삼
노원삼경신건업상무이사
그것은 제가 잘...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문제가 그것도 모르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경신회사에서 처음에 계약해서 계약한 금액이 약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납품회사 가격을 몰라요.
원삼
노원삼경신건업상무이사
예.
색이
명색이이준행위원
의회에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자료준비를 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비와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이 사람은 전혀 우리 본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없는 그만한 정보나 또는 책임을 갖고계시지 않는 것같아요.
잠시
잠시이준행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식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회사내에 여러 가지 여려움이 있는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건에 대한 중요성이 현재에 아까 문제제기가 되어서 사실이 나타난 것처럼 자동제어설비 시스템의 시험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지 나라계전이라는데 대한 회사부담 때문에 결국은 그 기계를 변경해서 사전 승인없이 그 기계성능이 어떤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놓는 바람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재 직위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현상태에 처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책임있게 답변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 다시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현재 계약상에 보면 하자보수 요청시 10일이내에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곳은 마찬가지로 하자보수계획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다른 3개 분야는 다와서 보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 경신만 지금 3차까지 나가는 동안에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강동구청 공문 의회의사당 하자보수 3차 지시에 의하면 12월17일한 12월17일이면 이미 지났네요. 만약 12월17일한 하자시공계획서 제출 및 보수처리가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을 알려드리며 이점 유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 이행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계획서가 17일까지 들어왔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 얘기처럼 진행을 해야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 내용들에 대한 책임규명은 다음 24일 회의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최준용위원
의회의 권위는 보장되어야 되고 의원의 발언은 책임있는 발언과 동시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원과 동일하게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증인출석에 관련된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신 설비에서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와 현재 확인되지 않은 또 대리로 나왔다는 이사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부을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표자가 나오거나 또는 대표자가 설사 나올 수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본위원회에 나와서 본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럼 위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점을 분명히 하고 본의회사무국에 이번 증인출석 여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함으로써 앞으로 특별위원회의 권위에 대해서 어떠한 위상을 추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삼신종합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전반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하고 구면이지요. 전에 잔토처리 문제 때문에 한 번 뵌적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돔 시공상에 있어서 책임유무입니다. 돔시공 당시 삼신쪽에서 제시하셨던 설계도면과 시공상에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완
강영완삼신종합건설상무이사
제가 답변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신종합건설은 79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전국 각지에 아파트 전문회사로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는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이번에 구의회 의사당 신축을 계기로해서 전국에서 맨처음으로 우리 강동구의회 의사당을 저희회사에서 수주를 받아 신축하게 된 것을 저희 회사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온 심혈을 기울여서 토목내지 건축분야에 전 심혈을 기울여서 전직원이 이 강동구의회의사당 신축하는데 90%이상 관심을 두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제가 좋은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을 뵈어야 되는건데 특위를 구성하게 된 이 자체가 저희 회사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회사에서 조금 전에도 경신건업에서 나오셨습니다마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삼신종합건설에서는 상무이사인 저와 또 기술이사를 대동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회사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와 또 기술이사가 다루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돔 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건축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현장대리인 즉 말하자면 소장을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강동구의회 의사당만은 멋있게 한 번 서울시에서 멋있는 강동의사당을 지어보자 하는 이러한 투철한 각오하에서 저희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소장도 그 동안에 좀 문제가 있다 기술이 없다 이렇게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소장을 바꿨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급자격증을 갖고있는 최승규소장으로부터 매듭을 지었습니다만 저희회사로서는 상당히 긍지를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쑥스럽습니다. 돔 공사에 대한 답변은 우리 기술이사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기술이사 직책을 갖고있는 윤대중입니다. 제가 강동구의회 의사당 신축당시에 본사에서 내용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도 제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면이 일단 나와가지고 시공전에 일반적인 사항은 현장에서 시공합니다만은 그런 특수한 사항은 제작사로부터 상세도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돔이랄지 기타 천공이랄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받은 내용을 현장에서 상주하는 상주감리하고 협의해서 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해서 승인받아서 시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작사로부터 한 내용은 무슨 다른 거래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프레임자체가 하부가 20쪽으로 가지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공함으로써 원활히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시공이 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얘기가 제작사로부터 상세도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상세도면이라고 하는 것이 28개의 나사못 연결하는 그러한 시공공법에 대해서 삼신이 할 수 없는 공법이예요? 공법이 틀렸어요?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저희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공사로 봐서는 28개쪽으로 해서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지만은 하부가 그렇게 20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전에
좀전에이형석위원
설계자이시면서 감리자이신 분께서 설계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결국은 삼신에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바꿨다고 하셨거든요.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저희들도 그게 원형 돔자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는 제작사보다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사로부터 그런 자문을 받아서 일단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오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20쪽으로 결정을 저희들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원래
원래이형석위원
돔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의사당에 공통 상징물이예요. 어느 나라를 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돔으로 된 건물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나라 또는 우리 국회의사당처럼 막대한 경비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의미에서의 돔공사를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원형과 흡사한 돔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설계사의 기본적인 의지를 시공사에서 그것을 기술적인 이유 자체 시공회사의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사전승인을 득해서 시공해야 되는데.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저희들은 구청하고는 무관한 걸로 저희들이 상주감리가 있고 책임감리도 받고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를 할 때는 책임감리를 받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감리하고 상의를 하지 구청하고는 상의를 하지않습니다. 편의상 상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의를
상의를이형석위원
하느냐 안하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법규도 모르셨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저희들은 감리하고만 이야기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형석위원
감리하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상에 설계변경을 할시는 그것을 사전승인을 득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의로 감리든 시공회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시공할 수 없게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사실 모르셨어요?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그사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감리하고만 얘기하면 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었다면서요?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예.
알고
알고이형석위원
있었는데 왜 그런 절차를 밟지않으셨어요? 그것이 꼭 정말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설계사는 기술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외곽적인 모양은 원형으로 만들면서 나사못 연결방식으로해서 하중을 준다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다시피 저게 원형이예요? 20쪽으로 붙여놔 가지고 거의 각진 형태로 되다보니까 설계당시에 이것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적은 경비를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 28쪽을 붙일 수 있는 시공방법을 제안한 건데 그것을 시공회사에서 기술부족이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못 한다고 하면 감리나 설계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원형이라고 했을 대 20쪽이나 28쪽이나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28쪽으로 하면 트러스 위에 걸쳐지지 않기 때문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승인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임의적으로 시행을 하고 모든 것은 기술적인.
이형석위원
그 얘기는 얘기가 안 되고 2000년이나 넘는 원형 돔 건물도 아무런 자체 부속없이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있어요. 하물며 상판 올리는 것, 상판 올리는 것 20쪽에서 28쪽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중받는 것 그것을 못 해가지고 20쪽으로 기존에 있는 판대기 위에다 양쪽에 딱딱딱 걸치는 것 그것 누가 못해요. 그것을 28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 그 정도의 부분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다른 쪽에서 그런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저희들은 돔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돔을 해본 적이 없으면서 돔과 관련되어서 해본 곳에다가 하도급을 주시든가 28쪽 짜리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하도급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 그것을 해본 업체에다 제대로 설계가 맞게끔 시공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못 하면.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자 선정을 할 때 경험이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급을
하도급을이형석위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예. 에프알식 하도급 업체한테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20쪽이나 28쪽이나 사실 20쪽으로 함으로써 더 시공상에 문제점은 더 많다 저희들이 시공상에 문제점이 아니라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28쪽을 20쪽으로 변경해서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나가려고 한 그런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도가
의도가이형식위원
없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실제 강동구의회에 돔은 원형이 아닌 각진 돔으로 모양이 나와 버렸고 그 덕분에 담당 공무원들이 그 설계 변경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 했다는 이유로 문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강동구 의사당을 아무리 좋은 모양으로 지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삼신종합건설은 28쪽 짜리의 돔 공사를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어떠한 의사당이든 돔으로 만들어져 있는 의사당은 단 한군데도 할 수 없겠네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 돔 공사를 삼신의 명예를 걸고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기술상에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애당초에 그것은 저희들 시공사로 봐서는 우리 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시를 해서 채택되면 저희들이 채택된 대로 저희들은 시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이
결정권이이형석위원
없다면 안을 제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공을 하면 돼지.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공할 수 없는 설계 도면이었어요? 그러면 감리나 설계사가 잘못이고 책임을 규명하자 이것입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느냐 도저히 그렇게 시공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설계면 설계사와 감리사 잘못이고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시공 변경을 요청했다면 시공사에 문제예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못 해요? 삼신은.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원형돔으로 말씀이지요?
이형석위원
28쪽을 못 올리냐구요. 20개짜리에다가, 원래 설계도면처럼 나사못 연결 방식을 통해서 20개 트러스 위에 28개쪽을 못 올려요? 올려요 못 올려요? 도저히 못 올리는 잘못된 공법이예요? 기술이사가 그것도 모릅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가지고 샤프 드롬을 다시 그려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에 삼신의 명예를 걸고 아에 전국에 소문을 내시지 그러세요? 20개짜리 트러스 위에다가 28개짜리 상판을 올릴 수 없는 회사라고 그렇게 한 번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전국에다가 소문을 내시라니까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다음24일까지 저희 위원회에 기술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해주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28일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반의 내용과 그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책임있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다음까지 그 부분은 얘기해 주시고,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돔 건설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하자 보수 재공사를 요구하는 것이예요. 28쪽 짜리 돔으로 바꾸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예.
한테
누구한테이형석위원
받았습니까? 강동구청장한테 받았습니까? 건축과장한테 받았습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저희들은 상주감리로부터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상주 감리는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감리가 되었든 현장 감독이 되었든 두 회사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이 원래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원래 설계대로 다시 만들 것인지 그것을 24일까지 두 회사에서 의논해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위원님 저희들은 시공.
설계
설계이형석위원
변경은 승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시공되어져야 합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강동구청이 만약에 허가를 했다면 이것을 하자보수를 하거나 다시 재설계하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두 회사에서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관할 관청에서는 원래 설계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까지 보고 그래서 재시공하라면 재시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에 허락을 받았다면 내용은 틀려져요.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로 봐서는 강동구청 승인을, 물론 추후에 날아오겠지만 일단은 거기 단계까지 알려고 하면 월권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측이 알고 있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설계사와 그 시공사간에 이루어진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가 있기 때문에 준공 검사 이전에 재시공 요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지금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일단최준용위원
기술이사님께서 본위원회에 나오셔서 그런 건축상에 어려운 점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의문을 느끼는 28족으로 돔을 형성하는 부분이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시공상에 20쪽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안전과 28쪽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어떤 점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그것은 연결 부분이 트러스 하부에 지지되는 트러스상에 얹혀지지 않고 중간에 걸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취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또 주셨지 않습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예.
러스
트러스최준용위원
방식에 의한 돔을 의사당에 상징적인 것으로 동그랗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삼신측에서는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도급 회사에서도 28쪽보다는 20쪽으로 만드는게 낫다고 그랬습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잘못 된 것입니다. 거기는 28쪽 아니라 36쪽이라도 만들라면 만들어 주지요. 그러나 설계상에 20쪽으로 하면 좀더 안전하다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앞과 뒤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20쪽으로 하면 안전하지만 하도급 주는데야 28쪽으로 하든 30쪽으로 36쪽으로 하든 만들어 달라는대로 만들어 주지요.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저희들이 하도급을 주면 경우가 이런 에프알식 제품이나 기타 우리가 철골 제품이나 그냥 저희 도면 가지고는 제작을 못 합니다. 저희들 샤프드롬을 자기들이 다시 그려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은 다음에 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25쪽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소장이 감리하고 상의해서 거기에서 20쪽으로 결정이 난 것을 갖다가 통보를해서 한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동료위원이신 이형석 위원께서는 28쪽으로 가능하냐 아까 기술이사님의 기술 경력까지 명예를 걸고 말씀을 해 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되는데 그러니까 기술이사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초에 28쪽으로 하시지.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28쪽은 가능은 하지만 구조적으로.
최준용위원
강동구의회 만큼은 안된다.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아닙니다. 강동구의회 뿐만 아니고 다른 강남구의회 의사당 건물에 이런 돔이 있을 지라도 구조적으로 제 소신은 20쪽이 안전하다. 28쪽이 일 자체는 가능하지만 20쪽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부에는 하부에 트러스가 20쪽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얹혀야만 지지점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28쪽으로 하면 그 연결 부분이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에다가 트러스가 있습니다. 트러스가 20쪽으로 세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공그르를 치고 그 위에 목조를 말하면 석가래 식으로 판넬로 해서 철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가 20개고 철파이프가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파이프 20개 가지고 판넬을 놓고 올려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28쪽이라면 이것을 8개 놓으면 돼요. 안 되면 정히 안된다고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이것이 고 역할을 하는 건데 고가 20개이니까 이것도 20개로 해서 고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삼신에서 이 20쪽이 시공이 안 되는게 아니고 파이프 8개만 쓰면 돼요. 되는데 힘 전달이 거리 가니까 이왕이면 트러스쪽으로 힘을 받게 해서 구조적으로는 안전하겠다고 아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이
말이이형석위원
안돼요. 그러면 설계상에 있어서 8쪽 더 놓으면 된다면 8쪽 더 놓는 쪽으로 가지 않고 8쪽을 덜 놓는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개를 놓고도 28쪽으로 올리는 방법을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돼요?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문제이형석위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감리가 얘기했지요? 시공상에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했다고, 맞지요?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예.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감리 되시는 분하고 기술이사님하고 두 분이 대칭되는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총감리께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28쪽이 문제가 없다고 설계를 하셨지요?
리자
박희성 문제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건축과장의 부언설명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러스는 20개가 있지만 28개 다시 말해서 8개의 받침대를 더 놓음으로서 28개의 돔이 그대로 서 있을 수도 있다. 그 설계에 대해서는 물론 공법상이나 공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설계를 하신 것 아닙니까?
리자
박희성 예, 맞습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삼신측에서는 이것이 시공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트러스가 20개기 때문에 나중에 돔이 붕괴될 위험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20개로 요청을 감리에게 한 것 아닙니까?
리자
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최준용위원
때에 시공하는 삼신측에서는 이것을 28개의 돔을 했을 때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기고.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예, 그렇습니다.
단을
판단을최준용위원
하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트러스가 20개기 때문에 지지 역할은 20개밖에 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28개는 붕괴 위험이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협의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예.
그럴
그럴최준용위원
때에 감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리자
박희성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보면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돔 시공 샤프드롬이라는 것 현장 실측도에 온 것을 보면 조건부 승인으로 했는데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 지금 돔 형태가 판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평원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평원한 면이 아니라 원추형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 샤프드롬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지대를 20쪽으로 놓고 원추형으로 한다고 하면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현재 감리께서도 설계라고 하면 일가견 있게 그동안에 쭉 그 분야에 종사해 오셨고 타 의회나 돔 형태도 연구를 하셔서 설계를 하신 것이지 그냥 적당히 28개가 돔에서 원형에 가까우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상에 분명히 지지대 역할하는 트러스가 20개라도 28개의 원형 돔이 충분히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설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리자
박희성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최준용위원
때 시공 회사는 이 부분이 설계와는 달리 시공상에 문제점 때문에 20개로 협의 요청을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리자
박희성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다시 기술이사에게 묻겠습니다. 지지대가 트러스가 20개니까 28개의 돔은 위험하다 검증된 사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부 트러스 자체에다가 위에 하중을 얹는 것이 우리는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학적인 산술 계산을 한 것입니까? 무게라든지 지지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건축물이 10년, 15년 흘렀을 때 어떠한 충격이나 또는 위에 하중으로 인해서 붕괴가 어느정도 시점 가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가중치의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술이사 감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
윤대중삼신종합건설기술이사
저희들은 시공과정에서 저희들은 단지 제안을 하는 것이지 채택 안 되면 저희들은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다시 감리에게 묻겠습니다. 채택을 안하면 그만이라는데 왜 채택을 해 주었습니까? 타당하다는 점을 어떤 점에서 착안하신 것입니까?
리자
박희성 20개 쪽으로 해서 원추형으로 만든다고 하면 저는 쪼가리 형태보다는 큰 판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판으로 원추형을 만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분화 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큰 판을 제일 좋은 것은 하나의 판으로 갖다 얹히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28개를 분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트러스 위에 저희들이 이미 스라브 쳤습니다. 이 스라브를 친 자체는 모든 하중 어떤 하중이 와도 그 트러스 20개가 골고루 분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점하고 상관 없이.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28개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20개를 승인을 조건부로 하셨냐구요?
리자
박희성 20개를 했을 경우에는 판석에 줄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하자 부분이 나는 부분입니다. 28개 보다는 20개쪽이 더 하자 부분이.
누수
누수최준용위원
부분입니까?
리자
박희성 누수 부분이지요. 그리고 물이 샌다든가 그 줄눈이.
최준용위원
28개든 20개든 물 새는 것은 마찬가지지 누수 때문에 28개 모형을 20개로 하는데 조건부로 승인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리자
박희성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판석에 대해서는 20쪽이 더 판을 작게할수록 큰면이 나오니까 저희들은 20쪽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고 모양은 원래 원추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만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못됐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감리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에 승인을 받지않고 설계변경을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까?
리자
박희성 28쪽에서 20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단지 28쪽이었던 것이 20쪽으로 왔을 때는 더 유리한 방법이다 더 큰 판이 가니까 그런데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형태가 판석으로 가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아니었다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28쪽을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단지 감리자가현장감리를 통해서 쪼가리 쪽수보다는 큰쪽이 외관상으로 더 낫다 판단해서 20쪽을 한 것뿐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일단 판단하셔가지고 구청에다가는 설계변경을 하지않으시고 설계변경 자체는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리자
박희성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준용위원
원형돔이라는 형태는 무시하고 일단 안전시공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하에 의회에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돔은 일단 누수라는 그런 가정하에 위험부담 때문에 설계와는 관계없이 시공회사에 의견을 따라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리자
박희성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샤프트드롬 모양은 원추형이었습니다. 돔형태였습니다. 그것을 승인했죠. 저희는 판자재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만드는데 유리했고 그것이 원형으로 간다면 더 저희가 의회를 상징하는 돔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시공상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최준용위원
FRC를 20쪽으로 쪼개는 것입니까?
지자
감지자
박희성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FRC를 28쪽으로 쪼개면은?
리자
박희성 줄눈이 많이 생기죠.
눈이
줄눈이최준용위원
많이 생기면 누수현상은 있을지라도 일단 각형으로 되어 있는 트러스에 맞춰서 각형으로된 돔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쪽이 원형에 더 가깝죠?
리자
박희성 안 그렇습니다. 더 작을수록 원형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나로 만들면 제일 유리하고 두 쪽이니까 어렵고 큰판쪽으로 만들어놓는다면은 저희들은 그 부분이 낫다 그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20쪽 한것이지 형태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20쪽으로 와서 큰판이 작은판보다는.
최준용위원
FRC가 20쪽으로 쪼갰을때는 원형에 더 가깝다.
리자
박희성 가깝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이한 것입니다.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시공은 잘못됐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사
시공공사이형석위원
계약 조건 내용을 보면 제5조에 노임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노임 지급에 대한 부분은 하도급을 줄 경우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공사 노임과 관련되는 것은 노임을 공제하고 직접 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신은 총계약 금액 27억중에 1, 2차로 두 번에 나눠가지고 현금으로 다 받았죠?
에는
여기에는이형석위원
노임이 포함되어 있죠?
음에
그다음에이형석위원
그에 대해서 지급한 일자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여섯 번째 단 조경예치금 본위원이 계속 어제부터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조경예치금 3,000만원만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다줬어요. 다 현금으로 받으셨죠?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어떻게 되셨어요.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셨어요?
으로
어음으로이형석위원
결제를 하셨어요. 전부다. 본위원이 하도급 전체 조사를 했고 지금 분명히 위증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받고 있지못한 회사 사장님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질을 하면은 나타날 거이고 심지어는 모회사는 12월17일날 마무리를 준데도 있고 그것도 물론 어음이에요. 90일 이상 100일 미만 짜리 어음을 줘서 이 노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현재 삼신은 일반 사채업자들이 어음할인을 안해주는 업체예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신어음은 사채업자들이 와리깡을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나마 다른 자재 대금을 주는 것을 조금 막고 이 어음을 와리깡하면서 나머지 하도급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기 형틀공사 노임에 대한 계약 부분이에요. 형틀공사에 대한 것은 노임에 대한 계약분이에요. 여기 노임에 대한 계약분으로 나와 있는 액수들이 있어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만약에 그 지급 부분들이 이렇게 어음으로 지급되어 지거나 해서 인부들이 일에 의욕을 잃거나 대사에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임 규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신은 아직까지 하도급 업체 공사가 이미 본인들은 그 조경예치금 3,000만원을 제외한 모든 액수를 현금으로 타가놓고 하도급업체는 3개월이상 어음으로 아직도 그 어음결제를 못하고 있는 곳까지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현실적 건축현장에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 어떻게 면허를 냈고 이런 부분을 일일이 그런 열거하지 않다하더라도 현재 삼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도급을 통해서 그 하도급 업자가 제대로 일을 진행하게 할려면 최소한 자재구입비 뿐만아니라 노임지급에 대한 것은 50%이상의 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에 어음을 지급하고 아직도 어음조차도 지급하지않은 이러한 상태속에서 강동구의사당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사가 제대로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말이예요.
현재
현재이형석위원
여기 있는 노임 지급과 관련되어 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없고 면허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작은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기에는 그중에 노임부분에 대해서 삼신에서 확약서를 써준 회사도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노임을 이거 안주면 그 기간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 기간안에 노임부분은 꼭 줘야된다고 해서 삼신이 그것을 꼭 주겠다라고 확약서를 쓴 회사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인부와 많은 업종에 걸쳐서 일을 했는데 대부분이 최소한 다섯차례 여섯차례 어음을 받았습니다.
들은
본인들은이형석위원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업체들은 3개월짜리 어음주고 그 액수한번 계산해 볼까요? 차액이 얼마인지, 그 하도급 업체들은 사채시장에서 제대로 와리깡을 할 수 없는 어음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다가 없는 재산에 담보를 잡히고 그 담보에 대한 확인속에서 어음 와리깡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탑훈장을 받은 회사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형석위원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그런 튼튼한 회사가 하도급 총액 합쳐봐야 14억 얼마밖에 안되는 금액을 안줬다고 그래서 부도날 정도에 회사예요?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이것을 제때 맞춰가지고 현금을 주는 이유는 강동구청이 건물을 제대로 시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업자들은 어디가서 물건을 사다 쓰느냐 이거예요. 관급자재 맡고 자기 자재를 삼신에서 주는 어음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자기돈 들여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외상을 사오든 자기 돈을 꼴아박든 그래가지고 건물짓고 그 대금 뽑기위해서 어음받아서 3개월씩 그것도 안되니까 돈없어가지고 와리깡하고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속에서 이러한 대금지급 과정의 문제 노임지급 과정의 문제 때문에 부실시공이 발생한다는거예요. 싼 것같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돈을 현금을 주면 돈갖다 바로 바로 살 수 있는데 돈을 안주니까 자기돈 갖다가 물건을 사올려고 하니까 외상을 주는데든 경신처럼 어떠한 이유든간에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 써야만 그런 원초적인 문제제기가 발생하는게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신은 강동구청에서 받은 돈은 다른데 썼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데줘야 그사람들이 물건을 사다 제대로 쓸 것 아니예요. 물건사는데 안주고 이것을 어디다 썼어요? 다른공사하는데 썼어요?
관리
관리이형석위원
마찬가지로 강동구청도 마찬가지고 노임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하도급 받은 업체가 물건을 사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않은채 그냥 날짜 딱딱 돈만 줬어요. 공사시공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확인해야 돈을 지급하는 것을 올리죠?
이형석위원
감리하셨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무리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3개월짜리 주는게 그나마 양호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관급공사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구청에서는 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에
삼신에이준행위원
상무님께서는 이형석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사과하시고 일을 풀어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리자 독단 판단으로 해서 설계변경 돔에 대한 동의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리자
박희성 예.
저는
저는이준행위원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그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설계변경하지 아니하고.
리자
박희성 지금 이게 어떤 건축물이 지금처럼 저희들이 현장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도면이 저희들이 완성도가 90%밖에 안됩니다. 어떤 설계도면이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물설계 상황이 90%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감리를 통해서 협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감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돔에 국한돼가지고 이게 28쪽이 20쪽으로 설계변경이냐 아니야하는 차원은.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리자가 감독 관청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설계 시공업자에게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가능합니까?
리자
박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준행위원
건축과장님 맞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조관계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이번에 말썽된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도면하고 현장시공이 틀렸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면하고 틀린 것은 감리자나 시공자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의사당의 상징성인 원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도면하고 틀린 것을 판단해서 현장에서 하고 저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준행위원
감리자께서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리자
박희성 28쪽을 20쪽으로 시공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관에다가 설계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건축법이이준행위원
그래가지고 이해를 해야한다 이 말입니까?
리자
박희성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제1자 회의에서 의사당 신축과 관련된 회사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으나 감리자 예진인건축사 사무소만 대표자가 출석하고 다른 회사는 상임이사가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하면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 다시 출석요구를 하여 정확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24일 14시 제3차 회의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등 기계적인 문제와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많이 있어야 하므로 사무국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대표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3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대표자들께서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시어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며 사무국에서는 철저한 준비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4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