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이것은 앞으로 성교육관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주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금년에도 6회에 걸쳐서 서대전여고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강사초빙은 하되 그 외에도 보건소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보건직을 선발을 해서 청소년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는데 교육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하는데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요원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저희가 교육받는데 필요한 교육비입니다.

별도의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현재는 금년도에 서대전여고에서 6회를 했는데 강사는 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전담해서 하는 요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금년에도 했고 그래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는 교육은 '97년도에도 그대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 사업은 저희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청소년성교육 관계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요원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예, 금년에는 거기만 6회를 했습니다.

1, 2학년 학생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서대전여고에서! 그 대상인원은 600명입니다.

중학교는 2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대전여고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만 1, 2학년 학생 600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숫자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점진적인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몇 개학교라고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것은 금년부터는 학교교육은 학교 교육대로 저희능력에 맞는대로 하고 그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가 교육하는 교육계획도 일부분씩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몇학교로 딱 죄송하지만 아직 정해놓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학생도 대상에 넣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할 때 중학교 학생도 일부 동시에 시행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이즈는 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이 보건증을 발행하는 사람이 주 대상이 됩니다. 그외에 개인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기능검사는 보건증 대상자도 하고 또 일반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검사는 산전, 산후관리하는 산모에 대한 요검사하고 일반적인 혈액검사나 그외에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검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1개월에 15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에이즈하고 간기능검사하고 일반검사를 따로 얼마씩 해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은 저희가 '96년도에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가지를 합해서 15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집행부 예산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임차형식으로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집행부의 감사원 감사시에도 그런 사항이 도출이 돼 가지고 그때도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 실무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의 하급기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같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줘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차 해서 무슨 확인이 나온다면 실무자는 와서 사정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회수하는 쪽으로 생각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감사원에도 질의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별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사드리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그런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원 전체회의에서 그 사항은 반납하는 쪽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반납키로 됐기 때문에 반납을 받은 사항은 저희가 그때 당시도 바로 의원님들이 반납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이 지금 현재도 세대인가 미반납이 됐습니다. 미반납된 사항은 저희가 모든 사항이 부덕한 사항으로 반납을 못받은 사항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시일내에 세 위원님께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단시일내에 종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상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오지로 나가셨을때 업무처리상 꼭 필요할시 휴대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돼서 상임위별로 활동할 때만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두개가 구입이 됐고 국장휴대폰 내용관계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국장은 물론이고 주무국 과장까지 휴대폰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얼마나 있으려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 후임자를 위해서도 그런 사항은 비치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호위원님! 의회를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입장으로 선택해 주시고 개인적인 감정적인 언사는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대폰 그 사항관계는 미 반납하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