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481쪽에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돼 있어요. 그밑에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업무추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원 세웠는데 이 홍보업무추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홍보하는데 방안이나 대책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전년도에도 4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인데 이번에 500만원을 올렸는데요. 지적업무 추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는 맡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되죠.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이런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금년에 넣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있죠. 건축물 관리대장이기작업용역 1억 533만원 됐는데 신규로 된거죠?

금년도 7월달에 건축물에서 취급하던 건축물대장이 전부 지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장정리니 뭐니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만들어놔야 발급을 할 사항 같아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이종득 위원입니다. 478쪽을 보면 행정소송 첨부 인재대가 100만원을 잡혔는데 몇건을 보고한 겁니까?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지대 100만원은 연내에 몇건이 행정소송이 올 것이다 예측상 해서 100만원을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한 것을 보면 몇건이라는게 나와 있잖아요.

금년 예로 보면 세건이 행정소송이 왔습니다.

세건 한 것이 금액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소송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 보면 월평동 예식장부지 사업장하고서 300만원 잡아놓고 또 도마동 아파트 부지조성 500만원 잡아놨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책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월평동 예식장 부지하면 예식장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쪽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월평동 예식장이 준공이 이미 됐는데요. 유성을 가다보면 신진자동차학원 뒷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에 조성하는 겁니까? 해놨습니까?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하는 용역비......,

그리고 도마동 아파트 부지조성은 도마동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세번째 줄이요. 도마동 아파트부지 조성 해갖고 나왔는데......, 도마동 하면 지금 아파트 조성할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림동에 올라가기 전에 배재대학교 뒤에 산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도 거기에 산을 한다는 조건도 안돼 있고 아파트조성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잡아놔도 되는 거에요?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아파트 부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관저동이나 가수원동 이런데에 아파트 조성지가 많은데 도마동 하면 산을 들어간다는 것인데 녹지를 침범해도 되는 것인가도 알아봐야 될텐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했는데 시기는 전반기가 될런지 후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놔야 그때 당시 일을 하기에 좋아서 책정해는 놓은 사항인데 만약에 아파트 조성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옆에 살기 때문에 길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조성단지가 없어요.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데가 없는 장소인데 아파트 부지조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86쪽입니다. 청소년 성교육교관 운영비죠. 40만원이 산출됐는데요. 4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성교육관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주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금년에도 6회에 걸쳐서 서대전여고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강사초빙은 하되 그 외에도 보건소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보건직을 선발을 해서 청소년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는데 교육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하는데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요원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저희가 교육받는데 필요한 교육비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면 별도의 예산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현재는 금년도에 서대전여고에서 6회를 했는데 강사는 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전담해서 하는 요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금년에도 했고 그래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는 교육은 '97년도에도 그대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 사업은 저희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청소년성교육 관계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요원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서대전여고만 6회를 했습니까? 다른 학교는 하지 않고요?

예, 금년에는 거기만 6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1, 2, 3학년을 다 한겁니까? 아니면 어느 학년층만 했습니까? 대상인원은 얼마나 교육했습니까?

1, 2학년 학생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서대전여고에서! 그 대상인원은 600명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 학교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몇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몇개 학교가 있죠?

중학교는 2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대전여고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만 1, 2학년 학생 600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서대전여고가 한 학교만 했는데 앞으로 서대전학교외에 고등학교는 몇개학교를 할 예정이죠?

현재 학교숫자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점진적인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몇 개학교라고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숫자도 잘 파악이 안됐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결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한다면 중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97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고등학교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평소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것은 금년부터는 학교교육은 학교 교육대로 저희능력에 맞는대로 하고 그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가 교육하는 교육계획도 일부분씩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몇학교로 딱 죄송하지만 아직 정해놓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학생도 대상에 넣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할 때 중학교 학생도 일부 동시에 시행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지부하고 강원도 지부하고 충청남도는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삼고 아주 대중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앞으로 보건소도 멋있게 짓고 또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성교육 그런 문제는 지금 중학교도 하루빨리 시행을 해야 하리라 생각되어 그 방면에 있어서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81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간기능 및 일반검사라고 해가지고 15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요. 에이즈에 드는 비용, 간기능, 일반검사 세가지로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에이즈는 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이 보건증을 발행하는 사람이 주 대상이 됩니다. 그외에 개인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기능검사는 보건증 대상자도 하고 또 일반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검사는 산전, 산후관리하는 산모에 대한 요검사하고 일반적인 혈액검사나 그외에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검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1개월에 15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에이즈하고 간기능검사하고 일반검사를 따로 얼마씩 해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은 저희가 '96년도에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가지를 합해서 15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끝난후에 에이즈와 간기능 일반검사한 인원숫자라든지 그것을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지사를 통해가지고 지난번에 수혈해 가지고 8명인가 이렇게 에이즈감염이 된 이런 결과를 감사원 결과에 밝혀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도 에이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성교육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순결교육이라든지 이런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한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376쪽을 보면 마약 오남용 및 에이즈 홍보전단이 있는데 마약 오남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얼마나 관계자가 있는가?

마약에 대한 검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 저희로서는 마약중독의 심각성을 알려가지고 구민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게 홍보하는 단계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단속은 1년에 수시로 대전에는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마약단속반이 나와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없어지고 한 2년전서부터는 검찰청에 마약단속 특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만 하는게 아니고 충청남도까지 각 보건소에서 팀을 이루어 가지고 검찰청 주관하에 1년에 수차례에 걸려처 2박 3일정도 마약재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답사해 가지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관내에서도 금년에 몇 건을 적발해 가지고 폐기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57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앵속을 57본을 적발해 가지고 폐기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핵예방 홍보책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결핵이 전보다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결핵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핵은 전국에서 현재 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환자가 한 40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핵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0대 원인중의 하나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11월말 현재 투약을 하고 있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율은 90% 정도가 보건소에서 치료가 되고 약 10%정도는 결핵균이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핵치료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주결핵병원으로 후송하든지 해서 후손조치를 해주게 돼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치료하는 환자는 약 100여명이 됩니다.

앞으로 결핵예방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또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느냐면 자기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구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계획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입니다. 375쪽을 봐주시죠. 01 일반수용비에 적출물 수거수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적출물이 하루에 발생하는 양하고 주에 몇회나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수거는 주에 1회하고 있습니다.

하루 발생량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96년도 기준으로 약 320kg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러면 적출물이 일반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감독은 서구관할의 의원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원급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일반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에 포함하여 버리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없고 저희가 1년에 2회정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적출물 발생하고 처리대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처리업자하고 그 처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비교검토를 해서 발생하는 것을 제대로 처리했나 그것까지 저희가 1년에 두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382쪽을 봐주세요. 가정간호 및 통합보건업무추진 해가지고 3만 5,000원 8인, 1인해서 10회 해가지고 336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죠.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필요하죠?

예.

그런데 소장님 뒷쪽을 한번 봐주세요. 388쪽에 간정간호사업 확대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시비보조가 있고 또 우리 구비보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하고 가정간호 및 통합보고업무 추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가정간호사업은 저희가 금년까지 31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정간호환자를 저희가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간호사 여덟명이 담당을 해서 313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328페이지 가정간호 및 통합보건업무추진 해가지고 3만 5,000원씩 한 것은 이게 이렇습니다. 가정간호대상 환자들이 65세이상 노인으로 대개 독거노인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 또 만성병이 위중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을 선택해서 저희가 치료를 방문해서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면 저희 보건소 차량이 일곱대가 있는데 차량배차를 그분들한테 해주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방역철에는 특히 생각도 못할 일이고 방역을 하지 않을 때는 차량을 저희가 가능한한 배정을 하는데 예를들면 원정같은데 저도 몇번 가봤지만 노인이 한분 계십니다. 여자노인 혼자 사시는데 그분은 아침 아홉시에 저희 요원이 출발해 그분을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1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원들이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313명을 여덟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자기 자가용을 자기 유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동안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유류비라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조금 참고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가정간호확대운영비가 시비보조가 됐었죠?

시비보조가 된 가정간호 확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때도 시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저희 공직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에 있는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가정간호 동우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사회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보건소에서 가정간호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데 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을 각 보건소에서 다 수용을 해서 치료를 못해주니까 보건소에서 치료해주는 외 사람들을 자기들이 선발을 해서 가정간호치료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가 2회 추경때 부결시켰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때는 사업세부지침에 사용하는 내용이 간호요원들의 식비 및 교통비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업계획같은게 없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회 추경때 삭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비지원됐던 것은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97년도 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시행해 봐라 했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있어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사업으로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388페이지에 있는 가정간호 확대운영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보조는 어차피 시에서 보조되는 거니까 집행을 해야될 부분이고 시비예산범위내에서도 할 수도 있는거죠. 꼭 구비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지금 시비보조내시라고 해가지고 구비도 같이 세워서 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현재 상태로는 가정간호 확대운영에 대한 시행 세부지침은 아직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대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2회 추경때 부결했던 것처럼 그분들 식비하고 교통비로 지원이 되는건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세부지침은 없지만 시에서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이지 어떤 시책이나 방향같은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신게 없죠?

이것은 저희가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리하는 313명외에 몇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384쪽에요. 보상금란에 경로병원 운영이 있어요. 2,200원에서 1,500인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운영실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경로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치료비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내원하시는 분한테 본인이 내야 될 부담금을 저희가 내주는 겁니다. 경로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건소의 의료보험에 대한 수가는 개개항목에 대해서 가산을 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고 포괄수가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치료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하든지 환자 한사람이 보건소에 일단 오면 기본료가 3,000원에 1일에 900원씩 가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루에서 3일까지 투약을 했을때는 자기부담금이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투약하는 날짜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또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96년도에 '95년도 기준으로해서 1인당 2,200원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저희가 2,500원으로 이것을 올려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자가 '96년도에 왔던 정도가 된다면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2,200원을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여기 관계는 없습니다.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를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학병원하면 믿음이 가고 보건소는 영세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가는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지 가보니까 보건소에 모든 것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한가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의사진들 있잖아요. 진찰하고 하는 분들이 환자는 좋은 가운을 깨끗하게 입고 진료를 할 때 믿음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가운을 벗은 상태에서 일반 옷을 입고 진료를 받으면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보건소는 위생적으로 세탁비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항시 찾는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약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493쪽에 의정활동 의회보발행 해가지고 110원씩 해서 13만부 2회 해가지고 2,860만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좀 한번 해주시죠.

연4회에 걸쳐서 매분기별로 의회보를 발행해 가지고 반상회 실시하는 날 반상회자료하고 같이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의정관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하고 저희가 반상회를 할 때 반상회보에다가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간략하게 내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사항은 꼭 의회보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4회에서 2회로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 사항은 당초부터 이게 4회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자원관계상 예산부서에서 2회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이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다음 추경시에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판단하시는 것은 연 4회 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밑에 의정홍보 VTR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은 의정활동 VTR제작 지금 한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사항이 없고 처음으로 VTR를 제작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남기고자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의회를 홍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런 사항도 한번 VTR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좋은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물일곱 의원들이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로 제작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VTR을 제작한다고 해도 의회사무국의 기구표라든가 의원님들의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전체를 VYR로 담아가지고 제작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 그 내용을 VTR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VTR제작을 하나를 해서 만드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99쪽에 실시설계비해서 의회 외벽보수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게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내용은 그러면 외벽을 보수를 꼭 해야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청사가 '91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후부터 한번도 도색이 안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층까지는 기존에 신축을 했고 다음에 3층에 대해서 증축을 했는데 외면에서 볼 때는 색깔도 예를 들어서 3층하고 1, 2층하고 색깔도 틀리고 퇴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건물에 대해서 보수 및 도색을 했으면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91년도 신축을 한 후에는 한번도 도색을 안했습니다.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까?

예.

이쪽 새로 신축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1, 2층하고 3층하고 색깔이 틀려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보수를 한번도 안한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밑에 층은 보수를 한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499쪽입니다. 밑에서 둘째줄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 휴대폰 구입비로 해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됐죠. 의사국장 휴대폰도 100만원 책정됐구요. 지난번에 휴대폰을 의원들이 구입했을때에 그것을 안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회수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 의사국에서는 회수를 해놓고 다시 국장과 상임위원장 두사람에게 다시 예산을 세우면 세대를 다시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 휴대폰을 회수한다고 해놓고 회수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처사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 지금 몇개가 안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당초에는 집행부 예산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임차형식으로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집행부의 감사원 감사시에도 그런 사항이 도출이 돼 가지고 그때도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 실무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의 하급기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같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줘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차 해서 무슨 확인이 나온다면 실무자는 와서 사정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회수하는 쪽으로 생각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감사원에도 질의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별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사드리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그런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원 전체회의에서 그 사항은 반납하는 쪽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반납키로 됐기 때문에 반납을 받은 사항은 저희가 그때 당시도 바로 의원님들이 반납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이 지금 현재도 세대인가 미반납이 됐습니다. 미반납된 사항은 저희가 모든 사항이 부덕한 사항으로 반납을 못받은 사항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시일내에 세 위원님께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단시일내에 종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상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오지로 나가셨을때 업무처리상 꼭 필요할시 휴대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돼서 상임위별로 활동할 때만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두개가 구입이 됐고 국장휴대폰 내용관계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국장은 물론이고 주무국 과장까지 휴대폰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얼마나 있으려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 후임자를 위해서도 그런 사항은 비치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사국장은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급을 해준 상태에서 다시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니 이것을 회수하십시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의사국장이 현재 하니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명단을 밝히라고 했는데 몇개중에 몇개가 지금 안됐습니까? 그 명단을 밝혀야 되는데 왜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가 있으면 지금 이 휴대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 껐어요. 본인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하게 된다면 의원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사용할 수 있고 또 본위원 입장에서 지난번에 바로 몇월 몇일까지 한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31일 이전에 해야되기 때문에 30일날 제가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원칙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휴대폰 그 사항관계는 미 반납하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하시고 이 임기끝날 때 반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996년12월31일 이내에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요.

12월말까지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4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 해서 700만원 예산 서 있죠. 과다책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도에는 300만원 가지고 다 했는데 어떻게 두배도 넘는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96년도 예산 정도 수준이면 원활히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년도에는 50인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자생단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자생단체에서도 의정에 협조를 많이 하신분에 대해서 감사패라든가 공로패를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 생활체육회 거기서도 그런 사항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은......,

늘리는 것은 좋은데 금년도 수준으로 해도 무리는 없겠죠?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 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회 개원일이라든가 12월말에 의원님들이 유공구민에 대해서 공로패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꼭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녹음테이프 구입해서 250개 요구했죠. 250개 가지면 1년동안 쓸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작년에 500개 샀으니까 올해 250개 남은 것 아니에요. 안사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500개를 계상했는데 250개만 구입을 했고 예산상으로 지금 현재 250개의 금액을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500개 예산 세워놓고서 250개만 샀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잘못 세운거네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잘 못한 거네요?

금년도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회의록 발간 이것은 거의 유사하고 동일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7,728만원 이것도 단가가 1,975원에서 3,220원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3,555만원에서 200% 증가한 7,728만이에요. 이것은 왜 또 그래요?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수준에 비해가지고 예산에 계상됐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금년도 총예산은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 추경예산으로 계상을 않고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두가지 문제만 가지고 봐도 우리 의사국의 예산편성은 앞뒤가 잘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국 예산이 너무 어떠한 계획성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두가지만 봐도! 작년에는 하나는 너무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남았고 하나는 너무 모자라게 해서 많이 했고 전혀 안맞네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의정활동 의회보 발행이라고 돼 있죠. 2,860만원 서 있는데 작년에는 4회 했는데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윤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는 금년에 4회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두번만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두번 더해서 네번을 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그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예산은 지금 똑같아요. 2,860만원이나 두번 하는 예산이나 네번하는 예산이나 예산이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그것은 부수증가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상회 회보도 부수가 많다고 해서 줄이고 있는 실정 알고 계시죠. 반상회를 없애네, 너무 많이 찍어서 쓰레기가 되네, 재활용이 안되네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것도 두배 200%나 증감해서 부수를 늘리고 금액을 맞추면서 더한다고 해요. 도대체 의회사무국은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거에요?

지금 11월30일 현재 우리 구의 총세대수가 12만 6,000......,

보세요,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네번하는 예산이 2,880만원이고 두번하는 예산이 2,860만원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5,720만원이 예산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90원짜리가 110원으로 되고 1만부가 1만 3,000부로 해서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무엇을 지칭하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의회보 발행을 2,88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도 4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도 예산 총액수를 보니까요. 당초 2,800만원하고 나중에 860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이죠.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한번 보시면 여기는 4회로 돼 있어요. 90원=1만원=4회=80%=2,880만원 그렇죠. 금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4회에 2,88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예산편성 잘못해서 추경에다가 똑같이 4회 하면서 800만원 더 집어넣어서 3,680만원으로 지출된 거네요. 왜 예산이 앞뒤가 안맞고 추진계획부터 잘못된 거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 예산관계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상으로 계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그때 의회사무국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에 당해년도 총금액이 계상돼야 되는데 전액을 계상을 안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이런 모순이 도출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전액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도 똑같이 예산부족 관계로 2회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의회 것은 해줬어요. 금년도에! 그러면 다 예산집행 못하게요. 그 기록 밑에 보면 의정홍보 VTR제작 있죠.

예.

이거 옛날에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거죠?

그때는 CCTV였습니다.

이것도 한다고 했었어요.

그 사항은 저희는 그런 것을 계상하는 것이 의정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필요없으면......,

498쪽을 봐주세요. 498쪽 보상금 6주년 기념행사요.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금년도 예산을 기점으로 기준을 해서 10% 내지는 20% 상회하지 않도록 소모성 예산은 편성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주년 기념행사가 소모품입니까? 뭡니까? 보상금 항목은 소모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짜리가 1,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200% 증감한 것인데 이게 절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또 그밑에 외래 의회 방문자 보상 있죠. 그것도 500만원 짜리가 200% 증가했죠.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모범을 보여가면서 추진해야 될 시점에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세워도 되는거에요. 이것도 절약해서 할 수 있죠?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해도 별 무리는 없겠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금년도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모든 사항은 저희도 필요없는 사항은 지금 현재도 절감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499쪽에 의회보수 있죠. 외벽보수시설의 3,000만원 세운거죠. 지금 이 건물을 2대 의회가 생긴다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2대 의회가 들어왔죠. 2대 의회가 생기면서 1대 의회때 1대 마무리하면서 공사마무리됐죠. 그러니까 1년반 된거에요. 공사한지가? 달아내서 한지가 1년 반 됐죠. 아래층 이쪽으로 넓힌 것도 일년 반 됐어요. 여기다 3,000만원씩 투자해서 보수를 해요. 공사끝난지가 1년 반 밖에 안됐는데 이것도 방만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전체에 대한 도색은 같이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만 간단하게 하면 그것으로 심사만 하면 되니까요.

건물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예산을 절감해 줘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모범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집행부는 우리 의회를 우러러 보면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조성에 국장님께서 먼저 수범을 보여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