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이런 막중한 일을 맡으신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생활이 어렵고 중소기업자들이 날마다 도산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귀를 기울일 때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구멍가게도 안 된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으니 과거에 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공무원들 본인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나와서 책임 있는 일을 다루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럼으로 위원님들은 내 지역과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비판하시고 또한 일부 예산이 깍인다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우리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1년 고생할을 생각을 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타구에서 어떠한 과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이래서는 안 되겠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타구의 예산자립도와 우리구의 예산자립도 이것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이만큼 혜택을 받는데 왜 금년에 와서 이렇게 모든 예산이 깎이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하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려온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예결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보지도 못 했어요. 오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은 예결위가 참고자료지 그 기준으로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방법 그것을 논의하자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참고자료로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자료라는 것은 다 아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방법을 연구해 보죠.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된데에 세입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하는데 내무행정위 소관 뿐만 아니라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모든 의안을 1차적인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처음에 세입건을 먼저 전체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세출안을 다루기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님의 세입을 먼저 다루고 세출을 나중에 다루자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세입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십시오. 채영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채영세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 사항에 보면 체납액이 약 30억 이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20억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상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90년도와 이전체납액이 22억 6,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체납액이 다 반영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이 57억 3,000만원에서 `97년도에 반영된 것은 한 18억원 정도가 되는데 반영이 다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96년도에 다 받았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고 또 `96년도 체납액은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반영이 안 된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왜 이만큼의 차액이 나는데 반영을 안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틀리게 되면 전체 예산이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일반폐기물 한 2억 빠져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빠져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구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입수입을 `97년도 예산에 반영할 적에 저희들이 어떻게 상정을 했느냐 하면 `95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된 이월액 징수분을 총 22억 9,000만원에 대해서 2년 내지 5년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 11.5%는 받자는 의지를 갖고 그렇게 계상을 했고 금년에 발생할 부대체납을 8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아까 얘기한 오래된 것보다는 더 받기가 좋기 때문에 징수율을 22.3%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고······.

22억 6,900만원을 잡았는데 과년도분을 실제 `95년도 체납액 현황액은 30억이 넘는다 이거죠?

`95년도 이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는데 10억씩을 안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받는 것이 있고 5년이 지난 것은 시효소멸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합니까?

예.

명세를 봐야지 이것 봐 가지고서는······.

결손처분도 작년부터 시에서 과감히 하라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많이 시켰고, 재산도 없고 또 세무소에 결손처분까지 있고 심지어는 소재도 불분명하고 이런 것을 자꾸 안고만 있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라는 지시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은 비근한 예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 청소과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체납액이 2억인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94년도까지만 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라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수수료식으로 받았습니다.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쓰레기 봉투로 봉투대를 받는 것입니다. `95년도 결산서상에는 2억이라는 체납액이 있었지만 이것은 `96년도 연말까지 다 받겠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구태여 `97년도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고 순수한 과거의 폐기물운반수수료의 체납분만 잡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받았는가 봤더니 200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이신 변한수위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한테 12월말까지 나머지 200만원을 다 받겠느냐, 99% 받고 1%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1원까지 다 받는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1,200 다 받을 것을 다시 거론하지 말자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그러면 세수입 체납액이 57억이에요.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57억인데 금년도에 예산의 체납액은 18억으로 나와 있어요. 세수입에 대한 것만 엄청난 차이가 나요. `95년도 결산을 보셔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나중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과목이 많고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각 주관과에서 한 가지 따져 보기 전에는 규명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걸립니다.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채영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하고 연관되는 문제로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95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 부분이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을 있다 이런 얘기이신데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95년도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1월 25일까지 자료에 의하면 총 1,254건 7,485만 5,000원이 수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도 한 3,70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년도 수입에 과태료에 관련된 수입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여기 세입부분에는 항목 자체가 없거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자체가 `95년도 분에는 과년도 수입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항목에 몇 가지 세목들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중에서 지금 제가 첫째 말씀드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그리고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이러한 각종 과태료들이 과년도 수입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수의 30% 정도가 징수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95년도에 7,488만 5,000원이 부과되었을 때에 30%를 저희들이 `95년도에 징수했고 `96년도에 일부를 징수했을 때 여기에 반액 정도 해당되는 3,700만원 내외의 돈들이 과년도 수입에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외의 각종 과태료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에 안 잡혀있는데 선 항목에 안 잡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각 세수입 부서에서 예산편성안을 세입분야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수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년도 과태료를 산정을 안 했을 적에 그것을 `96년도에 거의 다 받겠다는 의지로 보고 주관과 의견을 충분히 믿고서 안을 수합을 해서 예산과로 송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관과에서 예산서에 산정을 안 했을 때는 다른 체납분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관과에서 혹시 누락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기 전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알아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봐서 `96년도 아까 쓰레기 과년도분을 다 받을 의지가 있어 가지고 `97년도에는 안 잡아도 된다고 해서 안 잡은 것인지 규명을 하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보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과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 증다가 목표상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문단과태료의 경우에는 평균 징수율이 30% 내외로 나와 있는데 그럼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년 1월 1일 실시 이후에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각종 과태료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과에서 부과되어 있는 과태료들이 전체적으로 부과징수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96년도에 100% 징수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과년도 수입부분에 안 잡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고요그 다음에 이와 연관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기왕 이야기가 나온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22페이지가 되겠다제가 시민보건위원회의 소속이다 보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관련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의 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기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만 일단 살펴봤을 때에 부담금의 징수액 중 10%를 교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5년도 분을 보면 1, 2차에 걸쳐서 약 15억 4,8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12억 7,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부과가 되지 못한 미수납액이 2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96년도에서 일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억 7,600만원 중에서 일부가 `96년도에 수거가 되기도 했겠지만 대체로 어림짐작으로 추산하기에는 2억 7,6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미수납액이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징수교부금에 10%를 곱하면 1,500만원 정도는 지금 과년도 수입분으로 세입항목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태료 수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징수교부금 기타 부과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낮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도 징수교부금 수입의 과년도 수입분이 항목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항목 자체가 없다 보니까 물론 각과에서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 이런 것을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열심히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무부서에서 총괄적인 징수계획이 세워 가지고 과년도 수입분, 그 다음에는 당해분 얼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분기별, 연도별 세부확보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세입 규모가 정확히 되고 또 결손처분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징수율도 더욱 효과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쟀든 저는 지금면 금액에 대한 확인 문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98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는 종합적인 세입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년도 수입분 내지 과태료 수입이나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항목이 설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르는 세입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야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세 산정방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세는 세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보통세가 있는데 그 밑에 과년도 구세라 해 가지고 항목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을 할 적에는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얼마를 받는 것이다, 거기에 구세 같은 경우는 3%를 교부금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3%를 계산하는데 환경과 같은 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얼마를 잡았느냐, 25억 7,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25억 7,00만원에 못 받는 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징수율 85% 계산하는데 다시 그것을 10% 계산한 것을 남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과년도분 못 받은 것은 누락이 된 것인지 그것을 주관과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세부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내년도부터는 세분화해 가지고 산정하는데 더 과학적으로 치밀한 분석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지침도 내리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96년도에 많이 징수하겠다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이 주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받을 노력을 해야지 결손처분을 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치고 세외수입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체납액을 많이 받으시겠다. 또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도 없으신 것 같고 하니까 빨리 연락을 해서 지장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입이 항목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다 집어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과목 보면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세외수입을 얘기한 거예요.

예산과목에 27-108에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에 누락된 세세한 것들을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잡수익에 가로 열고 세무관리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수입 중에서 다 합친 것입니다.

세수입으로 나와야지 거기다 어떻게 지방세까지 다······.

예산과목에 잡기 힘든 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넣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수입을 잡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이니 부담금이니 이런 것은 다 세외수입입니다.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봤을 때는 기타엔 잡수입을 다 집어넣으면······.

기타 잡수입 자체가 세수입이지 지방세가 아닙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체가 기타 잡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체 액수를 다 그렇게 잡았다는 뜻은 아니고 나중에 세입이 들어왔을 적에 과목부분이 어렵거나 예상하지 않는 수입이 들어왔을 때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기타 잡수입 자체를 구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기타 잡수입은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수입이긴 한데 `97년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과년도분은 아까 남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대로 미흡한 것을 시인하면서 `98년도부터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후의 잡수입은 `97년도 잡수입이지 과년도 잡수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97년도 잡수익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냐고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

아니, 어제 그 문제가지고 따질 때 순 세계잉여금 속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어요.

아니고 예산서에 보세요. `97년도 잡수입이고 과년도 잡수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채 위원님 말씀대로 남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과년도 자체에 누락된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정하기로 하고 기타 잡수입은 `9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예상치 않는 수입과목과 잡기 어려운 이런 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넣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과년도 빠진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빠졌냐고 그러니까 `97년도 잡수입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말이 틀려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께요. 지금 어쨌든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98년도 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청소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드렸지만 대체로 보면 `95년도에 1,200건, `96년도 965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3페이지, 내년도 예산계획에 과태료 수입에 200건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적으로 1,000건을 부과를 하더라도 사실상 200건 정도가 수입이 징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97년도에 공익근무요원 42명을 투입해 가지고 구로구 전역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투입도 막대하게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단순히 수정하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 여건상 문제는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될 때에 공익근무요원에 따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서 이 자리에서 계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태니까 `98년도 예산알는 만들 때에 그리고 심의를 하게 될 때는 예산안을 만들 때에 그리고 심의를 하게 될 때는 사전에 과태료나 징수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예산서에 잡수입 또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항목들을 일일이 다 나열 못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세입 예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안이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세수입을 위해서도 경상적 세수입건에 대해서 금년에 과태료 23페이지 이 건 하나만 보더라도 세수를 올리는데 `97년도에 8억 7,500만원었던 이런 것들이 과태료는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건수를 대충 100건, 100건600건, 200건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이 건수가 배 내지 세 배라도 충분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세수 올리는데 또른 `98년도 예산에서는 세수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적어지는 것이타당하다는 것,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충분히 많은 건이 있는데 건을 줄여서 올렸다는 사실이 오늘은 현실이고 이 건을 세배, 두 배로 올렸을 때는, `98년도에는 오히려 과태료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지난번에 국장님 얘기하실 때 과년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1년을 소급하는데 여기에 보면 `92년도부터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급 처리한 부분이 `96년을 기준했을 때 몇 년도를 소급해서 결손처분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9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년 전은 시효소멸로 하고 또 위에서는 시효 소멸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는 것이 명확하고, 전국조회하고 서울시 재산조회는 다겸해서 합니다. 아무리 백방을 찾아봐도 재산이 없고 이럴 적에는 불납결손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도산됐다가 또 살아날지 모르니까 불납결소는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에 의해서 하는데 시효결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동안에 독촉고지서가 무려 몇 번 다시 압류예고 또 이런 절차를 밟아도 없는 사람들 심지어 압류는 했지만 압류부분이 풀려서 가 보면 사람도 없고 이래서 도저히 못 받는다고 판단되면서 5년이 경과한 것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감사가 와서 결손처분한 사람들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ㅎ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적어도 저희가 백방으로 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받는다고 인정되고 5년이 지난 것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건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대한대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 이상을 받게 된다면 익년에는 건수가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세출 예산편성에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예산편성에, 한참 바쁘다 보면 담당자한테만 맡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간부회의시에 전간부들이 세입 요원화가 되자 이런 계획인데 `97년도에는 강도를 더해 가지고 적어도 세입 예산편성을 담당자가 같이 하는 자리에서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은 잘 하니까 각 위원님들 수입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또 `98년도에 가서는 모든 시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간략하게 계수조정에 들어가 주셔야지 지금 그런 질의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갑시다. 문화홍보실 간단히 끝내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석규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62페이지 구정홍보 광고료가 1,080만원입니다. `96년도 실적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홍보였는가 지금 홍보지를 보면 구로구 홍보인지 개인 홍보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홍보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혜택은 누가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구로 바로 알리기 사업에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책받침에 인쇄를 해서 한 것이 있고 대형현수막이 1,200만원씩 20개, 그 다음에 대형현판 100만원 4대 400만원, 책받침을 누구에게 왜 주었으며 주민에게 현수막 홍보하는 것은 사실 전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 널리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업에, 주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썼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내 살림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썼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임차료, 구로 바로 알리기 되어 있는데 30만원*30대면 900만원인데 구로 바로 알리기 사업 추진 간식비로 해 가지고 또 1,000만원 그래 가지고 2,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차량 30대를 2,000명을 대상으로 구로 바로 알리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는 2,000명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디에 갔는지 그 다음에 차 한 대 30만원씩이나 주고 버스를 대절해야 되는지 30대가 한번에 다 나가는지 같이 안 간다고 하면 구로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줄 일 수 있지 않는가, 30대나 대절해야 되는지 구청버스는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구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는······.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석규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구로 바로 알리기 사업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66페이지에 1,20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90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200만원 들어 가 있고 구로 바로 알리기 사업에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광고료는 작년도에 월 100만원씩 1,2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월 90만원씩 10만원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일반 주민들에 대한 구정홍보라기보다 지역신문에 월 광고를 실어 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광고라든가 체납세 징수 격려, 그리고 여름에 수해 대비 여러 가지 구정을 알리는 사업, 깨끗하고 친절한 구로 이런 내용을 지역신문에 내는 광고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신문의 창간이라든가 1주년, 2주년 행사 때마다 신문별로 한 두건씩 광고를 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구로 바로 알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사업이라기 보다 포괄적으로 구로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사업을 총칭해서 구로 발로 알리기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 특수사업으로서 7월에 초등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1,325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앙으로 해서 전학교에서 약 200명씩 선발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빗물펌프장 그리고 문화유적지, 구민회관 인근에 있는 목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목동 쓰레기 소각장까지 하루 시찰코스로 구경을 시켜 주고 구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에 대한 현장학습의 날을 이용해서 학교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올해는 저희가 5,000원짜리 도시락과 간식 차량까지 했는데 예산 자체가 큰 돈이고 학생이 5,000원짜리 도시락보다는 각자 도시락을 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락 비용을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각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께서 한정하지 말고 보다 늘려달라고 해서 도시락값을 줄이고 숫자를 2,000명으로 늘이는 사항입니다. 임차료 또한 차 30대가 1주일동안 하루에 5대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만큼 저희가 올해 보람을 가졌던 사업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보낸 편지가 200통 이상 답지되어 있고 그 학생들이 구로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과 대형현판 내용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봄·여름·가을·겨울 주요시책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별 현황별로 있겠습니다만 육교대형 현판 정도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걸어 주어서 구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고 또한 구로 얼굴을 알려 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구체적인 물량이라기보다 1년동안 약 20개 정도, 단가가 1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골목골목에 필요할 때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질의를 하면서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된다면 계수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끼리 문화홍보실 소속이면 그 소관에 대한 것은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를 검토해서 확정한 뒤에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든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사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우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봉호실은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 국내여비에서 기획연수 자치구 직원 해외시찰에 있어서 기획연수에서 조정한 예산이 1,900만원, 각삼, 배낭연수해서 2,800만원 삭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외국 우호도시와의 상호 교류해서 2개 도시인데 이 중에서 1,0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홍보실장 이의 있으시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외여비 목에 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 자치구 직원 해외시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 직원 해외시찰비가 작년도에 1억 3,400만원에서 금년도에 9,400만원으로 자체 약 4,0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작년도 50명을 150만원씩 편성을 한 바 있었는데 첫해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을 줄이고 150만원씩해서 10만원씩 줄이고 기획연수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만 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 여비 목이 당초 중국 평도시 한 개 도시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북경시 통현과의 1,000만원 증액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약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로 인해서 기획연수와 배낭연수는 600만원 감액 상정하였습니다만 또 연수위원님들이 4,7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며 내년도 예산 `96년도 직원들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예산에 보시면 저희구가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원 사기 문제도 있고 직원들이 배낭연수 가면서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행기삯하고 숙박비 정도만 지원해서 많은 직원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고 또 스스로 구로구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업무추진비를 당초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쓰더라도 2,000만원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을 한번 방문하고 또 평도시에서 한번 오고 하는데 갈 때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모든 접대비라든가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아껴 쓰더라도 2,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자료로 배포해 드린 내용 중에 보시면 저희가 과에서 예산편성상 해외시찰 귀국보고서소요예산 증액 요청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고서 성과물로써 배낭연수 기행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서 많는 직원들이 보고 필요한 곳에 구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든 책자입니다. 실제 예산이 300만원 편성되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거의 예산이 50% 밖에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가가 그만큼 올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10월에 작업을 하면서 올해 수준으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사업을 못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2개년도를 합산해서 사업을 꼭 해야 합니다마는 금액을 3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내년도에도 또 못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이 점 양해하시고 약 300만원 정도 더 책자를 만드는데 해 준다면 실질적인 배낭연수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 직원들도 보고 우리구의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조정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계수조정은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으로 끝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더 추가해서 삭감하고 할 것 있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느냐······.

얘기는 우선은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사항이 있고 의문나는 문제는 추가로 질의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 이중으로 하게 되니까 있다가 문화홍보실 또 불러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넘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예산 전체를 여기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신다면 하염없어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문화홍보실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간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으로써 문화홍보실이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홍보실을 예결위원님들이 짚고 넘어 가느냐 또 나중에 위원들이 얘기할 것을 또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채영세위원님 말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정안 말고 위원님들이 얘기할 사항을 아주 여기서 한꺼번에 하자 이런 뜻이고······.

위원장님! 절충안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회의실에서 합의된 바로는 반드시 참고로 하고 질의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까 5분간 질의에 일문일답 듣지 말고 간단히 질의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주고 넘어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온 우분은 상임위원회를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크나큰 질의는 아마 생략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장 나오세요.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70페이지 구로구민상 심사위원사례비 5만원 9명이라고 했는데 시민상이 고아원에 라면이나 또는 연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시민상 줄 때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장은 돈 많은 사람이 연탄 주고 라면 몇 박스 주는 것은 시민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 심사위원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5만원씩 받아가면서 심사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 관계공무원과 청장님이 심사를 하면 되는데 구태여 5만원씩 주어 가면서 세 번해 가지고 시민상을 주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상은 당초 2개 부분에서 올해는 5개로 잡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초대부터 9분으로 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두고서 심의하는 경우는 먼저 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 여러 구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추천 사유를 적어서 보내 주시고 동에서 심사조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사실인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최종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5만원 예산을 드리기 위해서 청장님이나 제가 판단을 해서 공신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잡음이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계신 덕망이 있고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 판단하는 분들, 노인회 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구민을 위하고 많은 조사를 하고 합니다. 미리부터 당신이 심사위원으로 와서 선정된 사람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흘렀을 때 명예라든지 책임감 때문에 훨씬 더 저희보다도 성심성의껏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 출연금 1,000만원 나와 있는데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했는데 이것은 시에 내는 것입니까?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또 서울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공적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찰연수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라든가 내무부에서 공공성을 가진 재단에 활성화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매년 출연금을 주어서 그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2,500만원이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과다해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전 지방자치단체 모두 1,000만원씩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항이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5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보면 구입합창단 육성 지원 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65페이지에 피아노 조율 20만원, 위촉장 구매 105만원 경연대회 참가 2회 이것이 문화회관 같습니다. 거기에 200만원, 음료수 간식비해 가지고 249만원, 간담회 159만원, 지휘자 사례비 70만원씩 12달 840만원, 반주자 사례비 40만원씩 12개월 480만원, 합창단 활동비 40만원씩 12개월 480만원, 의상비 15만원씩 52명해서 3,512만원인가 되는데 단원 52명을 위하여 이 거액을 들여야 할 필요는 있는가 또 96년도 실적은 무엇인가 구민에게 주는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가는 세종문화회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겠는가 회관에서 열리는 경진대회에서 구에서 얻은 효과가 무엇이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뒤없이 주민들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실제 우리 구로구에서 얻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구립합창잔은 현재 42명으로 되어 있고 지휘자가 월 70만원씩 반주가가 40만원씩 기타 활동비가 전체 단원들에게 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년치로 보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그리고 그분들 자체가 특정인들이라기보다는 모든 주민들에게 오픈된 상태에서 참여하고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활동이 개인을 위해서라도 보다는 향기로운 구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세종문화회관 전 자치구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또 10월에는 일본남성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이 자체 결성에 의해서 거기서 합창경연대회를 가져 가지고 많은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실제 모든 구에서 행사라든가 구민의날, 푸른음악회 축제까지도 그분들이 항상 나오셔 바쁘신 시간에 나오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또 강강수월래도 하고 연말이면, 올해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만 작년까지도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위문공연을 하고 이런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이 자체를 구에서 끌어 안을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중에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구로구 구립이라는 대표성으로 한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습니다만 아직 그런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밑바탕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구의 문화발전 수준이 향상되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런 부분을 구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항목에 가서 구로구민을 위한 푸른음악회하면 1,000만원이면 전년도에 얼마가 잡혔고 얼마가 불용액이 남았는지 꼭 필요한지 이런 정도로 하고 목적을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구정질의한 것 또 분과에서 다 다룬 것이 답습이 됩니다. 답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관한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부연설명을 하다 보면 내일모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만 이 예산이 100만원이 잡혔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얼마였는지 얼마 쓰고 남았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액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필요할 것 같고 해 보니까 효과도 좋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정달호위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는 대표적으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분이 질의했던 사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했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 자료는 그 분들이 충분히 논의했던 것을 토대로 하고 만약에 이 다음에 실·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하고 답변해 주세요. 두 번, 세 번 답변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제2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토의한다고 하면 그것가지고 삭감을 할 것이냐 아니냐로 끝내야지 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또 각자 운영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운회에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거른 것만큼은 답변을 바라지 않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지 않는 것은 답변을 물어서 다음 예산에 삭감했을 때 참고로 하려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삭감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다 가야지······.

위원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던 부분만큼은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본청 예산심의에서 다 심의를 하셨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시되 거기에 빠져서 의문이 나는 사항은 아까 정달호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얼마 책정됐는데 얼마가 집행됐는지 자기가 체크해서 간단하게 계수 정도 문의하시고 사업 성격을 다 물으시면 한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계수를 조정해 가지고 빠진 계수를 물어서 체크했다가 내가 보기에 필요없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답변 듣다 보면 안 되겠어요.

이우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외에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조금이라라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실제 삭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상임을 위한서 올라온 것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작년에 얼마나 불용액이 났는지 올해 얼마 책정됐느냐 하는 것과 그 돈을 어디다 썼고 삭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대충 얼마나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토요일날 우리가 삭감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결론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결위에서는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참고로 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예요. 우리가 무시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외 예산이 의심이 가는 부분은 간략하게 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그 사업 성격서부터 다루고 답변한다면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에 혼선이 있어 가지고 우선 나왔던 얘기 자체가 커다란 차이가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결위 본연의 임무 자체가 부연된 권한 대로 원래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이외에 사안들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당부 말씀 대로 가급적이면 사안들이 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다거나 커다란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거나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길러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주요 시책상에 있어서 문제라거나 커다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었으면 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루면 의사일정에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외의 사안들을 다룰 때는 커다란 줄기 부분과 관련해서 사안들을 다루었으면 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을 해 주실 때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없어요?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세목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는데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습니다. 1,342명이 지금 현재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습니다. 1,342명이 지금는 현재 반장 전체인원 중에서 몇%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선정시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지난해와 비교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전년도와 같이 100%이고 반장은 전년도와 같이 23.8%이고 그리고 통·반장의 문제는 내년도부터 보다 엄격하게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세요.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에 의문나시는 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봉급성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민원업무 수당이라고 종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가 공히 마찬가지로 들어 있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감사의 특수성 때문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대화실은 저희구가 민원대화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차라도 대접을 하는데 월 20만원 정도의 차값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울 2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깎여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민활동비하고 감사하고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세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경비지출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구민봉사실장입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지침에 보면 12페이지에 상용인부 300일 이상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인부 정원은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되 증원은 불가하며 단계적으로 감축 운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 전체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는 늘지 않았는데 신규로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일용으로 해서 호적등본 발급에 썼습니다.

좌우지간에 `97년도에 신규채용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채용을 했습니까?

구 천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전체는 늘리 않는 범위 내에서 일용을 줄이고서 대신 상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되 증원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추교신 구 전체로 봐서는······.

, 전체고 뭐고 여기 보면 다시 일어 볼께요. 상용인부 300일 이상 연중 불가피한 인원은 정원은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되 증원을 불가하며 증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계적으로 감축운영하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증원을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줄이더라도 지금 현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용인부 자체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용인부가 줄면 또 증원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전체로 봐서는 줄였으니까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 전체가 예를 들어서 1,700명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줄였다가 늘리는 이런 식이 아니라 연도별로 봤을 때는 줄였다가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별로 수평이동입니다. 구 전체는 늘리는 숫자가 아니예요.

채영세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인력의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확인이 되면 여기에 정원은 증원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정원을 따질 때는 구 전체의 정원을 따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면에서 보면 지금 각 과에서 일부 되었지만 전체적인 정원에서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직종별 정원표에 별정직이나 기능직, 상용직 이것과 관련해서 `96년, `97년도 대비 숫자가 확인이 될 수 있으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참고적으로 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용직급의 정원은 448명이고 일용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자체적으로 인력 진단을 해서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용은 385명에서 384명을 하고 일용은 31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무부의 기본 방침이 상용을 현 정원에서 더 증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구민봉사실에 인원이 2명이 됐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전과를 인력진단해 가지고 조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원에는 관계없이 오히려 일용은 31명 줄이고 상용을 전반적으로 385명을 384명으로 1명을 줄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되 증원은 불가하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계적으로 감축운영하라고 했거든요.

정원은 448명이고 인력진단을 구민봉사실하고 전부 다 하기 전에도 상용이 385며이고 일용이 11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구민봉사실에 5명을 다 줄이는 대신에 상용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력진단하기 전의 인원보다 더 감해지는 인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체적으로 일용인부도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여러 가지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배치를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에는 일용인부가 5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상용인부가 2명이 배치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민봉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시며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00만원 삭감, 10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구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 4,000만원 삭감, 구엉업무 추진 유관기관 관련 각담회 1,200만원 삭감, 대중교통 파업대비 300만원 삭감, 구 근무직원 사기앙양 대책 800만원 삭감,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행사 500만원 삭감,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행사 500만원 삭감,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행사 500만원 삭감, 직원 생일축하 정규직 청경 축하선물비 9,040만 3,000원 삭감, 107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깨끗한 구로 가꾸기 활동 지원에서 160만원 삭감, 구직능단체 봉사활동비 100만원 삭감, 민원조정업무 활동 80만원 삭감, 공무연수에 따른 활동지원 1,275만원 증액, 그 다음에 112페이지 시설비 청사정문 교체공사 1,100만원 삭감, 정문현관 설치 1,500만원 삭감, 구청사 환경정비 및 울타리 제거에서 구청사 환경정비 2,000만원 삭감, 울타리 제거비 6,000만원 삭감, 구민회관 시설장비 보호 및 환경정비에서 건물 내부도색 1,5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사회봉사활동 주민 위로 격려 200만원 삭감,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 1,140만원삭감,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 1,140만원 삭감, 시민행사참여 지원 300만원 삭감, 주요업무추진비 1,192만 9,000원 삭감, 특수활동비 12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동근무직원 사기앙양 대책 600만원 삭감 지역방문 추진활동비 700만원 삭감 이상 조정된 내용입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1,275만원 특수활동비 증액했던 것을 어느 과목으로 들어갔는가 하니 특수활동비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 공노연수 운영 지침 `93년 9월 7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노연수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구청장이 정년을 앞두고 공노연수를 가는데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산편성 후에 12월 6일자로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가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경비가 1,275만원입니다. 그래서 삽입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영세위원님!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단 공사사업비의 증액설치는 추가사업 심의 의결 후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는 그래서 감액은 할 수 있는데 증액을 마음대로 여기서 할 수 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 편성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는 있으되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수정예산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 내에서 예산심의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려고 하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새로운 책을 그 사항을 추가 삽입을 해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면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집행 부서에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면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집행 부서에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책자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승우위원입니다. 채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습니다. 예비심사를 했고 심사중이니까 증액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에 거론을 해서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새로운 비목에 대한 설치 문제하고 증액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예산에 대한 가감조정 이외에 그것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가결을 하기 전에 의견을 물어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4항을 읽어 볼께요. 잘 들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는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체출하라고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보고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비용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선거비용으로 1,494만 9,000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논의중이니까 채영세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적 문제를 전문위원께서 법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채영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을 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려면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절차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편성권자가 동의를 해 주면 비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채위원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이것을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삽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이 주세요. 이우진위원님!

일반업무추진비 122페이지와 1235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 업무추진비 480만원*19동 50%해서 4,560만원이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되어비 480만원*19동 50% 4,560만원인데 이것이 같은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하나는 월정액으로 직원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이고 다음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내용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면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사항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이왕 나오신김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감사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와 있듯이 전체 업무추진비라든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구민회관 건물 내부 도색비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구민회관은 지은 지도 오래 되고 여기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결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도색이라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쾌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구청사 울타리 공사비 이것은 구청정문에서 경찰서 쪽에서 바로 상업은행 옆인데 거기는 많은 구민들이 승강장에서 차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울타리를 제거하여 가지고 앉는 자리도 만들고 그늘도 지게 해 가지고 구민들이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를 내년도에는 해 보자, 그리고 붐비는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니까 생각좀 해 주시고 동행정관계인데요, 동행정업무추진비 회의비, 통장회의라든지 동장회의 있을 때 맹물 내놓을 수 없고 다만 음료수라도 제공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찾다가 다 못 찾아 가지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가 있습니다. 5급 이하 해서 10만원 419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추진 교통비는 4, 5, 6급 이하 이렇게 분류해서 각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구의회에 업무추진 교통비하고 보건소의 업무추진 교통비는 4,5급 그리고 6급이하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는 5급 이하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4급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동은 5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제3항은 의회하고 제4항은 자치단체장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제3항을 보면 지방의회라고 되어 있고 제4항은 자치단체장 얘기이고 의회는 제3항을 봐야 되요.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방의회라는 것은 저희 구로구의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예산편성지침권이 없습니다. 저희 예산도 구청에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의회 예산이 아니고 의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님, 금년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차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과장 나오십시오. 간사님께서 기획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기획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경상적경비 항에서 일반업무추진비목입니다. 내용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구로 21세기연구팀 운영 1,000만원 삭감, 137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로발전 중요시책추진 400만원 삭감, 14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구위원 구정협의회에서 간담회 1,000만원 삭감,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한테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136페이지 구로 21세기연구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신청된 예산액이 현재 검토사항으로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구로 21세기 연구팀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운영팀 운영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21세기연구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 보다는 구로발전을 위해도 좀더 공무원 제한제도도 있고 구민 제한제도로 그렇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 제한제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는 현재 구로구의 상황에서 볼 때는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풍치지구 관련이라든가 공장이전이라든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팀을 구성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입니다. 1,000만원 편성을 한 것은 총 10개 팀 95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일인당 1만원씩 10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용은 최소의 비용으로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38페이지 연구개발비 구로발전연구위원회 운영에 7해야200만원인데 전년도 불용된 금액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200만원 집행하고 7,000만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불용난 것을 다시 올려도 가능합니까? 전년도에는 7,0000만원 불용시켰는데 올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전년도 불용액이 된 사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발전연구위원회가 최초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2월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통과된 것이 5월에 통과되어 가지고 6월 30일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2차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과제를 산정해서 기획과에 총 14개의 용역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용역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 가지고 용역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규칙이 제정되면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부서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구로발전 중요시책 추진에 900만원인데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전체를 삭감해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400만원 삭감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습니까?

저희들이 구로발전 중요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구로발전연구위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중요시책 심의회의도 운영하고 있고 기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획과장으로 1년동안 있으면 20여 차례를 했습니다. 국장님들이라든가 각 과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활동비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예산과에 당초 요구를 했을 때는 배에 가까운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900만원이 남게 됐는데 여기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구로발전연구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는 의미로 4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 맞추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발전연구위원회와 상관없이 구정 전체적인 기획과에서 필요한 활동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137페이지 구로발전 중요시책추진비해 가지고 90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100% 선심성 경비인데 400만원만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100%로 삭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로발전 중요시책추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책자에는 못이 박혀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구로발전연구위원회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구로발전 중요시책추진과 관련해서는 기획과에서 전체적인 시책을 수렴하고 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조정이라든가······.

한 마디로 기획과 직원들 야근하고 할 때 야식비입니다.

기획과장한테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산과장 나와 주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삭감된 내용 시·구의회 의원 구정협의회 간담회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6년도 예산에는 2,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구의원 구정간담회는 1,000만원 삭감하면 1,000만원을 가지고 의회 협력활동을 한다면 저희들이 일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세요.

예산과 조정내역 없습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에 두 번째 내용으로 예산과의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대민활동비 107명 중에서 지금 감사, 세무예산, 법무 공무원들이 월정액 8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별도로 대민활동비 3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느냐, 지난해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3만원을 담당공무원들은 제외가 된다고 명시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지침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재검토하라고 심사결과 보고서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적인 확인이 있었다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대민활동비가 6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감사담당 공무원하고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하고 법무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금액이 나와 있죠. 같은 세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말고 대민활동비가 또 나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특수무업수행활동비가 대민활동비에 비해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세무, 감사, 예산 법무담당 공무원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대민활동비에 그 사항에 빠지고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 책자에 보면 책자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자들한테 의도가 어디 있느냐, 각종 세무라든지 예산, 법무담당,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그 특정 수행특수활동비를 주고도 대민활동비를 줄 수 있느냐는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문서로는 안 받았습니다만 당시에 확인을 하고 편성을 했고 또 다시 이 문제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어제 의회에서도 이 내용에관해서 내무부라든지 제가 듣기로는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별개 사항으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 저도 여러번 얘기를 해 보았는데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의회사무국에 서울시하고 내무부에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알아봤다고 그래요. 주어도 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문서로 내라는 얘기죠?

그러시면 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구민생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간사님께서는 구민생활과에 대한 조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것 중에서 구민생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깨끗한 가로 가꾸기 사업 참여주민 격려 500만원 삭감, 각종 봉사활동 참여구민 격려 500만원 삭감,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각종 국민운동 행사 추적인 활동비 500만원 삭감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추진활동비 500만원 삭감 이상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민생활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보면 개화천 체육시설 조성해 가지고 1억이 나와 있는데 우선 제49회 임시회 때 구청장님 연설에서 개화천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체육시설로 한다 그러는데 1억 가지고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개화천 내려가는 공사만 해도 1억이 넘을텐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천 부지 체육시설 조성은 원래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다른 휴식시설을 위해서 타과에서 수소문을 하다가 2년동안 하다가 안 되어서 저희과에서 체육시설 설치 용역을 주어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원래 체육시설 설치로 3억을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1억만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그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3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화천 체육시설을 세 군데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인데 예산편성상 한 개소에 1억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봅니다.

남승우위원!

자료 177페이지 우선 4개월에 걸쳐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새마을 방역사업 활동에 대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만 2,500만원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출기초라고 할까요. 이것이 22만 5,000워니까 이 계상방식에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것하고 연관된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방역소독 경유 보조 317원*165ℓ*16조*2회*19동해서 3,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방역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는 건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317원이 1ℓ당 경유 비용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현재의 시가로 1ℓ에 경유 비용을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산출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340페이지 보건소에는 똑같은 방역사업의 경유 비용이 27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ℓ당 270원과 317원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으면 올려야 되는 것이고 많으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보건소의 비용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79페이지 새마을방역활동 보조에 1,710만원 이 사항은 여기 계수에는 22만 5,000원*4개*19동 했는데 사실 집행할 때는 지역별 또 취약지별로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서 각 동별로 집행을 하는데 활동보조금이라는 것은 방역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목욕비 약간의 음식비, 음료수비 및 이것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새마을방역소독사업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경유의 단가를 작년에는 263원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17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조정이 됐고 용량은 작년에는 200ℓ 씩 각 동에 주던 것을 이번에는 165ℓ 씩 계상해서 3,180만 2,000원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 18만 9,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기 구입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 조사한 결과 쓸만한 것으로 해서 한 대당 150만원씩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유비용이 단가가 기초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냐 이거죠. 보건소의 비용과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디가 맞는가를 확인을 해야지 보건소와 구민생활과의 경유 사용비용 문제에 대해서 액수를 균형 있게 맞추어져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유비용이 10% 내외는 오르겠지만 263원에서 317원이면 47원 거의 25% 오른 것으로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경유단가가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오늘 단가는 307원으로 나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317원으로 작년보다 단가가 인상된 것을 계상해서 263원에서 317원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가지고 시책추진 일반업무비에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참여 구민 격려해 가지고 150만원과 그 다음에 또 178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각종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추진활동비라고 또 1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과 100만원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방역비 예산액은 얼마였고 올해 집행은 얼마였는지 그것도 같이 얼마였고 올해 집행은 얼마였는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수활동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줄 수 없고 간담회나 회의나 이런 때에 격려성 비용으로서 카드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얼마 예산 잡혀가지고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구민생활과장한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결혼 휴가중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경상적경비 세세항에 특수활동비 목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 도시방재대책추진비의 예산액 1,000만원이 500만원이 각삼되고 조정 예산액으로 500만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큰 것이 없어 가지고 검토할 적에 을지연습할 때와 비목이 두 개가 들어와 가지고 한 가지 문제점으로 했었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 예비심사 결과 수정내용 없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곽이니까 어제 각 과를 하면서 재무국 소관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고 또 나름대로 국장님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편성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이번에 해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하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도시정비국에 있는 모든 공사가 재무국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저희 바람이라고 하면 지금 공사가 두 군데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 보니까 입찰할 때 자기들이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신중하게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업체가 부실한가 봐 가지고 공사 입찰할 때 그래도 부도가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책하는 방법을 노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보건 예방과장님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간사님서 보건예방과에 대한 조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자료 339페이지부터 설정되어 있는 보건예방과에 대한 시민보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에서 방역모독 경유 사안에 대해서 구민생활과에서 저희들이 심사한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에 대해서 구민생활과의 단가와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민생활과의 방역하는 것하고 보건예방과에서 방역하는 것이 경유 단가 차이가 현실적으로 많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40페이지에 있는 방역희석 270원*150회*150ℓ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1ℓ당 가격이 270원으로 해석이 되어 지는데 경유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예방과장 박인식입니다. 차이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81페이지에 있는 구민생활과의 방역의 경유 사용비용이 317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재료비로 설정되어 있는 가격이 27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7원의 가격 차이가 있고 `96년도 분에는 일부 차이가 있어서 일부 단가를 현실화하는 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단가를 조속히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단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같은 예산서안에 똑같은 유가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통보해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예산서는 반드시 가격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런 방안에서 물으신 것이니까 확실한 가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와 주세요. 의약과에 대해서 남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있는 시·도비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중 골밀도측정기 3,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353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의 시설비 검진센터시설비가 3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조정예산안으로 2,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97년도 예산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지ㄴ비 사회복지업무추진 200만원 신설, 거택보호노인 위로잔치 700만원 감액,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예산액 250만원에서 증액 250만원하여 조정예산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방문위로 예산액 375만원 중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의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보면 시설비 등에서 보면 구로종합복지관 보수에 1억 3,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로사회복지관 보수가 전년도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달호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바닥 타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남탕만 올해 하고 그런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나눈 건가요?

예산이 미처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수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247페이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보수 옥상 누수 3,800만원은 건물 지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옥상이 누수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 위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황승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지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현재 미용실 옆이 누수가 되고 옥탑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금년도에 했던 것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에 대한 참고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부서는 그냥 삭감을 하되 증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증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 간사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사안 중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세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복지업무추진 200만원 신설, 노인회지회 활동지원 360만원이 전액 삭감, 노인회지회 400만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 세목에 관해서는 청소년 독서실 및 복지관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264페이지에 있는데 자세한 계수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자본이전 목에 학교 및 종교시설내 보육시설 설치비 세목 중 총 예산액 2억원 중에서 1억을 감액하여 1억원을 조정예산액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재세 대해서는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되는 항목 중 일반운영추진비의 내용에서도 항목만 변경이 되어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 부분에 구로본동 복지관 부지매입에 3억 5,000만원이죠. 그 밑에 개봉2동, 가리봉2동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위원 데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주며 구로본동 복지관은 어느 형태로든 복지관이 있고 또한 당해지역이나 그 부근에 있는 동료위원들도 시급한 것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예산에, 물론 딴 데도 급한 데도 있을텐데 잡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정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각 동에서 신청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구립어린이집이나 구립 노인정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로본동에서 복지관을 짓도록 토지매입을 요청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구로본동은 구립 노인정이나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구로1동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조금은 당해지역에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 구의원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물론 동장이 있지만 이런 것은 큰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이라면 당해지역 출신 의원들하고도 미리 사전에 의견 교환을 해서 과연 이것이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본동에는 안동학위원님과 김찬중위원님이 계신데요, 두 분하고 특히 안동학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지 답사할 때 안내도 하셨고 충분히 두 분한테는 의견을 직접 들었는데 전달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동학위원님은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렸고 김찬중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구로본동에서 올라온 것도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전화도 직접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해서 중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본동에 복지관이 또 하나 있죠?

구립복지관은 없고 여성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박홍우위원입니다. 신설에서 노인지회의 행사지원과 복지지원의 어원의 차이가 비슷하고 360만원을 삭감함과 동시에 신설을 4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활동지원과 행사지원의 어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째서 삭감하고 신설하게 된 요인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월별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경우에는 구민생활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500만원을 노인회지회 활동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별로 지원하는 것이 삭감이 되면 오히려 노인회 활동 행사 지원하는 것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에 행사지원비로 600만원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월별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500만원을 행사 지원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의견이 나와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달호위원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신설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하기로 했죠?

266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여성단체 구민알뜰장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지금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득이 무엇인지 앞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65페이지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차량이 2박 3일에 30만원입니까? 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때가 여름방학 기간중이기 때문에 성수기 때라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오전에 문화홍보실에서 30대를 하는데 하루 갔다 오는데 3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박 3일에······.

아닙니다. 하루에 30만원이니까 3일을 곱해야 됩니다. 3일에 3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것은 구청차도 있는데 구청차를 활용할 수 없어요?

구청차는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3일동안 차를 가져가서 사용한다면 통근버스로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 가서 3일동안 쓴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대해서 금년도 실적하고 증빙서류하고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뜰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뜰장 관계는 사실 당초보다 운영 상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좀 운영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에서 매일 운영하는 알뜰장은 구에서 분기별 정도로 운영을 하고 동별로 운영을 해 보아서 점차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하면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동별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사업장에 민간이전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이 우리 구에 네 군데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두 군데는 이용률이 90%, 100% 되고 두 군데는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하고 전혀 운영이 안 되는 독서실을 계약기간이 `98년까지라고요. `98년까지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독서실 이용률이 특히 낮은 지역은 공단지역하고 개봉1동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더 낮은 지역은 공단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독서실이 꼭 필요한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낮아서 저희들은 현재 독서실 위탁업체에 이용료를 높이도록 계속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촉 약정기간이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청소년 독서실 이용률을 몇 달 안에 금방 올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정체결 동안 이용률이 낮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체를 교체한다는 사항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약정기간 동안에 저희을이 최대한 위탁체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독서실을 다른 시설로 이용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되지도 않는데 이 많은 돈을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또 그 규모로 봐서 안 되는 지역은 관장 1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관장, 서무, 교수, 수납인, 관리인, 청소원까지 있습니다. 아니, 텅비어 있는 그런 데가 궁동이나 개봉동 사설독시설은 잘 돼요. 그런데 두 군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몇명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들어오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개봉동이나 궁동에 있는 독서실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많은 예산을 관장 두고 서무 두고 교사 두고 청소원까지 두어서 인건비를 주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독서실은 이용시간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4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물론 이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용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무나 교사들이 실제 자기 역할을 히는 해야만이 이용률을 높이는데 이것이 교사나 관장이 아침 8시부터 입실하는 사람이 적더라도 24시까지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두 파트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분의 종사자가 있는데 관장님은 물론 관장이기 때문에 관장으로서 역할이 있고 두분씩 나누어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데 그 때에 한분이 근무를 하면 더군다나 이용률을 높이는데 가만히 앉아서 수납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인원들이 머리를 째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당장은 이용률을 높이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들이 노력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계약해 가지고 한 두달 지나고,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4년입니다.

4년째 되었는데도 그냥 앉아서 돈만 대 주는 형식이에요. 두 사람만 두어도 자기들이 청소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는 빈 집에 이렇게 5명씩예산을 4년을 준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계약기간이 2년 남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놓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계약을 변경시켜서라도 이것을 무엇인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4년을 겪어 봤단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을 단 넣어야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개봉동이나 궁동에 실제 답사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 많은 돈을 집행하면 사회에 무리가 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고 하면 저도 그 지역에 살고 개봉동이나 궁동 지역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 사람들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날짜별로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의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면 구의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비어 있는 독서실에 명칭만 걸어놓고 이렇게 6명, 5명씩 청소부까지 봉급을 주는 예산을 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룰 적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안 되면 취소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니까 있다가 다시 합시다.

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청소년 독서실이 생겼을 때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무는 뭐고 관리는 뭐고 수납원은 뭐고 관장은 뭐고 똑같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계약을 하는 당시에 좀 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인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 있었던 자산취득비 냉방기 8대에 대해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약정을 할 때에 숫자까지 맞추어 가지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고 이용료를 안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에 행정소송을 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생기는 우선 개봉3동 독서실 같은 경우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원이 1명 이상이기 때문에 2명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관을 하면 6개월 정도는 이용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축소할 수 있으며 1명을 줄여서 계약을 할 때에 한 명을 줄이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냉방기 8대가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저희 과에 되어 있는 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냉방기 구입에 따르는 설치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8대인데 재무과는 냉방기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이고 설치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냉방기 8대에 대한 설비치 각 50만원씩 해서 400만원인데······.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냉방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알아 보니까 순수 구매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설치비라든지 시설하는 것이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0만원 덜 들어가면 남기는 예산입니다.

냉방기 업자들을 알고 있는데 한 대에 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예요.

. 그런 것 하려면 몇십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5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설치비이면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비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궁동하고 개봉동 분기별 실질보고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 하나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위생과 271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당초 예산액이 300만원 신청액이 1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남승우 간사님은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지이가 되겠습니다. 204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세목에서 지역경제 및 산업 관련 업무추진비 당초 예산 300만원 예산액이 1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지자면 저희들이 시민보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과별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만원씩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을이 심의를 했고 그 결과 시민위원회 시민국의 총 교부금 관련 경비 1,100만원에서 200만원*6개과 해서 1,200만원으로 변동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과 관련해서서 하수과의 펌프수리비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41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우물세척비, 수중펌프 수리비 문제하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업용수 펌프시설입니다. 그래서 3군데인데 460만원*0.03%로 시설비인데 0.03%를 수리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460만원은 3개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위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항동, 궁동 그 다음에 유한공고에서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284페이지 제일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6억원인가요. 이것은 회수식으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남승우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세목의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가 당초 예산 75만원에서 2,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세목에 시민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 예산액 1,800만원중 900만원이 감액되어 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29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2억 3,500만원을 받을 거라고 나와 있는데 과년도분입니까? 아니면 `97년도분입니까?

`97년도 1기분에서 2기분 체납한 것이 포함되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구로구에서 10%에 대한 것 받는 거죠?

정확하게 9% 받습니다.

29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비를 1,320만원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96년도 11명에게 1년 12회인데 이분들이 활동해서 적발된 내역들을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수정위원님!

환경과에서 재무과에 올라온 것 보면 자동차매연측정기를 60억을 주고 새로 사거든요. 수입부분인데 24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유독물, 매연 과태료가 20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년 수준과 똑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자동차매연측정기를 60억이나 주고 새로 사서 측정을 할텐데 이것보다 더 많은 건수가 예상되리라고 보는데 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자동차가 대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가 현재 단속 대수라든지 이런 증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과태료는 비디오 차량으로 인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 현행 규정상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못하는 원인은 우리가 차량을 세워서 대기측정기로 단속을 하는 것은 정확한 측정치에 신뢰성이 있는데 비디오 측정한 것은 지나가는 차를 현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다는 오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연을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해서 개선에 도움은 주지만 과태료 부과에는 큰 영향을 못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성은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잘 알고 있는데 환경과 예산에 보면 환경캠페인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있는데 나중에 293페이지에 보면 시민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 151명 1회 예산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정은 됐겠지만 이렇에 많이 돈이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때 시민명예감시원이 150명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행위가 무단방류라든가 쓰레기 소각 환경오염 감시라든지 관련 행사에 심의활동, 실천 전파 등 임무를 띠고 활동을 하면서 활동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 지방공단 피해지역까지 저희들이 견학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액 2박 3일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디젤타에 대해서는 매연 후처리 장치를 앞으로 달아서 나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가느냐 하면 앞구에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은 그것을 단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앞으로 나온 것은 또 달아서 나와야 된다는 의무규정 때문에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오염이 상담히 심각한데 구청에서 디젤차에 대해서는 매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초 계획을 서울시에서 앞서가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연후처리장치를 개발을 해서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청소차라든지 시범운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니께서 말씀하신 경유차에 대한 후처리장치 의무와 굴착 규정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차에 하는 것은 관용차에서부터 먼저 실시해서 시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규정은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달아야 되는데 청소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꼭 달아야 된다고 작년에 책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292페이지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 환경의 날 행사 한번 하는데 학생이랄지 환경명예감시원 간담회랄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이것이 전부 다 1회, 4회 이렇게 한번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해 가지고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환경의 날 물의 날 행사하는 것은 6월 5일로 세계 공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22ㅇㄹ로 정해져 있고 시민명예감시원 간담회 횟수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역에서 몇 명씩 참석하라 해서 프랑카드 달고 밥먹고 하는 것으로 끝이지 실제 여기에 대한 효력은 앞으로 구민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괜히 돈만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내실있는 캠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가 남았는데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9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민보건위원회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양이 많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651만원이 신청되었는데 44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내용 중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임시중간집하장에 대한 공용요금 밑 재세 내용이 24만원에서 24만원 증액되어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임시중간 집하장이 480만원에서 1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연료비와 312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대략 약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31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청소인력 한가족 운동 세목에 500만 5,000원에서 269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자체사업내용입니다. 시설비 등의 목에 시설비 세목입니다. 각각 1,500만원 도색비용이 200만원 감액되었고 정비 및 보수 798개소의 내용이 1,4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2페이지에 여비 2개 항목에 선진비 자원회수시찰단 인솔 그것하고 또 315페이지 선진자원회수 시설 시찰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이나 작년이나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시찰단의 일본도 갔다 오고 많이 했는데 우리도 물론 의원 신분으로서 갔을 때도 눈으로 보고 거의 경비 들인 것만큼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여행으로 흐르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구로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구로구에서는 송파하고, 강남, 마포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파하고 구로구는 거의 같은 시기에 입지선정을 마치고 같이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강남은 1년전에 시작을 했고 마포는 입시선정을 마치고 같이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강남은 1년전에 시작을 했고 마포는 입지선정을 하고 우리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강남에서 선발대로 해서 1년 빨리 시작을 해서 소각장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갔다 온 것은 시에서 75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어서 사실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 강남, 송파는 `96년도에 1억에서 2억 5,000까지 이미 마포는 108명, 강남은 102명, 송파는 66명 이렇게 금년에는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이상의 여비를 편성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실제 자원회수시설을 그 지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무마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물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선진국 소각 시설 견학하는 비용이 아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지 말고 해 주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예산편성하는데 1억 5,000했는데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갔다 오면 강남 같은 경우는 2억 4,000을 들여서 102명을 보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의식이 변화되는 모양입니다. 반대하는 주변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리고 또 홍보를 위한 사전홍보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청소과장으로서 부임하면서 이 분야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깍지 마시고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루다 보니까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반씩 깍아놓았는데 이런데는 몇 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 지역단위의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도 있고 해서 무마하는데 대한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제일 고생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소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구의원들이랄지 서울시에서 청소 문제가 아마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진지 자원회수시설 시찰할 때 에 오늘 여기서 과장님이 그 지역에 주민들이 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갔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청소과장 고생도 많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많이 삭감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을 하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행정을 할 때 공과 사를 확실히 고려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고속발효기 구매 설치 이래 가지고 한 대에 2,000만원씩 5대 1억인데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만 5대를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고속발효기는 5대를 자치구비로 200만원씩 5대 잡아놓았는데 시 환경관리실에서 5대씩 예산편성을 해 놓은 데만 또 5대씩 지원해 준다 그래서 10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집단구치소, 학교, 공공주택 아파트 우선적으로 10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서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근로자의 날 7,000원 296명이고 추석연말 격려금 7,000원 296명 2회 체육대회 7,000원 296명 2회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것은 많이 주는데 어떻게 해서 근로자들한테 주고 7,000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서울시 전반에 대한 공통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편성된 금액은 거의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1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편성 당시에 7,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추경이나 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올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보다도 아예 본 예산을 다룰 때 1만원씩 계산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모든 것이 유명무실하고 서울시에서 정하면 그만이라고요. 노동조합하고 서울시에서 정하면 다 되 버리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사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청소를 일요일하고 국경일에도 합니까?

그것도 노사에 의해서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편성한 것을 보면 307페이지 공정수거료해 가지고 18원 0.5ℓ로 3개소 200명 365일 또 312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체취 소독비 365일 3,300원 56ℓ, 또 317페이지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이것이 365일 분뇨 및 정화처리 비용 부담 365일 본 위원이 알기는 쓰레기 수거나 또 분뇨 정화조 처리는 일요일과 국경일도 다 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25일 잡으면 가능한데 365일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질의합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나온 것은 발생량입니다. 미화원들이 일하는 날이 아니고 하루의 발생량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량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365일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겨울철이라든지 작년에 처음 해 보았는데 겨울철에는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00일로 감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과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