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2월 5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96년 12월 17일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과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 회에 회부하여 96년 12월 17일 접수된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종서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6년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이보혁의원이 간사로 선임이 되어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예비심사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최종적으로 심사안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633억8,944만7,000원과 특별회계가 414억2,853만5,000원으로 총 2,048억1,798만2,000원에 달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예산, 계획성이 없거나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예산, 의례적이고 반복적이며 형식적인 예산,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 편의주의적 예산 등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총 예산액의 1.4%에 해당하는 28억8,053만3,000원을 삭감 후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는 1억5,760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임의단체지원비는 1억8,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상비는 6억4,209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1억3,9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내역은 포상금 580만원과 자산취득비 6,118만7,000원, 운영수당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4,363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경상비 16억4,63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중 예비심사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의 보상금은 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충당되도록 한다는 의견과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경비 예산에서 30%를 절감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세 번째, 경상경비중 책자유인과 필름구입 등의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배양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네 번째,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 또는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섯 번째, 일부 용역사업은 지역개발의 방향이 설정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감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여섯 번째, 청사관련 투자사업비는 청사통합방안이 마련된 후에 투자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일곱 번째, 공무원 해외파견, 여성합창단 해외공연, 민방위 간사 해외연수 등 해외관련경비는 전체 예산규모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여덟 번째, 잔산관련 경비는 전산담당관실에서 집중 관리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아홉 번째, 일반회계세입부분 중 전년도 대비 축소 계상된 세입에 대하여는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편성하되, 향후 삭감된 재원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와 청사신축관련 시중은행 차입금의 일시 상환으로 이자부담지출은 줄이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중 논의된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특수시책사업으로 광활한 산림에 대한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임차료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근 시군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농촌지도소 예산안은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과 농민들을 위한 계도, 행사 보상비로서 행사의 중복성과 회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화훼상설전시장 및 판매장 설치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에 사전계획이 완비되어야 하며 우리 시의 전체 화훼농민의 소득증대를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전시장 판매장이 시 시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천마산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는 개인사유재산 보상문제와 계속적인 적자운영을 감수하면서 우리 시가 계속해서 계획 마련 없이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되어야 하나 당초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관서당 경비를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과 또한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구체적이고도 정확해야 함에도 산출기초와 부기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예산은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작성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 12월 16일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6년 12월 18일 제2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중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류의 오자 탈자 등의 오류가 많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문서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성심성의를 다하는 행정수행자세를 통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또한 이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회계년도 초에 발주하지 아니하고 년도 말에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일하다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이월사업을 줄여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의 불용액이 131억9,727만1,000원에 달합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25만 시민에게 베풀어야 할 주민편익 및 복지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건전 재정 운영기법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심사내용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내년에는 절대 시정을 촉구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6년 12월 17일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회부되어 결산안과 같이 심사된 안건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세무과 기구정비와 오남면 개청에 따른 사무장비구입과 법원판결금 지급에 따른 총 5건에 3억2,390만6,000원의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당 예결위 심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던 예산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된 연후에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예비비의 지출은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예산의 과다편성은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살펴볼 때 예비비지출 또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당 예결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3건 부록(p520∼527)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97년도지방채발생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96년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을 금번 정기회 96년 12월 12일 제5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동 지방채계획안은 도로개설사업인 국도 46호선 무대-도곡간 우회도로개설공사와 국도 6호선 지금-가운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덕소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상수도 확장사업인 광역 5단계 정수장 건설부담금과 수도권 5단계 정수장 수수시설공사,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 등 총 196억6,000만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자체조달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지방채발행에 따른 도로개설의견도 있었습니다. 동 건을 심사하면서 당 위원회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에 의한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우리 시의 불가피한 사업으로 인정되나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방채발생계획에 대하여는 장기적 계획으로 자체 상수원 개발계획의 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지적할 수 있는 상수원개발계획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수원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적자운영에 따른 대책마련을 제고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28∼53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