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화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제4차 본회의는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나 어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정까지 계수조정을 하였으나심사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심재풍 의원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52만 구민의 생활복지와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해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상일동 길 하일동 능곡교부터 하일동 입구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보상비가 10억원이고 공사비가 9억 900만원을 들여서 노폭 25m에 연장 약 200m를 공사하는데기존 도로까지 노면을 낮추어 접도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잘 추진되고 있는데 도로 폭 25m를 조성하고 필요없는 노폭 5m를 더 수용해서앞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면 싸게 매입해서 추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구청장님께서 구정 질의시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 법은 전 국민이 형평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일동에서 하일동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려면 능곡교 앞에서 우회해서 가게되어 있고 또한 하일동에서 해태백화점 앞으로오려면 서울승합 차고지에서 우회하여야 하는데 시계가 가리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앞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시계가가리므로 사고다발 지역이 되지 않겠나 하는우려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일동에서 하일동으로 진입하는데 우회가 적도록 또한 가각 정리를 해서 앞으로 100년 또는 200년 대비 완벽한도시계획을 하여야 하는데 선량한 농민의 토지는 필요이상 강제 수용을 하면서 어느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도시계획이 잘못된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바로 잡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전에 대처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적출 지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철저히 해서 공사 기간내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 어느 누가 지나가면서 불편을 느끼지않고 또한 행정관서에 의혹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관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예산결산특위 성임제 간사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난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97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성권 의원.

그간에 밤늦게까지 계속고생이 많았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계수 조정만을 가지고 5시까지 정회한다는 것은 여타 특별위원회에 예결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다른 사안이 아직까지 중첩이 되어 있어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한다는 것은또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성임제 간사의 얘기로는 계수조정만을 남겨놓는데 5시까지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모으는게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임제 의원입니다.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누락되어 결산서 196쪽 기금난에 196쪽부터 199쪽까지 누락된 내용을 추가한 것을 원안으로 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준행 의원의 승인이 있었고 시민생활위원회 예비심사도 있었으므로 당 특위위원회에서도 본 내용을 추가한 것을 원안으로 하여 1995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규진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전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로 계수조정을 끝내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66억1,748만9,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억1,375만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7,904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세입 총 88억1,029만2,000원은 총액 변동없이그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991억2,673만3,000원으로 1997년도 특별회계,일반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총 1,079억3,702만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은 증감액 내역은 유인물내용과 같이하여 증감액 조정결과 증감액 없이88억1,029만2,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증감액 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하여 증감액 조정결과 증감액 없이 991억2,673만3,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1997년도세출예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합하여 총 1,079억3,702만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피로가 많이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심도있는예산심의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임제 간사와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예결특위를 운영하면서 아쉬웠던점은 예산편성시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이라든가 또는 편성된 예산의 산출근거가 예결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꼭 시정하여 주셔서 발전하는 강동구정이 되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손충수입니다. 추운날씨에도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오늘 의회에서 심의해주신 예산안 증액부분하고 비목설치 동의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동의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예산으로 건전하고 알찬 집행을 통해서 50만강동구민의 삶과 강동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예,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아침에 정회를 요청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시간 반이나 늦게 개회를해놓고 거기에 대한 한마디의 양해도 없고 또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심도있게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도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하루종일 끌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마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처럼 결재를받으러 이리로 갔니 저리로 갔니하고 기다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이렇게 의회를 끌고가도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총무국장이 동의를 하고또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하고 이게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리고 청장이 못하면 총무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고해야지 대신해서 하면 다 되는거예요? 아침에 의사봉을 잡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2시간 반씩 가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양해방송 한마디 없이 그것은여기 있는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원칙이 없고 질서가 없어요. 하나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온 것에 대해서 죄흔들어 놓고 그래놓고 시간 다보내고 무슨 일괄타결이다 해놓고 그게 무슨 심도있게 한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