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섭 의원 발언

백병현 구의회사무국 백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3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박승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96년도 2월5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맞게 조정하고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て운영비를 자치구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반영 인상하여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리비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유도토록 하고, 청소재정적자를 최소화하며 또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도 종량제를 시행해서 우리 구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개정,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폐기물 관련용어를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관할구역 안에 모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구에서의 역할과 주민의 책무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현행조례상 일반폐기물의 순수수수료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규격봉투 판매가격 기준으로 개정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격봉투 판매가격에는 수수료는 물론 봉투제작비와 판매이윤 및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인상계상된 가격은 20ℓ용 기준 34.6%로소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연차적인 현실화를 위한 인상률이 계상 됐습니다. 규격봉투 20ℓ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260원에서 350원이 될 예정이며 인상 시 청소재정자립도는 96년도 대비 약 13.1% 증가한 41.8%가 되겠습니다. 금번 인상폭 개정안을 놓고 위원님의 의견수렴을 비롯하여 타구의 인상추진상황도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종량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11개소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배출처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서도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 녹색의 사업장용 봉투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오렌지색 사업장용 봉투는 영업용 봉투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 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의무의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위임이 되어 이에 따른 폐기물 사용개시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조항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폐기물 사용개시신고의 주된 대상은 소형소각로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환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8월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1996년1월19일 대통령령 제14987호로 개정되어 1996년2월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관련 자치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급 규격봉투의 종류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을 신설하고, 관급 규격봉투의 가격을 20ℓ 기준 260원에서 350원으로 34.6% 인상코자 하는 바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급 규격봉투 가격인상은 중랑구 연도별 청소재정자립도 제고계획과 연도별 이에 따른 봉투가격 인상계획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민이 부담하는 관급 규격봉투 가격인상안 심사한 것보다는 집행부의 청소예산 절감방안 및 계획을 먼저 검토한 후 관급 규격봉투 가격인상폭을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형식면에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안 제38조, 제39조의 보칙은 제7장 보칙으로 수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용호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들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일단 검토한 이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쓰레기 봉투를 현재 제작을 많이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봉노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봉투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1월1일부터 판매업소에 나가 있는 것이 있으면 인상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인상했다는 말이 나게 되면 또 사재기라든지 이런 경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생필품이 오른다 이런 것이 일단 조금만 나가도 사재기한다고 난리인데 이러한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한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봉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는데 조례개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각동에나 판매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각동에서 판매소에 나가는 그 수량을 우리가 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웅위원입니다. 막연하게 통제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12월달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개씩 사 가는 것을 한 개씩만 팔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통제한다고 하면 말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야.

그것은 조례개정이 통과됨과 동시에,

통과되었을 때 가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통제를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됐으면 오늘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연락해서 판매소에 한해서 지금부터 가정에서 오는 분들은 대량판매하지 말고 한 장씩 한다는지 이런 식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통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통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분명히 이게 나가면 사재기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월20일 이후에는 사러 오면 한 장씩 팔라든지 무슨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통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통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봉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평균 판매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나간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공급을 하게끔 통과가 되면 바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차용호위원입니다. 쓰레기 관계는 우리 주민들에게 직결된 문제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히 인상할 뿐만 아니라 조례명부터 변경이 되고 폐기물도 용어가 변경이 됩니다. 제가 잠깐 보아하니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가 많이 생겼는데 이 조례개정안은 제가 보기에는 축조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어변경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인가,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지,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놓고 저희도 나중에 생활폐기물, 폐기물은 또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정되는 내용전반에 관해서 축조심사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차용호위원입니다. 방금 검토하신 바와 같이 법의 조례 개정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더욱이 보면 봉투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는데, 그 봉투가격 인상안에는 쓰레기 수집운반 반입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신뭉에 본 바에 의하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가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정용이 두 배 오른다' 지금 그렇게 신문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상안으로 과연 앞으로 쓰레기 반입료가 107%나, 두 배나 인상되는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반영이 안 된다면 이번에 인상하고 또 얼마 후에 또 인상해야 될 사태가 생기지나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