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종억 의원 발언
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96년도 제4회 영월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영월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영월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4회영월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4회 영월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억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합과 참여로 활기찬 영월 건설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96년 12월 12일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16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차, 제9차, 제10차 위원회 등 3차에 걸쳐 상정·질의·답변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요지입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이유는 재산매각 수입 및 잡수입 발생과 지방교부세의 증액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골자입니다. 금회 추가 경정예산규모는 4,3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써, 총 재정규모는 774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697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재원은 경상적 세외 수입 7,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4,500만 원 증액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9억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용은 기준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5,3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가용재원으로는 의회 및 서면청사 신축을 위하여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별 예산내역은 일반행정비 7억 5,200만 원 증액하고, 사회개발비 4억 700만 원, 경제개발비 5억 5,200만 원 민방위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400만 원, 의료보호기금 1억 6,000만 원 계상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사업수입이 1,800만 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39건의 사업에 190억 800만 원 예산 중 108억 7,300만 원과 특별회계 총 5건의 사업에 11억 9,300만 원 예산 중 10억 7,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요지입니다. 첫째, 매년 시정요구되는 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이 44건에 119억 4,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반영 되었던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월처리되고 있는 사례는 사업 해당부서의 업무부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며 추후 같은 사유로 이월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많은 건수의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조치 되는 사례는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정확한 예산판단없이 예산을 편성,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사업계획변경사유만으로 예산을 감액 또는 반납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이종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과 소관 사항이지만 내무과장이 병가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연홍 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7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국가직공무원인 지도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직속기관 정원 77명을 11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군정업무의 효율성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국유재산관리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환·취득 1건에 1,876㎡와 처분으로는 매각 2건에 1,995㎡, 교환·처분 5건에 813㎡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은 의회와 서면청사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2건에 3,007㎡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영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영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승종 건설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신승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은 물론 정기회의 바쁜 일정으로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편달해주므로써 각종 사업 및 주민편의증진에 큰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해에는 더욱 분발할 것을 말씀드리며, 건설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현실에 맞는 재해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조성과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토록 한 조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먼저 영월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긴급을 요하는 방재시설물의 보수정비를 위한 안정적 확보와 재해시 신속한 응급복구의 소요경비 충당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조성은 전 3년간의 지방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기금의 용도는 시급히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업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 사용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월군의 전 3년간의 지방세 수입결산액은 '93년도에 44억 6,500만 원, '94년도에 51억 8,300만 원, '95년도에 63억 600만 원으로 총 159억 5,400만 원으로써 평균액이 5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기금적립액은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2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각종 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를 조직하는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풍수해 대책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월군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회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 예방대책, 재해응급복구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인 6월15일부터 10월 15일 중 필요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실에 맞는 수방단 편성으로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발생시에 신속한 재해복구 임무수행을 위하여 기존 수방단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수방단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참여하며, 대상으로는 재해의 우려가 있는 거주지역 주민 및 관련기관 업체 소속직원으로 17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인원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관련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성우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화 진전과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인하여 건축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국민편익의 제고와 건축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9호에 의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과 '96년도 1월 18일 건설교통부령 제46호에 의거 건축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라 영월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하도록 하였고 제17조는 건축사에 의한 업무대행범위를 당초 4층 이하 2,00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제한없이 업무 대행을 확대하였으며, 제23조는 조경공사비 예탁을 당초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의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를 예치 하도록 하였던 것을 건축사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였으며 건축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를 12월~2월, 6월~8월로 정하였습니다. 제27조는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제한행위에 종전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 자동차 주차장과 15m이상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추가하였으며, 제38조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에서 종전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 주차장, 자동차 매매상, 검사장, 정비공장 및 자동차 학원만 건축할 수 있던 것을 단서항을 삭제하여 자동차 관련시설 모두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60조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중 종전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모두 60/100이었으나 공업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는 80/100으로 완화하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은 모두 20/100이었으나 녹지지역 중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40/10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63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종전 보전녹지지역은 모두 400㎡이고 자연녹지지역은 350㎡이었으나 보전 및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로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5조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종전에는 일반주거 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0.2m이상, 벽체는 0.5m이상이었으나 0.2m 는 민법상 위배되므로 처마끝과 벽체를 공히 0.5m로 조정하였습니다. 제68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종전에는 공동주택과 복합건물의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였으나 4배 이하로 완화 하였습니다. 제74조에서 제81조까지는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해결하는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영월군 건축 조례 개정안은 건축민원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6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0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정 끝까지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