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이종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시청이 신청사로 이전한 후 현재 위치의 시청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보호 내지는 지역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현동에 짓고 있는 신청사의 현재 공정은 어느정도이며 완공예정일과 완공후 신청사로의 입주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 이전을 신청사 주변 장현, 장곡, 하중지구 택지개발이 모두 완료되고 도시기반시설과 분양계획에 따른 주택 상가등이 입주한 후 시청이 이전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신청사로 시청이 이전하기 전에 현청사 주변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1,000여개 상권에 대한 보호대책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신청사 입주를 다소 늦춰서라도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육성책을 강구한 뒤에 시청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신청사로 시청을 이전한다면 현 시청사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서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와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밀집된 주거지역들이 윗대야리, 아랫대야리, 은행동, 미산동에서 여러군데 기타등등 산재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질문하게 되는 것도 계속적인 반복의 되풀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대 때는 한종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갈망을 했습니다. 또한 정한수 의원님께서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하여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 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게 된 동기는 월곶매립으로 인한 수익이 1,500억원에 달할 것이고 항상 집행부 여러분들이 말씀하여 오신 은행택지개발로 인한 수익은 200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에 대한 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이제는 완전 지방화를 향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와 시가 해야될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아닌가,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철규 시장님 계실 적에 시청이 이전된다고 의회에서 의결도 받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정지되었습니다. 우선 돈이 좀 있어서 건물을 개축할 사람들도 아예 집어치우고 그 다음에 외부의 업자들이 커다란 상업부지를 사가지고 고층건물을 올리자는 것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시점이 한 4~5년 되지 않았나. 이 가운데 낙후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경기가 침체되고 주민들이 고통속에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동의 모 인사는 구소래만 권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연서를 받으로 다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만 몇천명 분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부천으로 가자 가게 되면 여기에 구청이 서게 되면은 구청이 현 시청인구와 맞먹기 때문에 경기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데 저도 그 분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미 떠나가신 분이지만 이철규 시장님께서 떠나가기 전에 꼭 활성화 시켜놓고 시청을 이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라 실로 방금전에 우리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000여개 업소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통속에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것이냐 시청이 이전된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침체되기 시작한게 이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바라던 시청건물이 시 중앙에 우뚝히 서 가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준공도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안에 저는 항상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가기 전에 조치를 왜들 안 취하는가 조금만 신경을 써 주고 조금만 배려를 해줘도 그것이 시민들은 "아, 우리들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구나"확신있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자구책도 강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도 이건수 의원님과 이야기 했지만은 밀집지역에 용적율을 높여 주면은 고층 아파트라도 들어 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소래권역이 20만이 들어설 수가 없지만은 여하간 어떠한 방법을 쓰던지간에 20만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 이것이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조치는 취해진 것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길을 여태까지 막아 놓은 것이 시의 입장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다시한번 강변하고 싶고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도시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면은 인구가 불어납니다. 인구가 불어나면은 그나마 침체된 자영업들도 시청이 떠나 간다 그래도 자구책이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의 질문서는 미산동을 택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냈지만 아랫대야리, 윗대야리 그 다음에 은행동 중심도로만 우선적으로 뚫어줘도 건축이 올라 갈 것이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항상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흥시는 비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징표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 질문서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항상 읽어 내려온 사건이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내년 97년도 우리 일반회계도 추경까지 합치게 되면은 아마 1,500억원이 넘을 겁니다. 조그만 시로써는 그래도 커다란 액수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계를 갖고 윗대야리, 아랫대야리, 은행동, 미산동 밀집지역을 향후 몇년에 걸쳐 가지고 자금을 얼마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건축을 유치해서 지역이 자급자족될 수 있는 인구를 속히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이러한 확실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 수입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변도 고려해 보겠다가 아니라 향후 몇년에 걸쳐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개설하겠다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미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지금 중지된 것에 관한 대책 또한 은행동을 포함해서 아래, 윗 대야동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등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하여 미산동 주거지역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94년 9월에 계획하였으나 개발비용 부담 주체인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다수가 사업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제43회 임시회에서 폐지 의결되어 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사업폐지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향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통과교통 및 소방도로 기능 확보로 지역개발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또한 토지주의 동의로 우선 시공한 중심도로의 보상비가 미개설된 170m 구간 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28억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래, 윗대야동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노후된 기존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및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일부 주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시 공공용지 및 체비지확보가 어려우며 지장물 소유자들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기 개발된 동서증권연수원,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 단독부지, 소래자동차학원 등 15,000여평의 제척 시행시는 지구내 주민반발이 있을 것이며, 포함하여 시행할 시에는 기 개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예상과 청산금 납부에 따른 장기민원 발생등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불가한바, 향후 엑센사에서 동서증권연수원 운동장앞까지 약 10m에서 연장을 170m 도로와 소래자동차학원에서 직선으로 대야 소사간 도로는 약 15m 폭의 290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97년도 예산에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설계등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인 후에 재정이 허락하는 바에 의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은행동, 미산동, 윗대야동 이거에 관해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는 앞으로 사업을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금년도 12월에 얼마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하여금 우리시의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의견을 들어서 예산으로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실게 없습니까? (

- 발언 신청) 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꿈을 먹고 삽니다. 도시발전 문제는 시민에게 실현성 있는 꿈을 심어줘야 시민이 관청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행복을 먹고 살고 봉사자들은 보람을 먹고 사는 겁니다. 민선시장이나 의원들은 보람이 있어야 그래도 맛이나는 겁니다. 적어도 어떠한 이러한 문제가 질문이 나오면 단계적인 발전계획이랄까 자금계획이랄까 치소한의 어떤 가상설계를 시나리오를 제시해 줘서 그것의 불가능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불가능하다. 어렵다. 적어도 어떤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시정질문 하는 이런 장소에서 아무런 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질문하는 그 질문에 정말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맙니다. 본 의원은 대야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윗대야리 아래대야리 이 문제가 참 이야기 꺼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때 당선되고 보자고 다른 후보자들이 도시개발계획을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공약을 하니까 저는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공약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를 갈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당선 공약을 안했다고 이 동네 신경쓰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분들을 설득하지만 그 분들을 제가 설득하기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적어도 이러한 청사진이, 어떠한 시스템의 청사진이 나와줘야지 그냥 아무 무계획한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되면 의원들도 시민들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지금 당장 청사진이 어렵다면 적어도 내년 도시건설국에서 내년도에 정말 우선 급한 것, 자금이 작게 소요되는 부분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가려서 시흥시 발전에 어떠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라든가 그러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갈음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윗대야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안할 시에 가장 시급히 도로를 개설할 곳이 어느 곳이냐 저희가 검토한 곳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 지역은 익히 개설된 지역입니다. 이 하단부가 지금 개설이 안된 지역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까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 올린 대로 상당히 지역적인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것에 관해서 그러면 도로를 만약에 대안으로써 급하게 뚫어야 된다면 어느 것을 뚫어야 되느냐 이 하단 부분에 대해서 약 170m 정도를 폭 10m 정도로 뚫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윗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290m 약 10m 폭으로 이 두 도로를 뚫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벽산교회에서 부터 대야,소사간 복개를 하고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다시 이 위에 해서 하우, 여우 올라가는 삼거리까지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두 도로를 뚫어서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 급하게 나름대로의 도로 형태와 지역의 기본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사업비 및 공사비 해서 약 35억원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올린 것 처럼 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것은 비록 여기 뿐만도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우리 전반적인 것에 관한 것을 들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저희 건설과에 설계 용역비가 97년도에 한 5천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이 설계비를 가지고 여기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몇 개소를 용역을 주고 또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질문에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다음은 윤익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조금전 우리 양석근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참으로 철학이나 소신을 가져야 되겠다. 조금 전에 우리가 꿈을 먹고 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Boon, Ambition, Combin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질려면 적어도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철학과 소신이 반드시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기회주의적인 사고의 발상이나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그러한 발상은 이제 전근대적이다. 도저히 발전적이지 못하다 21세기 향후 우리 공무원 상은 이제는 뭔가 철학과 소신에 입각한 행정을 펴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도약과 미래가 약속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은행동에 지금 도로개설을 해놓고 현 공사를 담당할 입주자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문제로 감정평가단은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감정평가단에 미루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담당계장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것은 100% 보상하고 저것은 30%만 보상하는 안을 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아하! 이게 책임질 사람이 없구나. 과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엑센사 거리의 대야동 도시계획도로도 입안부터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입안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이 말이에요 조금전에도 우리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히 고독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고독해 보입니다. 왜 고독하느냐 밑에 있는 장들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건의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해왔습니다. 우리가 새마을단체에 보상을 지원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최소한도로 땅값이라도 있고난 다음에 우리가 도와줘야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되는데 돈 4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 있는 단체에 십 몇 억이라는 거금의 사업을 벌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눈에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는 주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단체에 돈 주십시오. 합니다. 회관하나 짓겠다는 얘기에요. 새마을단체 줬으니까, 우리도 이제 다오, 그 단체 돈 한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세라도 얻겠다는 얘기에요. 그 단체 4~5천밖에 안되는데 몇억을 주는데, 우리도 세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아마 조금 있으면 시로 올라 올거에요. 대단히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가 두 단체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선례를 남겼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부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소신있게 철학을 가지고 어떤 장이 결정을 했을 때 입안했을 때에 "아,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가 모시는 사람이 바르게 더욱더 시정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두고 두고 보면은 그 사람, 그 국장 말이 옳구나 그 과장 말이 옳구나 바르게 직언할 수 있는 간부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을 들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신천동 공장 있는데 대화재가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을 시켜서 화재 진화공정은 어떻고 사망자가 안 생겼나 부상자가 안 생겼나 이런 확인을 시켰는데 답이 아직 안 오는 걸로 봐서 잠깐 회의의 진행을 10분간만 정회해서 우리가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나가서 진화를 진두 지휘는 못해도 우리시의 중대한 문제이니만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군은 50% 지방교부세를 주고 50만 미만 시에는 30% 밖에 안 주는데 그것이 각계각층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그 지방세교부에 관한 공문을 개정하려고 작업이 진행중으로 양의원님이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춘욱이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도세교부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전에 경향 각지 신문에 각 시·도에서도 도세징수 사무소라는 어떤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정책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및 제주도까지 15개 시·도에서 도세사업소를 설치 건의한 것을 사적으로 들었습니다. 해서 어떤 제도가 새로이 신설되는 관계에서인지 몰라도 징수교부금에 관한 30%, 50%율은 조금 한걸음 물러서서 거론되고 있지 않나 사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직 도나 내무부에서 저희 시흥시에 교부금 개정법안에 관한 예고랄지 공문지시 내지는 지침이 시달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이 안 계신데 시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