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96년 12월 16일자 성남시 인사인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수고해 온 유현경 주사는 총무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시 본청 하수과 이대희 주사가 기획총무위원회 일을보게 됨에 따라 간단히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기획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시죠.

이어서 저희 기획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와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것은 다 아니까 증액된 것 중 왜 증액됐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51p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12억 있죠? 그것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이따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해서 국·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황송공원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지원된 사항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당해연도에 안 쓰고 이월되면 다음 해까지 쓰면 그것을 결산해서 반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납을 하고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안 썼다 해도 존치했다가 그 사업에 쓰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그냥 써라 그래서 반납 안 하려고 삭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라든지 주요사업비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삭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로써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이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그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들면 관학협동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이다, 이게 삭감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이다, 삭감이다, 이런 부분은 어휘가 맞지 않고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치하겠다는 사항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상사업비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1년을 흘러오면서,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오면서 그 사업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는 것쯤은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해주셨으면 이 막판에 와서 다른 쪽으로 전용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업이 추진이 돼 가고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잇는지 이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욕심같아서는 추경하실 때 이런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윤기중 위원이 얘기했지만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감액한 것은, 아까 표현을 삭감이 아니라 감액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공무원쪽에서는 질책을 당해야 합니다. 왜 당초에는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요구해놓고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길래 마무리 추경에 와서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담당관께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는 좀 다르다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일을 맡고 계시는 기획담당관께서는 저희들한테 이해를 돕는 의미도 되겠지만 추진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잘 안 되면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사항을 수시 연중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분기라든지, 이것은 11월달에 분석한 것입니다. 11월달에 업무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드리지는 못 한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00만원, 3,00만원 두 가지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는 저희 공무원이 분석해서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돼서 감액된 것이고, 밑에 자치단체 관학협동세미나 개최는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못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윤기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생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이 되면 지금같이 절감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안 생기고 당초에 예산 세운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도 삭감을 하고 그럴수 있어요?

예비비는 이렇게 갑자기 쓸 일이 생겼을 때 쓰도록 모아놓은 돈인데 연말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당초에 하기는 7,900억을 예상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이 문제가 될 때도 잇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삭감되었습니다만 삭감내용이 전체적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이 다른데로 전용된다는 것 때문에 삭감이지 돈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예비비를 삭감시킬 정도라면 원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예비비는 몇% 계획해서 잡아놓은 돈인데 그것까지 움직이기 된다면 기본계획이 아주 엉터리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세입부분에 t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분당지구의 개발이득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약 3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부과할 수 잇는 여건이 안 돼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세입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상황이 발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공단 관리용역비 이것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복잡하지 않아서 자체에서 한 것인지, 애초에 자체에서 해서 예산에 넣지 말든가 했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 내무부에서 시설관리공단할 때는 그 사업의 경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자치경영학회 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내용을 서로 얘기하면서 협의할 때에는 용역비가 이 정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그쪽에 요구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타 시·군 다른 지역것을 가지고 와서 검토해 보니까 다른 지역도 다 잘 했지만 해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해가지고 자치경영협회에 직원이 가지고 올라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니까 그 내용 제대로 잘 되었다, 그러면 의견을 주십시오하니까 정식으로 공문해서 의견을 줄 수 없다, 공문해서 주면 돈을 3,000만원 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공문은 못 해도 박사님의 의견이라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서라도 가지고 가서 내무부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하니까 그 의견서를 줬어요. 그 의견서를 내무부에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심의돼 있는 것입니다. 이건 순수한 절감입니다, 사실은.

인가가 났어요?

인가 승인은 지금 현재 검토해서 거의 승인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승인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저희 추측에는 연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일정은 미정입니다.

실장님,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20세기 발전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그것 하고 관학협동세미나 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것 하고 관학협동 하고는 별개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6개 분야인데?

6개 분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학협동은 당초에 조경관계 할 때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나무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학교 하고 해서 신구전문대나 경원전문대 그런데다 같이 협의해서 그런 세미나를 갖자 그런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분야, 문화예술분야 그것 하고는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20세기 발전세미나에서는 시정에 어떻게 반영시켰어요?

저희가 전부 세미나 개최해 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나눠줘서 거기서 저희가 시정에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다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까지 유인하고.

관학협동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권장사항은 아니고,

기업체같은 데에서도 권장사항인데, 왜냐하면 이론이 없는 실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첨단이론을 접목시켜야 된다고 봐요. 17일인가 상공회의소 하고 관리공단 하고 성남 산업조정세미나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하루종일 있었는데 상당히 나로써는 감명깊게 들었어요, 소진광 교수 발표한 것. 그래서 소위 「벨리콘」이 외국에서 많이 오고 잇는데 성남같이 우리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신문보니까 소진광 교수가 판교 삼평동에다가 「벨리콘」첨단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또 오늘 신문 보니까 거기다 주택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남이 삶의 질이 상당히 낮아요. 왜 낮느냐 하면 분당이 자족도시가 아니라 서울의 「배드타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형적인 도시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자족도시와 삶의 질과 겸해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담당관도 말씀하셨지만 분당 토공에서 집만 지어놨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신문 보니까 앞으로 토개공 하고 주택공사법 개정해서 반드시 거기도 주택지구, 문화시설을 의무화시킨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기획담당관실에서 소진광 교수 발표한 내용에서, 집만 많이 지어서 서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드라고요. 결과적으로 분당에 집만 지어 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켜놨다 이거야. 분당에서 도시 만들면 산업기반이 있어서 그 자체에서 먹고 살면 교통유발이 안 생기는데 분당에 다 더 지어놓으면 교통체증이 더 난다는 거야. 그래서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다 라는 거예요. 서울가는 도로만 또 만들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관학과 협동에서 그런 세미나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서울을 둘러싼 위성도시 중에서는 개발할 수 잇는 여지가 있을 데는 우리 성남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천이나 안양이나 수원도 지금 공간이 없다하는 예기입니다. 그래서 소진광 교수를 모셔다가 위원님들 세미나를 하는 것 어떠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의사타진을 한 번 했었나 봐요. 바빠서 못하니까 나중에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질을 넓힐 있는 그런 문화예술공간이라든지 또 우리 전자산업을 유치해서 자족도시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상 우리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진광 교수도 이런 얘기했어요. 분당을 만들면서 서울로 가는 도로는 만들어도 구시가지 도로 안 만들었다 이거야. 행정단위가 가까운데 구시가지 하고 신시가지 연결이 안 돼고 있고 신·구시가지는 「그린벨트」로 해서 격리돼 있고, 전부 서울시 위주로해서 교통수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과연 성남시 분당이냐, 서울시 분당이냐 얘기하더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석학들이 관학의 이론을 접목시켜서 시정을 하는데 큰 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여기사 따지는 관학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미나를 해서 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약진로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한다 그랬을 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학과 교수들 하고 협동으로 회의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엊자 그런 뜻에서 했던 거예요.

성남 자치단체 전체 발전을 위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은 사업할 때 용역비로 줘도 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관학협동사업이라고 해서 세미나할 게 아니라 사업마다 용역비를 줘서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경원대학교 조경과 교수팀이 합동으로 지금 분수대 폭포 설치하는 것 하고 풍생중학교 앞에 거기에 휴식공간하는 것 하고 거기에 경원대학교 교수팀 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전에도 와서 보고를 했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먼저 부시장님께서 착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있는 전문대학교가 있는데 그 교수들의 머리를 빌려 보자, 그래서 관과 학교가 협동으로 시정발전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에 세워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12월 1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소위 한국의 「벨리콘」이라 해가지고 후보지가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 버렸던 데 거기 하고 우리 성남시의 판교동밖에 없다 해가지고 난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왕에 취지는 그래도 이런 것을 내년에라도 가지고 성남의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세미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소진광 교수가 기왕에 발표했으니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맞는 여건을 접목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세미나 해서 단순히 성남시가 서울 사는 사람들의 전철이나 해주고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 자족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의지해서 사는 위탁도시, 기생도시밖에 안되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전철이나 뚫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통해서 성남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산업의 자족능력을 가질 수 있는, 서울시와 독립 자치시가 되게끔 이러한 용역이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에 그 내용이 그 때 포함되어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그 내용이 연구될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소진광 교수가 한 얘기가 나도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첨단산업기지를 우리 판교동 그쪽에다가, 저밀도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유치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잇는 도시기반을 만들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토지공사 하고 성남시 자체에서는 7만 정도의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겠는데 돈이 없어서 토지공사에다 의뢰해서 같이 함께 그것을 짓는 것으로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21세기를 내다보는 성남이 시 자체에서, 시 자체에 있는 두뇌 갖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근에 있는 관학이 같이 해가지고 좋은 장소에, 세계적으로 이름날 수 잇는 유명한도시를 만들면서 자립도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반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92만이니까 7, 8만 만들어서 100만 넘겨서 광역도시나 만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타운」만들지 말고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진광 교수가 한 얘기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요.

지하철 시정홍보 와이드칼라 설치에서 원래 15개를 시도했는데 14개를 못하게 된 거죠? 시도를 어디어디 했었고 왜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못 한 게 아니라 분당선 하고 성남선 두 군데에 주민왕래가 빈번한 역을 대상으로 와이트칼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삭감하는 내용은 이것이 철도청 대행광고 회사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제작비 내지는 한 달 광고사용료가지 같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로 세웠었는데 설치비가 아니라 설치 관리 광고효과를 같이 하면서 월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그 뒤에는 민속경연대회 때 국비보조가 시설비로 쓸 수가 없고 보상금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비는 공설운동장 시설하는데 시설비로 돌렸고 또 국비는 보상금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나 증액된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사항이 조금 있는데 205p가 되겠습니다. 205p, 206p, 207p까지인데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총무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총무국의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유인물을 보고 큰사항은 없으니까 질문을 하면 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약하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3p 다른 것을 절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인건비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어떻게 해서 줄어든 건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 예산에는 2명이 4회로 예상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의외로 신청자가 적어서 한 사람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횟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횟수는 원래 한 사람이 나가면 전반기, 후반기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이렇게 따진다. 한 사람이 2회가 도리 수 있다 이거예요

네.

1명이 1회라 하면 1년 미리 나가면서 2회 달라고 할 수 있고 6개월 채우고 6개월 남겨놓고 하면서 1회를 받아가냐 이거죠?

전반기에 신청이 오고 하반기에 신청받아서 하니까 하반기가 많습니다.

2명이 4회일 경우에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횟수별로,

과장님 설명하시는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어. 알아듣게 설명해요, 알아듣게.

금년에 2명으로 잡아서 4회 했는데 실제로는 기능직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사람만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고 횟수에 대해서, 1명당 횟수가 밑에는 4회라 했느데 그 말에 대해서 남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안 가는데.

2명이 4회라는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반기에 나가면 전반기가 1회고 후반기에 나가면 후반기는 2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람은 2명인데 4회라니까 두 번을 주느냐, 1회 2회 나눠서 두 번을 주느냐.

한 사람이 1회밖에 안되는데 4사람이 4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쇄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4명×2회 해야 된단 말예요? 과장님이 예산심의 받으려고 온 사람이 그런 걸 모르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그러면 담당계장한테 얘기해서 나와야지.

4명 4회인데 2명이 4회로 기재되었다 이거죠?

이게 아닙니까? 명예퇴직수당,

담당계장 누구예요?

명예퇴직수당이니까 일시불로 한 번에 찾으면 5,400만원이고 4번 나누어서 찾으면 한 사람에 8,000만원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5,400만원,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것 아니예요?

그럼 다음에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고 딴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72p 무전장비 셋트 구입 그게 왜 안 되었는지……

무선장비는 우리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차량단속, 각종 단속에 무전기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걸 도 하고 시·군간에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우선 성남이 먼저 하는 것을 억제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수립 되는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도 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래도 도 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는 안 줄었네요. 내가 자료 준 것 중에 보충으로 자료 달라는 것 있었죠? 그런 것 자꾸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좋게, 의회와 원만히 관계를 가져야 과장님 편하니까 자꾸 자료요청하는 것 늦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것은 담당자 불러서 설명해 주세요.

68p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이 없어졌는데 체육대회 안 하는 겁니까?

공무원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다가 국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 못 하게 되었습니다.

국별로 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국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1등부터 3등까지 가려서 시상금을 줘야 되는데 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이 등위 순위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공무원 사기문제지. 국장님,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잘 처리해요.

네.

아까 그것 설명해 주세요.,

명예퇴직수당이 기정예산에 1억 5,000, 이것이 그야말로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근속기간 10년 남지 않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추세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전반기, 후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4회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게 돼 있어요. 추계로 분기별로 2명씩 신청할 것을 가정해서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미리 들어오고 이런게 없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에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12월 중순이 다 끝났는데 신청 들어온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1명이 언제 들어왔어요?

이것은 인사계에서 알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3/4분기에 기능직 한 분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1년에 4명 신청받는데 2명씩 예상했다 이거죠?

이것은 미리 알 수 없는 내용이라서 추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시원하게 못하니까…… 과장님 다음에 예산서 통과받을 때는 한 번 읽어 보고 나오세요. 그래야지 과장님 그냥 나오셔서 위원들 이해를 못 시켜 주면……

총무과 예산 더 의문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시정과장은 아까 나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후에는 오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제안설명은 약하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통장들 연수비인가 시찰계획에 모범통장들만 가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작년 예산에?

통장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 보낼 수는 없고 명칭을 모범통장 선진지시찰 이렇게 달았죠.

모범으로 했으면 몇 사람만 선별해서,

동단위로 선별해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선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 가지고 산업시찰 가는 겁니까, 별도로 단합대회인가 교육받는 것인지.

원래 통장은 작년도 계획세울 때는 1박 2일 코스로 가는 것으로 하자.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는 그런 데 많이 가는데 통장들은 한 번도 해준 게 없다. 그래서 통장들이 우리는 왜 그런데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잡았는데, 도 요새 선심행정이니 아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1박 2일 코스를 취소하고 관내 연수기관에 가서 통장들의 임무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연수하자. 이래서 연수원에 가서 연수했죠.

지금 모범통장에 대한 예산하고 전체 통장들 연수한 교육의 예산이 같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100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제 짜 보면 200명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200명을 넣을 수 있죠.

통장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 때문에 연기되었다. 이런 식으로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먼저 1박 2일 가기로 했던 예산을 새마을 연수원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상쇄시켰다. 대체시켰다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모범통장에 한해서 별도로 가기로 돼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제주도에 얘기나왔어요. 이 제주도가 아니다. 관광성이다 이래가지고 외국으로 1박 2일 코스로 가자, 그렇게 또 계획을 세웠어요. 신문에 계속적으로 민선시장들이 너무 선심이, 너무 외국 보낸다 해가지고 신문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관내에서 연수하는 것이 좋지만 이게 어디 또 보내면 유람 보낸다 한다 이래서 그것을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보를 시켰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고 싶어도 사회분위기가 그러면 못 하게 됩니다. 예산 세워도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잘라서 내년도 이런 것 있으니까 못 하겠다 해야지. 다들 생각은 내년에 갈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의원이나 거기 잇는 지역의 유지들이 답변하기도 굉장히 궁하다고요.

우리 자신도 답변하기가, 꼭 간다고 답변 못 합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좀 해주세요.

77p 보상금란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금 안 하는게 있어요. 고등학생 하고.

이것은 당초에 선발대상이 207명에서 113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사용이 불가해서……

장학금에 대해서는 후한데 왜하지 않았어요. 선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상인원보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사회진흥과도 설명을 약하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회의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했는데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복무운영을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79p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추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79p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쓰레기 줍는 집기, 봉투를 사 주고 거기 나오신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식대를 줘서 매일 동별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시 자체에서 비예산사업으로 거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매월 1일날 내집앞 내가쓸기의 날로 설정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85p 시민대학 운영은 여기는 예산을 세웠다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95년도에 경원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시민대학을 인가받아서 초급과정 2개 과정, 고급과정 1개 과정을 올렸습니다. 96년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경원대학교 내의 학내분규로 인해서 상반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문화원에서 시민대학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윤인상입니다.

설명은 약하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90p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삭감했죠? 왜 삭감했어요?

추경 때에 8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한 2억이 집행되고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2억은 어디다 집행했어요?

2억은 태평 4동 정밀 안전진단,

4동 어디예요?

사회복지회관 그리고 운동장 스탠드, 롤러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해서,

태평 4동 동사무소 했다고요?

동사무소 안전진단비를 저희 예산에서 구청에 전달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2억이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거나 위험이 있다고 나온 게 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동장 스텐드는 어디, 주경기장 스텐드예요?

내무부에서 합동점검이 나왔을 대 후문쪽에 약간 균열이 생겼다 그래서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같으니까 정밀안전 진단을 해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 16층 이상은 시설물 안전대상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한다로 했는데, 그 관계는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죠?

개인 소유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그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해야 됩니다. 저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우리가 돈은 지원 안 해주지만 점검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할 것이냐, 시에서 지도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가 일상점검 하고 수시 정기점검을 계속 하다 보면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구나,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진단 지시를 합니다.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해요?

소관별로 건축은 건축과, 교량이나 시설물은 건설과, 각소관별로 나갑니다.

일반 아파트의 15층 이상 안전진단은 건교부에서 시로 공문이 내려오면 여기서는공문에 대한 것을 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각 아파트로 나가게 해서 자기 아파트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일상점검은 1차적으로 관리자들이 일상점검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정기점검하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 싶은 아파트는 특별점검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66p 안전점검 검사 수수료에서 전기하고 도시가스 40개소를 계획했는데 계획을 한 것은 어떻게 되었고 왜 안 되었는지?

이것은 정밀안전 진단이 아닙니다. 합동안전점검을 필요로 할 때 가스안전공사나 한전, 이와같은 타 기관에 기술요원을 저희가 참여하도록, 와서 같이 점검하자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나와서 점검을 해주면 수수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발족이 돼서 그런 예산을 미처 상상치 못 해서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확보는 했습니다. 해놓고 그 사람들을 합동 점검에 참여시키면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 내년부터 줄테니까 무료봉사해 달라고 번 돈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입니다.

종합운동장도 설명을 약하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p입니다.

임차료가 삭감된 것은 왜 그래요?

주경기장 음향장비 임차료 하고 체육관 하고 실내체육관이 리가 예산을 1,800만원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민의날 기념행사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각 동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199p 주경기장 스탠드 이음새 방수공사하고 난간 스탠드 교체공사, 그 두가지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경기장 귀빈실 확장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절약해서 하려고 한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인데 공사를 안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공보실ㅇ서 먼저 설명드렸던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하는게 아니고 항목 조정을 했다?

네.

주경기장 귀빈실 확장, 그 부분도 그래요?

네, 했습니다.

항목조정이에요?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합사합니다.

총무국 소관 96녀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