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예. 존경하는 도시건설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이번에 우리구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갖게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구 건축조례는 1993년 5월30일자 최초로 제정된 이래 1994년 12월1일자로 1차 개정하고 다음 96년도 1월15일자 2차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의 제5조3항에 광역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각 시단위로서 건축조례에 대한 통폐합 이런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 지역간의 불균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민원유발, 그리고 수도서울의 도시환경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항을 기인됨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 건축조례가 금년도 8월10일날 통폐합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간에 건축조례가 상이한 점이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개 조항이 서울시건축조례로 통폐합됐습니다. 이러해가지고 현재 우리구 자치 건축조례에서 삭제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법 개정으로 해서 신설돼야할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서울시 조례로 들어가서 자구수정내지는 빠져야 될 부분들이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시 현재 서울시 조례로 통폐합돼야 할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 자료를 드린 사항중에서 제3장 건축물의 건축 가설물기본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조례로 전부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4장 대지 안의 조경의 대지 안의 조경, 식재 등의 조경기준, 조경공사비 예탁, 제5장 용도지구안의 건축물, 다시 말해서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제반지구에 대한 용도제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제6장 대지 안의 건축물 관계, 여기에는 용적률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 띄어야할 거리, 확대개발 등의 완화, 이상도로변경의 완화, 높이제한완화구역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현재 각 자치구 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통합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치구 조례상에서 삭제되고, 이번에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돼야될 내용은 제14조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확인업무대행과 제17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페이지수가 안돼있잖아.

페이지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애시당초에는 자료에는 표기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부다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페이지수를 못 불러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너무 진행이 빠른 것 같아요. 1장, 10장하다가 14조, 17조 하면 자꾸만 하는데 위원들이 유인물에서 찾을 시간을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배부된 조례안을 보시면은......

같아서 보이지도 않네.

잘 보이는데.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을 위해서 자구수정등 보완해야될 내용등은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허가수수료, 현장조사·검사 및 업무대행수수료, 건축지도원 자격관계, 그 다음에 제4장에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그 다음 제5장 건축물 설비, 이 사항이 수정보완된 내용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조금전에 장기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이 각 안 장별로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다보니까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각 위원님들이 장별로 검토할 때 발표할 사항으로 하고 사실상 이 사항만 게재사항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한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보내드린 자료중에서 올 1월달에 2차 개정할 때 지난번에 온돌시공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사실상은 옛날에는 온돌시공기능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도 열관리협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본청에서 조례가 금년도 8월10일날 사실상 건축법 모법은 작년 1월5일날 모법이 개정됐는데 서울시조례와 1년 반이 넘게 조례가 개정되고 늦게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빨리 건축조례를 맞추다보니까 사실상 그 조항이 기이 우리가 1차 개정은 구조례를 미처 파악을 못하고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나중에 수정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전반적인 건축법 개정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 건축조례 통폐합 등으로 인해서 저희구 건축조례에서 삭제돼야 될 부분, 보완돼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신설돼야 될 부분 세가지 구분사항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건축조례에 대한 개정을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건축법이 개정시행되고, 동 개정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자치구 조례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조항폐지 및 새로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강서구건축조례를 전문개정하여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5조의3, 3. 개정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위 조례 전문개정안을 보면 건축법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간의 건축조례가 상호연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동 개정조례중 안 제2장, 제3장 제14조, 제18조, 제4장, 제5장, 제6장중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하신 후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건축과장님께 잠깐 몇마디만, 이것이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법도 하위식으로 자동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차 조례개정내용, 2차 조례개정내용 그랬는데, 1차 조례개정내용은 뭐고 2차 조례개정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인물에.

건축과장입니다. 현재 이것은 조례개정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저희구 건축조례가 최초 제정되면서부터 우리구 자치조례가 1차, 2차에 걸쳐서 총 조례개정된 내용이 참고적으로 있어야만이 앞으로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이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보고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구 자치조례에 대한.....

대비표식으로 참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구만.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건축조례 사항이 1차, 2차 변경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로 만든 겁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저거로 돼있는데, 의회 구의원중에서 전혀 없어요, 구성원에. 구의원은 필수적으로, 아니 건축허가에는 구의원이 안들러가도 좋지만도 분쟁에서는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 분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76조2, 제3항에 신설됐었는데 법 사항에 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항 사항 하나하나씩 열거를 하자면, 첫째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둘째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셋째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 넷째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현재 네가지 사항으로 자격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분쟁위원이요?

예.

법적규정에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 막대한 분량을 소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뭘 알고 질문을 해야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밤늦게까지 있고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혀. 잠시 정회를 가졌다가 5분이고, 10분이고, 한번 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하신 주요 네가지인가 되는 항목 있죠? 용적률이라든가 기타 건축물 이전 경계선에서 띠는 거리라든가 이런 주요골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은 질의토론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까운 저희 강서구와 양천구는 거의 건축조례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바로 인접 구로하고 마포하고 그 이상 저쪽의 강남까지는 상당히 건축조례의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상이한 사항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어야할 경우에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부분인데 건축선이나 다시 말해서 도로에서 띄워야할 거리나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할 거리 이 부분은, 이 부분이 6m가 될 것이냐, 3m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물 배치가 가능하느냐, 안가능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건축선에 관한 문제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실질적으로 6m를 띄워야 될 것이냐, 3m를 띄어야 될 거냐, 2m를 띄어야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는 아파트 및 다세대, 다가구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실질적으로 현재 합벽개발 등에 따른 사항, 또는 용적률의 완화,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경우는 건축물이 전체 대지 건축물에 안 쳐질 경우에 그 대지 일부를 대지 아닌 공지로서 일부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때는 실질적인 전체 건폐율의 10% 내지는 12%정도까지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10층이면은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완화할 수 있는 유예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몇%이내로 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각 구간이 상이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축을 진행하는 이해당사자들끼리는 상당한 첨예한 문제로 돼있어서 민원이 많이 나왔고, 전체적인 서울시 개발과는 도시발전상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제5조3의 신설로 인해가지고 이런 광역시 도 이상의 대단위 행정조직 내에서 여러 개의 자치구의 건축조례의 상이함으로 일어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자체를 통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설이 됨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 또한 각 구에서 지금 현재 문제되었던 부분,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구조라든가 또는 조경에 대한, 조경예치 관련된 내용, 기타 미관지구나 풍치지구에 관련된 용도제한, 그 다음에 대지면적에 대한 최소한도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통합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간 저희구에서 자치조례였던 사항이 일부 삭제되는 조항이 되고 나머지는 현재 법령신설로 인해가지고 건축사조사검사 확인 업무대행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기존에는 법령상에 그것이 포함됐었는데, 이것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다시 건축조례로서 이걸 신설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보완해야될 내용으로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심의내용 자체도 서울시 심의내용과 여러 가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빠질 자와 또 기타 지금 현재 각 조례내용상에 문구자체가 수도계량기 같은 것은 옛날에 수도메타로 표시했습니다. 그것을 순수 우리말인 수도계량기로 이런 자구수정내용이 조화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건축법 이 조례 개정할 때 2차에서 실질적으로 온돌시공에 관해서 온돌기능사라는 것을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할 때 모르고 빼먹었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거론해 주셔가지고 수정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무슨?

지금 현재 온돌시공사 이 관계는 지금 참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나 글씨가 작아가지고 맨 뒤에 보면은 2차 조례 개정내용에 지금 현재 당초 온돌에 관련된 시공을 최초에 조례 개정내용 제52조에 온돌의 시공등 해가지고 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온돌의 기능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2차 조례개정내용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돌계 기능교육을 이수한자를 지난번에 추가로 삽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작업에서 당초에 조례를 쭉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개정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추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서 미처 이것을 발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 공고를 할 때 이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다시 추가로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조례에 대한 맥도 그대로 살리는 경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2차때 조례개정이 됐던 내용중에 일부 내용이 빠져 버렸기 때문에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