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6차회의때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회의 도중 관계부서 공무원의 회의에 임하는 자세와 조례안의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협의한 끝에 그날 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7차 회의를 맞게 되었는데 그날의 문제를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 짓고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장은 옳다고 생각해서 총무국장이 그날, 물론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회의장에 있는 자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총무국장의 어떠한 사과발언도 없었고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무국장을 데리러 가신 모양인데 잠깐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한 주무국장들께서 우리 위원들 말씀에 의하면은 그 동안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질타를 위원장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주무국장들을 잘 지도랄까, 지도라기보다는 어떤 회의에 임하는 태도에 주지를 안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봅니다. 이것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마는 본 위원장이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제가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총무국장의 말을 전해드릴 것 같으면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말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잠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과 다시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사과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요.

총무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지난번 6차 회의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었는지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항인데 해야되는 건지 본 위원장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6차 총무재무위원회때 상임위원장이 보시기에는 태도가 안 좋게 보신 걸로 그래서 총무국장 퇴장하라고, 나가라는 말씀 계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답변하는 내용이 과연 내무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눈을 지그시 감고 그것을 들어가면서 위원님 질문,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 이것을 좀 생각하느라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의를 진행하는 상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눈에 졸고 있다 라고 보여졌다면 내 태도가 바른 태도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런 사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불손한 의사를 가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 본 위원장도 받아들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계속) 맨위로

....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말이예요.

예.

제3조 주민공개 대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위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조항대로라면은 강서구의 재정운영 상황 전반적으로 공개를 하되 그 밑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의무조항으로 포함이 된 걸로 보고 단 8항에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실어 놨기 때문에 그걸로다 해서 본 위원이 그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 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가 그것의 범위가 좀,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그 조항에 삽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조를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무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15일 이내에 하고 그 사이에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무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이거를 삽입을 해주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지적이, 포함이 됐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수정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시간이기 때문에 이효승 위원이 몇 가지 질책을 과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6월18일자 내무부에서 그 안 자체가 서울시로 지시가 됐고 또 서울시는 즉시 조례안의 근거를 가지고 각구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회기중 마치 강서구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구민을 위하고 행정을 개혁하는 듯이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이제 끝으로 지난번에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으로서 공개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것은 내무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체가 아니라는 걸 사전에 그 내용물을 갖다가 복사를 해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한 다음에 이런 안이, 안건이 제기되도록 거듭 질책하는 바입니다.

이효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번 질의를 거쳤을 적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상위 조례가 규정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도 지금 현재 정기회의때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내무부 일괄지침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저희 자체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주장한 듯이 위원님들한테 비쳤다면은 그건 잘못된 점을 인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내용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적절히 운영할까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김상현 위원의 말씀대로 제6조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된 내용은 제6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무 인수인계 사항에 대하여 라는 안을 삽입하는 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유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그리고 주민화합등 진정으로 우리 고장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참다운 일꾼을 발굴 포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경우 지역을 위해 애써 오신 숨은 일꾼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격려가 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구민 모두가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참여하고 기여하는 미덕으로 알고 널리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서는 다가올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를 포함한 3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에서 구민상을 제정해서 구민의 날 등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은 강서구민대상 한명과 강서구민상 8명으로 나누어서 시상하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상의 명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구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추천된 강서구민상 후보자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공적심사의 객관성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은 극히 제한하고 관내 인사를 다수 포함시켜 7인 내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은 관내 구민 10명 이상의 연명으로 즉, 관내 다수인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의 관련 담당관, 과장 또는 관할 동장을 경유해서 추천하고 필요시에는 감사부서에서 공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제정취지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구민상의 수상대상은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고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우리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은 수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상의 종류는 강서구민대상과 강서구민상으로 구분해서 강서구민상은 각 부분별로 선정하고 대상은 당해년도 강서구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한분을 선정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8인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추천인원이 적거나 추천된 대상자중에서도 수상을 하는 것이, 다시 상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8인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제4조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민의 날 시상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구민대상자에게 상패, 매달, 그리고 부상, 시상금이 되겠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심의중인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600만원으로 구민대상은 200만원, 구민상은 각 50만원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내 사회각계 저명인사중에서 10명의 인원을 위촉하여 심사위원으로 하는데 위원중 후보자의 청탁 등으로 심사하기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새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직접 구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되 1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하고 구청의 담당관, 과장 또는 관할 동장을 경유해서 서류검토하고 확인 등을 거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 수상자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한번 구민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그 동일한 공적을 가지고 두번 이상 수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1조는 구민상 수상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직접 수상을, 시상식에 나와서 수상할 수 없을 경우는 그 가족이나 또는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구민상을 수상한 자에게는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구정보고나 행사 등에 초청을 하도록 하고 또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예우해 주고 또 제공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분들에 대한 기록대장, 그러니까 수상 기록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해 가지고 강서구민상을 수상하신 분에 대해서는 상의 명예성이나 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청 현관에 수상 또는 성명을 각인한 대리석 같은 것을 부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회의내용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는 조례에 규정된 이외에 강서구민상 시상등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규칙으로 운영, 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을 선정하여 포상하므로서 그 공을 널리 알려서 구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법률상 조례제정 근거는 없습니다. 3. 오자가 좀 있었습니다. 제정근거가 아니라 제정내용인데 조금 잘못됐습니다. 구성은 본문 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법률의 위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민에게 벌칙이나 의무부과와 같이 주민의 권한침해 사항이 아니므로 내용이나 형식 등이 조례로서 타당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구민의 뜻을 모아 매년 9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 취지가 관과 민이 화합을 하고 또 53만이 단결하는 그러한 날로 정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피아 동산에서 올림픽 역사를 출범시킨 유래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경기종목에 따라 우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마련한지가 4년이 경과함에도 이제 와서 구민의 상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 설명중에 200만원이라는 고액의 포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화합과 단합을 의미하는 뜻에서 볼 때 분야별로 포상금액을 소액으로 낮추면서 폭넓게 표창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해 주십시오.

이위원님이 질책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의 구민상 제정이 늦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7월3일자로 총무과장에 와서 이걸 쭉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아직 그것을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 윗분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 구청 입장에서 그러한, 구민의 날 그런 좋은 기념일이 있으면서도 아직 구민상 제정을 못하고 미쳐 이제사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대상은 시상금이 200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상금으로 총 600만원을 올려놨는데 구민대상은 2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상은 한분당 50만원 해서 여덟분하면 400만원 해서 지금 계획은 600만원의 예산 올려놨는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상금액을 나눠 가지고 많은 분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구민대상 이외로 구청에서는 분야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일반 공적이 많으신, 구정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적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상은 현재 손목시계 하나로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표창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구민상은 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또 이것을 좀 널리 구민들한테 확산하기 위해서 인원을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최고의 그러한 분을 최소화로 해서 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덟분으로 이렇게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구의 저희가 지금 사례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시상인원이 5명에서 한 12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시상금이 제일 많은데는 관악구청에서 800만원 정도하고 대개 한 500에서 600 정도가 평균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딴 구와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좀 수혜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강서구민대상 이외에 일반 표창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표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입니다. 3조와 관련해서 한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의 종류 및 인원에서 구민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민대상 강서구민상해서 대상이 1인, 구민상 8인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구민상 8인을 말입니다. 대략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일에 기여한 사람한테 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안을 만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람을 강서구민상을 주겠다. 물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심사도 할 것이고, 여러 경로에서 추천도 올라올 겁니다.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한거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서울시민대상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로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지역발전분야, 그 다음에 시민화합분야, 그 다음 미풍양속 분야, 미풍양속분야는 문화창달 같은 것도 포함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참,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는 환경보호 같은 환경분야 이렇게 한 4개 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8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이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이런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구의 행정이죠?

예.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지역사회 발전. 해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이 뭐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천상....

한번 설명을 해요, 포괄적인 개념 설명 못합니까요, 그거?

구정하고요

구의 행정이고

그러고요 구정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일이라는 것은 구정 이외의 또 경찰업무라든지 교육업무라든지 그런 외의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 다 망라해서 지역사회 발전이라고 저는....

한번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겠습니다. 내가 이 조례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국어대사전을 한번 찾아 봤어요. 지역사회 발전이 과연 무슨 말이냐?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회 발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답변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장 쉬우면서도 못한다 이 말이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조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찾아 봤어요. 내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라구요.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정한 사회적 특징을 가진 지역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공동체를 더 잘되게 하거나 또는 나아지게 하거나 활발해지게 하거나 하는 일을 지역사회 발전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사회 발전이 나 개인보다는 일정한 사회적 특징을 가진, 여기의 지역사회는 강서구입니다.

그렇죠.

지역안에서 이 강서구의 생활공동체를 더 잘되게 하거나 또는 나아지게 하거나 활발해지게 하는 일을 지역사회 발전이라고 그래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게 애매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기여가 뭐냐? 이바지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강서구의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이것이 더 잘되게 하거나 나아지게 한 공적이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준다 이겁니다요. 이렇게 딱 규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게.

예.

미풍양속, 쉽게 말하면 미풍양속이 어느 것을 가지고 미풍양속이라고 그럽니까?

저기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너무 그렇게 길게 질문하면은

, 이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관계공무원에게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상을 이렇게 막 정해놓고 목적은 이래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미풍양속 효자·효부상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미풍양속이면 효자 효부 거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죠.

않아요?

예.

이러한 목적의 문맥을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서

다 두리뭉실 지역사회발전이 두리뭉실 다 들어가는 걸로 봤으면 좋겠는데

지역사회발전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오히려 좋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한번 봤어요. 다른데 포상이나 이런걸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내 읽어봤다구요.

예.

목적을 읽어보면은 너무 그러지 않고 다른 목적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구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포상제도를 보면 하나의 그런 것을 하나의 국민정신으로 받아들여서 국민정신의 개발이나 함양, 또는 하나의 사회적 본보기를 이룬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을 넣어줬다 이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물론 사회적 발전 기업 그것만이 아닌 그러한 구민정신, 강서구의 구민정신을 함양시켜서 우리 강서구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게 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막 그냥 막 포괄적으로 무슨 조례다 하니까 두리뭉실 막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해서 넘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 표창제도가 또 있다고요. 표창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요?

있습니다.

게 아니다 이겁니다요.

예.

대한 조례와 이 조례를 비교해 보면은 표창에 대한 조례는 오히려 조금 구체적으로 나가야 된다구요. 이걸 구체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한가지 더할 것은 2조에 보면은 다만 해가지고 강서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래 돼있단 말이예요. 이거는 구민상과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하는 것은 이 구민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강서구민상을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딱 못을 박은 거다 이거예요. 그걸 강조하면서 완전히 극인 강서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예요?

예.

강서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구민상을 준다는 것은 난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 특히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이래 돼 있는데 여기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은 저기 다른데 가있고 기업체 사장이고 뭐고 엄청 많이 있다고요.

예.

그것도 주민등록이 반드시 강서구에 되어 있으면서 3년이든 5년이든 강서구에 딱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구민상을 주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여기 표창제도가 있잖아요. 이걸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한가지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6조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내 저명인사중에서 10명 이하로 정한다 하는데 여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이 한 두분 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

예, 그래서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어디....?

2조에....

잠깐 총무과장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다 정리됐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의 단서조항 다만, 강서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가 뭘 염두로 두고 단서조항으로 넣은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서구에서 사신다든지 강서구에서 기업을 한다든지 강서구에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해서 상당한 공적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상은 주민등록이 안돼가지고 여기서 사실상 저희는 강서에 거주 3년 이상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 입법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민등록은 돼있다라고 이거는 주민등록에 대한 규정은 없지마는 사실상 저희가 명시하는 것은 3년 이상 거주한 자 한다면은 저희는 공법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거로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강서구에 엄청난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기여를 했는데 주민등록법상 3년이 안돼가지고 수상을 못하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강서구에 기여했다면 상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단서조항을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6조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저희도 의원님들을 넣을까 말까 상당히 고심을 했었어요. 여담입니다마는 이 의회에 가서 이 조항에 구의원님 넣는다면은 저희는 쉽게 통과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토론을 여러번 생각해 보고 저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직원도 토론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명문화시키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들이 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항상 부탁을 한다고. 아, 구의원님이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데 내 올릴 테니까 해달라 그랬을 때 그 의원님이 만약 그것을 부탁을 받고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과연 그러면 지역구 가서 어떻게 말씀, 또 그 의원님이 그 위원에 위촉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그런고하니 예를 들어서 화곡1동 출신 의원님이 화곡1동에서 추천된 분을 심사할 때는 제척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거냐? 이래서 오히려 그걸 명문화시키지 않고 물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매번 구의원님을 넣습니다. 구의장님 상의를 해서 한 두어분이나 몇 분 세분 추천받아가지고 넣었지 절대 안 넣지는 않아요. 왜 그런고하니 그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문화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구의원님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도 여기서 조항에서 뺐던 겁니다.

않더라도 구의원을 넣을 조례의 취지는 가지고 있다.

아니....

모든 위원회를 구성한 예와 같이

이것은 더구나 다른 위원회와 좀 다릅니다. 구민 전체 대표,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 이런 수상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란 말이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시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

예.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위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일문일답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에게 지루하지 않도록 조금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을 서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상현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의 목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이한기 위원이 말씀하신 3조에 가서 상의 종류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분명히 그 규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에 보면 조례 318호인데 여기도 보면은 표창장에 대한 분야가 있고, 상장에 대한 분야가 있고, 감사장에 대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읽어 드릴까요? 아니면 관둘까요? 이게 분명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돼있냐면은 우리 표창조례에 보면 표창장을 줄 수가 있고, 상장을 줄 수가 있고, 감사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표창장은 어떠한 사람에게 주냐? 첫째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흔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의 분야도 그렇고 감사장의 분야도 분명히 세분화가 돼있단 말이예요. 또 다른 국가에서 정한 이 법률을 봐도 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살펴봐도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이 세세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돼 있진 않다 이거예요.

예, 김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지금 조례안이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협의키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하세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다고요?

예.

회기로 다룰 것이 아니고 지금....

몇 가지만 다듬으면 될텐데.

했던 내용을 자구수정을 하거나 개정, 일부 수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약천 위원의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하죠.

그럼 아까 정회했을 때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수정안이 올라왔으면은 금방 회의진행하기가 편한데 지금 그것이 안돼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자구수정을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깁니다.

일단은 자구수정을 해서 넣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도 절약되고 또 상호간에 그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2, 3차에 걸쳐서 다시 논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지금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상현 위원장께서 아까 지적하신 점을 그러면은 정리를 해 가지고 담당과장에게 줘서 담당과장이 다시 이렇게 낭독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하자고.

한 5분만 정회를 하시죠.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내겠습니다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귀감이 되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를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제2조(수상대상) 구민상의 수상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강서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중 다만 강서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방금 김상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조금전에 김상현 위원이 낭독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안이 3항이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과 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4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항이 3항이 되는 거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과2과장 김대완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서구조례 제26호로 1988년 5월1일에 제정되고 강서구조례 제265호로 1994년 10월1일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8조 및 한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상위법률의 변동이 있을 때는 조례와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된 금액으로 우리구 수입증지로 징수하여 왔으나 96년 8월20일자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97년 1월1일부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개정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에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며 현행 공연자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공연법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공연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의거 강서구 수입증지로 징수하여 왔으나 공연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이 95년 12월29일 및 96년 6월29일자로 개정되면서 시·군, 구의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토록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에 본 건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음반 및 비디오판매 및 비디오물 대여업자 등록등의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강서구 수입증지로 징수하여 왔으나 1996년6월4일자 대통령령 제15015호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해 시·군, 구의 조례에 의거 본 건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에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조례개정은 법 개정에 따라 단지 징수근거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및 규칙 등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수수료 요율은 타 자치단체 및 다른 분야의 수수료와 형평을 고려하여 변동없이 현행요율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어 97년 1월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완 부과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 목적 :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등 신고·신청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연장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 제130조,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 공연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5조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 별표중 2를 개정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5종을 31종으로 합니다. 같은 조 별표중 5를 신설하고 부칙을 개정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31종중 가란 (5), (6), 나란 (2), (3) 및 5. 공중위생법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는 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은 근거법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수수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수료 요금 산출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무엇을 근거로 금액을 정하였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잠깐요. 김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사료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자료라든지 그런 게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점심시간이고 하니까요 정회를 했다가 좀더 오후에 검토해서 다뤘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저기, 잠깐. 제가 물론 김석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닌 거 같습니다. 신설된 안을 보면은 몇 가지 되지가 않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관계로 이것을 사실 오전에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의사일정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 취지를 좀 아시고 조금 한, 길게 걸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수수료를 인·허가 관계라든가 등등 받는 건데 우리 강서에서, 강서구청에서 수수료 받는 거 이거 어디 뭐 고치고 자시고 할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김석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안이 별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검토할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5분간이면 끝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건이 그렇게 간단히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던 바 정회요구를 받아들이시지 않으므로 인해서 몇 가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별표항을 한번 보시면 현재 제증명 확인 발급 37종,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이 31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현행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숙박영업증 재교부신청 및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 2건이 빠져 있고 개정안에 보면은 대신에 이 둘을 묶어서 공중위생업 관련허가증 재교부신청으로 5항에 들어 있습니다. 양쪽의 수수료액을 보면 500원, 600원, 550원씩 전연 변경된 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자구수정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과2과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자구수정에 불과한 거고 수수료에 대한 것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맨 밑의 15, 16, 17항에 보면은 공연장 설치허가 및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및 설치허가증 재교부는 5만원, 2만5,000원,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현행에 이미용업 개설신고증 재교부가 빠진 대신 이쪽은 공중위생업 관련신고증 재교부신청 550원, 식품위생업 관련신고증 재교부신청 550원 두항이 들어가 있고 밑에 12, 13, 14항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에 관해서 세건이 2,000원, 1,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 요금 산출기준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으니까 뭣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그거의 관계조항을, 관계법규나 또는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문화공보담당관과 위생과장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수료 신·구 대조표 개정안에 대해서 15, 16, 17번 그 사항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의 12, 13, 14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에 관한 수수료 그리고 공연자 등에 관한 수수료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위임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구 수입증지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 왔고 그 사이에 95년도 12월6일자하고 95년도 12월29일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업무가 저희 구청업무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서울시 시조례와 규칙에 명시돼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례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잠깐. 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안약천 위원께서 수수료 액에 대해서 산출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그럼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은 서울시 징수규칙 및 조례에 대한 것이 위임이 돼서 위임사항으로 이렇게 그냥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실 적에 반드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법률 제5016호와 공연법 법률 제5074호를 여기다 첨부시켜야 됐을 거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관계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개정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다시 말씀드리죠. 지금 신형식 문화공보담당관은 서울시징수규칙및조례에대한위임사항이다 그랬으니까 서울시징수규칙및조례를 제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법률 제5016호로 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제5074호로 된 공연법에 관한 법률과 공연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015호를 제시해 주어야만 위원이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다가 몇 자 적어놓고 그대로 봐라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다 근거를 뒀냐? 서울시징수규칙및조례에 대한 것을 위임을 받은 위임사항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서울시징수규칙및조례를 제시해 주시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공연법 및 공연법시행령에 관한법률을 주셔야 위원들이 심사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징수규칙하고 조례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약천 위원께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약천 위원께서 방금 요구한 뭐냐, 서울시 지침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준비돼 있으면 바로 안위원에게 전해 주십시오.

예.

문화공보담당관은 나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고

다 줘.

총무재무위원에게 다 주세요.

그러면은....

서울시징수규칙및조례는 나 혼자만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위원 전원이 보고....

안약천 위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됐습니다.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를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한부를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 책상에 다 깔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공연법 및 공연법시행령을 사본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간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약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죄송합니다. 제36조 규정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에서 취득해야 할 주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에 승인요청한 사업내역은 토지매입이 5건에 4,223㎡이고, 건물신축이 4개동에 7,072㎡입니다. 개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등촌1동, 화곡2동, 화곡5동 청사의 부지매입과 화곡1동 및 화곡2동의 청사건축승인의 건으로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7억5,000만원과 건축비 24억7,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양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교통관련종합청사건물신축건으로서 부지는 기이 매입하였으며, 건축비가 약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양동 1470번지의 2호 약 1,500㎡의 토지를 사회복지 시설로 설치, 용도로 취득코자 합니다. 소유주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서 매입가격은 토지조성원가인 5억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화3동 치현경로당 신축건입니다. 현 치현경로당은 개인소유의 재산으로서 노후하고 분쟁이 있어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승인건으로 토지매입 및 건축비를 합하여 4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관리계획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 동의내용 가. 동청사 : 동청사부지매입 3건, 등촌1동, 화곡2동, 화곡5동, 동청사 신축 2개동 화곡1동, 화곡2동 나. 교통관련통합청사 : 청사신축 다. 사회복지 시설 : 청사부지매입 라. 치현경로당 : 경로당부지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동청사부지 매입 3건과 신축 2건은 동사무소 노후청사와 협소한 청사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신축이 필요하나 예산확보 문제로 더 이상 계획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관련통합청사는 96년 7월1일부터 교통시설관리공단이 개업하였으나 동사무소청사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사신축이 필요하므로 구청 청사협소로 업무에 애로가 많은 교통관련부서도 함께 입주하도록 통합청사를 신축코자 하였으며, 가양택지개발지구 사회복지시설과 치현경로당은 복지시책상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미 의결이 되었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이미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다룬다는 것이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회의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하고 동법시행령 84조에 보면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중요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의 구유재산관리조례는 3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22일날 예산안이 제출될 때 이 동의안도 함께 제출이 되어야 되었는데 순리상으로 봐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시행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의안이 예산심의 끝나는 무렵에 와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12월21일이 법정 기일로서 예산확정이 되어야 되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21일 이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의결이 된다 그러면은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신웅 전문위원 말씀에

할께요.

잠깐요, 위원장이 먼저 마무리하고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회의절차상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본 위원장으로서도 뭐냐 걱정이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계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1번서부터 4항까지, 그러니까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서부터 4항까지가 총무과 소속 관련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9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어떤 거 어떤 거죠? 반영이 된 사항 다 된겁니까, 4가지 사항?

원래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 잘 아시겠지마는 예산안이 성립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 그러니까 편성된 게 어떤 거냐고만 물었지 딴 거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예, 화곡2동하고

2동

화곡5동하고 그 다음에 화곡1동의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동의 건축비?

예.

건축비하고

화곡2동의 토지매입비

2동의....?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또?

그 다음 화곡5동의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그거는 이번 97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동 관내 부지매입비는 아직 예산반영이 안돼 있는 겁니까?

예, 안돼 있습니다.

교통관련통합청사신축 이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5항, 이건 담당자가 없죠?

예, 5항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거네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이거 사회복지 시설은 예산에 반영됐어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겁니까?

예.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예.

가정복지과장님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예산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 토지매입비 3억이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 이렇게 돼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반영이 된 게 화곡1동의 동사무소와 관련된 건축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고, 화곡2동의 동청사부지매입비와 관련된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고, 화곡5동의 토지매입비 이것이 반영이 됐고,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관련 2억9,900 이것이 반영이 됐고, 경로당 부지매입비 신축 토지매입비가 반영이 됐네요. 이거 위원장님 말이예요.

예.

77조에 대해서 이걸 한번 당연히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관계법령이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관계법령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여기서 부결이 되어 버리면은 편성된 예산은 당연히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리계획동의안이 여기서 의결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산심의에서 그것이 부결돼 버리면은 관리계획동의안도 다룰 필요가 없는 거고, 물론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돼 버리면은 예산에 지금 아무리 예결이고 아무리 통과가 되더라도 그거는 집행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잘못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용어가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이 뭡니까? 확정하고 편성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편성하기 전에, 그 차이점을 한번 명확히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분명히 저는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좀 일목요연하게 관계공무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답변은 이미 끝났구요,

예.

들자면 여기서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면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다룬 예산과 예결위에서 다룬 예산이 다 불용처리 돼 버립니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잘못된거고 그거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건 인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단,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77조1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예산편성 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김상현 위원이 지적하신 77조1항에 대해서 해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됐으면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작과 끝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완료되는 것은 시점은 12월이지만 그 준비는 아마 지난 9월달부터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는 이 얘기는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관리계획동의안에 그러니까 동의안에 들어온 내용이 반드시 당해 그러니까 익년도 예산에 꼭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과는 지금 편성이 안됐다고 그랬으니까요. 진짜 절차는 그게 절차다 이겁니다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나는 분명히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왜 편성했냐 이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논의하는 거예요. 그걸 논의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그런 타당성 있는 얘기는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한번 물어봤죠?

예.

봤는데 타당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김상현 위원 지적에는 또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거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한 겁니까 이거 말이?

제가....

, 가만히 있어요. 이거를....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회의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대한 문제 즉,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문제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회의 시작하는 초두에 위원장께서 전문위원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해석을 요구했을 적에 전문위원은 법 절차상 하등의 하자가 없다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전연 우려할 바가 없다 그러고 회의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허나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 지방재정법 77조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이 항만을 본다면 엄연한 이거는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과연 이것이 법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부터 우선 매듭을 지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2항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깐....

가만있어요.

잠깐요. 제게,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재무국장이 먼저 말씀하고 다른 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거와 관련해서, 안약천 위원님이 하신 질문과 같이 답변하시게....

좋습니다.

답변하....

그러면은 김상현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77조3항을 위원님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77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7조1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것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 이 지방자치단체 그 의결을 얻은 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해야 된다는 규정을 딱 정했습니다요.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77조1항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벌써 작업에 착수한 거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작업에 다 들어간 겁니다요, 이게. 이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통과시키고 안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집행이 돼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처리되는 건 절대 있어선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현 위원의 지적은 본 위원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무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발언하십시오.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문에, 또 전문위원 답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안약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절차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77조1항에 의해서 우선 관리동의계획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의결을 거친 뒤에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과 안위원님 주장이 그겁니다. 그건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편성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점은 아까 얘기한대로 작업서부터, 준비 단계서부터 최종적으로 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때를 예산확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은 거의 본회의에서 97년도 모든 예산이 통과가 됐을 때 그때를 예산편성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먼저 이 동의안을 의결을 받은 뒤에 편성작업을 우리가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동시에 제출돼 가지고 예산편성 상임위원회 통과과정, 예결위원회 통과과정과 동시에 지금 이 조례안이, 동의안을 제출, 심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좀 모순이라 그럴까 또는 변칙이라 그럴까 이렇게 표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좀 우리가 원칙에는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서 귀감으로 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순서가 바뀐 이러한 행정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차후 조심을 하겠고 이번 이것은 아직, 아까 전문위원이 했듯이 12월20일까지 97년도 본예산이 통과이전이기 때문에 커다란 법적인 하자, 절차의 하자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번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본회의 의결되기 전이니까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 상임위원에게 좀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 말입니다요 법적인 하자가 마지막에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얼만큼 혼란이 나는 일이냐면 말이예요 오늘, 참고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동정계장님! 지금 다섯 가지 관련예산중에, 반영된 거 중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수정되거나 부결된 거 있습니까? 다 원안통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원안통과됐죠?

예.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돼 버리면 어떤 혼란이 일어날거라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됐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 통과됐죠. 지금 최하 막바지 수정안이 구청장한테 이송돼 있습니다. 그거 올라 온 게 다 다시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지금 곧바로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다시 넣어서 예결위원회 통과가 다시 돼야 되고....

이게....

만일 예결위 통과가 됐다고 해서 된 뒤에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아니 부결된다면은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이 얘기가 긴급동의로서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 절차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 가만있어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편성되기 전이라는 건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것이 먼저 조례안이 다뤄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 순서는 잘못됐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적당히 해서 봐줄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그냥 쫓아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거죠.

통과시키면 하자가 다 해결돼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20일까지 예산편성이라고 하면은 그 확정적인 개념은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을 우리가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11월달부터 예산편성 작업해서 상임위원회, 예결위 이런 심의과정은 다 예산편성 과정이지 예산편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너그럽게 좀 여기서, 순서는 뒤바뀌었지마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동의를 받고 다음에 예산편성부터 시작, 작업을 시작하는....

얘기죠. 먼저 동의 받고....

예.

예산심의할 때는....

당연합니다.

1억5,000이냐, 1억4,000이냐, 1억3,000이냐 그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부결이 된다면 참, 긴급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순서가....

혼란이 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장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답변을 잘못 드리니까 하자가, 위원장이 걱정을 안한 거 아니예요.

자, 이렇게 주무부서인 공무원께서 사과말씀도 계셨고 또 이 사안이 우리 또 지역주민 동청사를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께서 관계공무원의 안대로 양해를 해주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요. 이왕 그렇게 된 거니까 1번서부터 5항까지는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고,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을 다루면서 다뤘던 거 아닙니까요?

예.

사회복지시설 신축부지문제하고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기본적 경과보고나 설명을 좀 듣고.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 재정경제국장님의 말씀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화곡1동 어린이집, 화곡2동 어린이집 신축, 대지 구입 및 화곡6동 경로당 구입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번 처음이 아니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갑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읽어 드리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33쪽을 보시면, 233쪽 중간을 보면 화곡1동 청사신축 설계비 3,800만원, 화곡1동 청사 건축비 11억2,350만원, 화곡2동 토지매입비 5억, 화곡5동 토지매입비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화곡5동 토지매입비가 12억5,000입니다. 예산에는 6억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사고 나머지 반쪽 삽니까? 12억5,000은 어느 현재, 물론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데가 반드시 그 곳을 매입을 한다, 구유재산으로 취득한다 라고 하는 결정은 안 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2억5,000을 올릴 적에는 어느 지역에 지금 현재 토지평가가 얼마가 되는데 해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12억5,000이다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화곡5동 토지매입비가 6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화곡2동 토지매입비는 5억을 올려놓고 이번에 수정예산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2억이 또 올라와서 7억이 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어떻게 돼 있냐? 화곡2동 관내 토지 12억5,00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예산서상에 12억5,000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화곡1동 건축을 하는데 11억9,600을 내거나, 아니면은 화곡5동에 동청사부지 매입을 하는데 12억5,000이 들어가야지 화곡5동에 6억, 화곡2동에 5억 그랬다 수정예산에 돈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또 2억. 이거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럼 반만 사고 반은 안 사는 겁니까?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우리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동정계장 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약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듣고 한편 이해를 하고 실무적인 어려움도 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5동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동청사개선기획단에서 동별로 대지 면적을 250평 남짓하게 이렇게 매입을 해서 효율적인 동청사가 되도록 이렇게 내부적인 지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곡5동의 경우에는 금년에 관할 동장으로부터 동 관내에 적절한 땅이, 가격이 적절한 그런 땅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일단 그 땅을 포함해서 주변에 두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필지까지 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규모상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변경동의를 받아서 화곡5동 청사에 관한 구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재정규모를 봐서 일단 6억을 편성을 해서 한필지를 사고 다음에 다시 그 주변의 두필지를 마저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건축비를 또 계상하고 이렇게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5동의 경우 그런 경우고요 화곡2동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마는 기존 주거지역내에 일반 주민들이 사는 대지를 여러 필지를 같이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입예상했던 필지가 빠지고 또 위의 필지를,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위의 필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평가의뢰를 해보니까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해서 당초 5억을 올렸던 것을 2억을 추가해서 올리게 됐던 겁니다. 충분한 설명은 안됐지마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말씀 매우 잘 들었고 또 실무자로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줄은 충분히 감지를 하는 바입니다. 허나 결국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12억5,000으로 올라 있고 예산에는 5억을 7억으로 증액을 하고 화곡5동은 6억으로 예산이 지금 일단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라면 지금 추경에서 이만한 나머지 돈이 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계속사업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12억5,000이라고 하는 소위 산출근거조차도 모르고 지금 현재 막연하게 팔고자 했던 사람이 안 팔아서 그거 구입이 안됐고 근처에 있는 뭐를 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화곡2동과 5동에 대한 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건은 일단 유보를 시키고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정적인 어떠한 동청사부지가 선정이 되고 충분한 동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그런 안을 올려서 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낸 다음에 예산에 잡아서 이거를 매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잠깐요.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동정계장님께서 실무 어려움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안약천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과 함께 이 안에 대해서 유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우리 안약천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갖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시간도 상당히 갔는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집권을 하면서 저희 구단위는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늘 지방자치법을 보고 모순점이 발견된 거죠. 이래서 이 동청사문제라든가 노인정문제는 이미 소관 과에서 충분히 현장을 조사 내지는 기술진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관계를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방침을 청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다 이번에 97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날짜로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조사해 가지고 적지나 또 여론조사해 가지고 지가도 표준지가 됐다 이렇게 조사가 돼서 끝난 거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대의기관보다도 지금 김상현 위원이, 또 안약천 위원이 지적해 준 내용은 지금 77조에 보면 그 순서가 정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여기서 부결시키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방망이만 치라는 얘기냐?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여직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제 개인의견을 하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전직 공무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좀 통과를,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다시 말씀을 바꿔 얘기하게 되면 계란을 가지고 꼭지점이 어디냐 이래서 꼭지점을 찾아 가지고 한다면 일반 문서가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가 돼서 접수문서를 검토해 가지고 재고하냐, 완결을 시키느냐? 하는 일련의 과정이 거쳐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금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노인정이 됐든 동청사가 됐든지 상당히 시급하고 또 이게 연말이라야 불과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서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하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 훌륭하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한말씀 드린다면은 내용이야 엄청나게 많겠습니다만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효승 동료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곽판구 위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에 이효승 위원님 제가 무척 존경하고 또 우리 곽판구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두분 말씀에 본 위원도 일부를 동의를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대금이 현재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29억9,800여만원이 추정가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6쪽 보면은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비가 19억3,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안을 다룰 적에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비가 19억3,000으로 완결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29억9,8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장님도 잘 아시겠고 여기 앉아 계시는 전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구민체육센타 180억을 지을 적에 1년여를 끌면서 논란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헌데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 하나 짓는데 30억입니다. 대지값은 빼고 건물만 30억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안을 다룰 적에, 당초에 통합청사 신축비가 19억3,000의 예산을 다룰 적에 "전체 예산이 29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9억3,000만 다오. 이유는 97년 1월부터 내년 2월 내지 3월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걸 보면은 동청사 부지매입, 또 동청사 신축,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관계, 사회복지시설 관계, 경로당, 가정복지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관과에서 이러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결정이 언제 내려졌으며 재무과로 언제 여기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한 참조를 구했는지? 또 여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내기 위해서 주관과에서 재무과에 보낸 근거서류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안약천 위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안약천 위원이 요구하신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재산취득 요구서류를 언제 했는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은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약천 위원님께 서면제출을....

전 위원에게.

전 위원에게.

예, 전 위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동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이예요, 방화3동 823-1호에 경로당 부지매입 신축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3억, 건물 1억8,00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4억8,000이죠?

예.

이 건에 관해서 필요성이나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야 할 개연성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823-1호가 방화3동의 어디쯤입니까, 대략?

그거는 도시개발공사 땅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좀 나를 주세요.

도면을....

, 도면이?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예, 자료에 있습니다.

뒤에 자료에,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 뒤에.

보조자료에 있어.

보조자료에 있잖아요.

없어.

옆에.

. 설명을 대략,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방화3동 319번지의 16호의 치현경로당이라고 그래서 1973년에 건립되었는데요 이게 사립노인정으로서 소유자가 권영복씨 땅이었어요. 권영복씨 집인데 건물이 반지하고 1층이, 1층하고 반 지하하고 해서 22.5평이 됩니다, 건물이. 그런데 그 동안에 그 노인분들에게 권영복씨가 노인정으로 할애를 해서 그 동안에 한 110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유주께서 이 땅을, 이 집을 비워줘야 되겠다 그래 갖고 계속 분쟁이 있어서 동에서나 노인분들이 몇 차에 걸쳐서 저희에게 이전신축을 요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75평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2월말이나 돼야지 감정가가 결정이 된데요, 도개공에서. 그래 갖고 현재 용도는 단독주택 개발용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도개공에서 용도를 변경을 해서 12월에 감정가가 결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치현경로당 쓰고 있는 거?

예.

방화3동 319-16호 이거 아닙니까?

예.

소유?

예.

그 노인정을 제가 제일교회 옆에, 옆으로 이렇게 언덕 내려가는....

예, 도로변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본인한테는 되돌려 주고 새로이 방화3동 823-1호에다가?

예, 73.4평.

73.4평, 245.4㎡를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암만봐도 방화3동에 823번지란 번지수가 없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는 잘 안나옵니다.

번지수가 다시 바뀌는 거죠?

예.

방화3동 823-1호를 전체를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정확히?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건 지금 치현, 가만있어봐. 아, 이건 노인정을 그리 가는 거구만.

예.

자, 김상현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

지금 823의 1번지를 보면 위치적으로 상당히 산밑에 있단 말이예요. 아까 319의 16호 위치 문제, 어떤 주인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변경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꼭대기예요. 이 위치를 잘 알아요, 저희들도. 본 위원들도 이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어떤 마을 중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중간 쪽에는 매입할 만한 그런 토지가 없나요?

예.

현장 가보면 알지만요 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어요.

산봉우리예요.

주변 산밑에예요, 거기.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예요.

예, 그런데 노인....

들자면 겨울에 지금 월동기인데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좀더 내렸다, 미끄러운 길을 노인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 곽위원님 요구하는 거나 노인분들이나 그 지역의 구의원님등....

아, 글쎄 어디가 됐든간에 그 분들은 없는 거보다는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좀더 타당성 있는, 어차피 해주는 거 조금 더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건 아주 극히 상식적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급한대로 땅만 구입하는데 목적을 갖지 마시고 뭔가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 볼 적에 노인네들이 생활하는데 이건 사실 자기 집에서 노인정을 방문하는 시간까지라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런걸 생각하셔서 매입을 해서 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예요?

예.

신번지로 방화동 823의 1호가 이게 지금 산 113번지인데 옛날 구번지로, 이게 번지수가 변경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 치현마을 아주 산꼭대기 제일 끄트머리 귀퉁이에 가서 이 노인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장소가 이거 적절치 못한 장소라고.

틀림없어요.

가정복지과장은 거기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까? 복지과장님! 현장답사를 했었어요?

예, 직원들은 답사를 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 갔어야지, 현장도 안보고.

죄송합니다.

산밑이예요, 산골짜기, 산 바로 밑에 들어갔다고.

저희들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것도 또 요구를 하고 노인분들하고도 또 다 사전에 상의가 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아무 쪽이나 지어주는 게 좋다 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시라는 말이예요.

됐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부지가 경로당 부지인만큼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장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시설관리공단관련 통합청사 신축으로 해 가지고 지금 29억이 됐습니다. 우리 97년도 예산편성서에는 19억이 돼 있는데 갑자기 10억이 늘어난데 대해서 좀 사유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좀 못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조자료에 보시면은 내년도 예산은 19억으로 반영을 하고 총 관리계획은 총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총 신축비는 30억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19억만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좀 잘 몰라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구유재산에 대한 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취급하죠? 그런데 교통시설관리공단 부지매입비입니까, 건축비입니까?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도 재무과에서 다룹니까?

저희는 관리계획 의회의 승인만을 저희가 받는 거고 실제 그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지침....

전문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무슨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상정하는 것은 제가 옳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건축비까지, 건축비는 다른 건축과 같은데 그런데서 하는 거 아니예요?

이거는 예산만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하게끔 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은 받아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총 사업만....

관리계획동의안....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에서의 서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있어요.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요.

한 말씀....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823의 1번지 이 번지수의 토지대장을 한번 빨리 좀 연락을 하셔서 팩스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말이예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개요설명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용지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리게 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구에는 5,600가구에 1만5,0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90%가 가양·방화·등촌지구에 집단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가양2동에 있는 영등포공고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참, 검토를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가양·방화·등촌지구에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이미 있고 또 영등포공고 옆에는 카톨릭재단인 작은 예수회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또 현재 신축 중에 있고 곧 준공이 됩니다. 또 등촌3동에는 시 예산으로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또 97년도에 건립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할 때 제일 고민을 했던 부분이 가양·방화·등촌지구에 복지시설이 너무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동의안에 포함시키게 된 동기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는 토지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 37만5,000원, 그래서 평당으로 환가하면은 약한 123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굉장히 토지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또 건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노인자립장을 지을 건지, 또 장애인을 위한 다른 시설을 할 건지, 또는 지역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건립할건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장애인복지관이 옆에, 인근에 건립되고 있고 또 등촌3동에도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또 노인자립장이 운영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수혜대상이라든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용도를 결정해 가지고 건축을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는 확정을 안한 상태에서 일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관리계획동의안에 포함을 시키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로 준 이 사회복지시설 용지매입계획서를 보면 말이예요, 제일 처음에 박스내용에 보면은 기이 수혜해택이 많이 요구되는 바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 복지관등을 건립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코자하고 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요. 그렇잖아요?

예.

이 목적 때문에 이 부지를 사는 매입계획을 세운 겁니다요.

그렇죠.

놓고 밑에 가서는 이 사회복지시설관리,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936평의 준공예정이 96년 12월말이 된단 말이예요. 이게 어느 한 재단에서, 특정 재단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등촌지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97년도에 건립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 다 책정됐죠?

예.

중복되기 때문에 복지시설과 수혜대상 및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후 구체적인 용도확정후 건축한다. 처음에, 애초에 사러들 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일단 사놓고 난 뒤에는 또 다시 한번 이 중복되지 않은 추후 구체적인 용도로 확정해 가지고 건축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매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런데 복지관이라고 처음에 목적이 그렇게 네모 안에 들어있습니다. 복지관을 포괄적으로 의미해서 노인자립장이라든지 장애인자립장이라든지 또 공동작업 자체를 전부 복지시설로....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총, 앞으로 부지매입과 건축비가 총 얼마 예상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비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 그러니까 예상요, 예상이 처음에 한 얼마 정도 잡는 겁니까?

그런데 건축비는 지금....

몰라요?

예, 활용방법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앞으로 용도에 따라서 이게 건물규모가 틀려지기 때문에.

활용방법이나 아직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방향도 없이 그냥 땅만 5억6,300 주고 사놓겠다?

이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구유재산을 어느 정도....

구유재산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예, 구유재산도 어느 정도 부지매입비가 싸기 때문에 사실 인근시세보다 이게 너무 쌉니다. 저희들도 조사해 봤을 때도, 그래서....

없다고 맨날 그러는 판인데 무슨 앞으로 장래 향후계획도 없이 그렇게 막 사놓는 겁니까?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의 주무과장으로서 내가 강서구 예산 5억6,000만원을 들여서 이 땅을 사면은 이 땅을 용도를 어떠 어떠한 용도로 가지고 확보를 한다는 어떤 확고한 계획도 없이 추후 구체적인 용도확정후 건축한다는 그런 막연한걸 가지고 하겠냐 이런 말이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이 한 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땅 사고 건물 사고 하겠어요?

김상현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돈이다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거 한가지만....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일문일답식으로 너무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참, 오늘 딱 온 거 보니까 너무 막연하다고. 지금 당장....

물론 이 문제가 좀 사회복지과장도 김상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막연한 계획으로 산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강서구 재산을 싼값에 매입해서 또 하나 어떤 경영마인드도 되는 거 같습니다. 뭐, 부동산 업자는 아닙니다마는 좌우간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상현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후 업무집행하시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이예요, 사회복지관 이것도 우리 강서구 저소득에 밀집된 아파트가 주로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도 등촌, 가양1동인가 2동 이게 어디예요, 어디? 저 88도로 제일 끄트머리 한 군데 가서 붙어 있는 거라고.

, 가기도 어렵습니다.

끄트머리 붙어있는 거예요, 구암공원 가는데. 우리 구암공원들 아시잖아요, 88도로 가는데 그 밑에 가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 아주 귀퉁이 땅이라고, 이게.

땅 사려면 비싸지, 싼 거 사야지.

자,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왔어요?

오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할 동안 정회하겠습니다요. 자료 지금 하나도 안 왔잖아요.

위원장님!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토지대장, 등본을 떼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위치가 어디냐면은 22번하고 41번 버스 종점 바로 건너편에, 6m 도로변에 지금 방화동 우체국이 있습니다.

압니다.

바로 우체국 옆인데 이 땅이 구획정리지구 내에 지금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지금 아직 등재가 안됐습니다.

소리예요. 그거는 구획정리가 안돼, 옛날 토지 그건데, 옛날.

그런데요 그랬는데 저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도면을 갖고 와서 우리가 지번을 안거기 때문에 지번은 안 나와요.

아, 그러면은 지번이 없으면 땅 소유주도 없잖아요?

아니요. 도시개발공사 땅입니다.

잘못....

여기 나왔는데, 방화동 823의 1번지라고 나왔는데. (장내소란)

아닙니다. 토지대장에 안 나와 있습니다.

3동의 823-1, 그건 내가,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뗍니다, 그럼.

등본....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이거 내 직접 구청에 떼러 가겠습니다.

회의가 질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담당 공무원간에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문일답으로 하면 지루하게 길게 가니까 회의가 질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료요청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퇴장하면서 - 잠시 전화 좀 받고, 급한 전화예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게 있습니다.

안약천 위원.

입니다. 본인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정복지과는 9월17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0월4일이고 총무과는 10월8일. 현재 가져온 서류로는 이런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하나를 놓고 보면은 가정복지과는 하등의 어떤 하자가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9월17일에 재무과로 보냈으면 무려 3개월 동안 이게 사장이 되고 있다가 이제서야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온 사유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공무원은 메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안의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연된걸 시인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오면은 그 사업이 정당한지 또 구 자체내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구청에 각과의 변명 같습니다만 사정으로 인해서 11월14일날 개최가 돼서 거기서 통과가 11월14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연이 된 거를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간에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내부조정을 좀 합시다.

안약천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은 지금 16시10분입니다.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전대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다 또는 조례안 심의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 주옥같은 정열을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과 그리고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부끄럽고 참,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백번 합리적이고 또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당 저희 집행부에서 재산관리동의계획안은 예산편성안이 작성되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받았어야 할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일하게 예산편성안과 동시에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저를 위시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러한 오류를, 또는 그러한 하자를 앞으로는 절대 밟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설혹 순서가 뒤바뀌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지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더 아량을 베푸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 조례안은 저희들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은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방금 사과의 말씀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사과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만큼 여러 위원들께서 이 안을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