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이효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번 질의를 거쳤을 적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상위 조례가 규정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도 지금 현재 정기회의때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내무부 일괄지침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저희 자체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주장한 듯이 위원님들한테 비쳤다면은 그건 잘못된 점을 인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내용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적절히 운영할까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김상현 위원의 말씀대로 제6조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된 내용은 제6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무 인수인계 사항에 대하여 라는 안을 삽입하는 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유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그리고 주민화합등 진정으로 우리 고장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참다운 일꾼을 발굴 포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경우 지역을 위해 애써 오신 숨은 일꾼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격려가 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구민 모두가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참여하고 기여하는 미덕으로 알고 널리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서는 다가올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를 포함한 3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에서 구민상을 제정해서 구민의 날 등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은 강서구민대상 한명과 강서구민상 8명으로 나누어서 시상하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상의 명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구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추천된 강서구민상 후보자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공적심사의 객관성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은 극히 제한하고 관내 인사를 다수 포함시켜 7인 내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은 관내 구민 10명 이상의 연명으로 즉, 관내 다수인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의 관련 담당관, 과장 또는 관할 동장을 경유해서 추천하고 필요시에는 감사부서에서 공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제정취지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구민상의 수상대상은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고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우리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은 수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상의 종류는 강서구민대상과 강서구민상으로 구분해서 강서구민상은 각 부분별로 선정하고 대상은 당해년도 강서구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한분을 선정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8인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추천인원이 적거나 추천된 대상자중에서도 수상을 하는 것이, 다시 상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8인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제4조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민의 날 시상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구민대상자에게 상패, 매달, 그리고 부상, 시상금이 되겠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심의중인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600만원으로 구민대상은 200만원, 구민상은 각 50만원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내 사회각계 저명인사중에서 10명의 인원을 위촉하여 심사위원으로 하는데 위원중 후보자의 청탁 등으로 심사하기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새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직접 구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되 1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하고 구청의 담당관, 과장 또는 관할 동장을 경유해서 서류검토하고 확인 등을 거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 수상자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한번 구민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그 동일한 공적을 가지고 두번 이상 수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1조는 구민상 수상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직접 수상을, 시상식에 나와서 수상할 수 없을 경우는 그 가족이나 또는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구민상을 수상한 자에게는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구정보고나 행사 등에 초청을 하도록 하고 또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예우해 주고 또 제공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분들에 대한 기록대장, 그러니까 수상 기록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해 가지고 강서구민상을 수상하신 분에 대해서는 상의 명예성이나 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청 현관에 수상 또는 성명을 각인한 대리석 같은 것을 부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회의내용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는 조례에 규정된 이외에 강서구민상 시상등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규칙으로 운영, 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을 선정하여 포상하므로서 그 공을 널리 알려서 구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법률상 조례제정 근거는 없습니다. 3. 오자가 좀 있었습니다. 제정근거가 아니라 제정내용인데 조금 잘못됐습니다. 구성은 본문 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법률의 위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민에게 벌칙이나 의무부과와 같이 주민의 권한침해 사항이 아니므로 내용이나 형식 등이 조례로서 타당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구민의 뜻을 모아 매년 9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 취지가 관과 민이 화합을 하고 또 53만이 단결하는 그러한 날로 정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피아 동산에서 올림픽 역사를 출범시킨 유래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경기종목에 따라 우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마련한지가 4년이 경과함에도 이제 와서 구민의 상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 설명중에 200만원이라는 고액의 포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화합과 단합을 의미하는 뜻에서 볼 때 분야별로 포상금액을 소액으로 낮추면서 폭넓게 표창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해 주십시오.

이위원님이 질책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의 구민상 제정이 늦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7월3일자로 총무과장에 와서 이걸 쭉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아직 그것을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 윗분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 구청 입장에서 그러한, 구민의 날 그런 좋은 기념일이 있으면서도 아직 구민상 제정을 못하고 미쳐 이제사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대상은 시상금이 200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상금으로 총 600만원을 올려놨는데 구민대상은 2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상은 한분당 50만원 해서 여덟분하면 400만원 해서 지금 계획은 600만원의 예산 올려놨는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상금액을 나눠 가지고 많은 분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구민대상 이외로 구청에서는 분야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일반 공적이 많으신, 구정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적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상은 현재 손목시계 하나로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표창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구민상은 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또 이것을 좀 널리 구민들한테 확산하기 위해서 인원을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최고의 그러한 분을 최소화로 해서 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덟분으로 이렇게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구의 저희가 지금 사례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시상인원이 5명에서 한 12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시상금이 제일 많은데는 관악구청에서 800만원 정도하고 대개 한 500에서 600 정도가 평균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딴 구와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좀 수혜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강서구민대상 이외에 일반 표창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표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 위원 훌륭하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한말씀 드린다면은 내용이야 엄청나게 많겠습니다만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효승 동료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곽판구 위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에 이효승 위원님 제가 무척 존경하고 또 우리 곽판구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두분 말씀에 본 위원도 일부를 동의를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대금이 현재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29억9,800여만원이 추정가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6쪽 보면은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비가 19억3,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안을 다룰 적에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비가 19억3,000으로 완결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29억9,8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장님도 잘 아시겠고 여기 앉아 계시는 전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구민체육센타 180억을 지을 적에 1년여를 끌면서 논란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헌데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 하나 짓는데 30억입니다. 대지값은 빼고 건물만 30억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안을 다룰 적에, 당초에 통합청사 신축비가 19억3,000의 예산을 다룰 적에 "전체 예산이 29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9억3,000만 다오. 이유는 97년 1월부터 내년 2월 내지 3월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걸 보면은 동청사 부지매입, 또 동청사 신축,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관계, 사회복지시설 관계, 경로당, 가정복지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관과에서 이러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결정이 언제 내려졌으며 재무과로 언제 여기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한 참조를 구했는지? 또 여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내기 위해서 주관과에서 재무과에 보낸 근거서류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안약천 위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안약천 위원이 요구하신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재산취득 요구서류를 언제 했는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은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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