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현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만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활용품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연초에 많은 홍보와 어떤 메스컴에서 많은 수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지 언급이 별로 없고 관에서도 홍보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제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올 통계상으로 한 몇톤 정도 재활용이 수거가 됐는지? 그리고 종류는 몇종류가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현재 지출기금을 보면은 재생비누라든가 화장지에 대해서 여기에 지출이 돼 있는데 실지 이게 제대로 우리 주민에게 전달이 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청소과장입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판매기금에 관한 관리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품 수집과 판매는 강서구 전역으로 볼 때 공동주택 지역과 일반주택 지역으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 즉 대부분 부녀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주체에서 분리해서 민간업자에게 판매도 하고, 그 대금은 자율적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경우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96년도 5월6일과 8월1일 이후에 수거체제를 전환한 대면수거체제로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판매해서 모든 기금은 우리 구청 재활용기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스치로플이나 잡병등 같은 경우는 부피도 클 뿐만 아니라 96년도 3월 이후에 각종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이 무척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아울러서 기이 공동주택에서 수집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물건을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평상시에 의견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공동주택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이러한 물품은 저희가 제대로만 분리만 돼 있으면 무상으로 직접 수집해서 우리가 민간에게 무상으로 인계도 하고 또는 단 한푼이라도 줄 경우에는 가급적 수입을 올리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만 도충락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재활용품이 잘 안되고 있다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공급처가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95년도보다는 상당히 열기가 식었다라고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면수거체제로 전환하면서 다시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서울시 자체에서도 97년도에는 25개구 전 구에 우리 강서구에서 실시했던 대면수거체제로 전환토록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도에 저희 청소과 재활용의 주목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활성화와 대면수거체제의 정착화로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충락 위원님께서 수집실적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종류별로는 각 종류별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30일 현재 저희 자치구에서는 3,87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기 95년도에 비하면은 약1일 12.9톤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96년도 수집실적은 5만4,930톤이었나 이것도 역시 95년도 대비해서는 1일 약183톤이 줄어든 약 15%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기이 인지를 하고 이미 잘 팔리지 않는다든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조달청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물품을 매입해서 비축해서 뭔가 활성화를 기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교환창구운영 물품구입비로서 재생화장지나 재생비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재생화장지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1개동에 약 927속씩 계상을 해서 2만400속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가는 2,200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생비누는 1개동에 500장으로서 이것은 한장당 235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재활용품 판매단가와 연계를 시켜서 교환을 시켜주고 있는데 고지류중에도 종이류와 신문지가 있습니다. 종이류같은 경우는 판매단가가 저희가 현재 10원에서 30원, 신문지는 60원에서 80원, 왜 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있느냐 하면은 사 가시는 분들이 그 생산품에 대해서 수거품에 대해서 상·중·하를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것은 비싼 가격으로 가져가지만은 이물질이 많다든지, 물기가 많다든지 하는 것은 최저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철류중에서 우유팩이나 알미늄 캔 같은 경우는 400원, 고철류같은 경우는 철캔이나 고철은 40원에서 60원까지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류는 잡병은 거의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누가 가져가지를 않아서 저희가 수집한 것을 운반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병은 그래도 약 3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종류는 패트병 같은 경우는 30원에서 40원, 플라스틱은 약10원씩, 95년도 가격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상 불충분하지마는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현재 여기 판매금액이라든가 수량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에 내역서가 나온 것이죠?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은 재생비누하고 재생화장지는 저희가 각 동에서 재활용품 물품교환창구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주민들이 모아서 각 동에 가져왔을 때는 계산을 해서 이와 맘먹는 재생비누와 화장지로 현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되었든, 일반주택이 되었든 어디든지 각 동에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1주일에 두번씩 수고를 하시죠?

지금 각 동에서 지역을 크게 4개 권역이나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일주간.

지금 1주일에 제가 몇번 다닌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번 정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생비누라든가 이런 게 차에 싣고 다니면서 주지를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예,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므로서 어떤 재활용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현재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지 수입이 되지 않는 재활용은 수거를 잘 안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걸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가격이 비록 안 나가는 것이라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직접 현장에서 바꿔줘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작업능률 향상 면에서 상당히 참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 발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거 기피문제 같은 것은 더 교육을 강화해서 충분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 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가격에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센타가 과거보다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타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건의하고요, 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운영계획을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방문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