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석 의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6년 9월 9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6년 12월 1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세입예산액은 80,171,840,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1,591,555,8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출액은 68,947,929,124원입니다. 미지출액은 22,643,626,676원으로 이월액은 16,354,841,840원과, 불용액은 6,288,784,836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을 막기 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불용액은 세출예산액의 6.3%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시효 도래로 불납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체납관리가 요망되며, 미수납액 810,957,000원중 재산압류가 243,387,000원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의료보호비로 285,087,000원이 교부되었으나 예산편성시기에 맞지 않아 반환되는 등의 사례등 결산검사 지적사항 예산편성은 적의하게 하도록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로 적기에 교부·내시토록 하여야겠으며, 집행은 제규정에 맞추어 하도록 재정업무의 연찬이 요망되며, 동해 북평공단 개발비용 원가계산용역 16,300,000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사전에 충분한 분석검토가 요망되며, 세입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115.8% 징수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애썼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첨부하였고, 토론 요지는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석 의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만을 상정하여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114,835,106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액이 16,099,727천원이 추가 제출되어 130,934,83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예산의 순계는 114,835,106천원이며 회계간 전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223,422천원이 전출되었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800,000천원이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편성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자주재정을 기조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례별 검토의견은 지금껏 하절기 임시상가 운영을 경영화하여 4계절 관광단지로 조성코자 영구신축비 2,500,000천원을 투자하여 3,000,000천원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얻고자 기획하였으며,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제수당은 엄밀한 산출기초가 없다면 직원들에게 균등수혜보상은 고려되어야겠으며, 상위 재정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회의심의를 용이케 할 자료구성은 재검토되어 상위 단체 건의요망사항으로서 0기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대비가 안된 부분은 0 기준 예산이 10여년전부터 시작되어 정착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년도별 대비한 분석이 용이토록 해야하며, 전국이 통일적으로 전산화함에 따른 예산안의 작성이더라도 목별합계는 표시하지 않으면서 산출계산이 있는 예산부기의 이중성도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운영의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경상비 절감도 좀더 발전적 수용이 고려되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시정 3년차를 맞아 부족한 재정여건을 최대한 활용, 급증하는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빠르게 수렴키 위하여 우선 필요한 사업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시 재정을 운영코자 예산안을 제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별첨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삼화∼무릉계간 진입도로 확장공사 200,000천원 증액등 총 5건에 254,800천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특별회계로서는 무릉계 환상철굴개발비 1,000,000천원과, 송정중심도로 개설공사비 1,000,000천원 감액하였고 사문동 8동 진입로 확장공사비 15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여 수정예산 차액분은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역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천곡동 신시가지등 재산매각이 용이치 않음에 따라 감액계상이 타당할 것이며, 무릉계 환상철굴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중에 있어 최종보고서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이 충족될 때 송정중심도로 개설은 계속 비수요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