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룡 의원입니다. 제51회 정기회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60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님이 제출한 것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 등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예산은 1,170억6,9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067억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1억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억4,700만원, 주차장 건립 등에 74억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생활 도로개설, 주민생활 환경시설정비, 기반시설의 안전한유지·관리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해 예산의 5.7% 인 67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전용차선 운영 및 교통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등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 예산의 6.9%인 8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및 의료보호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예산의 6.7%인 7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향상 및 노인봉사활동, 부녀·청소년·유아 복지증진 등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산의 8.3%인 97억6,800만원의 계상하였고 주민건강 및 의료서비스향상에 예산의 3.8%인 4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예산의 15.4%인 180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악산 시설보완,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예산의 2.3%인 2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추진 등 향토문화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1% 인 1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궁도장 건립, 각종 사회단체 지원등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사회진흥을 위해 예산의 2.8%인 3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세항에서 일부 삭감하여 의사운영 세항 지급보조비로 1,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공보관리 세항, 신문구독료,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3,000만원 등 총 1억6,200만원을 삭감하고 일선 행정조직운영 세항, 동 행정차량 구입비 95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장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 1억원 등 총 4억원의 증액하였고, 보사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세항, 시설비 노동시장 인력대기실설치비 6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세항,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비 2,4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녹지관리 세항, 마을마당 조성 4,900만원 등 총 4억4,3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개설 세항, 은천초등학교 육교설치비 7,600만원 등 총 4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지방세 세외수입 등 전반적인 세입이 감액된 이유, 과다하게 계상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기준과 적정성 여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입장수수료의 변화,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의 사회활동봉사의 실효성, 도로점용과태료 과소책정 여부, 공무원들의 기본업무와 특수업무의 구분이 애매하여 여비·급량비·교통비 등의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미흡하고 규칙이 없는 등 이것은 편성상의 문제점, 건축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과소 계상, 낙성대 유지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취지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원 등 총 2억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기타 사회단체보조비 5,500만원, 전자주민카드구입비 2,800만원 등 총 7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목재파쇄기구입설치비 4,200만원, 동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원 등 총 9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서 10억원 삭감하여 문성터널입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증액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가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 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적인 재화의 획득 및 지출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개발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동 안건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97회계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