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철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 경제개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올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26억3,938만3천원을 경제개발분야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서 농민후계자 농민신문구독료 2,368만원, 도비.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산관리분야로 5,279만6천원인데 내용별로는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 33만6천원민간대행사업비 2,64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방제기와 공동방제, 공동방제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서 1,206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자생산농가에 대한 농기계지원 내촌면, 서석면,내면 감사주산단지를 위주로해서 도비군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결행마스크 도비 군비해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농업용 퇴비생산 잔가지치기 파석입니다. 117페이지 재료비로서 녹비호맥종자구입니다. 이것은 대체작목으로 해서 고랭지채소 내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종자를 구입해주면서 권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자본적보조 3억600만원인데 하천유역고급양채류 생산단지 조성에 6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8천만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3천만원해서 계상을했고, 버섯재배현대화 사업에 3,600만원 도합 3억600만원을 자본적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내면 자은3리 경천부락에 대한 재난대비대책으로해서 배수로 및 석축공사를 하고자 여기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설계비를 9,0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5천만원은 군에서 부담을하고 나머지 4,086만9천원은 자부담을 시켜서 군이 세입조치를해서 한꺼번에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엽연초생산지원사업인데 아까 이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비 1,800만원을 가지고 9개농가에다 지원을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집단으로 하고 있는곳은 공동건조장이 들어가있고, 산발적으로 한두농가 있는데가 건조시설이 없기때문에 농가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개별건조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보시면 엽연초경작농가 스필쿨러설치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를들여서 2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축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총3억7,902만5천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재료비로 2,871만5천원 내용은 가축방역약품을 구입을 해서 양축농가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젓소에 아까네병이 상당히 많이 번지기때문에 백신을 사서 주어 예방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 밑에 역시 재료구입인데 이것은 착유를 하기전에 기기에 대한 세척을하고 소독기도 세척하면 세척제를 구입해주어 비용부담을 양축농가에서 줄여주면서 양축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억5천만원인데 내용으로는 소 수급전산화 사업을 하기위해서 2,937만원 즉 귀표장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이미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수급 전산에따른 농가실태조사를 하게되는데 조사에 요하는 종사자들한테 수당형식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5,874만원 국고보조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청정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인데 2개단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면속초하고 서석면청량리 단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군비해서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 도비, 군비해서 4천만원, 향토마을육성1개마을에 8,500만원, 도비,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방목장조성 이것도 도비군비해서 720만원, 도합 자율적 보조로 1억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도축장을 현대화시설로하고자 1억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도축장 현대화시설이 안되다보니까 외지에가서 도축을하고 여기서 안하는 경향이많아 현대화시설을 할려면 이사업비 3억이 들어가는데 1억은 저희군이 지원을 하고 2억은 축산기업조합에서 부담해서 3억을들여 현대화시설로 바꾸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으로서 총 3억2,175만8천원을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 8천원인데 100만 8천원은 지도소청사 구내에 개인소유땅이 편입된것이 있는데 임차료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임차료를 안주고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해도 거기서 연립주택과 맛물려있어 매각을 안하기때문에 헐수없이 임차료를 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촌지도에 일반운영비에서 940만원인데 940만원을 경운기후광등 설치비로 천만원을 계상을했고, 본예산에서 옥수수 작황개선 시범사업은 농약대로 조성했던 것이 있는데 그부분에 있는 60만원을 삭 감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 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국고, 군비해서 5대5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농업전문인력양성및 교 육 지도는 과목정정을 하게되겠습니다. 203-02로 과목대체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서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역시 과목정정해서 300만원 삭감해서 201-01로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에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에 대해 1,435만원인데 도비,군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억400만원인데 청정쌀 대단위시범단지는 축사, 농촌주부 환경실천시범, 지역특화 사업으로 소형수박 고밀도재배 명품화시범, 사계절버섯생산시범해서 도비,군비 합해서 총2억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고냉지채소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을 하기위해서 2.3헥타분 6천만원을 계상했고 관광과수농원 조성사업을 역시 이것도 4.5헥타정도의 3천만원, 환경보전농업시범화사업으로 오리새끼를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확대시책으로 적립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부 비지정관광지근무자 급식비중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표지판등 6개소에 도비,군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타사의 공중화장실을 짓기위해서 총7천만원정도를 들여서 짓고자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를 계상했고, 팔봉산관광지내에 국유임야가 편입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마져사서 군유지로 만들고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보시면 중간에 팔봉산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600만원을 들여서 칠봉까지는 어느정도 위험코스를 점검했습니다만 팔봉까지는 완전히 정비할려면 추가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입니다. 총 9억5,348만5천원을 수정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1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예방 근무자 피복비로 120만원, 이것은 모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총8,662만 9천원인데 도유림농림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보조간벌 여기에따른 시설부대비해서 총 8,7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595만원, 시설비로서 푸른산지키기 보호망설치1,620만원도비, 군비 5대5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조림관리로서 1,567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무궁화 분재를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401-04에서 삭감을 해서 이체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하단부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과 직원가지고도 어렵고 농촌지도소에서 하기도 어려움이있고 해서 위탁을 홍천농업고등학교에다 위탁을 시켜서 기술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분재를 3,500본해서 이벤트활동도하고 분재전시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산에다 인삼재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장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일단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연료비로서 하천골재 대행채취장 감시초소 연료비 23만4천원, 134페이지 하천골재대행채취사업 관리인부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용두안제 개수공사, 군업천개수공사해서 도비,군비해서 총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해서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용하천, 도로관리하천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하천골재 대행채취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1,300만원, 시설비로 대행채취 감시초소 600만원136페이지 하천진입로 차단시설 1500만원해서 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건설관리에서 4억4,5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자산취득비로서 건설과의 업무추진 팩스를 한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활사살포기를 덤프차에 달아서 겨울철빙판에 모래뿌려주는 기계를 부착해서 모래를 뿌려줄 수 있는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내면 창촌교량 가설에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도, 교통안내표지판정비해서 1,200만원을 게상해서 총시설비로 4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로서 3억원인데 이부분은 이미 잘아시는바와 같이 앞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비수익노선버스운행손실보상을 민원실운영 401-01에다 계상했던 부분을 삭감해서 교통및 운수지도로 과목정정을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경제개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