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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종목 의원 발언

제57회 제10차 예결특별위원회1996-12-19

최종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목

최종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97회계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부터 이미 과목별 심사를 마친 97회계년도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일부수정되어 제출된 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것으로 바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안에대한 예산총칙등 총괄적인 설명과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우선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내년도예산에 수정된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제출시에 도비보조나 국고보조내시가 되지않은 부분과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서그 이후에 변동사항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즉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자체 투자사업에 중점을두고 수정예산을 편성하였다하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1,04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35억원, 특별회계는 114억원으로 이미 계상된1,011억원보다 3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미 나눠드린 예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예산규모는 1,049억9,802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가 935억6,642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43만1,0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타특별회계가 42억9,642만9천원이고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1억3,5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하단부를 보시면 세입. 세출명세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2억7,600만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조서는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12월6,432만9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내면자은3리 경천부락 재난대비시설 주민부담금 4,08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6,97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인건비로 8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세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유림사업과 수도병충해방제사업해서 국비보조금 1억5,441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산교가설, 노임교통비지원, 군부대주변 정비사업등 15억5,97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채발행승인을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승인될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이부분이 지방채발행승인 유 보등에 따라서 6억6,300만원을 감액신청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향토지구독,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혈액검사비 구입비와기정예산에서 손실보상금 과목 경정등으로7억7,80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유림사업과 병충해방제사업등 2억7,894만4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사업은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비에서 지방채융자금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이부분을 삭감조치했고 1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지원, 비닐하우스현대화, 준용하천배수, 남산교가설군부대주변정비, 지역특화사업등 33억7천827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소도읍정 비사업등에 59억5,058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편성한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국도비보조사업비 부담을 위해서 예비비 기타항목에 일시유보하였던 73억1,847만8천원과 예비비에서 3억3,567만1천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42억9,64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2억8,804만4천원보다 837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4억6,460만1천원으로 이번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도 기정예산1억4,753만6천원으로 이번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이 837만5천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이미 추가내시된 전액을 의료보호 사업비에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총예산은 16억9,2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억775만6천원으로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도 기정예산 14억5,553만5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6,846만6천원으로 변동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71억3,51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8억6,518만5천원보다 21.6%가 증액된 12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7억7천만원을 받게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하였고, 화촌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 지방채승인액을 당초에 계산하지 않았던부분을 이번에 5억원을 추가계상하여총 12억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으로 홍천읍 화촌면상수도사업비에 12억333만7천원을 경상예산에 5,255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1,411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4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제출시 37억원을 세입을잡았었습니다만 2억원을 추가로 더 수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서 내면 자은3리 경천부락 재난대비시설 부담금을 4,086만 9천원을 부담시켜서 보안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부담을 시키고 군비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같으면 자부담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돈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해주는것이 정상적인 공사가 될것같아 부담금을 시켜서 받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억6,970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 부터 확정시달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역개발 양여금입니다. 8억원을 추가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보조원을 양여금으로 지원할계획으로 있기때문에 4억원을 추가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총17억1,416만4천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5,441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도유림 육림사업에 어린나무 가꾸기, 도유림보조간벌 사업비가 국고보조된 사업을 계상을 하고 소수급전산화사업비, 방제비공급, 수도병충해공동방제, 방제복해서 농정산림국소관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으로 부양급수시설 1,800만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15억5,975만4천원이 추가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내무국 소관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환경보존국 소관으로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시설물설치외 4개사업과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당하게 이부분에 건수가 많습니다만 내시된 부분을 산출기초에 표기한바와 같이 세입조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비, 대양마스크공급등 농정산림국 소관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산출기초에 표기한대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관광문화국 무궁화의 얼 선열사업 5천만원등 이부분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세입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준용하천개수공사비등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지방하천, 도시계획도로 군부대마을행정정비사업등해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세입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 소관으로 도비보조내시된 부분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원소관도 도비보조 내시에 그대로 세입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국내차입금 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만 하수도관거 개보수 사업비를 환특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하고자 내무부에 승인요청을했습니다만 우선 승인이 유보됨에 따라서 기존세입조치한 부분을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4시 속개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위원 입니다. 노인교통비지원하는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타시군에도 다 지급을 하나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것을 직접지불해주니까 오지노선지원하고 적자가 발생되는 요인에 이것도 작용을 하는것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물론이지요. 먼저는 현금으로 안주고 승차권을 주었었는데 승차권을 주니까 나름대로 나중에 승차권을 회수해서 운수업체에서는 정산을 받으니까 나름대로 괜찮았다했는데 버스를 안탑니다. 과거에 승차권을 주었을대는 며느리, 아들이 갈것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가서 보아오겠다고해 노임승차권을 써먹었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주니까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담배값으로 활용하고 실제 버스를안타다보니까 승객이 줄어들고 운수회사는 그만큼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와서 건교부에도 건의는 된사항입니다. 어떤면에서는 노인을 도와준다는 뜻은되는줄 모르지만 실제 운수업체로서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있으니 개선을 해줄것을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지노선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대안으로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대책이없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승 차권을 준다면 2억4천만원은 운수회사로 100%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용철

원용철위원

교통비로 준것인데 노인들이 차를 안타시고 다른 용돈으로 쓰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한것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국가정책이 차질이 온것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사실 7,600명정도되는 노인들한테 용돈 몇푼 드리는것 밖에 안되네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차라리 교통비라는 명목을 빼고 노인복지비로 지원한다면 아무런 이해가 없는데 교통비명목으로 주다보니까 운수업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오는것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런것은 강력하게 대책을 협의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3동에 5,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된것입니까? 시범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현재 비닐하우스가 영구시설이 아니라 2.3년쓰는 시설을 하고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구시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사업비는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도비보조가 수반되고 군비부담이 들어갑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럼 도사업이네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47페이지 보면 농가조사사례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양축농가를 앞으로 전산입력을 시키기위해서 실사조사를 하는데 실사조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원종위원

1,790두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요원을 쓰는 사람한테 비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정해서 실사를 시키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한테 비용을 주는데 사례비명목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잘못된것 아닙니까? 사례비라고 하는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고마운 혜택을 입었을때 도움을 받았을때 답례형식으로 주는것인데 수당, 인건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위원 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71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신문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신문명칭이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진한

정진한위원

이것이 몇년도에서부터 지원된것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농촌을 지킬사람이 없다고해서 농어민후계자 제도를 만들어서 그해부터 바로 있었던 사업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신문료가 지원이 되었는데 신문사에서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이 신문대가 아니겠지요.
진한

정진한위원

이것이 무료로 나오는줄 알고 보았는데 10만원을 내라고 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일이 없을것입니다. 신문사에서 별도 다른것을 주면서 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재선

최재선위원

네 최재선위원 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엽연초생산지원사업 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엽연초생산지원해서 9대인데 벌초건조기입니다. 담배건조시키는것 입니다.
재선

최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48페이지에 복지여성국이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비 보조인데 도에 있는 국명칭을 딴것입니다. 도복지여성국에서 도비보조 내려오는 사업비 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종사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은 명동보육원같은데 사람이 고용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자들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급여는 여기서 나가는것이 아니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를 거기로 주지요.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수당이 왜 별도로 떨어져서 나왔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수당명목으로 300만원주고, 명동보육원 같은경우는 시설유지관리비가 얼마, 거기종사원 인건비가 얼마해서 지원해주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지원해서 1개소 나와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교회에서 했었지요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리고 아까 정진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 701만4천원은 실지로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농어민후계자들을 빙자해서 신문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농협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받아서 운영하는것인데 이사람을들은 충분히 먹고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떨어버리고 진정으로 농민후계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일반농민은 농협이 해주고, 양축농가는 축협에서 해주고, 어민후계자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해주어라 하는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아주 되돌려 보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연합회해서 우리가 해주는것을 우리가 다른신문도 넣어주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봉입니까? 일반지역 신문도 넣어주는데 이런것은 자기네 생산자 단체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관지 비슷한 신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준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는것이지요. 신문구독료가 아니라 따지고보면 신문사 운영비로 주는것입니다. 홍천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 농 협이 있고 양축농가가 있으니까 축협에서 해주고 몇백만원 받아가던가해서 떨쳐버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향후 그렇게 하는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제도가 생길때는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면서 농촌을 지키려는 의지를 북돋아주려는 사기앙양측면에서 정부에서 이런시책 을 추진을 했던것입니다. 지금 원위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농어민후계자 숫자도 늘어났고 정착단계도 되었으니까 분야별로 맡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것은 저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건의사항으로해서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도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치를 하고 그런방향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다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엽연총생산 지원사업 9대 해서 1,800만원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최재선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물어보셨습니다만 엽연초생산농가들에게 건조기를 만들어 주는것입니다. 밭에서 잎을 따면 말려서 포장을 해서 팔게되는데 말리기위한 건조기입니다. 건조시설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홉대를 도비로 지원받으면서 엽연초조 합에다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것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것은 농기계 반값은 안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출설명할적에...
용철

원용철위원

아홉대라고 하는것이 우리관내에 아직까지도 담배재배농가가 남아있는데 일반농가는 트랙타라던가 경운기라던가를 보급해주는것이 대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없이 아홉대가 나갈 이유가 없지않나 하는것입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행정분야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전체적으로 9,253만8천원입니다. 기획관리로 세워놓았던 군정소식지 발간을 내무행정분야로 돌려서 과목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실적심사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은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종합시상을 하다보니까 분야별심사를 하는것이 나겠다해서 종합시상제를 삭감하면서 하단부에 부기정정해서 분야별로 500만원해서 시상하고자 다시 편제를 했습니다. 분야별 시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500만원 더 늘려주어야겠다는 판단하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법령집을 네질을 사서 없는과에다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환경보호과, 농정과, 농촌지도소인데 법령집이 현재 없기 때문에 네질을 사서 한질씩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을 당초에 2부를 발간할 려고 했었는데 한권만하고 대본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직개편도되고 업무가 이관이 되고 하기때문에 추록은 대본발간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추록한번만하고 연초에는 대본을 발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인데 먼저 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준용하천이하 세천, 소하천,저수지, 소류지를 착공을 하기위해서 굴삭기를 한대 예산요구가 되어있고, 여기에 따른 장비유지비를 편 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신문구독료입니다. 향토지구독, 기타신문구독해서 당초에 1,300부를 200부를 늘려서 1,500부, 기타신문구독은 각실과사무실, 부속실들어가는 11종에 대한 신문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기자실에 팩스를하나 구입해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연금 지급분이 있는데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과목을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삭감내용이 나옵니다. 과목을 바꾸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소식지 발간을 기획관리에다 편성했던것을 행정관리로 과목을 바꾸어서 편제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보상금 전자주민카드발급 전산요원을 내년도에 180일을 쓰게되는데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급식비를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참고적으로 제가 보여 드리면 현재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면 카드안에 자동차보험, 개인주택까지도 이안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인감증명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위한 종사자들 급식비가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군계및 계방산에 표지판을 만들고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활발히 운영이 되는데가 있는가하면 미진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이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평가를 잡은곳은 그 응분의 보상대책을 세우겠다해서 상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은 도비, 군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용인부인데 민원안내원을 한사람 삭감해서 주택업무 보조요원으로 전환시키고자 기정예산 제출한 부분에서 한사람분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포상으로 해서 이것은 민원실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 선발된사람을 포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는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손실보상을 자체에서 했습니다만 교통 및 운수지도로 과목을 바꾸어서 편제하고자 삭감조치 했습니다. 68페이지 자체예산 연구개발비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라고해서 전산에 필요한 용역을 주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회계업무용 프린터기를 한대 사고자 계상했고, 대회의실 냉.난방기구 구입과 행정상황실 냉.난방기구입을 재산관리에서 이쪽으로 과목이체를해서 편제를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용 집기인데 낡은 사무용집기를 부분적으로 교체해주고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2호관사 지붕도색을 하기위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7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를 삭감해서 앞부분에 이미 설명드린대로 69페이지 상단부에 이기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인데 면장관사하고, 내면 오지직원에 대한 숙소하고해서 4동을 짓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신축공사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남면시동파출소 건물이 있는데 노후되어 보존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61페이지 향토지구독료 가 1,300부해서 1,500부로 늘어났는데 늘어나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체육공보실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아침신문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200부더 구독을 해주고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아침신문이 더생겨서 1,300부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보고있었는데 강원아침신문 200부를 좀더 구독을 하자는 뜻으로해서 200부 늘어난것입니다.

김원종위원

지역에서 신문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서 신문사를 운영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향토지라고해서 안팔아주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고충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날이갈수록 줄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생각은 저도 똑같습니다.

김원종위원

늘리다보면 강원아침신문이 금년에는 200부이지만 내년에는 더 늘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을 홍보한다던가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본인생각에는 이것은 신문사를 살려주는 방법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있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만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제생각에는 신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포화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마음대로 신문사를 하라말아라 할수는 없는것이고 팔아주자는 뜻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군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더니 어느중앙지의 기자가 찾아왔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부수를 줄인다는 항의도 받고했는데 저는 중앙지 기자보고도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지역문제를 더 많이 알고 접하는것은 도움이될지 모르겠지만 중앙지가 뭐많으냐, 뉴스시간에 나온것이 거의 신문에 재탕으로 나오는데 뉴스 다 보는데 큰 효과가 없다. 옛날에는 TV보급이 많이 안되었으니까 그신문이 메스컴의 주된역활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가 텔레비젼에서 뉴스를 볼수있지않느냐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생각에는 오히려 줄여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자율방범대 상사업비가 있는데 몇개정도나 시상할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3개대정도 세웠습니다.

김원종위원

3개대면 어떻게 시상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최우수, 우수 장려로해서 합니다.
재선

최재선위원

최재선위원 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군계및 계방산표지판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북창같은경우나 삼마 치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기때문에 그런곳을 빼놓고 나머지 군계 3개소하고 계방산정상에 4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재선

최재선위원

아직 위치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위원 입니다. 68페이지 전산관리에서 자체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이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것입니까?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홈페이지를 구축해놓으면 춘천에서 홍천군의회의원님을 알고싶다하면 1분이면 다나옵니다. 그리고 명승고적지이면, 수타사, 공작산온천이 다나오고, 특산품등 다나오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하게되면 우리 홍천군으로서는 이득이 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2,500만원만 있어요.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강원대학교교수가 와서얘기는 2,500만원이면 된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해서 시행할적에 시설설치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넣기만 하면 됩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망을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되겠네요.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나중을 생각해서 놔두셨으면 합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무과장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홍천편이 하이텔을 띄어보면 수록이 상당히 되어있어, 팔봉산, 공작산, 홍천강이 입력이 다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우리가 별도 용역비를 안주고도 내무부에서 기본망을 작성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이예산을 안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구상은 홍천편을 독특하게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용역비를 세워놓았는데 내무부것이 완성이 되고 이미 간판설치하는것을 찍어보면 우리것이 90%정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워놓고 여건을 보아 안쓸수도 있다는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위원 입니다. 신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신문은 어디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문화공보실도 확보를 해주어야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67페이지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 3억이 섰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교통및 운수지도로 과목이 바뀌어졌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93페이지에 현충일행사는 각 읍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꽃바구니 구입하고자 하는것은 무궁화공원에서 군단위 행사를하고, 강재구공원하고 줄장루이공원은 연장이 대지로나가서 꽃바구니 놓고,
태진

김태진위원

내촌에 호국용사비있는데 있지요. 거기서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이때까지 군청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유족들이 내서 먹었는데 이것도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루이같은 사람들보다 원래 내촌구국용사들이 나라를 위해 혼난것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를 시켜서 실태파악을해서 지금김위원님말씀대로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6만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유가족들이 보았을때는 인식이 달라지지요.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위원 입니다. 75페이지 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를 3개소한다고 했는데 3개소는 어디어디이고 안내판 재질은 무엇입니까?
정균

정정균문화체육공보실장

내면유원지 3개소이고,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김원종위원

다음에는 80페이지 입니다. 80페이지보면 생화학검사장비 혈액분석기는 보건소에 꼭 필요한 기자재라고 알고있는데 기자재를 구입하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사는 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김원종위원

혈액을 분리해서 검사할수 있는 장비는 갖추는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김원종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입니까? 그리고 몇개소나 하는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위치선정은 안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비지정관광지에지금 문제가 많다하는것을 도에서도 검토를 하면서 새로운 시책으로 산간계곡을 매년 개방하는것이 아니라 순환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휴식년제는 잘알고있는데 거기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하는 시설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차단시설입니다.

김원종위원

우리가 대청봉으로 올라간다고하면 오색서 올라가는 코스를근 2년동안 통제를 하고 아니면한계령에서 대청봉올라가는 코스를 2.3년 휴식을 시키는 그렇게 연결되는것으로 아는데 과연우리 군내지역에 휴식년제를 해야될곳이 몇곳이고, 여기다 시설물을 한다는것은 계곡입구나 산입구에다 들어가지 못하도 록 통제시설을 해놓는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또 한다면 우리 관내에는 공작산이라던가, 많은데 과연 지금다니는 정도가지고 휴식년제를 할만한 가치가 있나하는것도 생각해봐야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태를 조사해서 할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북방면 소매곡리 고개 낮추기가 있습니다. 고개낮추기는 필요한데 길이 응달진곳이고해서 본위원이 재직시절에 시멘트포장을 해주었는데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들이 많이 드나들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낮추는것만 할것이 아니라 낮추어서 도로를 위회시켜주어야 교통사고가 없고, 통행에도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매곡교가 노후교량으로 판명이 났기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도 새로놓아줄려면 통행량도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홍천온천개발이 완전히 되었다고 볼때는 그쪽으로 진입이 될 수 있는 도로로 활용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낮추는것만 예산을 세우면 안되고 본위원은 가능하면 좀더 2.3차년도 확보를 해서 양지쪽으로 돌아서 교통사고가 적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셔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하는것이 사업비를 절감하는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현장측량설계를 시킬적에 현장답사를 나갔었습니다만 현행도로를 따라가는것 보다는 노선조정을 할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곁들여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일단은 작은예산을 가지고 다루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사업착수할적에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도록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산림과소관인줄 알았는데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위원 입니다. 체육공원시설확충은 활터를 얘기하는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무궁화공원앞 광장을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놓고 간이농구대도 만들고했는데 거기에 편익시설이 없습니다. 앉는 의자라던가를 하기위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리고 홍천체육관옆 옹벽설치해서 25미터정도 되는데 4-5미터옹벽을 쳐서 나오다가 끊겼잖아요. 300만원가지고 어떻게 옹벽을 친다는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술진의 자문을 받은것인데 안되면 설계서까지는 안나왔습니다만 현장은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가지고 안되면 추가예산을 세워야겠지요.
용철

원용철위원

옹벽이 끊긴것대로 그것을 한다고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300만원가지고는 힘들것이거든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용철

원용철위원

다른설계를 해올린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해주십시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용철

원용철위원

다음 82페이지 보건소 문제인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보건소옥상 방수문제 3,000만원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여기에서 보면 보건소가 발전기가 없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감사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냉장고라던가 의약품관리를 보관하게끔 설치가 되어있잖아요. 그런문제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다음 142페이지 결핵환자로해서 해놓았는데 1인이 무엇입니까? 홍천군에 한명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1.2차진료기관에서 완치가 안되어 3차 진료를 하는게 한사람이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다음 90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이것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것입니까? 배분을 하는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요구에 따라서 하는것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어느면을 가릴것없이...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관한 것입니다. 보훈회관을 신축설계해서 옮긴다고 하셨는데 옮기는 문제가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된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현재있는 보훈회관을 군에서 취득을 할경우에 용도를 어떻게 쓸수가 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인수받는것을 전제하에 하는것인데 관변단체를 넣을수도 있고, 체육회사무실을 줄수도 있고, 현재 사무실공간으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건평이 얼마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층마다 2평정도 될것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98페이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계속얘기되어오던 북창온천개발관련인데 집수를 하는데 4억여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리탐사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물리탐사를 먼저 해보아서 상당하게 가치가 있다면 시초작업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현재 온천이 있다라고하는 가능성이 있어서 나온것이 아닙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항공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나타나는것이 온천이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 경제개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올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26억3,938만3천원을 경제개발분야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서 농민후계자 농민신문구독료 2,368만원, 도비.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산관리분야로 5,279만6천원인데 내용별로는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 33만6천원민간대행사업비 2,64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방제기와 공동방제, 공동방제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서 1,206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자생산농가에 대한 농기계지원 내촌면, 서석면,내면 감사주산단지를 위주로해서 도비군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결행마스크 도비 군비해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농업용 퇴비생산 잔가지치기 파석입니다. 117페이지 재료비로서 녹비호맥종자구입니다. 이것은 대체작목으로 해서 고랭지채소 내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종자를 구입해주면서 권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자본적보조 3억600만원인데 하천유역고급양채류 생산단지 조성에 6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8천만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3천만원해서 계상을했고, 버섯재배현대화 사업에 3,600만원 도합 3억600만원을 자본적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내면 자은3리 경천부락에 대한 재난대비대책으로해서 배수로 및 석축공사를 하고자 여기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설계비를 9,0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5천만원은 군에서 부담을하고 나머지 4,086만9천원은 자부담을 시켜서 군이 세입조치를해서 한꺼번에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엽연초생산지원사업인데 아까 이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비 1,800만원을 가지고 9개농가에다 지원을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집단으로 하고 있는곳은 공동건조장이 들어가있고, 산발적으로 한두농가 있는데가 건조시설이 없기때문에 농가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개별건조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보시면 엽연초경작농가 스필쿨러설치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를들여서 2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축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총3억7,902만5천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재료비로 2,871만5천원 내용은 가축방역약품을 구입을 해서 양축농가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젓소에 아까네병이 상당히 많이 번지기때문에 백신을 사서 주어 예방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 밑에 역시 재료구입인데 이것은 착유를 하기전에 기기에 대한 세척을하고 소독기도 세척하면 세척제를 구입해주어 비용부담을 양축농가에서 줄여주면서 양축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억5천만원인데 내용으로는 소 수급전산화 사업을 하기위해서 2,937만원 즉 귀표장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이미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수급 전산에따른 농가실태조사를 하게되는데 조사에 요하는 종사자들한테 수당형식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5,874만원 국고보조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청정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인데 2개단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면속초하고 서석면청량리 단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군비해서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 도비, 군비해서 4천만원, 향토마을육성1개마을에 8,500만원, 도비,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방목장조성 이것도 도비군비해서 720만원, 도합 자율적 보조로 1억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도축장을 현대화시설로하고자 1억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도축장 현대화시설이 안되다보니까 외지에가서 도축을하고 여기서 안하는 경향이많아 현대화시설을 할려면 이사업비 3억이 들어가는데 1억은 저희군이 지원을 하고 2억은 축산기업조합에서 부담해서 3억을들여 현대화시설로 바꾸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으로서 총 3억2,175만8천원을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 8천원인데 100만 8천원은 지도소청사 구내에 개인소유땅이 편입된것이 있는데 임차료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임차료를 안주고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해도 거기서 연립주택과 맛물려있어 매각을 안하기때문에 헐수없이 임차료를 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촌지도에 일반운영비에서 940만원인데 940만원을 경운기후광등 설치비로 천만원을 계상을했고, 본예산에서 옥수수 작황개선 시범사업은 농약대로 조성했던 것이 있는데 그부분에 있는 60만원을 삭 감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 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국고, 군비해서 5대5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농업전문인력양성및 교 육 지도는 과목정정을 하게되겠습니다. 203-02로 과목대체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서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역시 과목정정해서 300만원 삭감해서 201-01로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에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에 대해 1,435만원인데 도비,군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억400만원인데 청정쌀 대단위시범단지는 축사, 농촌주부 환경실천시범, 지역특화 사업으로 소형수박 고밀도재배 명품화시범, 사계절버섯생산시범해서 도비,군비 합해서 총2억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고냉지채소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을 하기위해서 2.3헥타분 6천만원을 계상했고 관광과수농원 조성사업을 역시 이것도 4.5헥타정도의 3천만원, 환경보전농업시범화사업으로 오리새끼를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확대시책으로 적립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부 비지정관광지근무자 급식비중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표지판등 6개소에 도비,군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타사의 공중화장실을 짓기위해서 총7천만원정도를 들여서 짓고자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를 계상했고, 팔봉산관광지내에 국유임야가 편입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마져사서 군유지로 만들고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보시면 중간에 팔봉산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600만원을 들여서 칠봉까지는 어느정도 위험코스를 점검했습니다만 팔봉까지는 완전히 정비할려면 추가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입니다. 총 9억5,348만5천원을 수정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1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예방 근무자 피복비로 120만원, 이것은 모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총8,662만 9천원인데 도유림농림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보조간벌 여기에따른 시설부대비해서 총 8,7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595만원, 시설비로서 푸른산지키기 보호망설치1,620만원도비, 군비 5대5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조림관리로서 1,567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무궁화 분재를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401-04에서 삭감을 해서 이체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하단부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과 직원가지고도 어렵고 농촌지도소에서 하기도 어려움이있고 해서 위탁을 홍천농업고등학교에다 위탁을 시켜서 기술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분재를 3,500본해서 이벤트활동도하고 분재전시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산에다 인삼재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장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일단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연료비로서 하천골재 대행채취장 감시초소 연료비 23만4천원, 134페이지 하천골재대행채취사업 관리인부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용두안제 개수공사, 군업천개수공사해서 도비,군비해서 총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해서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용하천, 도로관리하천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하천골재 대행채취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1,300만원, 시설비로 대행채취 감시초소 600만원136페이지 하천진입로 차단시설 1500만원해서 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건설관리에서 4억4,5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자산취득비로서 건설과의 업무추진 팩스를 한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활사살포기를 덤프차에 달아서 겨울철빙판에 모래뿌려주는 기계를 부착해서 모래를 뿌려줄 수 있는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내면 창촌교량 가설에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도, 교통안내표지판정비해서 1,200만원을 게상해서 총시설비로 4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로서 3억원인데 이부분은 이미 잘아시는바와 같이 앞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비수익노선버스운행손실보상을 민원실운영 401-01에다 계상했던 부분을 삭감해서 교통및 운수지도로 과목정정을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경제개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윤성종위원 입니다. 116페이지 감자생산기계를 사준다고 했는데 내면하고, 서석하고, 내촌면 기계를 사주는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계획은 그렇게 3개면으로 되어있는데 기계자체는감자굴취하는 기계입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다른면에는 되지않는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해당이 되는데 우선은 감자를 제일 많이 심는곳이 여기니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118쪽에 내면 자운리 경천부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자부담을 예치시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로만시켜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예치를 안시켰을때는 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4,086만9천원을 세입에도 잡아서 세출예산은 9,086만9천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자부담을 꼭 받겠다하는 생각으로 세입조치한 부분입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향촌토종마을육성마을은 어디를 지정한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마을결정은 안되고 1개 축산분야에 도비보조지원된 사업을 이렇게 도에서 1개마을씩만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마을을 선정해서 심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121페이지에 청정한우고급육생산사업 2개단지는 동면 속초하고, 서석면 청량리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127쪽에 환경보존업시범 사업은 오리를 구입해준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선정이 안되고 저희구상은 10개읍면에 1개소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파급효과를 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300만원은 마리당 3천원정도해서 1000마리정도를 구입한다고 한것입니다. 우선 더 싸게도 살수가 있겠지요.
성종

윤성종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위원 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농작물종합병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박흥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박흥재입니다. 농작물병해충종합병원은 지도소에 현재 예찰실을 20평규모로해서 여기에는 병해충 전문진단을 위한 간별장비, 즉 세균이나, 해충을 감별할 수 있는 장비, 작물군락내에 측정할 수 있는장비, 세균을 배양할 수 있는장비, 항온항습기,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것, 기타시약및 테레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런사업을 전산화 할 수 있는 전산화사업하고 농민들이 오게되면 여기서 우리가 병해충을 정밀진단해서 완전히 컴퓨터에 수록을해서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토종마을에 8,500만원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슨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토종이라는것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돼지, 닭, 오리, 염소해서 순수한 토종짐승으로 육성사업을 1개마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114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에 관한것입니다. 이것은 무슨신문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그부분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농어민후계자신문 하나하고, 지방지하나하고 줍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농어민후계자 들한테는 이 신문이 한국농어민신문이 들어가고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서울신문은 그중 하나가 갈것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농업용퇴비생산 잔가지파쇠기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개인유기농 단지에다 하나 있는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첫 시범사업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나오는데 보조사업도 이제까지 했었던 보조사업과는 틀리게 해야될것 같은데 검토를 한사항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앞으로 확정이 어디로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장 선정도하고 마을선정도 하기때문에 확정은 안된상태이고 다만 보존과 관련해서 회계관리나 사업추진과정은 좀더 신경써서 철저히 관리를하고 정산을 할수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다음 122페이지 도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렇게해서 1억을 보조하고 자부담해서 하면 1급도축장으로 되는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내년도부터는 1급, 2급을 떠나서 무조건 현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축산기업조합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네들이 2억을 확보할테니까 1억만 군에서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 양축한 가축들을 거기들어와서 도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이것만 보조해주면 나중에 추가로 보조해주어야 된다던가 하는것은 없지요?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없다고 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다음 123페이지 경운기에 관한것입니다. 우리관내 경운기가 몇대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2000대를 한다는것이 2만대가 된것 같습니다. 오지마을것 까지는 아니고 국도연변에 연결되어있는 경운기만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128페이지 관광안내표지인데 앞장에 보면 비지정관광지 근무자 급식비하고 관광안내표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근무자는 면사무소에서 나간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비지정관광지는 공무원들한테 급식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때 종사자들을 일용으로 써서 내보낸 사람들 중식대를 주는것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다음은 안내표지판에 대한것인데 정비6개소로 했는데 이 내용은 아니지만 관광안내판 표지보면 남면에서 고개를 넘어서 들리다보면 겨울이나 요즘 같은때는 문제가 없는데 녹음이 짙어서 파래질때는 관광안내판이 숲속으로 다 들어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위치선정을 어떻게 가로수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곳에다 했는가 하는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안내표지판하면 요도나 관광안내판도 동시에 위치선정을 제대로 살펴야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천진입로 차단시설인데 하천진입로 차단시설은 어느하천을 주로 하는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준용하천입니다. 이미 차단시설을 해놓았는데도 망가진부분도 많고해서 새로할부분도 있겠지만 거의가 망가진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하천에 자동차 진입을 일체 차단할 수 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하는데 하천에 자동차를 못들어가게 할려면 옹벽설치공사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천제방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치면 안들어가는데 일시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시설을 하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돌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검토를 충분히해서 완전 밀폐를 시킬수 있다면 좋은데 때에따라서는 개방을 해야할 시기도 있기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하천에 차가 거의 다 들어가다 시피하거든요. 동면가는 다리입구서부터, 농고앞뒤에 와동건너가는 잠수교, 굴운교, 대진교 다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을 해도 자동차진입을 막지못한다면 이것을 할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윤성종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121페이지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래

김영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알콜발효제조하는 사료비입니다.

김원종위원

사료비요?
영래

김영래축산과장

네.

김원종위원

계속적으로 해야됩니까?
영래

김영래축산과장

아닙니다. 2년차입니다. 금년에는 두촌면에 하나있고, 동면에 시행하던것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서석하고, 동면이라고 하셨기때문에 계속지원하는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하천골재대행채취 감시초소 있지요? 그것은 무엇으로 짓는것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콘테이너 박스같은데요.

김원종위원

먼저 만든것이 없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먼저는 가건물을 했었는데 콘테이너박스를 확보해서 다시 옮겨가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좋은생각인데요. 임시로 쓰는것인데 가건물 비슷하게 만들지않으면 포장을 쳐놓고 치우고 하는데 콘테이너박스 조그만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책상하나놓고 침대정도 하나 놓을수 있는 공간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항시 이동이 가능하고해서 그런것으로 하면 다시 재투자가 되지 않아도 되지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위원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방위비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명시이월비 조서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시는것으로 하고 수정예산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것이 어떤가해서 위원님들께 의사를 물어본후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