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김영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도 한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만은 오늘 갑작스럽게 눈이와서 여러위원님 교통에 여러가지 장애요소가 되어서 시간이 늦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정각에 나와서 기다리신 위원님도 몇분 계셔서 일찍 나온 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안건 1.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본예산안재심의요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 안건은 지난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하나 상정되어서 그 조례안을 심의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내무위원회 소관중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수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습니다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께 배부한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 그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코저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이송된 각과 세출예산안 재심요구안에 대해서 각 과로부터 주관 과장이 다시 나와서 심의를 하도록 순서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요구안이 내무위원회에 이송된 순서별로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회관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순서에 의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재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이고 제목은 일반수용비에 있는 자치광장 구독료입니다. 786만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전라북도내에서 일어나는 의정 상황을 기록을 해서 시 관계공무원과 의원님들 또 의정에 관계가 있으신 분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위원님들도 보시면은 좋을 책으로 사료가 되어서 예결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다시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자치광장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시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166페이지 불꽃놀이는 96년도에는 옥내행사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옥외행사로 되어서 좀 행사를 규모있게 크게 하기로 기본 방침은 서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했던 불꽃놀이를 명년에는 하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지난번 1차 심의때 삭감되었던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재심의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가능하시면 다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불꽃놀이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학원 폭력근절 1,020만원 컴퓨터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혼자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학원 폭력관계는 학교 전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시 당국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대 시민 참여운동을 벌이기위한 캠페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사무비로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검토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위원장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에서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이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던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다시 이송이 되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해당 실과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관계에서 차이가 있을런지 몰라서 다시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행간사
과장님, 학원폭력 근절에 따른 삭감한 배경은 사실은 시에서 하는것은 자칫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 그치고 예산은 1,000여만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나 어떤 의식을 같이 하는 책임있는 기관에다 의뢰하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도 질문을 통해서 들어보았고 그런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공감이 가는 것처럼 수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학원 폭력근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무엇을 잡아서 학원 단속한다는 것도 어렵고 직접 나서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모든 사회단체 이런 단체에서 결국은 우리시와 의뢰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각종 사회단체 건전단체들을 운영하도록 할려면 저희시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뭐 이런 학원 폭력뿐이 아니라 기타 모든 행사들이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프랭카드랄지 유인물이라든지 어깨띠랄지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잘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체로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하되 뒷받침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원행간사
불꽃놀이 부분도 사실은 신중을 기했습니다. 금년에는 옥내행사니까 않고 작년에는 옥외행사니까 했고가 아니라 96년도에는 옥내건 옥외건 하지않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날에 2,200만원이면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일생에 만져보기 힘든 돈일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하루를 시민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기위해서 팡팡 쏴서 없앤다는 것은 심각하다 해서 삭감했는데 삭감한 배경은 만부득이 하다면 추경에도 세울수 있지 않겠느냐 전연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불꽃놀이 예산은 확보가 되더라도 시행여부는 행사 계획속에 넣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서도 나중에 깍을수가 있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하면은 완전 삭감을 하면 사실은 추경에 올리면 안되죠. 당초 예산에 하지말라는 것도 추경에 다시 또 승인해 주는것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예결위에서 하는 말씀이 부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돈 100만원이라도 계상을 해 놓고 실지 한다면 추경에 올리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원행간사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나 추경이나 수정예산안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은 부기전용뿐만 아닙니다. 목이, 그런 것들이 임의로 얼마든지 물론 예산편성법에는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부기전용이나 모든것은 임의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할 것으로 보고 그랬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어저께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 관계는 의회에서 걸러주는것 같으면 원칙을 따라가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원행간사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입니다. 예산안 설명말씀 드리기전에 지난번 예산안 설명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못해서 오늘 다시 설명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재심의 된것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군산시사 제작 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군산시사는 1991년도 제작이 된적이 있고 옥구군지는 90년도에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농 통합시로서 시사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시사 제작하는 원고료를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이 원고는 사계 권위자나 이 지역 향토 사가들을 통해서 원고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동극 축제인데 아동극 축제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고 수정예산에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5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만 남아있습니다. 춘천의 인형극제나 다른데 축제한 경우를 비교해 보아서 한 1억여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스폰서등을 통해서 행사 경비를 일부 마련했습니다만은 96년도에 제정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그런 스폰서같은 행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대로 행사를 치루기위해서는 9,000만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된 4,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향토문화 전시관 시설비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전통 농경문화라든지 선조들의 살아왔던 삶을 문화원 2층에 장소를 마련해서 전시를 하고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좀 살펴서 예산을 계상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장수발자국 주변 정리및 철제경건망 설치인데 장수발자욱은 개정면하고 대야면 경계에 전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간판 표지판만 되어있는데 이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앞에 간판을 정비를 하고 울타리를 설치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피셔서 이 예산이 계상되고 저희가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위원
박종대 올시다. 다른것은 좋습니다만 향토문화 전시관이 지난번에 2,000만원이 올라와서 1,500만원을 깍았고 500만원 올렸는데 향토문화전시관을 어디에다 만들려고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2층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군산에는 향토문화전시관이 군산앞으로 학생회관이 있고 채만식 문학관에 있고 옥구에 문화원에 있고 온 얼굴에 뭣만 있듯이 향토자료실만 만들렵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논해서 500만원 정도 거기다가 보조를 해줘서 만든것을 보자 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2,000만원 무엇을 어떻게 전시한다는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우리나라 전통 농경문화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데 쓰던것이라은지 선조들이 쓰던 생활필수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할만한 장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는 시설비입니다.
박종대위원
농경문화라면 즉 농사짓던 옛날에 삽이라든가 쟁기라든가 이런것을 갔다가 시설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2,00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2,000만원 들여서 전시관에 시설할만한 물품이 있을까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전통문화들이 계속 사라져가고 후손들이 사실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을 모르기때문에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규모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문화원에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위원입니다. 설명중에 군산시사 제작용역비에서 91년도에 군산시사가 만들어졌고 90년도에 옥구군군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통합시가 됨으로 인해서 합본해서 해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중에 원고료라고 했는데 5,000만원이 합본하는데에 대한 원고정리와 글자 그대로 제작하는 비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원고료만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이런것이 견적을 받았는지 그런것이 있습니까? 관행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그런것은 아니고 옛날에 발행할때 기준해서,
김관배위원
그전에 만들때는 자료수집하는데 상당한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번에 만드는 것은 결국 옥구군사와 군산시사를 합쳐서 만든다면 편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과거 자료 조사할때 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원고를 작성할때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것이 아니라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사계 권위자라든지 지역 항토 작가를 위촉을 해서 원고 작성을 하고 옥구군지나 군산시사를 합하면은 너무나 두꺼워지기 때문에 경미한것은 빼버리고 그동안에 빠졌다든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든지 하는것은 다시 집어넣고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군산시사 옥구군지를 별도만들때 비용은 따로따로 계산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것을 참작해서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충분히 전에 지출된 내력을 참고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박종대위원
김관배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은 시사제작 용역비라고 했는데 제작이란 것은 만드는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사 편집용역비라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사편찬위원회 저도 잘 아는 분들이고 저도 원고 몇자 써줘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합쳐서 편집하는데 뺄것 빼고 보탤것 보태고 하는데 원고료가 5년만에 군산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데 5,000만원이나 들여서 원고료를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마땅치 않습니다. 5,000만원 안듭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않는 이야기이고 제작이라면 만든다는 얘기고 편집은 제작이 안들어갑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계수조정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풍성위원
모 위원께서 재심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번 의회때도 우리 의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자체가 말하자면 완성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도 미비점은 다시 집행부가 되었든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뭐 통탄할 일도 아니고 관례로 내려온 것이라 재심을 심도있고 강도높게 우리가 심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재심을 요구하게 되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심 요구된 동기는 민방위 예방안전점검 장비 구입입니다. 811페이지인데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 잘못드린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한꺼번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보조사업이 늦게 들어갔기때문에 1,500만원 보조사업 내려온 것은 우선 저희들이 철근콘크리트 측정기를 샀습니다. 어제 납품을 받았는데 사실상 부담금이 2,000만원인데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1,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구입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안전관리업무에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재심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입니다. 우선 예산을 재심의하게 해주신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청소년회관 증축공사가 재심의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전에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언급을 한다면은 청소년극장이 351석이고 저희들 식당이 200석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유독 숙소만은 84명만 싱글 침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동안에 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제외하고도 여러시설을 한 7만명 정도를 수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기업체와 학교하고 집단 수용을 했을때 요구사항이 거의다 100명에서 200명 수용능력으로 교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숙소가 유일하게 싱글 침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명만 더 불어도 저희들하고 교섭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원 1층에 숙소는 지하로 되어있습니다만은 1층에 휴게실 공간이 너무 넓어서 거기를 활용하면 한 1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을 판단해서 그러면 184명내지 1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시설은 온돌방으로 해 놓으면 10명이 불어도 더 받을 수 있고 신축성 운영을 하겠다해서 다른데 견학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제주도도 전부 온돌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경영 수익 차원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재심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심요구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다시 재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바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가운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재심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앞으로 행정부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심도있게 해 주고 또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을 존중하고 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에 이바지가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부분에 대해서 별첨 조사와 같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율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송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시 살려서 그 사업에 임하도록 여러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하여 주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율한 내용과 같이 더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 재심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이 되어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코자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채규열의원외 의원님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술단에 교향악단합창단을 둔다”를 “예술단에 교향악단 성인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을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어린이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각1인 및 6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단원은 군산시 소재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중 선발하게 되며 어린이 합창단 단원중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산시 시외지역 학교로 전학하는 자는 해촉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시립예술단에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을 성인 위주로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어린이 합창단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정서 함양과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를 함은 물론 예술의 꿈나무인 어린 인재 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중에도 전남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는 KBS 군산방송국에서 45명 규모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채규열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또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하셨습니다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안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채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규열의원
안녕하세요.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기전에 내무위원님들께 예산심의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20회 1차 본회의때 예술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의사계에 의사변경을 하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무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어서 사실은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제 실수로 말미암아서 관계 공무원이 추궁을 당한 이야기도 후에 들었습니다만은 이 모든것들은 본 의원의 실수로 솔직히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제가 소속한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발상이 떠올랐습니다. 경제성장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펴다보니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가 악해져가고 삭막해져가고 어려운 폭행들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시가 경제성장 수준에 따른 예술분야가 발전할까 생각중에 어린이 단체도 우리 시정에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아까 검토보고 중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린이들에게 소질을 개발해서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는 우리 예술분야에 탁월하신 박종대 의원님의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대상이 초등학교이기때문에 교육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결과 아주 환영을 하시면서 담당 장학사를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이야기해 본 결과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군산대학교 음악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또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좋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조금 뭐해서 몇학부형께 전화로 한번 문의해보았더니 역시 거기에서 좋다는 얘기가 있기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시가 예산이 어렵지만 조금더 허리끈을 졸라매더라도 우리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어린이 합창단을 두었으면 좋겠다. 제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성인합창단보다는 어린이 합창단이 마음에 와 닿는 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어린이 합창단을 추가할수 있도록 군산시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안을 내게 되었다는 배경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순서가 바뀌어서 조례안이 확정되기전에 예산에 올라왔던 점을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채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9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무위원들께서 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심도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과장인 공보실장을 통해서 질문을 약하고 표결로 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KBS 합창단이 40여명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활성화가 되지않는 마당에 좋은 머리로 또 시립예술단을 60여명을 더 하자 양만 늘려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질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과장께서는 소신껏 의회차원을 떠나서 제뜻은 의회의 조례안이 나온것을 거기에 염두해 두지마시고 소신껏 지금 현재 KBS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마당에 또 60명을 시립어린이 예술단을 하면 좋은가 냉철히 판단하셔서 현명한 답변을 요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입니다. 어린이 합창단 관계를 지난번에 조례가 상정되기전에 방금 조례안 설명말씀을 하신 채규열 의원님께서 저보고 예산을 일단 요구만 해라 그러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현재 무슨 어린이합창단이 필요하냐 어린이 합창단이 꼭 구성이 되어야 한다면은 기왕에 구성되어있는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을 해체를 하자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을 구성을 하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제입장에서는 당초에 발상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집행기관쪽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시고 그 관계를 추진할려고 했기때문에 당초 예산도 의회요구로 계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현재 군산시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예총 박회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시립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연주를 할때 사실상 관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날은 어떻게든지 객석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도 청내방송도 여러차례 하고 공단이나 각 학교에 협조 또 방청할 수 있는 광고를 합니다만은 아직도 노력이 미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청색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KBS의 어린이 합창단, 군산시립합창단 2개가 구성이 된다면은 어쨋든 라이벌 관계로 서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경쟁이 관객을 늘릴수 있는 쪽으로 될 수 있을지 그렇지않으면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될런지 그것은 아직 저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박풍성위원
지나간 과거지만 조례안도 통과시키지도 않은 마당에 제가 볼때는 도저히 집행부가, 절대로 김과장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무원은 소신껏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결론적으로 소신껏 일을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
본위원도 서명에 분명히 날인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참 동료의원이시고 선배의원께서 조급한 시간에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면 좋겠다해서 그 순간에 말씀을 들었을때는 참 좋았었습니다. 좋았는데 실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부적합한 생각이 들어서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예산 심의때도 우리 공보실장님께 큰 질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시 형편에서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것으로 봅니다. 왜냐 첫째는 예산이 맞지않고 아무리 문화예술, 문화예술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정서를 전부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만큼 거기에 따르지않고 있습니다. 그런점이 있고 또 아까 채규열 선배의원님께서 배경 설명을 하실때 교육장, 장학사, 군산대학교 음악교수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거명을 하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보류시켜 놓았다가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은 교육장, 담당장학사, 음악교수 이런분들 모셔다놓고 배경설명 충분히 더 들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을 꼭 표결에 붙여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 할 사항같으면 교향악단이 되었든 시립합창단이 되었든간에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려놓던지, 그렇기전에는 이곳 교향악단 뭐해서 예산 요구된 것이 3억 몇천만원이죠. 제가 항상 군산시 기채를 들썩거리는 이유가 제가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빚의 시달림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표결에 붙이든가 보류를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님 소신가지고 일하십시요.
김영필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질문을 하셨고 또 오늘 질의도 했습니다만은 본 안건을 제20회 군산시의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부결을 했든 가결을 했든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런지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하반기 내무위원회 구성되는 부분에 보류했다가 재심 검토하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부결되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 또 충분한 거기에 자료를 보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그래서 일단은 내무위원회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대로 존중해서 표결로 하고 이것이 가결되면 또 가결된 대로 처리하고 부결되면 다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들어서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것이 내무위원회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타 기관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출석요구를 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이 나누어 주는 표결용지에 표시를 해 주시되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나가서 해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립예술단설치조례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하신 분이 3분 부하신 분이 6분 무효 1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 새해 더 복 많이 받으시고 전반기 의회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와 같이 내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부족한점도 많았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더 앞으로 하반기에 훌륭한 내무위원장님이 선출되셔서 군산시의회에 보다 낳은 내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시정과장 신영구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11시27분 ～30분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