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입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96년 11월 22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6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9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3억3,066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로 3억2,560만9,000원이며 집행내역별로는 벼물바구미 긴급방제비로 1,820만원, 벼도열병 긴급방제로 717만6,000원, 공무수행 사망공무원 유족보상금 2건에 5,835만원, 수해피해복구사업 5건에 2억4,134만2,000원, 노후배수관로의 동파 응급복구비로 56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예비비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 운영하는 것으로 수해피해복구 및 병충해 방제와 같이 시급을 요할 뿐만 아니라 유족 보상금과 같이 예기치 못한 경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없으며, 소수 의견 요지로 는 예비비에서 벼물바구미 긴급방제비로1,820만원과 벼도열병 긴급방제비로 717만6,000원이 집행되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는 의견과 도수로 수해복구비 사업비로 5,0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농업용수취수장 건설로 사용치 않고 있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96년 8월 31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6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예산 운영면에서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총괄적인 운영면을 살펴 볼 때 총 세입예산액 616억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5억2,500만원이며 총세출예산액 616억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7억9,6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87억2,800만원이고 이월액 198억2,700만원을 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이 89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있어서 총 세입예산액 567억1, 1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74억7,50 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674억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2억1,200만원으로서, 재원납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672억1,200만원 있음에도 세출결산액은 420억500만원만 지출하고 252억70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등으로 익년도 이월되어 다소 사업추진에 부진한 감이 있으며 그외 사업비이월 부적정, 예비비지출 회계처리 부적정, 세계잉여금 이월정리 부적정등 일부 미흡한 설계가 있으나 현재 시정되었거나 명년도 회계처리시 개선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와 유사한 시정 사항이 다소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시정되어지고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 회계와 유사한 시정사항이 다소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시정되었거나 시정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승인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 및 소수의 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 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