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예산은 위원간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당위원회 발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이유는 19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소관 국고보조사업중 군비부담 3,000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소관 자체사업분 시설비 5,000천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소관 예비비에 8,000천원을 증액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간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표결에 앞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므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당 위원 발의 19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준수입니다. 9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내게된 주요이유는 지방교부세 증액과 지방양여금 증액에 따른 주요요인과 세외수입 증대에 따라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주요동기를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3,200,000천원, 지방교부세가 1,060,200천원, 지방양여금에서 318,130천원, 보조금을 합해서 2,459,774천원, 7,038,104천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1,300,000천원, 그리고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으로 1,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교부세는 1,060,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용도지정사업으로 318,1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분야중 총 498,91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총 1,044,801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시되어서 이와같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세입내역은 세출에서 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세출을 시행하였을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 관서당경비는 당초에 전산업무가 최감소로 넘어오기 때문에 3,42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직제개편 조정분은 이미 직제개편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96,36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현안사업 실시설계비도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7개소 3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을 위해서 3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발족하고자 하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 출자금을 2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실 관서당경비는 당정 업무가 통합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던 관서당 경비를 4,05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활동은 당초예산 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수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2,500원을 5,000천원을 증액해서 1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용후보자 대학생 장학생 지급에서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과 관서당경비는 전산계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감에 따라서 4,50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수용비에서 두루미 상패구입비로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경지 수해복구 우수자 포상을 위해서 3,8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두루미패 주문제작을 위해서 9,4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 사환용 오토바이 구입 1대 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관서당경비 856천원을 증액하였고, 군부협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2,880천원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긴급공사 자재대를 50,000천원, 민원관련 숙원사업 60건에 300,000천원해서 3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운영에 있어서 재해재난 무선중계협의를 위해서 1,920천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시설 가입시설비로 1,0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사업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 9,180천원을 도·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 재무과 관서당경비를 2,782천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보완을 위한 청사외부계단 출입문 제작 4개소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군수관사, 승일교, 한탄대교변 부지매입, 국민관광지 도로 편입용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을 위해서 1,2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업무용 자동차구입 3대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관리에 있어서 자동납부제 운영 전용프린터기 1대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에 있어서 문화예술부분에 철원문화원 사업비지원해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충열사 이전 복원을 위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로 2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공설운동장 시설보완으로 도·군비로 238,28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보완추진비인 1,7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품질관리 의약품 검체구입비로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28,211천원으로 국·도·군비를 합쳐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기타 운영비로 22,0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진료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보건소 집기구입을 위해서 42,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환경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5,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활용품 보관 콘테이너부수 및 도색, 쓰레기처리 론온박스 보수 및 도색을 위해서 8,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분리수집통 구입해서 1,6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 설치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을 위해서 65,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0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용존산소량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행여자 구호를 위해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재가복지지원사업을 6,000천원으로 도비와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및 김화지구 합동순의비 정비와 보훈회관 수선을 위해서 3,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으로 1,100천원을 계상하였고,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비로 28,7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상설노임 취로사업비로 26,250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를 위한 불우노인 틀니시술과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을 위해서 415,2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읍면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200,000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신축으로 도·군비해서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서 노인게이트볼장 정비에 9,000천원, 다용도 노인복지마을회관 신축에 1,500,000천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60,000천원으로 총 1,56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는 34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31,500천원을 도비지원으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1,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시설비로 575,15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4,8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신철원초등학교 진입로 정비와 오덕교 ~ 헌병사거리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3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사업으로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실시설계비로 241,000천원, 시설비로서 270,160천원, 시설부대비로 1,831천원등 51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 지적과 관서당경비를 1,71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및 대장발급에 필요한 재료비는 25,72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여비 4,8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켬퓨터 운영비등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과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774,024천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97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정과 관서당경비는 축정계가 산림축정과로 이정되기 때문에 2,50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농민후게자 전국대회 참석, 농민후게자 군대회등 보상금 11,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후게자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21,6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개량물꼬 지원사업,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공동방제, 방제복지원, 방제기 지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등 489,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서는 개량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농민 복구융자금 이자지원으로 389,5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서업등에 15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버섯재배사 현대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39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비, 지게차 구입비, Bio 쌀포장재 지원, 백합·버섯류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151,0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서 1,511천원을 계상하였고, 양정업무용 공공요금을 540천원 계상하였고, 추곡수매를 위한 여비로 2,4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진흥에 있어서는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을 위한 여비 1,536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으로 49,590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지역 가축입식지원해서 333,334천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영에 있어서 국내여비 내수면 불법어업 교체단속에 대해서 1,5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한우고급육 방목장 조성등 3개 사업에 14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을 위한 사업에산으로 농민학습단체 시범사업과 잠곡지구 곰취마을 조성, 다목적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등에 91,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를 위한 재료비로서 벼 신품종지역 적응시험을 위해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에 잇어서 도비보조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이전을 표고버섯시설 연중재배 시범등 5개사업에 287,250천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에 818천원, 농기계수리센타에 차량·선박비 5,477천원, 여기에 따른 재료비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전화기등 15개 물품에 75,9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서는 지역경제과 관서당경비를 77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관서당 경비는 85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주요 관광지에 있어서 도피안사 철불보수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합해서 295,714천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개발을 위해 시설비로서 군탄공원, 매월대에 시설을 위한 물품구입비 2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비로서 월정역 관광지조성사업과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270,5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역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1,4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적관사업소 운영으로 전적관 관서당경비는 3,28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시물도색, 고석정 경계울타리 도색등 시설물에 27,2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수조림 자부담 54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약초 재배지원 사업에 18,0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보호수 입간판 1,500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표고재배 시설지원을 위해서 82,800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유급감시원 8,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산 지키기 보호망설치를 위한 시설비로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건설과 관서당경비는 2,31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수해복구 마무리를 위해서 600,0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서 200,0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도로표지판설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비로 13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 있어서는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을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한 노상주차장 차선도색을 위한 5,4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에 있어서 교통안전관리 시설비등 13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분에 있어서 재난관리과관서당 경비는 77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재난기동대 복제를 위한 보상금으로서 8,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기동대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1,440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방제관리에 있어서 지방하천 기성제정비를 위해서 1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는 1,25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360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국비보조에 따라서 1,050천원을 군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로 병역기피자 색출 국내여비를 각각 삭감하고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국비보보에 따라서 군비 2,94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기타직 보수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 1,1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병검사 물품구입비로 1,625천원, 징병검사 통지서발송 등 공공요금 및 재세를 국비지원금으로 1,781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5,8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책사업으로서 구급약품세트구입으로 240천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을 위해서 16,290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3,9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주변 예비군 경계초소 구축을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소방차고 신축해서 41,9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이 분뇨처리시설 사업 차입금 3,250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590,291천원을 삭감한 1,511,588천원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읍면 부분입니다. 근남면 쓰레기소각장 수리에서 3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갈말읍 매립장 복토공사에 3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확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인데요....

노인복지회관 1동 200,000천원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여기에...............

10,500천원이요? 이것은 보조되는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00,000천원중 얼마를 했나요?

100,000천원에서 한 50,000천원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규모 숙원사업, 올해도 수해나서 그러는데 숙원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내년도 숙원사업인데 10월에 발주해서 내년에까지 끝나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아야 발주해서 설계비로 나가기 때문에 .........

여기에 보면 재향군인회 사업지원 해서 사무실 신축, 향군행사비등 32,000천원인데 사무실이 없나요?

사무실이 있는데 3층에다 하나 더 올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올리나요?

그것이 사무실이 협소해서 부인회, 월남 참전용사회 뭐 그런 협회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3층을 올리는 것입니다.

.........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

이것이 지금 무공수훈자회는 보건단체로 보건회관에 들어가야 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상이군정회와 수훈자회와 갈등이 있어서 나오겠다는 얘기구요, 그리고 그러니까 재향군인쪽에서는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는데 단체마다 전부 사무실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농촌지도자, 후계자 4-H,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 ......... 이것이 개인적으로 삭감예산이지 이것은 예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0,000천원, 50,000천원씩 해서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실것이 뭐냐하면 7개소가 50,000천원씩인데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치에서 해놨으니까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서 읍면장님들께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이것은 읍면에 줄 겁니다. 실제로 금년에도 읍면장도 많이 얘기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진짜로 .........

년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 짓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드리고 읍면장한테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하게 배부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속보이는 소리 좀 합시다. 기념패가 15,000천원 입니까?

예.

의회예산에는 이런 것 좀 없나? 철원군에 오시는 분도 두루미와 관련된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면요, 철원군수 것과 철원군의회 의장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의회에 오시는 분도 어차피 철원에 상징물이니까 의회도 상징물을 통일하시는 것이 좋을 테니까 제가 철원군의회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런 분야도 같이 예산을 병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민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먼저번에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그 10,000천원이 있습니다. 한전에 등록이 된 것이 1,41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안된 가로등이 6개 읍면, 7개 읍면 관내에 3,0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로등 자재와 상수도가 9,000점이고 간이상수도가 5,200점 해서 14,200점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대입니다.

예, 그럼 민원관련 주민숙원사업 60건이 있다고 했는데, 숙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숙원사업은요,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이건이 30,000천원 이상짜리는 내년도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이건은 30,000천원을 미만으로서 발생되는 민원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150,000천원을 해놓았는데 150,000천원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발생되는 대로 설계하겠지만, 국궁장 시설 1개소 150,000천원 사실상 저로서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30,000천원 이하로 하는데 작년에는 800,000천여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 840,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 한도내에서......

150,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 이것은 숙원사업하는 것이 150,000천원이다, 다른것은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앞으로 되어있는 것은 ...........

예, 이것이 30건이 될지, 100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

발생되는 건수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국궁장 1개소가 있어요?

국궁장 지난번에 숙원사업비에서 쓰는 것은 안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라고 하셔서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100,000천원 이잖아요?

100,000천원인데, 이것은 거기에서 쓰고 모자라서 97년도에 60,000천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총 합계가 160,000천원 내지 170,000천원이 되었는데, 150,000천원만 우선 계상한 겁니다.

사용할 엄두도 안된다....

예, 하려면 진짜 어디에서 와도 손색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안하려면 아예 안해주고...

그런데 그것은 ........

아니 그것을 해 주셨어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 만큼 더 해주어야 합니다. 이왕 손대면... 금년도 숙원사업비에서 100,000천원 해주셨어도 내년도에도 어차피 또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97년도에 내려온 겁니까?

먼저번에 96년도 민원실 예산중 숙원사업비로 집행하려는 것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때는 100,000천원만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만 해서는 97년도 예산에 70,000천원 정도 더 부담해야하는 그런 설계가 나와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은 민원실 소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했단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았는데 150,000천원이 또 올라오네요.

먼저번에 숙원사업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것은 안되고 예산에 심의를 받아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거기서 집행하는 것은 안되고 하려면 정식으로 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라 하신 것으로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

궁국인원이 몇명이예요? 한 4 ~ 50명 안되요? 이게 말이죠,.......... 체육시설을 어차피 우리가 ........ 본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으로 보았을 때 150,000천원씩 투자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전통민속을 개발해서 계승해 나가는 것도 문화원 쪽 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해 나가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궁을 사실 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다시 살려 내는 그런 계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충열사 하면 상당한 보수복원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획이 없어서 .........., 그래서 150,000천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에 ..................

그리고 국내여비 중 재해재난 무선중계 협의는 무슨 것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재난대비 통신망을 전부 구축하고 있거든요, 먼저 내무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전파관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 지원은 여태 안주었나요?

매년 주죠. 매년 주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도비보조사업은 수정이 되어 당초에 전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포함해서 군비롤 새로 계상하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16명에 대한 자녀는 현재 새마을지도자 입니까?

현직 지도자 자녀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위에 냉동기 유지보수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름철에 비충렬기를 이용해서 냉방을 하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28,000천원인가 지원을 받아서 열기기 설치를 했는데, 지난여름에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손쓸 여지가 없어요. 누구를 불러서 할 수도 없고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니까 의정부에 전문적인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계약을 맺어 놓으면 확실하게 손을 봐주고 A/S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 않다면 사무실 전체가 그냥 찜통이 되기 때문에....

양원석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승일교, 한탄대교변 부지는 새로 신설하는데 매입할 계획이죠?

그것은 기존도로와 새로 놓는 한탄대교와 도로사이에 깊은 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이 10,718㎡인데, 이것이 사업을 할때 매입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겁니까?

기존 도로개설 되어있는 부분에 편입되어 있는 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편입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저것이 조사가 돼야지 선량한 주민 같은데 소송을 안한다구요. 그래서 보상을 못받고 있는데, 그러면 철원군에 ...........

제가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사를 한다면 용지 개입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저희가 그것은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 선량한 주민들이 얘기도 못하고 돈도 못받고 소송이나 해야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업을 할때 그 편입된 면적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로에 편입된 것을 우선으로 줄 계획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이 장기시 되는 실과는 민방위과와.......... 현재 몇대입니까?

지금 한대사면 세대가 됩니다. 한대가 지금 아시다시피 더블캡 한대는 유압 호스차에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장비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대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이죠, 이게 25인승 아니요?

저희가 35인승을 사려면 50,000천원에서 60,000천원정도가 소요되고, 45인승은 60,000천원내지 100,000천원 정도되고 가격은요. 그래서 당초에 큰 것을 사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계시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25인승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3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25인승이 굴려다니고 있으니까요, 35인승 내지 40인승쪽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되면 어떻게 수정해서 검토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으로 안되죠.

그러면 한 10,000천원을 증액해 주셔야 겠네요. 내년도에 향토사료수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10,000천원 이상 30,000천원 미만인데, 할적에 적극적으로 해야죠, 지금 할 수도 없거든요? 지금하려면 예산이 30,000천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철원군내에 ........ 뭐 T.V에 나오는 무슨 프로그램있잖아요?

예, 진품 명품이요.

거기서 보면 나와서 .............. 그러면 많이 나온단 말야.

양원석 위원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차원에서 도에서 도비보조를 하고 군에서 하고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철원 공설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나오라고 해서 춤도 가르치고...

여기 운동장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게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운영,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가족생활 체육캠프, 여성생활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이것이 사실은 애매하다.

이것이 생활체육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사회진흥과 체육진흥으로 보는 겁니다.

시설을 여기서 하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6가지를 다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말이죠, 이것도 계속 예산과 똑같은 것인데 프로그램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자고요.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개소 하면 사실 ...........

가족생활 체육캠프는요,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라구요?

예, 도에서 주관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라, 그리고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말이죠, 도에서 할게 아니라 ...........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짜서 내실있게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하면 .............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들이 과에서 시행되는 모든 일을 정당하게 참석시키고 의원들은 그런 곳에 가고 ..............

.........

.........

그것은 내년도에는 화장실을 ......... 하고,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경기석 측면에 있는 법면을 정리하고.....

그 우레탄을 할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봐 가면서 해야 합니다.

.........

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료입니다.

그러면 유행성 출혈열이라든가 .........

약을 짓었는데 도에서 내정된 것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안되었나요?

작년에도 배정되었어요. 해마다 국도비 보조가 되어....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타운영비라는 것이 약 구입비예요?

이것은 진료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약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재료비 등을 구입한다는 것이죠?

예.

.........

예,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얼마를 들여야 할 것으로 봅니까?

사업별로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사업별로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진료사업을 ........ 도에서도 너무 한단 말이예요.

도에도 재정이 약하니까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이지....

사업목표가 있으니까.....

철원군에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도에서도 항목별로 되어있습니까?

보조 조건이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한 보조조건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나열이 죽 되어있지 안습니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그 사업에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다른 사업때는 쓸 수가 없어요.

양원석 의원입니다. 환경통신망 구축사업 1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환경통신망구축이라는 것은 배출업소 현황이라든지 오염원 또는 통계 폐기물 재활용업소에 현황, 이런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것을 전부다 PC통신을 이용해서 입력시키는 환경통신망입니다.

아니 입력시키는 것을 ...

PC를 설치하는, 세대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요 보건소 집기구입 40종이 뭡니까?

저희들 사전에 가지고 있는 것이 60종입니다. 그런데 많이 모자라서 40종을 구입하는 겁니다.

신청사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전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논해서 죄송합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우리가 설치해놓은 큰 것입니다.

93년도, 94년도에 산 것입니까?

94년도.........

도색을 .........

지금 현재 누구가 되어서 상당히 새는 것이 많습니다.

내 애기는 6,600천원을 들잖아요. 1개당 300천원의 예산이 드는데 도대체가 이 예산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냐, 제가 아는 것은 소형 콘테이너라구요. 그런데 그것 하나에 300천원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1개에 1,000천원을 주고 샀는데 세품짜리입니다.

1,000천원을 주고 샀든 10,000천원을 주고샀든 ......... 이것은 평소에 과장님께서 연구 안하신 겁니다. 이것은 600천원만 해도 남아, 그렇게 지적을 드리구요, 론올박스 10개에 2,000천원 이잖습니까? 자동차를 제가 개인적으로 레미콘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500천원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부분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음식물 분리수집통 구입, 철원군 15,000가구 그 이상이 사는데 와수리, 동송 철원권 어디에다 가져다 놓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가 쓰레기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회수를 좀 해볼까, 하는 뜻에서 보관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받아서 수거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산을 조금 들여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산간계곡 자연휴식연제 실시지역 시설물 설치가 25,800천원 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법에 근거를 두어서 산간계곡에 환경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곳에 사람의 통제를 시켜서 3년간 출입을 통제하여 자연보존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철조망 같은 것을 다 쳐서.....

어디 어디며, 무얼하는데 25,800천원이 들어갑니까?

당초에 도에다가 보고한 것은 자등6리 원아사 계곡에 1개소를 현재 올렸는데 도에서 18개소 시군에서 3개소씩 전부 하라고 도비보조를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부가 3개소는 3년간 실시를 해라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3개소를 늘리라니까 이것이 3개소를 지금 예산이, 이것이 군비입니까?

도비 30%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어요?

예, 보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아사 말씀하신대로 어디를 계획한데 있습니까?

3개소 저희들이 자등리 1리쪽에 2개소와 용화동쪽에 1개소 해서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울타리를 치고 뭐 그러나요?

경고안내판과 주민차단시설로 통제를 시킵니다.

범위는요?

범위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공익요원을 피서철에 상주를 시켜서....

그것은 내가 알 필요없고, 25,800천원을 들여서 시설 무엇 무엇을 하는데 시설비가 드는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경고안내판, 철조망, 같은 차단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집중관리가 있고 그 밑에도 간이상수도 시설 집중관리가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40,000천원짜리는 도비 보조 합해서 40,000천원으로 기존시설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라고요?

그밑에 100,000천원은 간이상수도를 신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해야 하는데 문혜, 동막,대마리만 해도 한 250,000천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산은 우선 100,000천원만 세워 논 것입니다.

어디 어디요?

동막, 문혜5리 대마리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질이 나빠서 새로 설치 하는것 입니까?

시설비를 주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 것이고 지금 요구되어 잇는 에산이 250,000천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이것 밖에 못 세운 형평입니다.

시설계량이라고 해서 나는 어떤 것을 다시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소형쓰레기 소각로 시설은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그것은 지금 아파트 위주로 96년도는 했습니다만 농촌이라도 집단부락에 설치 필요성을 하는데 김화읍에 하나도 설치된 곳이 없어서 김화와 근남쪽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인원은 필요하지 않아요?

인원은 마을 자체관리인을 두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삼호보일러인가 갈말농공단지에 있는 최소 각장이 얼마인가요.

50kg짜리가 20,000천원입니다.

저희들 한 것이 말이죠, 삼호보일러인가요? 여기있는거......

에, 삼호보일러요.

소규모 그것을 ......... 그런 것들을 공급하면 좋다, 그런데 그 가격이 20,000천원인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이 소각로 시설로 시설은 갖다 놓으면 집어넣으면 되니까 상당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소각장에서 들 나오죠.

그러면 마을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예.

장대집 위원입니다. 일반 사회복지분야에서 행여자 구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여자 구호는 관내나 관외 어떤 병자나 신체불구자가 관청을 찾아오면 20천원씩 건화비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식대비 내지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재가복지에 봉사하는 분이 관내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는 1인 1회에 참여할때 7천원씩 봉사자들에게 건화비조 또는 병원비나 시장에 가서 도와주는데 지난번에도 당초예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사서비스나 병원도 안내해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서비스 봉사할때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도 환자집에 가기위해서 건화비조로 1인 1회에 10천원씩 계산하는 겁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설비에서 현충탑 및 김화지구 합동순의비 정비 2개소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 거죠?

주로 주변 정비가 되겠는데 페인트도 좀 칠하고 제초작업 같은 잡다할 일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페인트도 칠한다구요?

..............

한번 칠하면 .........

예, 전체적인 정비차원에서 가게되면 지적하신대로 예산액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제초작업과 소소한 부분에 그러한 것이 필요경비인데, 다시 한번 그 분야를 짚어 보겠습니다.

1년에 한번하면 그만이라구요. 구체적으로 잘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이 현충일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해놓는 거예요?

거의가 행사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행사 할적에 .........

예.

현충탑 및 김화지구 합동순의비 정비 1,800천원인데, 현충탑 정비는 예산에 매년 넣는 것인데 잡초 제거계획이 있고, 꽃묘 구입해서 뭐하는거 1,200천원.... 제초작업 인부도 25명씩 4번을 해서 100명을 쓴다, 그게 1,750천원이 들어간다, 이런부분이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세워주느냐, 현충탑 정비나 합동순의비 정비비를 넣으면 의원들 쪽에서 얘기할 것이 없다, 이게 돈이 별거 아닌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김화지구 합동순의비는 저번에 여러번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작년에 보조해 주었는데 또 이렇게 올렸으니 삭감해야 합니다. 매년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자꾸 올리지 맙시다. 좀 제대로 해서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상설노임 취로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상설노임 취로사업장은 6개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경로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노인들이 용돈 벌려고 하는거죠?

아닙니다. 영세민, 저소득자에게 주는 것인데 거의 도로변에 풀 깎고 하는 영세민들이 나와서 취로사업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인네들을 저격능선이나 도로변에서 풀깎기하는 것들이....

취로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자연보호활동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 주로 풀깎기 등을 합니다.

이것을 아예, 노인 쪽에다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나와서 일하게 하고 ......... 그러면 아예 노인회에다 돈 100천원드리고 뭐 하는 것이 낫지, 이런사업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이라구요. 젊은 사람이 나와서 해야 한다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다른 측면으로 연결 할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읍면에 나가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풀깎고 뭐 취로사업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런 일이 있는것 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탄공원 풀뽑기는 별도 예산이 있어요. 거기 노인네들이 김화 저격능선을 보면 비비정 관광지라서 노인들이 상당한 수입을 보고있다구요. 그러면 당연히 그네들이 뽑아야지, 이 것은 관광지라서 돈받고 풀 뽑아서 돈받고, 이것은 이사회에 곤경을 처해 있는 분들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예산 같습니다. 취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취로사업을 한다면...

예, 사실 이것은 작년,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을 구호측면으로 나온 예산으로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일부 노인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설노임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저소득, 영세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으니 이 예산은 살려주십시오.

노인급식이라는 것이 1,500,000천원정도 들어가는데, 본 예산에 다가는 이용료및 중식비에 1,500,000천원 정도가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경로당 중식제공이 79,800천원 들어가 있거든요? 당초에 그냥 세웠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에 한것 이거든요?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합니다.

아니 글쎄....

이것이 두군데 있는데 도비보조 확정되기 전에 군비로 세웠던게 두군데 있는데 계수조정 할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10,500천원인데요.

10,500천원에 79,800천원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다음에 또 넣으니까 두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본 예산에는 경로당 이용료 및 중식제공, 그런데 지금 과장님 수정예산때는 장난을 했어요. 장수식당 이라고 해서 뭐 장난을 치고 그랬는데 그러면 ..........

예,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수축하의배 교류사업이 뭡니까?

일본과 도와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만 장수노인들이 일본에 내년도에 300명이 오시는데 그 계획을.....

이것은 도에 도토리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세부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도와 얘기를 해봤더니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데 철원군에 한 3명 정도가 교류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3박 4일 코스로 같이 관광도 하면서 여과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3박 4일 도비 군비 합해서 1,800천원.

소요경비와 푸짐한 선물도 만들고 아직은 문서를 안 만들었어요.

읍면 복지회관은 어디에다 짓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상의 표기는 신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000천원 가지고는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또 필요한 건축면적때 투자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회관에다 1층을 더 올려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송읍에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에다 1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으로 추진하나요? 4회 추경때도 올라오고 또 올라왔죠.

4회추경때 안올라오고 이번에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은....

.........

추경에는 없습니다.

농협복지회관을 짓는다, 187,179천원을.... 예?

예, 그렇습니다.

동송 어느 부락에다 회관을 올려요?

1층에는 공부방인데요, 2층에 실험을 하면서 활용하니까 필요하다고 각종 노인들 회의때나 여성회관이 없어서 거기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이게 부락에 180,000여천원 정도 들이면 3평정도 짜리 하나 져요.

건축비는 .............

건축비는 딴 예산으로 지으면 되죠. 그렇게 이용하자구요. 당초 예산은 3층까지 올라가려고는 설계하지 않았다구요.

현재 건축 면적이 70평입니다. 당시 감리나 설계한 집이나 현재 주택 집을 보고 검토하니까 3층으로 올려야만 2만 인구 되는데서...

위에다 올릴 수 있는 건평이 나와요?

예, 나옵니다.

그렇게 큰집을 뭐에다 쓸거예요?

3층은 리사무실을 올리고, 2층은 샤워실과 노인들 운동기구 등을 가져다 놓고, 밑에는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하는 식으로 3층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종합회관을 짓으세요, 동송 어느 리에다.........

예식장으로 활용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송예식장 있죠, 이화예식장이 그렇게 활용이 안됩니다. 오덕1리에 다목적인 것이 무의미 해요 그거 한번.....

글쎄요, 사설 예식장은 영리를 목표로 짓고 있지 만은 농협예식장도, 이화예식장은 건물자체가 가운데 기둥이 있고 해서 이용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복지회관의 이용도 목적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다가 사무실도 만들고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충족할 수 있는 노인대학 등 뭐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딴 용도로 계획해서 설계하고 지으면 모를까, 예식장도 만들어 놓으면 딴 용도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실용성있게, 이것이 완전 도비인데......

완전 도비이죠.

완전 도비를 그냥 이렇게 한단 말예요.

도에서 그러한 포괄된 지침이 나와야 하는데 철원군 실정을 ......

......... 그런데 리사무실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개념을 벗어난 복지시설을 좀더 다양하게 해서.......

검토해야죠.

검토합시다. 동송읍장님과 부의장님하고 해서 지역에 노인들하고 해서 다목적으로 한번 도비하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봅시다.

예.

그리고 경로당 신축 2개소가 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비보조가 담당 30,000천원씩 60,000천원이 지원되는데 계수작업 할적엔 예산부서와 보니까 80,000천원, 40,000천원씩 되겠습니다. 여기 표기에 60,000천원이 그대로 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18개 시군에서 2동이 떨어졌습니다.

이전꺼 말고.

예, 그것 말고, 그것은 복지회관용으로 나온 것이 경로당에 도에서 보조해 주는것은 2동이고, 13동은 군비로 100%들여서 짓는 것이고.........

그것은 나와야 나온다 이거죠?

예.

이것을 짓는다고 해도 전부 밑에도 보면 다용도 노인복지회관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경로당 아닙니까? .........

이것이 표기는 경로당이라고 했지만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1층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따로 만들고, 2층은 리사무실과 주방등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정비하는데 9,000천원이예요. 어디 다가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분야는 금년도 근남면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근남게이트볼장이 지난 수해로 없어져서 새롭게 부지를 조성해서 새롭게 하나 하는 문제가 있고 철원, 동송, 갈말은 국한되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존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갔다 놓았습니다. 거기에 전기, 상하수도를 연결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2,000 ~ 2,500천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근남 것과 갈말, 동송, 철원 이렇게 3개소에 소요된 경비가 9,000천원으로 판단 되겠습니다.

과장님, 컨테이너에서 웃을 갈아입고 한다는 것은 .........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노인정 같은데서 컨테이너 넣어 놓고 상수도 넣는다, 이 얘기요?

예, 상수도도 들어가죠.

컨테이너는 어디 어디입니까?

양 위원님도 계시고, 김영석 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건의하시고 현장에 군수님도 게이트볼장이나 어디 가시면 꼭 걸리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도 설치해 줄 뿐더러 전기까지도...........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뭐 하다가 시간되면 라면도 끓여 잡수시고 뭐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가 본예산에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시설비에서 280,000천원이 나왔단말야,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니까 ........ 그런데 여기에도 있단 말예요.

당초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부터 각종 예산이 포함된 상태이고 이것은 보육시설 8개소에 저소득, 영세가족 자녀들이 시설에 들어간 것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그것은 총괄적으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라든가 ........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민간경상 보조에서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 아동도 저소득 아동을 한군데 밖에 안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보육시설별로 저소득아동을 의무적으로 받아 주어야 하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간식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

먼저 예산에서 800,000천원이고, 뭐 이러한 것을 한 것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비, 일반인들이 내는 학원비죠 말하자면, 그런 것을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684,000천원이 포함되어있고 150명에 대한 것은 순수한 간식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시설운영비를 제외한다라고 했다고, 표기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 그 표기가 나열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저소득 아동에게 돈을 준 것은 없어, 보육시설에다 주는 것이지.....

그렇죠, 전부 보육시설에다 주는거죠.

여기보면 국비 도비가 거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 아동을 급식해 주라는 것이 도비로 해줘야지 전부 군비로 하면서 .........

보조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

실장님, 도비를 보육시설 지원에다 그것 만큼 예산에 올리고 아마 내가 보기엔 20,000천원 정도는 필요가 없어요..........

중식도 하고 간식도 하고 확인도 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는데요.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신문 구독료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393명인 것이 금년도 농어민후계자가 구성된 인원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농어민신문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비와 군비와 해서 구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독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한테 말이죠?

예.

왜 그러냐 하면요, 농협에서, 농민신문.....

그것은 농협신문입니다. 농어민 신문과 농협신문은 틀립니다.

농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후계자 신문을 만드는 겁니다.

후계자 신문은 어디에서 보내 줍니까?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에서 만듭니다.

협의회에서 만들든 농협에서 만들든 중앙예산........ 6,000천원 어치만 돌려요.

6,000천원 어치만 준다면 전부 안됩니다.

농어민후계자가 몇명이나 되요?

393명입니다. 그것의 일부는 다시 철원군 농어민후계자에게 기부금이랄까, 일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다가?

예.

그럼 거기서 해야지, 지원은.....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후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

다른 신문은 이금액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6,508천원과 15,185천원 보태고 그랬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신문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 받습니다.

제 아들이 후계자요 그런데 신문이 않아, 농협에서 하는 농민신문은 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돌리지 않았다......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하고 농민신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후계자에서 나오는게 12,000여천원이 나오고 그리고 본예산도 있죠?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비도 있고 군비가 더 많은데, ........

농어민후계자 육성하고 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니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어떤 겁니까?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카다록이 하나 와있는데 이 사업이 하나 설치한 것이 있는데 사실 저도 못 보았습니다.

카다록을 좀 보여주세요.

예.

이 사업을 올린 것입니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한거냐 하면 ......... 그리고 또 하나요, 농기계 보관창고요, 여기 6동이 있는데, 본 예산에는 11동이라고 했단 말예요.

예, 여기에 대한 증가 부담입니다. 본예산에는 11동, 추가된 것까지 16동해서 5동이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

신청해서 올린 것이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법대로 꼭 해야한다는 것이 아닌데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 이런 것이 자비도 있죠?

예.

자비부담이 자기 돈으로만 되지 않아, 현실이요. 정말로 마을공동창고, 전부 개인인데 도와주려고 우리 철원군에 떨어지니까, 그런데 가공품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런 저런 아까 마을 공동 창고 어렵지만 내려오는거 이런 것은 집행측에서 우리는 이러 이러해서 이렇다, 라고 말씀을 하라고요. 좋은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면 되지 내려오는 돈만 집행하려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재료는 어느 과 소관인가요?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재료가 앞으로 부속품 구입비입니다.

그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본예산에는 순회수리계획에 따른 부품구입이 2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아, 부품구입비. 이번에는 농기계 수리이고........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30천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게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부속품 구입비입니다.

이동수리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상설, 우리가 수리센타를 만들면 전부 거기로 들어갑니다. 농협중앙회에서 100,000천원 되고 총 300,000천원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지하수개발사업 이것이 96년도에도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올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수해가 나서 사실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에 전망이 있고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겠다 하는 사업입니까?

본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유통지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거 같더라구요.

그것이 밭기반정비로 길도 닦고 비가림하우스를 시설 한다든지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올해 한 것도 수해 때문에 복구가 안되는데 거기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게, 올해한 부분이 결과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하우스 몇동 입니까?

현재 수해사업으로 안나오고......

아, 과장님 제가 알기에는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규화 는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해서 계획서를 내서 그 계획서를 보시고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계획서 안받아요?

먼저 잠곡 피해지구 육단 잠곡1리, 잠곡2리 그 지역도 그 당시에 정확한 계획서는 사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게말이예요 사실 .........

예, 잠곡지구 농민들이 시설한 겁니다.

왜냐하면, 6,800,000천원을 .........

그것을 알아보니까 작년도 계속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계획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쌀 포장재 지원은 해마다 있는 거예요?

Bio, 예.

그리고 농산물 수송차량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공사 뒷건물에 강포리 나가는 길에 있잖아요, 거기 지원해 줄 겁니다.

백합 부분은.........

백합은 더 들어간 것이고, 버섯류 입니다. 버섯류 1,62ha에 대해서 34,020천원, 이것은 추가로 발생되어서.......

수해로 버섯피해 보신분들, 어디예요?

철원에 3집, 김화에 3집, 갈말에 4집, 동송에 2집, 서면에 4집, 근남에 2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버섯재배는 다 나갔다 이거죠?

파손이 되어서 다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

이것 좀 잘 좀 풀어 주시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건조·저장 싸이로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김화농협에, 전년도에는 3개농협에 지원을 했는데, 김화농협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화농협에 지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안주었죠.

싸이로 설치한다고 돈 나갈 것이 안 나가고 .......

아닙니다. 김화는 나가지도 않았고 3개 농협에서 했습니다. 철원, 동송, 갈말.

200,000천원 인가 나왔어요. 나왔다가 못한다고 해서 그 기계가 내년쯤에 나오게 된거요. .........

아닙니다. 김화농협은 작년에 예산도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농협가서 봤는데, 그래서 기계가 내년도 나오는게 더 좋아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96년도 사업계획 세우고 진행할때 애초에 얘기가 김화읍은 제외되었으니까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

예, 그렇게 애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화농협에 짓는 것은 뭐예요?

창고입니다. 청결미 공장은 97년도에 하려고 농림부에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상당부분 뭐 해줬어야 하는데 해주면 농협재산이야.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농협이 정말로 농협을 위해서 참 고생을 해서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에 보니까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산약초 재배지원인데요 어디에서, 산림축정과에서 합니까?

예, 이것도 잠곡지구 수해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림축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한데 묶었으면 얘기가.........

글쎄 요것이 몇번 나가서 수해때 해보았지만 통합 실시요령에 또 있습니다.

에, 재해지역 가축 입식지원에서 1,208마리인데 뭡니까?

재해지역 가축입식지원 이것도 잠곡지구 수해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흑염소와 한우등이며, 도비와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수해지역입니까?

잠곡리 수해지역 안에..........

수해지역안에 가축 입식을 해주겠다, 1,208마리는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수치입니다.

수해피해 나서.....

예.

임도와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직접 보상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그개 아니고 시범지 1개소인데, 내시만 일괄하고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도에서 시작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비로 하는 것으로 1개소를 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젖소톱밥 발효운동장 설치 10개, 양봉입식 자금지원..... 방목장을 누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아직 1개소 착공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우고급육 방목장을 내주겠다, 이 얘기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안된 것인데,

.........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을 하는 겁니까?

사실 지금 복사기나 모사전송기는 현재 없죠.

그리고 청사주변 예비군 경계초소 구축인데..........

이것은 우리청사에다 그전에는 마대를 쌓았었는데 청사환경도 해치고 해서 박스식으로 된것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소방차고 신축 4개소는 뭡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에 갈말의용소방대 준공식때 군수님과 의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소방대장과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의용소방대장들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 원칙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도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의용소방대 관리는 원래 도지사가 합니다. 실제로 의용소방대원이 하는 일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니까.......

아니 의용소방대가 .........

도비가 좀어려우니까 어차피.....

소방파출소 운영은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의용소방대 운영은 현재 없으니까....

.........

예, 방법을 개선중에 있으며, 사실 의용소방대는 사실 보상문제거든요.

월정역 관광지조성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월정역 관광지조성 사업은 현재 철마는 달리고 싶다 앞 남아있는 맨땅이 그냥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부식이 되고 주변조경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도에서 관광과장이 보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우리도 그런 바를 건의했습니다만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하고 주변조경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지원은 82,800천원이 드는데 누가 한거요?

표교재배 시설은 작년에 .........

잠곡리 누구입니까?

그것은 잠곡리에 서너 사람이 하는데 제가 홀타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부락공동사업 하는거 아닙니까?

예, 부락 공동사업으로 3개부락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고 수해복구 마무리공사에 60,000천원이 들어갔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600,000천원은 하천 하나에 세워진 ......... 가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사업비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00천원이 아니라 년차적으로 계속 투자해 나가야 하천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600,000천원만 당초예산에 방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20개소만 만들면 되는데 선급이 들잖아요,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을 믿겠습니다만 그렇게 안할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간담회에서 수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