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되오나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실.과.소별로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추경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실.과.소장의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과 회계별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총괄사항으로 기 보고되었기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실.과별 세출예산으로 증액분과 감액총액만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57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5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의회운영 각종 감사자료 작성상의 부족분 250만원과 일반수용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서 유인비 3백만원 부족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9천 53만 6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인데 집행잔액 2천 135만 3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에는 내무행정 일반추진비 기준경비 일반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정주요업무추진에 3백만원 증액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비로 7백만원 부족분을 증액하고 8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2만원씩 150부 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83페이지 연료비로 청사난방용경유 2백만원은 비상용으로 비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다고 합니다. 9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96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로 성립전경비입니다. 3백만원이 시비로 지원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체육진흥관리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비 인건비 62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 9억 3천 196만 9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집행잔액 9천 5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역시 집행잔액 3천 398만 6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세무과 재무행정 시설비 등에 지방세 전산 선로재정비 45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4천 966만 3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징수과 재무행정 재산취득비로 징수과 이전에 따른 난냉방기 구입 280만원 2대 5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전한 장소에 냉.난방장치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비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420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민과 내무행정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전국팩펙스민원발급에 따른 일반청약비 50만원, 자산취득비로 팩스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구입 246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전국팩스민원 발급에 따른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194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보조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2천 64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과는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집행잔액 1천 29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소는 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40만 4천원은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시.도비로 보조된 사항입니다. 145페이지 보건소 보상금으로 무료물리치료비 지원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타운영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국.시비 보조비로 288만 8천원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1억 9천 31만 6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집행잔액 7천 523만 1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검단출장소 15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역시 감액한 집행잔액 9천 526만 4천원을 감액한 예산내역입니다. 각동에는 예산 새로 계상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경서동 자체신규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온풍난방기 147만원이 증액되고 연희동에 보상금 통장수당과 통장회의 참석수당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동장수당으로 264만원 또 회의수당으로 33만원, 가정1동에 184페이지 보상금으로 통장수당 72만원과 통장회의 참석수당 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84페이지 가정1동 관서당경비로 팩스민원 신청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했고 가정2동 시설비로 청사내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로 1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좌1동 보상금으로 통장수당과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72만원과 9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좌4동 일반수용비 동사무소 현황판, 동장실.사무실 현황판 제작이 안돼있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동사무소에 계상된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정리추경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내시 등에 의한 정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사무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57페이지 지방의회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상 지원적측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구정일지 발간은 22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재질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의회운영 각종보고서 유인인데 이것이 이번에 행정감사시 자료가 3.020부가 돼서 구청에 있는 복사기로 전부 했을 때는 복사기가 다 고장나는 사항으로 해서 의뢰를 해서 55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유인대로 3백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확보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관내 사회단체 포괄보조금 통합관리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1억 5천만원 중에 5천만원이 미발생됐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서 예산과목 착오로 해서 집행상 문제점이 돼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후조사요원 관계는 사후조사를 하지않기 때문에 예산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64페이지 광공업업체발생 및 소멸실태조사인데 95년 통계조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당초 조사대로 하기때문에 8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청내 LAN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삭감인데 이것이 오늘 입찰이라 연말까지 쓸수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입찰해서 실제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연말까지, 시설부대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가 이번에 27억원이 증액돼서 총 36억 6천 4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은 총 72억 9천 7백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77억 7천 8백만원 대비 4억 8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 감소원인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관서당운영경비로 가정1동의 팩스민원 발급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연희동 등 3개동 17개통 증통에 따른 통장수당 4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좌4동에 종합현황판설치비 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투자사업비로 가정2동 청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서 1백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자산취득비로 경서동 냉난방구입비로 이것은 노후로 작동이 불가해서 1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3회 추경에 따른 동사무소 세출요구액은 1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65페이지 랜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는겁니까 ?

내년에도 시설부대비를 안세우려고 합니다. 있는것을 가지고, 이것이 없더라도 그냥 공무원이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랜공사가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급해서 오늘 입찰이 된겁니다.

진작 입찰하실수는 없었던거예요 ?

그것은 내용을 좀 몰라서 여러가지 내무부하고 같이 주전산기하고 맞추느라고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59페이지 공공요금에 보면 기정이 1천 279만 7천원인데 경정이 170만원 해서 삭감이 1천 1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야될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공공요금은 영수증에 의해서 내게 되는데 전화요금이나 각종 공공요금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줄어졌다고 하더라도 1천 279만 7천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170만원만 쓰고 1천 1백만원을 삭감시킨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된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각과에서 모자라는 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천 1백만원, 각과에서 있는 사항이 거의 됐기 때문에 170만원밖에 안쓴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천 279만 7천원을 예산에 세워놨다가 1천 1백만원 정도를 쓰고 170만원 정도가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1천 279만 7천원을 세워놓고 170만원을 쓰고 1천 1백만원이 남았길래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사항이 있어서 예산집행을 안한것인지를 묻고있는겁니다.

풀예산으로 계상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이 각과 공공요금 세운것으로 쓰고 나머지는... 풀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사회단체 포괄보조금이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세웠다가 1억을 집행하고 5천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3분의 2밖에 집행을 안한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먼저번에 구정질문 사항도 있었듯이 우리가 최대한 자제를 했고 지원단체를 굉장히 자제를 하는 입장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금환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를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광고물위반자 감소로 인해서 4백만원의 세액감소가 있겠습니다. 또한 음반비디오물 위반과태료는 추가로 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수입으로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구 구민회관 설계공정 부당처리회수금은 내무부 감사에서 흙되메우기 공사가 과다설계 돼있는 것으로 해서 부당처리회수금으로 1천 523만 9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 사용료 등이 55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 케이블TV를 가입을 하면서 50%의 단체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50%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카메라 기자재 수리비 30만원이 사용잔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부분이고 다음 보상금 예산입니다. 홍보요원 실비보상에서 9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서 홍보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격월제로 6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매달 개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9백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서 파노라마 카메라 등 집행잔액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서 구민노래자랑대회 집행잔액 133만 8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서 신현동 훼화나무 휀스보수 및 추가설치 등 집행잔액 91만 5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옥외광고물정비 추진상황판제작 등해서 150만원이 예산삭감이 되겠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심의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박형택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7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감액을 주로 하는 사항이 많겠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이 2명이 결원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158페이지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소각로전기요금 1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자체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소각로 전기요금은 전액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가 저희 검단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취약지역이 많다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합니다마는 야심한 시간에 갖다 버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약 3백만원이 금년말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추진여비 180만원 삭감은 자체여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현산 약수터 팔각정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단봉 경로당 재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는 3백만원 집행잔액이고 재축철거비 전액삭감은 설계하면서 그 지역을, 건물을 위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절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에 넣어서 철거비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특산품개발교육 교재 및 현수막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영농교육시에 저희가 특산품개발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농어민들에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이와 같은 행사가 있어서 농촌지도소에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도 금년에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료만 냈기 때문에 감액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검단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노후돼서 보수하는것 보다는 내구년수가 지나서 금년에 신규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심의보조금이 변경내시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구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6만 6천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 페이지 소하천수목제거 감액은 저희가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전부 제거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수목제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도 다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 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검단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159페이지 무단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물론 검단같은 지역은 광활하고 단속직원은 한명인데 이 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아닙니까 ?

공장쓰레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도 좀, 건축폐자재라든지 이런것도 일부 나옵니다.

주로 야간에 발생되는 쓰레기인데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추적할수 있거든요.

네, 최대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추적해서 쓰레기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금년에 2천 6백만원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

예를들어서 금곡천 옹벽설치공사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천 9백만원이 들어가서 1백만원이 남았고 오류동 소하천정비도 1천 3백만원중에 780만원만 집행해서 52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위공사이다보니까 저희가 더 다른지역에 재투자를 못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이다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돼서 약 5백만원 정도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정비를 했는데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그 돈을 다른지역의 하천정비라든지 단위사업이다보니까 그래서 다른지역을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가현산약수터 팔각정설치에서 약 4백만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천 3백만원으로 됩니까 ?

네, 계약이 돼서 현재 기초공사하고 목재조립으로 해서 자재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박형택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77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인명부 그리고 급양비에 선거상황실 급식비, 차량선박비는 선거사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도 역시 선거사무에 따른 보조인부 삭감이고 다음에 구본청 봉급, 수당 다음페이지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대민활동비 이것은 법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주민전산강사 수당, 자체교육강사 수당도 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소모품구입 이것은 320만원 전액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전자카드의 사업에 따라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회선사용료 공공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부분씩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예산규모가 인건비, 법적선거비용, 기준경비, 국.시비 보조금으로 돼있고 그 외에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질문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은 놔두시고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몇가지 안되니까 그것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80페이지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따른 소모품구입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청원경찰 직무교육여비는 저희 청원경찰이 있는데 서부서와 인천경찰청에서 올해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초소 정비는 공촌천하류에 지금 환경감시초소를 저희가 세웠고 거기에 7월달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된 이후 6개월후부터 공공요금이 납부고지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예산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86페이지 연금부담금 1억 3천만원이 삭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처음에 세울때 직급별 평균 기준호봉에 의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인건비부분에 봉급이 상당히 삭감이 됩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역시 연금부담금도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평균호봉보다 현재 지급하는 평균호봉이 약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3천만원까지 불용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할때는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금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회 추경때 약 3개월간의 평균임금 지출내역을 봐서 과다하게 상정됐으면 삭감토록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통.반장 시정시찰 3천 1백만원으로 했는데 1천 1백만원만 쓰고 2천 74만원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일전에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동일사항으로 지금 현재 3,188명의 통반장님들을 모시고 시정시찰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사실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방범초소 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1천 2백만원을 세웠는데 7백만원만 집행하고 5백만원이나 남았습니까 ?

방범초소가 지난번에 지도원들이,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개명해서 구청으로 들어왔고 우리 관내에는 10개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를 운영하는 것을 월 10만원씩 1개초소당 줬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82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던겁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한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일본연수를 하반기에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귀국보고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

그당시에는 일본에 갔다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간겁니다. 전에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일본은 올해 하반기부터 20명씩 10기 200명 다녀온 인원에 대한 귀국보고에 대한 소감을 책자로 엮어서 실.과.소.동, 각구청, 도서관, 시청, 사업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100페이지에 내빈초청여비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1천 1백만원하고 거의 3천만원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동항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1년 예산을 세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결이 내년으로 지연이 되는 관계로 그 여비와 관련 부대경비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101페이지에 중앙음성 정보시스템 2천 7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

중앙음성 정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음성정보 시스템의 구성은 자동안내 시스템인 ARS기능과 HS라는 전화자동 호출시스템이 합쳐진 그런 기능을 가진 그 시스템을 당초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시에 ARS시스템에 대한 각 민원실에서의 호응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부분에 대한 종합음성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후에 시행과정에서 다시 또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결과 AR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상에 조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RS기능은 개별 운영에서 빼고 HS기능만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자동 호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적에 사전에 그러한 정보라 할지 아니면 시장조사라 할지 그러한 것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4천 750만원에서 2천만원이면 될것을 4천 75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편성할때 사실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2천 750만원이나 이렇게 나중에 가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안되어 있고 사전에 시장조사나 아니면 효율성 검토를 충분히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동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저희 소관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집행잔액으로서 전체 잔액이 3천 398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내용상으로 질문만 받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소송수행자 업무대행료 6백만원 전액 삭감이죠 ?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실상으로 6백만원은 예비비성격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인데 사실상 이것을 2년동안을 지금 저희가 쓰지 못하고 계속 세웠다가 삭감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 세울때는 사실상으로 시비를 받자고 이것을 같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금년에 저희 액수를 줄여가지고 3백만 세우고 시에서 3백만이라도 보조해 달라고 금년에 세웠습니다마는 보조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성격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또 이게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또 세워놓았다가 발생이 안되면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웅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한 사항을 증액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웅입니다. 저희과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간 시설비중에서 지방세 전산설로 재정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전산기하고 단말기 연결이 불규칙하고 그래서 작업환경이 불합리해서 이것을 다시 랜케이블을 다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항은 한건입니다.

113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구세, 시세, 고지세 전산처리비가 6백만원 전액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이 사항은 저희가 전산처리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주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산처리는 받았습니다마는 시에서 금년말까지 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용처리 할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다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원래는 주기로 되어 있는데. . .

저희가 용역은 받았습니다. 대금청구가 연말까지 곤란한 것으로. . .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것을 편성하셨어요 ?

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송병일 위워님 질의해 주세요.

자산취득비 56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이죠 ?보도되기 전에 미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를 보니까 다른 민원실에 비해서 아직은 새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실시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을 시민과에서만 하고 계시는데 출장소나 각 동사무소에도 행정사무착오로 인해 여러번 오는 민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출장소에도 확대실시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97년도에는 확대시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징수과, 세무과 계통에 보상금이 안나갔는데 그부분도 내년도에는 지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예민원담당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 우리 구에서 나가는 홍보물중에서 명예민원상담제를 실시한다고 나가는 홍보물은 없었습니까 ?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룡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룡입니다. 132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생계비보조 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95년도에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교육관계는 내무부에서 주관이 돼서 2주이상 교육대상자에 한해서 20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정확히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그런 연유로 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145만원은 금년에 토요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을지연습기간이 1박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일 3식 급식비 145만원만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재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인식입니다. 9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전액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설예방접종소 안내판이 전액 삭감됐는데 가좌3동에 운영하던 상설예방접종소가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안한 사항이고 그 밑에 수변전실 전기시설 유지비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돼있었지만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일러운전 정지기간중 유지비와 냉동기 운전정지기간중 유지비도 하자보수기간중이어서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시설유지비는 구 보건소 자리에 대한 유지비였었는데 작년도 9월달에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구 보건소에 대한 보수를 안한 것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건지소 시설유지비는 검단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사에 대한 시설의 보수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일러 세관정비는 신축된 보건소에 대한 것이었는데 신축되는 사항으로 해서...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하나 설명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145페이지 무료물리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

무료물리치료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1인당 1천 5백원씩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웠던 인원보다도 상당히 많은수가 물리치료를 받기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면 현금으로 줍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세워서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현금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료진료비 지원을 어떤식으로, 지급은 누구한테 하는거예요 ?

이것이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다시 구청계좌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천 5백원씩을 원래 그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안받는다 이거죠 ?

네, 받아야 되는데 구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상설예방접종소가 어디예요 ?

조금전에 말씀드린 가좌3동에 상설예방접종소가 있는데 그것이 비가 새는 경향이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세웠다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보수를 안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인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관석 구민회관장님 나오셔서 구민회관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장 서관석입니다. 지금부터 구민회관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96년도 세입예산은 4억 8백만원을 5.8%인 2천 4백만원이 감소한 3억 8천 4백만원으로 세출예산 28억 6천 423만원을 4%인 7천 523만 1천원이 감소한 27억 8천 889만 9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3페이지 운영수당에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죠 ?그것은 강사들이나 교육하는 인원에 비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나오는거죠 ?

이것은 당초에는 연3회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국회위원 선거로 인해서 2회를 실시하고 1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청원경찰 직무교육 전액삭감인데 당초 청원경찰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직무교육을 실시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세웠으나 청원경찰 인사이동으로 해서 총무과에 있을때 교육을 받고왔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관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