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복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제4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관련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18일 남동구청정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4개 상임위원회 모두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동용 의원, 간사에 이귀영 의원을 선출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비목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의로 수정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출된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합산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열한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774억1,481만4천원과 특별회계 154억8,377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우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고 각 실.과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각 실.과.소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특수활동비는 일률적으로 8%를 삭감하여 총1,6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삭감 내역으로는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의원 해외초빙 및 자매연결을 위한 방문, 국외여비 1,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심사시 1,000만원 삭감되어 회부되었던 내용을 재심사하여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운영 풀경비 3,000만원 삭감, 공무원 해외여행 풀경비 8,000만원 삭감,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8,3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의 남동마당 발간 5,999만원 삭감, 케이블 TV 수신료 510만원 전액 삭감, 케이블 TV 설치비 161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 거리 조성작품공모전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예비심사에서 삭감 되었던 남동제행사 준비물 400만원, 남동제 특수효과 및 조명 1,000만원 유명 가수보상비 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심사하여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의 구본청 간이교환기 키폰주장치시스템 설치비 500만원 삭감 간이교환기 설치비 1,125만원 삭감하였고, 각 실.과.소.동의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의 구입 관련 업무는 전산실에서 총괄하는 방안의 집행부 동의를 얻어 각 실.과.소.동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6,948만원 삭감하여 전산실자산취득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다음 총무과 가로기 구입비 2,000만원 삭감, 의전 및 자연보호 행사용 방수장비 임차비 500만원 전액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삭감, 보상금 500만원 삭감, 반회보 제작비 3,000만원 삭감, 주민 초청간담회비 1,000만원 삭감, 반회보 독자투고료 120만원 전액 삭감, 일반 운영비 범국민건강걷기대회 350만원 전액 삭감, 보상금 범국민건강걷기 대회 1,840만원 전액 삭감, 공무원 교양구독료 712만1천원 삭감, 한마음등반대회 T셔츠 1,000만원 전액 삭감, 새마을 및 유관단체 지원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남동광장 구민이용 자전거구입비 320만원과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200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재심사 하였으며 경영재정과의 포상금 240만원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의 모범 납세 구민시상품은 민원인 보상 전화카드로 내용을 변경 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유공민방위대전적지 시찰비 129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로 남동공단 1단지 가로수 전지공사 1,000만원 삭감 남동공단 1호 공원 야생공원 은신처 조성공사 500만원 삭감, 남동공단 구조물 정비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 심사시 삭감된 남동공단내 도로굴착 복구비 2억원을 재심사하여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사회과의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비 목욕탕 시설 개보수비, 창고설치비, 내부 벽면 보수비는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키로 하고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금은 우선 1,000만원을 삭감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요구시 원안대로 반영키로 조정 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지원금은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출연키로 하고 노동조합정기총회등 지원금 400만원은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예비심사시 삭감되어 부의 되었던 독거노인영정사진촬영 지원금 1,000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재조정 하였으며 다음 가정복지과의 불우 재가 노인위문 보상금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출연키로 하였으며 무료이미용봉사단 운영비 240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기금출연금 1억 삭감, 성년의 달 행사 축하 전보비 308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관등 부설설치비, 종교 시설 및 하교 시설 부설설치비는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무단투기단속무인카메라 설치비 2,334만4천원 삭감,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구입비 4,153만6천원 삭감, 음식물 쓰레기감량화기기보급비중 구비 6,240만원중 5,240만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말농장 관련 일반 수용비 133만원 전액삭감, 주말농장 관련 재료비 66만1천원 전액 사감, 중소 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중 부대행사비 지원금 2,500만원 전액 삭감, 월간 소비자구독료 2,500만원 전액 삭감, 월간 소비자구독료 96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심사시 삭감 부의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1,500만원을 재심사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건설과의 만수3택지 만수천 하류 복개 계속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고, 고잔동 529번지의 3건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11억500만원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구월지구도시설계 재정비 4,470만원 삭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 도시과의 만수수영장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전액 삭감, 수목월동보호재 구입 300만원 삭감, 녹지대 식재용 초화구입 200만원 삭감, 초화구입 관목류 병꽃외 2종 600만원 삭감, 초화 및 꽃씨구입비 400만원 삭감, 쥐똥나무 정전기구입비 320만원 전액 삭감, 만수로 가로수 수용 조정 1,000만원 삭감, 경인로외 2개노선 가로수 수용조절 500만원 삭감, 산불 진화용 특장차 구입 3,500만원 전액 삭감, 산지조림공사 해송외 2종 1,000만원 전액 삭감, 퇴비구입비 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공시지가 발급 소프트웨어 구입 및 용역비 2억4,058만8천원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교통과의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부착용 스티카 제작비 72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정차 분야의 주정차 금지선 도색 1,200만원 삭감, 주차구획선 도색 500만원 삭감, 주차금지 노면표시 도색 60만원 삭감, 일반 통행로 지정 주정차금지선 도색 400만원 삭감, 일반통행로 지정 주차구획선 도색 600만원 삭감, 하역구간 안내 표시판 1,000만원 삭감,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시판 설치 2,000만원 삭감하였고, 다음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의 구획정리사업 전문서적 구입비 2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외 의회사무국 및 각 실.과.소.동의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심사하여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요구액 774억4,148만4천원중 10억3,30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세출요구액 154억8,377만6천원중 총 6,073만6천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영 의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인건비 2억3,861만9천원중 2억1,561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117만6천원이 감액된 총11억9,785만8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경영재정과, 남동공단출장소, 각 동사무소에서 9억1,964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억7,315만7천원이 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하여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4,648만4천원이 감액된 총 315억9,437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과 보건소에서 613만1천원을 감액하고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는 26억456만5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5억9,843만4천원이 증액된 272억3,084만3천원으로 원안 심사하였고 사회과의 민간자본이전으로 남동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시설비목으로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안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에서 1억6,816만5천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6,816만5천원이 감액된 199억9,577만8천원으로 원안 심사하였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하여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28억6,466만4천원에 금회 요구액 21억150만4천원이 증액된 총 849억6,616만8천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 12월 18일 제4회 추가 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이귀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