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종 의원 발언

먼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1년 반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점은 어제 군정질문을 드린 이외에도 상당수 많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이 모르시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제가 봤을 때 각 실과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간담회시 올라오는 자료도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올라오는 자료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지적을 드리면 우선 며칠 전에 올라왔던 주차장 관계도 담당실과에서만 조례를 해왔지 거기에 연관되는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의회에서 담당계장을 소환을 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군수님이 세밀하게 살피셔서 각 부서가 업무협조가 안 되면 군정이 굉장히 삐그덕 거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살펴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실과장이 심지어는 전문직 기술직이나 그 직에 부합되는 그런 직을 가지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당혹감을 가졌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 각별히 챙기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수님이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거기를 가봤는데 원장이하 직원들이 직접가서 청소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영양사를 둔다 이런 것은 그만 두더라도 일용잡급 청소라도 해서 깨끗이 그것이라도 했으면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직기강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을 며칠 전에 강우에 대한 그일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각 읍면에 점심시간이 지나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전화를 수시로 해봅니다. 해보면 점심식사를 하러나가서 2시가 되도 안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 수 있어요. 또 군청에 보고되는 서류가 읍면장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먼저 번에 주민들하고 그날도 그런 것을 느끼셨겠지만 우리음성읍만도 읍장님이 모르고 군청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었고 본청 직원들 보다는 읍면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평소에도 눈, 비가 오지않는 날도 10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읍면에서 같은 공직자끼리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되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세밀히 파악하셔서 또 퇴근시간이 4시 반이면 가는 읍면 직원이 있어요.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특히 제가 계속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읍면에서 지금 현재 4시 반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부군수님이 체크하셔서 뭔가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1일 현장근로제 등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1년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관내 사업현장에서 산하 전공직자가 노동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는 “공직자 1일 현장근로제”와 공직자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아이디어 뱅크” 운영 그리고 군정에 대한 자문과 시책발굴을 위한 “씽크탱크” 운영을 창안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온 공직자 1일 현장근로제는 지금까지 총 478명이 참여 하여 1일 2~5만원씩의 임금을 받아 1천210만2천원의 근로수익을 올린바 있으며, 유형별 현장근로 인원을 분석해보면, 영농현장에 34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 하였고, 기업체에 참여한 인원은 82명, 건설현장이 15명, 기타 생활현장이 3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기관 별로 보면 본청, 사업소 직원이 233명, 읍면에서 245명의 직원이 1일 근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공직자 1일 현장근로제는 사무실에서 정신노동에만 전념하던 저희 공직자들이 산업현장에 직접 잠여하여 육체노동을 몸소 체험해 봄으로써 근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군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장근로에서 발생된 수입금은 불우이웃돕기와 장학사업 등으로 소중하게 쓰여질 계획이며 현지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체험수기 책자도 발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아이디어 뱅크 운영은 당초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하던 중 금년 3월초 경영관리 전담부서의 신설로 경영수익과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를 별도로 실시하게 되고, 내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제안제도와도 유사하여 제안창구의 이원화에 따른 공직자의 참여가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사 현관입구에 나의 제안게시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 운영해 왔으며, 운영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82건으로써 일반적인 정보교환 및 공지사항이 75건, 건의사항이 2건, 제안사항이 5건이며, 이중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한 7건의 조치결과로는 시정조치완료가 1건이며, 검토 추진 중인 사항이 4건, 실효성이 없어 불가 처리된 사항이 2건으로써 나의 제안 게시판이 공직자의 신선한 아이디어 제공 창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역할과 다양한 시책을 발굴,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출향인사 및 지역인사 중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씽크탱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군정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된 사업을 부득이 수정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아이디어 뱅크운영에 따른 시상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1백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삭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씽크탱크 운영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역할과 시책발굴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씽크탱크 운영은 교수, 고위공직자, 기업인, 연구가 등 지역 및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26명을 위촉하고 지난 8월 31일 발대식을 가진바 있으며, 보다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제도, 환경복지, 산업경제, 정보과학, 건설교통, 문화관광 등 6개 분야로 기능을 세분화하여 분야별 자문역할과 시책발굴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씽크탱크 위원 명단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타 시군의 유사시책 등을 참고하여 씽크탱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온 특수시책의 개략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해온 시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선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는데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우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1일 현장근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478명만 참여를 했는데 나머지 인원은 왜 참여를 안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씽크탱크 명단을 보면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모임이 우리 계획한 그대로 잘 이루어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미 참여 직원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직을 제외하고 총대상이 710명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78명이 참여했고 282명의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각자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내년 봄까지는 전부 1차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전원이 100%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각자의 업무사정으로 참여치 못했고, 내년 봄까지는 전원 1일 근무제를 마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오늘 아침에 군조정위원회에서도 1천2백만원에 대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우리 음성지역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씽크탱크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씽크탱크 6개 분야에 26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명단에도 보시면 그래도 출향인사로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제안을 드려가지고 현재 당신들의 지역을 위한 바램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몇 분의 의원님들부터 시책적인 발언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께도 발언에 대한 것을 한부씩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워낙 늦게 발촉이 되어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분들의 고견을 우리군정에 반영해서 활성화하도록 시책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고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거 보다는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이행하셔서 우리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1일 현장근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 1일 현장근로제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1일 2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보상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평일날 실시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쉬는 날이나 휴일이나 일요일을 기해서 하시는 거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사생활보장 입장에서도 일과 시간 내에 가서 근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사생활과 연관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과시간 중에 현장을 체험하는 일과의 연속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뜻이 이렇게 여기에서 발생된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나 장학사업 등에 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뜻이라면 공직자들이 사실숫자가 모자랍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밀려있어요. 평일보다는 이런 뜻을 가졌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을 기해서 이런 것을 하면 좀더 빛이나고 보람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근무 중인 평일 날에 현장근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뜻이 좀 바래지고 또 그만큼 인력소모가 되는데 그럼 업무가 밀리는 것도 과중하게 478명 정도가 1년 동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바꾸어서 할 계획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에게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생활과 연계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도 사실 입니다. 지금 말씀계신대로 공직자 478명이라는 인원이 평상시 근무시간 내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미시행자 223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대로 그분들이 의향에 따라서 권고해 가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95년 준공한 사무실이 준공 1년 만에 협소한 것이 현실인바 향후 늘어나는 기구와 인력을 대비한 청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현장 및 활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청사부지는 읍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외 5필지로 9,940.54㎡ 부지에 신관은 지하1층, 지상6층에 2,638평으로 군의회와 실과사무실 및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후관은 지하1층, 지상3층에 454평이며 구내식당, 공영개발사업소, 평통사무실, 행정자료실로 사용하고 구 민원실은 지하1층, 지상2층, 161평으로 2층은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 중 ‘96년 12월 13일 음성군 여성회관 앞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며, 동건물 1층은 “내고장 으뜸상품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향후 기구 및 인력대비 청사활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제반계획을 완료하고 80억원의 예산규모로 ‘93년 2월 1일 착공하여 ‘95년 10원 31일 현대식 건물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사는 기구 및 공무원의 증감에 대비하여 칸막이가 없는 업무시설로 설계하여 사무실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우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사무실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신청사 사무실은 실과소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무실을 실과의 인력과 업무량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배치함으로써 불편한 점은 조금 있더라도 무리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및 인력증감에 대비하여 후관 청사의 보수정비로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으며 이에 대비 당초에 설계된 신관 2층과 후관을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교를 설치하여 민원인과 군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신관, 후관, 구민원실 청사의 활용실태 및 증축 등을 재검토하여 사무실의 융통성 있는 방안과 행정계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산교육장 설치로 3천7백만원을 또 다시 예산요구가 들어왔었지요?

예.

3천7백만원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3층에 전번 경영감사실 그 사무실 자리를 전산교육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사무실이 비좁아서 늘려야 되는 사무실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후관을 이용해서 새로 다리를 놔서 후관까지 이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정부시책으로 경쟁력 10% 사업과 연관해서 정부에서는 기구가 최대로 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제로 해서 만약에 기구가 늘어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좁은 것을 감안했을 때 후관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 본청과 후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아직 없고 만약에 기구가 팽창이 되어 사무실이 협소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소, 삼성지역의 문화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 삼성지역은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다수의 기업체가 입주하면서 중부권의 핵심공업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거주인구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공간 시설과 체육시설은 열악한 실정으로 일부의 기업체 근로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군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군 단위가 똑같은 상황으로서, 정부에서도 경제수준에 상응할 정도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부에서는 동네체육시설과 같은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확대와 능동적인 문화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손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조성을 2011년까지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문화의 집」 설치를 위하여 건물 신축보다는 기존건물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차기년도 국고보조사업에 계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업단지나 대기업체에도 사원들의 휴식공간과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동창해 줄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대소 문화마을 지구 내에 부지 1,008평 연건평 800평 규모로 지하1층에는 쇼핑센타를 지상 1, 2, 3층에는 농공산품 전시직판장과 볼링장, 이벤트 행사장 등의 현대시설을 갖춘 문화복지 종합 센타를 건립키 위하여 ‘97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5천4십만원과 부지매입비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성 재검토를 삭감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건강한 생활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동네체육시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적극 확충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소. 삼성지역의 문화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감곡면 체육공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이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의.식.주와 같은 1차적 욕구에서 여가선용이나 문화적 삶과 같은 2차적인 욕구를 희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동네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 체육교실 확대운영에 중점을 두고 매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곡면 왕장리 60번지 일대의 폐천부지와 사유지 7만9천여 평방미터에 대한 다목적 체육시설 활용여부를 현지 출장, 실측조사 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기존의 동네체육시설과 양수장부지는 6,005㎡이며 인근의 활용대상 부지는 7,865㎡로서 사유지가 4필지에 4,187㎡ 이고, 국유지는 1필지에 3,678㎡로 실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사유지 매입여부 등의 제반 문제점이 있어 관련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검토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상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부지폭이 30~40m 정도의 곡선형이며, 주변 임야의 경사도 또한 극심하여 부지 추가매입 등이 어려워 축구장 등이 운동장 부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지매입 협의결과에 따라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 원형대로 잔디식재 등 면민들의 생활체육 녹지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감곡면 체육공원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4년제 대학이 인가가 난 상태이고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대학촌 건설이라든지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공간이 너무 적다는 것은 오셔서 보셨잖아요?

예.

앞으로 추진하셔서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그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소 시한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5월 29일 설치해서 1차 연장에 의해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토록 승인받은 공영개발사업소는 그간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는 등 사업소 설립목적에 합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왕지방산업단지,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계획 중인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중 직제 및 정원을 연장하여 줄 것을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한 결과 내무부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및 인력절감차원에서 인력을 3명감축하고 금회에 한해 199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시한만료와 함께 한시기구를 폐지하도록 조건을 부여 하여 설치시한을 연장한다는 승인서가 ‘96년 12월 12일 본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라 현재 3개계인 공영개발사업소의 직계를 2개계로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금번 회기 중에 관련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공영개발사업추진에 차칠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지역의 늘어 나는 인구와 발전에 대비한 직제조정 계획용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소면은 11월말 현재 인구가 9,789명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740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가장 빠르게 개발이 촉진되는 지역으로 이에 따른 업무량이 앞으로 폭주될 것으로 됩니다. 읍면의 업무량 증가에 다른 인력의 증원시 종전에는 정원을 증원 배정하였으나 현재는 신규시설관리 인력 이외에 일체 정원확대를 중앙으로부터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제 및 정원조정 문제는 11월에 인력진단계획을 수립해서 ‘97년 2월말까지 3개월간 동안 추진기간을 정하고 자체인력 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 되는 인력진단 결과에 의거 업무량 증감에 따른 인력의 조정과 행정사무의 재배분 등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여건을 고려해서 적합하게 조정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작은정부 큰행정”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정부에서는 국정주요 과제로 지방행정 부분의 경쟁력 10%높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행정내부의 낭비적 요인제거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행정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월간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진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증가에 비례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식으로 인력관리에서 탈피해서 업무량의 적정배분과 인력의 재배치로 인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청소년 수련원 등 시설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문제도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사무량 경감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현재 2명당 1대인 컴퓨터를 ‘98년까지는 1인당 1대로 보급을 확대해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무보조 일용인력은 점차 감축시키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타와 근거리 통신망의 구축, 전자결재 시스템 등은 사무처리의 사무처리의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고객만족의 서비스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영득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따라 최소의 조직과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작은정부 큰행정”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대소면의 업무량 증가는 인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정원확대는 본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력진단 실시에 대하여 주관적을 떠나 객관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효율적 인력진단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주시고 또 현재 대소면 인구는 9,900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1만명 인구가 넘으면 계 증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째서 더 많고 더 크면서도 진천군 만승면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뒤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소면의 업무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각종 업무도 행정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촉진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또는 토목, 건축 그런 업무도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인력증원하고는 개념이 틀려가지고 앞으로는 현인원에 한정해서 기구를 설치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도록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력 진단을 조직진단하고 겸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 가지고 저기에 상응하는 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신 대소면의 계 증설에 대해서도 현 인력을 정원에 변함이 없이 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소면에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계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계신설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1만명이 넘으면 계 증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증가 추세로 봐서는 금년 안에는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1만명이 돌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검토해서 계신설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진천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천하고의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직제와 정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진천이 저희들보다 군세가 상당히 약한데도 조직과 인력이 저희군보다 우월할 때는 이점에 대해서 진천하고의 그런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꼭 내무과장님 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서를 보면 검토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질문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듣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무과장님이 답변에 쓰레기수거, 청소년수련원 등 시설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관리를 확대하여 사무량 경감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다는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면 답변을 듣는 기분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 답변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예요.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비 예산사항이 많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도 두 가지가 있고 그래요. 뭐냐 하면 행정장비 현대화하고 지역정보센타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예산이 드는거 아닙니까?

예.

민간인에게 업무위탁 관리시키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이 안 드는 거 든요. 행정의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2월 2일부터 ‘97년 3월간 조직 및 인력진단한다는것 잘 아시는 것이고 그 밑에 것도 그렇고 물론 예산이 필요하니까 ‘97년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니까 추경예산에 넣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안 드는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진실로 누가 봐도 음성군에 와보면 작은 정부 큰 행정을 본받아서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 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확보된 것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수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청소년 수련원은 아직까지 이런 사항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노출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되면 위탁 관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답변한 것을 보니까 3개계가 2개계로 축소조정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이 줄을 것 아니 예요?

직원3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6급 1명, 7급이하 공무원 2명이 감축되는데 보상계하고 관리 계하고는 통합해도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가 하나줄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7급이하 공무원이 2명 감축되는데 이것도 현재 행정직, 임업직, 지적직해서 직원2명이 감축되도 사업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대비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98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셨다고 했는데 시한만료가 되면 이 기구는 폐지되는 것이지요? 폐지된 후에 방안은 강구하신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 방안을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폐지되기 이전에 인력하고 조직개편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분상이나 일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음성군에 행정내부의 낭비적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 관련해서.

내무과장님으로서 군의 인력이나 기타 등등 낭비적 요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평소에 제가 이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각 실과에 일용직 인부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나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점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일용인력에 대해서는 감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신규로 채우는 인력관리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과 읍면에서 사업을 또는 일반 행정관리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요목요목 지적은 어렵지만 문제가 군데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서에도 ‘96년 12월 2일부터 ‘97년 2월말까지 자체인력진단을 실시 중인 것으로 답변을 했고 또 권영득 의원님이 작은 정부 큰 행정에 대한 질문에서도 똑같은 답변이 되었어요. 이것은 아까 권영득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답변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소면의 인구가 9,780여명이 되어서 1만명을 불원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서야 여기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12월 달에 와서 한다는 것도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권영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과연 이 답변이 적절한 답변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음성군을 대표하시는 내무과장님으로서는 답변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근무에 임하고 의원님들의 바라는 바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내 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과 특히 김우식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갑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군관내 건설업체 보호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체 2개 업체와 전문건설업체 21개 업체 총 23개의 건설업체가 면허를 득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철근큰크리트업이 18업체, 토공업 9업체, 석공업이 2업체, 상하수도사업이 2업체, 관정업이 1업체, 조경업 1업체이며, 이중 단일 업종 면허보유 7업체와 겸유업종 면허보유가 14업체이며 2개 일반건설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 총 수의계약을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104건 중에 관내에 업종이 없는 문화재관리보수 5건을 제외한 99건 33억8천 8586천원에 대하여 업종 별로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공사 5천만원이상, 물품. 제조. 구매. 용역 2천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법령개정 의견개진시 공사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은 5천만까지 수의계약을 상향조정 해줄 것을 건의해서 상부기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상향조정되면 관내 건설업체보호육성과 경기부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내 건설업체의 활동영역이 크게 향상되도록 관내업체 수주와 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건설업체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5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업자가 골고루 지역 별로 안배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8천만원이 된다든가 9천만원이 되는 이런 공사는 공고를 두개로 나누면 5천만원 미만이 되어서 관내업자가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일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군내업자가 참여를 못하고 또 외지업자가 하는 그런 일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가 나가기 전에 입찰문안을 일반 업자들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떠드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계과에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비록 5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공고를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면은 적극 협의해서 관내업체가 수주되도록 앞으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공고 문안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장님 뿐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시는 실과에서도 조금은 귀찮으실 겁니다. 귀찮으셔도 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지역에 건설업자들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그렇게 나누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공고 문안이나 이런 것이 공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비밀문서입니다. 그런 서류가 일반 업자들 손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은 그건 열린 행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강대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건수와 이의신청 재조정 방법, 현지확인 실시하여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대상 필지수는 145,511 필지 중에서 이의신청 건수는 4이 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이 53필지, 하향조정이 169필지, 기각이 108필지, 재 산정이 71필지로 심의결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만료 후 이의 신청 분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2차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후 재조사 청구기간에 접수된 이의 신청 분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후 2차에 걸쳐 이의신청접수 조사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 신청분 현지 확인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는 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정성 확보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바로 잡기위하여 지가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행정법 일반 이론에 따라 이의 신청 있는 경우에는 소정철차를 거쳐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의신청이 4건인데요. 그중에서 하향조정이 169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하셨는지 정밀검사해서 감정가격이 하향조정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 정밀검증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자격을 소지한 평가사들에게 저희가 정밀검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관내 노인정의 개 소수 및 노인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노인정의 개소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년간 어느 정도 지급되며 난방비는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부족하다면 향후 대책과 어버이날 행사에 따른 행사비를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우리군 관내 노인정 수는 경로당 254개소, 각 읍면 노인회분회 9개소 등 263개소로서 남.녀 합하여 8,17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노인정 운영비는 7천308만원으로 1개소당 29만원씩 지원하였으며, 노인정 난방비는 3천552만5천원으로 1개소당 13만8천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산상황으로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기준은 1개소당 경로당 운영비 년36만원, 경로당 난방비 17만5천원입니다만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지원 부족으로 부득이 지원기준액보다 적게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이 증대되면 현실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난방비 부족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에 전액 군비로 6천665만5천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1개소 당 20평미만은 23만2천원 20평~30평 미만은 26만2천원 그리고 30평 이상 경로당은 30만2천원을 추가로 특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비 증액지원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읍면에서 개최하는 어버이날 행사경로주간행사 금년도 예산액은 1천270만원으로 읍에는 180만원 면에는 13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97년도에는 1천450만원의 예산액을 확보하여 읍에는 2백만원 면에는 15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를 증액지원 할 예정이며 차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주겠어요. 여기 내역을 보면 제일먼저 운영비라는 것이 36만원이 1개소 당 다갑니다. 그러면 유류대가 20평 미만은 23만2천원 20평 이상은 26만2천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쓰는 기름이 10드럼은 쓴다, 이것입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합해서 하더라도 50만원 밖에 안 돼요. 이 금액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노인 분들이 따뜻하게 여가선용을 하는 것이 군 의원들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이것이 15%라고 꼭 규정되어있는 아니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고 해마다 하는 경로주관 행사가 5월 달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읍에는 2백만원 면에 1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보면 각 기관, 새마을지도자 모두해서 성금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600명에서 700여명이 돼요. 노인들이. 그러면 군에서 다른 데는 좀 아끼더라도 그분들 하루의 행사를 못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3%인데 이것이 물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오른 것이 아니라고 겨우 유지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읍에는 대략 60여명이 오는데 면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면장이 할 수도 없으니까 각 기관단체 기업체 기관유지 이렇게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좀 활성화해서 좀 힘껏 움직여주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추경에라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연도에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13%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고 또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1억의 추징금이 매년 나갔지 않습니까? 5천만원, 5천만원해서 나갔는데 이것의 사용방법은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방법은 5억원이 다 조성된 다음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협의회를 그때…….

조례도 아직 안 정했단 말예요?

예. 5억원이 조성된 다음에 한 계획입니다.

5억원이 조성된 다음에 지금까지는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늘리고 있다는 말예요?

예.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이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발전 방안을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이면 대장리 일원에 323,000㎡, 기존 140,000㎡, 확장 183,000㎡의 계획면적으로 취락지역개발계획 재정비를 ‘94년 12월 20일 용역착수 후 ‘95년 4월 18일 계획안을 완료하며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수행 중에 확장구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체지정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 개발계획 재정비 과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대책으로 농림지역외 농지에 소규모 경지사업 밭기반 사업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 적극 추진하여 대체지정지를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대책 및 협조가 우선되어야하는 사항입니다. 소이면 소재지에 인접 화하장 이전 문제는 주민의 안전과 소재지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국방부 답변에 의하면 약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방시설이므로 국책사업에 의한 이전조치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진흥지역 해제 등 관련 행정절차완료 후 개발계획수립 실질적인 소도급 개발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인구증가에 대비한 도시계획재정비와 도시계획 사업의 확대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곡 도시계획은 총 2.4㎢에 주거지 0.546㎢, 상업지역 0.053㎢, 자연녹지 0.66㎢, 생산녹지 1,132㎢로 용도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군 장호원 도시계획으로 포함되어 ‘76년 12월 7일 최초 고시 후 ‘94년 7월 28일 장호원으로부터 분리결정 고시되어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으로 도시계획 통제 규정에 의거 5년이 경과한 ‘99년에 재정비 추진이 가능한 실정으로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계획수립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농지 지정 등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존 고시되어 있는 도시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여건으로 충북전문대의 학생수 증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 등 인구증가 및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로 도시개발의 촉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충북전문대 주변 마을인 단평2리에 인구증가에 따른 개발여건 조성을 위하여 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시행은 보상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 우회도로 및 공공시설 이외에 가로망 정비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97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0m구간의 소로망을 확장정비와 7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보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선 시급한 개소에 대하여는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지원요청 등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인구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이 지역 취락개발계획 재정비를 ‘94년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며, 관계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번이나 협의해 본 일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소이면에다가 대체지정할걸 진흥지역을 해제시켜서 도장을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소이면에서 해가지고 면에서 뭐로 대체를 해가 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문서상으로 해올리라고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며 또 화하장 얘기도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나 해본일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등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이 취락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지에 대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읍면이나 마을에서도 적극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일 경우에는 지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익문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지정을 우리가 임의로 할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주민이나 또는 읍면에서 직접 나서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위해서 누차 지시했고 문서로도 3차에 걸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조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주민과 읍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하장은 군부대와 여러 차례 구두 협의도 있었고, 문서로도 이전 요구를 요구했고, 군부대에서 국방부 관계부서에 건의한 바 결과가 내려온 것이 사업이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화하장을 거기서 화약하지 않고 철도를 앞으로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화약고 있는 데까지 철로를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통보해 온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협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체 지정지를 누구든지 자기 땅이 불이익이 오면 반대하기 때문에 어디 장소를 지역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시도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지시하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경지정리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려고 노력해 봤느냐 이거에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봤습니까?

예, 대상지를 면에서도 어떤 지금 현재 진흥지역이 아닌 곳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체지정지도 일부 확보하고 해서 지역사람들이 경지정리를 원하면 지정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이 면에서 올 때만 바라면 소이면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3년이 지나도록 계속 해를 넘기고 해서 본군에서는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한다고 해서 해놓고 화하장이나 진흥지역 때문에 고루 발전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이익을 보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내버려두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노력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대체지정지 조성은 지역에서 우선 어느 정도 안이 되어야지 저희가 나서지 대체지정지를 임의로 정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부지가 있다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에요.

대상 부지만 된다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부지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물었고 전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해를 넘기고 하다보니까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넘기면 10년이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직접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안자체가 대체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지가 있다는데 여기에서는 읍면에다 서류상으로 확보해서 올려라하고 본군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로 일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금년도에는 추진하셔서 대체지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톡 해주시고 화하장 문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1만평이라는 것이 시내에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계획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김우식 의원님 말씀과 부합된 질문인데요. 소이면은 취락지구 개발로 인한 것이고 감곡 왕장리는 기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체농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 협조가 요청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주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도시개발에 촉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개발수립 중에 있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군에서 경지정리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주민의 협조가 지금 와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감곡소재지에 위치한 생산녹지시설 주거지 변경가능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체지정 조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지정 조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곡면 도시계획을 중요한 부분에 생산녹지는 도시계획이 재정비할 때 그것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체 농지를 확보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감곡면 사무소와 주민들과 계속 협조해서 대체지가 지정이 되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왕장리에 한 블록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계장님이 지금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해주시고 감곡면 도시계획 시설 ‘97년도에 3억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120미터 소로망 확장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최근 3년간에 걸친 읍성, 금왕, 감곡을 봤을 때 사업비 투자가 다른 면 대비 10%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곡 가로망 정비사업은 ‘96년도에 한 건이 실시됐고 ‘97년도 예정으로 ‘97년도 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면과의 비교 관계는 별지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곡에 가로망 도시계획의 실시가 종합적으로 건수가 26%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기존에 도로개설이라 든가 우회도로 등에 연결되어있고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구밀집이라든가 주민 이용의 편익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이 균형적으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소이면 취락지역 개발계획 재정비를 ‘94년 12월 20일날 해서 ‘95년 4월 18일자로 계획안이 완료가 되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농림지역 외에 소규모 경지사업이라든가 밭기반 사업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체조성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는 주민들하고 무슨 이런저런 대체 농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주민회의에 붙였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직접 주민들과 회의는 없었고 읍면과는 계속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주민하고 회의를 했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까? 그냥 공문만 내려 보내고 확인을 안 하시니까 지금 과장님도 상세한 거는 모르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곡면도 보면은 지금 충북전문대 주변마을인 단평2리에 인구에 증가에 따른 개발여건조성을 위해서 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충북전문대 주변마을인 단평2리에 인구 증가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대가 들어 온지 몇 년이 경과되어서 감곡면 주민이 여기에 대한 개발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들하고 무슨 토론회라든가이런걸 해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과의 직접 토론회는 없었고요,

그러면 읍면에 공무원하고만 얘기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소이나 감곡이나 말이지요.

문서만 보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출장을 해서 협의를 해봤고 현장 등은 여러 가지 대체 대상지가 있느냐는 여러 각도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평리 같은 경우는 계획은 벌써 끝나서 지금쯤은 시행에 들어갈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얘기할 때도 학교는 음성군에 있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천시가 얻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하신지가 한 두해가 아닌데 지금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면, 그럼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회의나 이런 것도 한번 안하셨다는 것은 문서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의 절대적인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주민과의 토론회라든가 협의회를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대체지를 가능한 지역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아무하고나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읍면에서 좀 하도록 누차 읍면과 협의를 거쳤는데 아직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가능한 대상지나 또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소이 같은 경우에는 대체지를 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소이면에서는 중동리 지역에 28필지에 대한 대체지가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승낙서를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낙서가 아니고 주민들은 경지정리를 해주면 자기네들은 승낙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대체지를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경지정리 시행을 면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체지를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책 없이 승낙서만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면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데 공문을 받아놓고서 지금까지 묵인해버리고 해마다 번복해서 이런 걸 질문하게 만드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더 신경을 쓰셔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입니다. 이덕우 의원님과 강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기업체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청 분소설치 추진방안」 은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환경부의 직제기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별로해서 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 전주, 원주, 대구 4개소에 지방 환경관리청이 있고 포항, 구미, 창원, 울산 등해서 9계소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분소는 현재 직제조차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음성군은 한강과 금강의 지류가 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강이 갈라지는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4대강 수계 중에서 한강 수계인 음성, 소이, 생극, 감곡과 금왕, 원남, 일부지역은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에서, 금강수계인 맹동, 대소, 삼성과 금왕, 원남 일부지역은 금강 환경관리청 청주 환경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이러한 환경관리 기구는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공업단지 특히 국가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와 규모에 따라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환경관리청 분소라고 하는 것은 출장소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군보다 일찍 공업화가 되고 또 입주공장이 두배, 세배되는 반월, 안산, 천안, 부천 그런 지역도 출장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과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력 10% 높이기와 작은 정부 지향 등으로 해서 정부기구증설이 억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로 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타 지역에 우선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할 작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일반폐기물과 소각로의 부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의거, 사업장별 자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애로사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환경분야 차원에서는 뭔가 도울 일이 없겠느냐 연구를 하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은 폐기물처리의 자체처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1사 1소각로 설치운동을 전개하면서 소각로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각로 설치가 곤란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인근 기업체끼리 공동 처리할 소각로 설치 및 공동 위탁처리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유도하는 한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역 폐기물 처리사업소에 반입되는 주민 생활폐기물 량을 토대로 처리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동 사업소 이용이 20~30년이상 성상을 분석하여 반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군이 기업체에 폐기물을 치면 진천군도 마찬가지로 기업체의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라고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엄청난 폐기물이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던 간에 기정폐기물이 많이 혼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명약관화하게 하느냐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걱정이긴 합니다마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정비업 및 관련 업소에 대한 환경문제 설치기준과 지도단속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업 및 관련업소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비 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경정비를 겸한 세차시설이 18개소, 경정비업소가 85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업종별 환경 분야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비업은 정비장소와 폐차시 엔진부분 취급 장소의 지붕시설 강우시 작업장 바닥 오염물질 유출방지 위한 침전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차시설을 폐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방지시설과 지붕이 있는 보관시설용기 바닥 큰크리트 포장,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경정비업소는 폐유로 부식되지 않는 재질문 용기, 지붕설치 및 바닥의 콘크리트 포장, 보관 장소의 표지판을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지정폐기물인 폐유는 폐기물 처리업장 의해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및 관련업소의 수질·분진 ·소음 등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소음·진동규제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소음 배출 시설은 압축기, 송풍기를 10마력 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신고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대기분야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대기 배출시설 중 도장시설 용적5관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보전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허가하는 데에는 까다로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의 심각성을 감안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상 업소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준과 절차를 잘 지켜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불법시설로 처벌하는 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에는 소음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업소로 5개 정비업체가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아며, 경정비업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업소로 86개소가 신고 되어 불법소각 및 지정 폐기물처리 위반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비업소 5개소에는 4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세차시설 18개소에 대해 4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경미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현지지도 시정 조치하였으며, 경정비업소 86개소에 대해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경미한 위반업소 3개소에 현지지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의원님들에 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식수원개발 및 이용시설 보수사업에 관한 추진경위와 문제점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9개 읍면에 164개소로서 취수원별로는 계곡수 19개소, 용천수 58개소, 지하수 87개소이며, 급수인구는 18,421명으로 총인구의 20.9%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식수원개발 및 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본예산에 음성읍 초천 2리외 2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6억5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장기가뭄으로 식수원 개발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10개소 1억5천만원의 도 예비비가 긴급 지원 되여 가뭄으로 인한 급수난 지역에 대하여 식수원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곡수 및 용천수, 표층지하수 등의 수원이 수질오염 및 취수량 부족 등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 되어 주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심층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읍 초천2리 외 34개소, 사업량은 식수원개발 및 보수 24개소, 이용시설보수가 11개소, 사업비는 8억2백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6억5천2백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식수원 및 이용시실 보수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쉬운 지하수 채수량 및 물탱크 누수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채수량을 확인하였으며, 기준 큰크리트 물탱크 등의 보수는 균열, 침하 등으로 누수되는 시설에 대하여 수도용 FRP 물탱크를 이용 시설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위생적인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전체 분뇨발생량이 1일 66㎘로 소이면 위생처리장의 시설용량이 25㎘입니다. 충주시와 1일 15㎘을 기준으로 분뇨위탁처리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앙성위생환경사업소에 년중 위탁처리비 1억6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분뇨 발생량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음성, 금왕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위생처리장이 준공되면 음성하수종말처리량은 1일 7천톤, 음성위생처리량 1일 40㎘ 입니다. 금왕하수종말처리량은 6천톤, 금왕위생처리량 40㎘로서 생활오수 및 분뇨발생처리용량이 충분하므로 소이위생처리장은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음성, 금왕은 음성군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세를 징수한 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감곡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처리는 환경부계획에 의거 2001년도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유입시키고 감곡면 하수처리 차집관로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은 비율에 의하여 이천시와 협약체결 후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간이상수도를 보면 계곡수가 19군데 용천수가 58군데인데 용천수가 그냥…….

저절로 솟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다 해보셨나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또 2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약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계곡수나 용천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지하수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금년에도 수질이 나쁜 것부터 우선해서 ‘97년도에도 26개소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도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권영득 의원님과 홍재선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노동력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인력 수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하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촌경제는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농촌인력은 매년 3%씩 감소하고 특히 이농현상에 따른 노령화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입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위탁영농회사 설립함과 동시에 358개소의 농기계 공동이용을 조직하였고, 236농가의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과 ‘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지원 사업 등으로 우리군의 총 농기계 보급대수는 총 38,429대로 농가호당 약 4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벼농사의 경우 95%의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입니다. 5월부터 11월말까지 군.읍면.지도소.농협에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설치해서 부족노동력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신청 받아서 각급기관단체 및 군부대의 인력을 협조받아 추진한바,‘99년도 지원 실적으로서는 약 320헥타의 농경지에 1만여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경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기계 구입지원과 대도시에 있는 자매결연단체 등과 유대를 강화해서 노동력이 여유있을 때 농번기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선 의원님의 ‘97년부터 농산물 포장재의 보상금액을 50%선에 달하게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는 농산물 규격포장출하로 유통기능향상과 규격출하 정착을 위해 ‘91년부터 국비 20%, 도비 6%, 군비 14%등 40%의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실류와 참외, 수박,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그리고 상치, 시금치 등 일부 엽채류의 규격출하가 정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98만4천매의 포장재를 7억원의 사업비로 제작공급 하였으나 보조금이 1억1천1백만원으로 약 16%의 지원율에 불과한 실정 입니다. 매년 포장재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97년도에는 규격출하사업과 군비지원액을 포함하여 2억2천4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배로 늘어나는 지원율이 2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매년 포장재 제작단가 인상과 사업량의 확대로 ‘97년도에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 사업 신청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 금액의 확대와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보조율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포장재의 국고보조비 관계는 농발심의회에서 결정해서 그 이듬해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는데 예산반영을 획기적으로 상승해서 올리면 지방비나 기타 합해서 이것이 보조가 더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금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부지원과 군비보조는 15%선에 있고 저희가 자체군비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5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천한 결과 4만5천매를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5만매정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위해서 약32%에 군비지원이 됐고 68%는 자담이 된 사항입니다. 품질인증 관계는 7,750매를 해서 자담50% 전액을 군비 50% 집행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비 또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로도 계속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사짓는 사람은 포장을 안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농산물 출하할 때 보니까 오이가 2천원이더라고요. 포장재가 얼마냐 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운임비 제외하고 포장재 제외하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운임비 제외하고 포장재 제외하고 하면 물건을 그냥 버리더라고요, 이것을 약간이라도 보조해줄 때 농가에서는 다른 데보다 이천 같은 데는 50%를 하고 있지만 포장하는데 5백원 들지, 운임비 3백원 들지 하니까 올리나마나 그렇다, 이런데 보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저희도 단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권영득 의원님.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지원실적을 보니까 10,142명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질문한 요지는 대개 농촌일손돕기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특수지역에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 지구에 모심은 것 그런데 가서 모심고 과수하는 사람들 과수밭에 가서 접과 해주고 이런데 비교적 많이 일손도운 숫자가 있는데 전반적인 농촌의 일손돕기 대책을 물은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도 사실상 해결하기가 힘든 일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을 돕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작은 거의가 기계화되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밭작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일손이 없어서 고추 같은 것 미처 따지 못하고 버리는 수가 많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신경 쓸 일이지만 농촌일손돕기에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손 돕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92년부터 내년까지 11개 위탁영농 회사설립이 됐다고 했는데 위탁영농회사가 문제라 이것입니다. 잔뜩 맡아 놓고 농민들한테 피해주는 데가 위탁영농회사에요.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위탁영농회사에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 입주에 따른 지원실적과 부도난 업체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입주에 따른 지원실적은 창업공장 입주의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각종지방세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입주한 중소기업체에도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95년도에도 육성자금을 50개 업체에 47억6천만원과 군 육성자금을 12개업체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도 도 육성자금을 61개 업체에 60억2천5백만원, 군 육성자금을 9개 업체에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운영자금을 지원 알선하여 관내 중소기업지원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난 업체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은 관내 중소기업 중 자금 및 경영난 등으로 휴업 중의 업체현황은 ‘95년도말 94개 업체였으나,‘96년도에 5개 업체가 재 조업 중이며 대체 입주한 업체는 34개업제로 현재 휴업 중의 업체 수는 55개 업체입니다. 휴업 중인 55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여 향후 관내 입주희망업체의 민원상담시 대체입주가 되도록 적극 유도하여 휴업 업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별첨된 창업공장 제세공과금 감면현황과 휴업 업체현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불법정비 지도단속 실적 및 허가기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자동차정비업소 등록사항은 5개소로써 표와 같습니다. 음성 신천리에 동진공업사와 금왕도청리에 금왕공업사, 삼성 천평에 신진공업사, 감곡 문촌에 서울자동차공업, 감곡 오궁리에 이글스카도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3조 제1항에 관련한 등록기준은 여러 가지 사항이라 별표로 첨부했습니다.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능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며, 준농림지역에서는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불법정비 지도단속은 군 자체 지도점검 2회, 도 및 정비업체 조합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하였으며,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이 경고 2회를 하였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시설기준은 표를 잠깐보시면 12월 9일날 자동차관리 사업별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던 것이 지금은 1종이 자동차종합정비 2종은 소형자동차 정비업 그리고 경정비업 3종이 원동기정비업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센타 라고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는 정비를 못하는데 그분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문정비업 거기에 시설 갖추는 사항을 전부 갖춘 다음에 등록을 함으로써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체협의회 활성화와 음성군 상공회의소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기업체협의회는 읍면별로 9개의 협의회에 312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업체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영되는 협의회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읍면협의회도 있습니다. 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되려면 행정기관에서 간섭해서 활성화 될 수 없으며 읍면별로 유익한 기업정보제공, 지역에 기여하는 노력 또한 기업체간 상호 친목도모 등 자체노력에 의하여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친목도모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적으로 읍면별 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되면 미온적이던 기업들도 모두 가입하여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군에서는 구 민원실을 군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산품전시관을 설치하고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기업체 협의회 사무실을 제공하여 각종 기업정보 제공센터로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도에는 분기별로 군기업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군정의 협조사항들을 당부할 계획 입니다. 음성상공회의소 설치문제는 읍성지역에 791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여건변화에 따라 충주상공회의소에서 분리하여 읍성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군기업체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거론은 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기업체협의회에서 기업체 별로 기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기업인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발기인이 구성되어 추진되리라 보며, 앞으로 추진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기업체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음성상공회의소 설치가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으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폭.교통량을 감안하여 가로시설물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와 협의,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읍면소재지 인근의 하천고수부지. 공한지, 유휴 국공유지를 선정, 노외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음성천 복개공사가 마무리되면 음성읍내 주차대책을 검토하겠으며, ‘97년 예산에 반영된 금왕 소재지 하상 고수부지 주차시설을 조속히 시설하여 금왕지역 주차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구 대책으로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는 음성읍 신천리 외 5개 지역으로 현재 사고형태 별로 신호등 설치, 교차로 확장공사 및 교통안전 표지판 실치 완료하여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있으며, 앞으로 경찰관서와 협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통안전 및 법규준수에 대한 군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읍면 소재지 인근의 하천고수부지, 공한지, 유휴 국공유지를 선정, 노외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11월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17,951대인데 감곡이 현재 3위에 들어가 있어요. 음성, 금왕 그 다음에 감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상주차장이 금왕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고 음성역시 복개천이 조성됨으로써 주차난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곡은 하상주차장이 하나있어요. 차량대비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3번 국도나 나머지 일반 상업도로나 전제가 차량으로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감곡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감곡에 주차난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설치한 지역이 금왕이라든가 대소라든가 음성은 복개천을 복개했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감곡을 해결하려고 하상 같은 국공유지를 찾아봤지만 지역여건상 알맞지 않습니다.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지금 가보면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 있지 않고 그렇다고 시가지에다 일부러 주차장을 설치하려니 지가라든가 국공유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반 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설치하겠지만 지역여건상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갑천 하상부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씨보셨어요. 기존 설립되어 있는 하천보다는 오갑천 하천이 18미터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감곡을 한번 나가서 하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나 조사를 해봐서 가능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선 의원님.

중소기업 입주에 따른 지원 실적이라고 했는데 ‘96년도육성자금 61개 업체에 60억2천5백만원, 군육성자금 9개 업체에 9억원이라고 했는데 업자한테 신청을 해서 갔다 쓰지 그랬더니 어느 업체하나가 얘기하는데 한번 써봤답니다. 이것을 찾고 뭐하다 보면 못 미쳐서 2~3개월 전에 갚게 되니까 주나마나다 그러면 1년 거치 2년 하든지, 균등상환하든지 2~3년 연기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이것 허덕여서 벌써 투자는 다 되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도나 중앙부서에 올려서 주나마나 아니겠느냐 이런 방향을 연구해서 분할상환하든가 1년거치 한다든가 해서 2~3년으로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기업체에서 듣고 있는 중이라 도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건의해서 그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선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수리안전 시설물인 소류지의 활용이 불가능한 소류지를 파악하여 매각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용수시설인 소류지는 총 74개소 중 군관리가 55개소, 농조관리 19개소 중 미호천 유역개발지구 편입 및 대체시설이 완비되어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시설노후로 활용이 불가능한 소류지를 조사한 결과 군관리 4개소, 농조관리 3개소, 총7개소를 용도 폐지대상으로 년내 시설 폐지하여 주관부서인 경영예산실로 통보 매각계획이고 기존 소류지중 시설중 시설이 노후 되어 담수량이 부족한 소류지는 년차별 계획에 의거 보수하여 활용할 것입니다. 참고로 폐지대상 소류지는 금왕읍 금석리 바드실소류지, 금왕읍 오선리 방아다리소류지, 대소면 오류리 상오소류지, 감곡면 상우리 아연이 소류지, 금왕읍 오선리 별선소류지, 맹동면 마산리 능머소류지, 대소면 태생리 목골소류지입니다. 두 번째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의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군도 24로선 163.4km가 지정 고시되어 있고 농어촌도로 229로선 582.8km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 계획수립은 도로이용률,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년차별 집행계획인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중기개발계획에 의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군도는 매년 4.5km, 농어촌도로는 매년 13.2km씩 개설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현황과 5개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97년도에 덕정~청용선 등 3로선 4.5 km, ‘98년도에 도신~능산선 등 3로선 4.5km, ‘99년도에 삼호~마산선 등 2로선 4.5km, 2000년도에 수리~후미선 등 3호선 4.5km,2001년도에 삼생~강우등 2로선 4.5km를 개설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 개발계획은 ‘97년도에 오산~대풍선등 8로선 12.7km, ‘98년도에 오산~대풍선등 7로선 13.2km, ‘99년도에 오산~대풍선등 7로선 13.2km, 2000년도에 용계~향계선 등 8로선 13.2km, 2001년도에 덕정~대야등 8로선 13.2km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수립되어 있으며 중기개발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개설 하였습니다. 추후 여건이 변동되어 중기개발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균형개발과 지역개발 등 고려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는 중기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권영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본군의 수리시설 저수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동절기 강우량이 없고 ‘97년 영농기이전 강우량이 적을 경우 부족한 농업용수 충당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및 소류지의 저수량은 ‘96년 12월 12일 현재 47%이므로 평년에 비해 48%가 적은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나 군 관리 소류지는 55개소로 현재 94%의 저수량이 확보되어 ‘97 영농급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조관리 저수지는 41개소 ‘96년 12월부터 ‘97년 4월까지 평균 강우량으로 비가 올 경우 예상저수량을 검토한 결과 ‘97년 4월까지는 68%의 저수율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수원공 21개소 중 17개소는 80 ~l00%가 확보가능하고 4개소는 50%에서 70%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흡한 용계, 무극, 금석, 통동저수지등 4개소에 대하여는 잉여용수 및 보조수원이용과 하상굴착, 이동식 양수장비를 활용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4개 저수지는 전지구 96개소의 수용계획 저수량의 73%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4월까지 50~70%정도 예상되는 저수지에 한하여서는 저수량확보가 부진할 경우 집단못자리설치 등을 유도하고 예비비를 활용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등 ‘97안전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게 ‘96년 12월 12일 현재 47%라는 건 말예요. 즉 보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55개소에 94% 저수율이고 그리고 또 농조관리 저수지 41개소는 ‘96년 12월부터 ‘97년 4월까지 평균 강우량으로 비가 올 경우에는 68%정도 될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질문한 것은 ‘97년도 영농기 이전에 강우량이 적고 평균치 보다 적고 강설량이 적었을 때에 급수대책이 뭐냐 그걸 물은 거거든요? 그걸 차치해놓고서라도 농조에 감독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조에 감독은 현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정 이상이면 농수산부장관

물론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조감독권이 없다손 치더라도 군에서도 강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모자라는 것이 농조관리 저수지 그것도 용계, 무극, 금석, 통동 큰 저수지인데 몽리면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저수지에 지금 담수량이 부족하단 말예요. 이건 농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을 아무 때나 빼서 그래요. 물을 다 대고서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물을 막고 절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저희들 멋대로 하고 말이지 이런 걸 감독을 해야 될거란 말예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서 물관리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공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많잖아요. 하여튼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건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이 미흡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질문을 드릴 때 세외수입증대를 하라는 뜻은 아니였고 우리관내에 있는 청미천에 골재가 이천시에서 윗부분을 다 개발을 하고 현재 밑에 부분이 개발에 들어갔는데 2미터 10센티미터 정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뻔한 겁니다. 내년장마만 지면 이천군으로 골재가 전부다 휩쓸려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예요. 누가봐도. 그래서 관내에서 발주하는 골재를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채취해서 우리군 수익에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하상정비 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질문이 지난번 얘기 들을 때는 건설과 하고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서로 떠밀지 마시고 건설과장님이 군수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글쎄 그 관계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 관계는 사업 분석 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 이득이 되면 해보는 거고 이득이 안 되면 어려운거고 일단 사업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삼생~감우노선이 2001년 도로다 계획이 잡히신 거 같은데 그러면 금년도 하던 거에서 중단이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삼생~감우하고 인곡~유포를 금년 9월 12일날 도비신청 8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다시 올려서 사업비를 따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건설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덕생 동읍리,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 아직까지 도에 저희들이 그 노선을 4억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다시 올려가지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개설을 하지 말든가 기존도를 활용해서 쓰던가 하려면 아주 끝을 맺든가 해야지 하다가 중단을 하니까 포장도 못하고 차가 한대가면 먼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애초에 하지 말든가 사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두개노선이 문제가 되고 금년도는 8개 노선인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확장사업은 포장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97년에도 안 되면 3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큰 문제예요. 포장을 하든가 아니면 확장이라도 하든가 8백 미터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다른데 사업비를 돌려서라고 하든가 1키로미터도 안 남은 상태를 방치해서 몇 년씩 포장도 안 되고 이런데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남 의원님.

오류~내산간 도로 개설했는데 연차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은 계속 안 되나 하는 여론이 빗발치는데 앞으로 계속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그 관계는 현재 소재지에서 삽호교 가는데 내년도에 교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류리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류리부터 시작할 계획은 없고요?

저쪽 집하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부락에서 반발을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부락사람들이 이장부터 발 벗고 반대하는데 사업이 됩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계획만 있으면 제가 민원을 해소 할 용의는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 좀 세워주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