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 소관 8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7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왜 삭감됐습니까?

그것은 뒷장에 보시면은 산불감시탑 근무 20명해서 새로 세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산과 9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2페이지 01 민간자본보조 일반돌김양식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청간에서 하는 사업에 더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원만히 된게 아니고....

이것은 뭔가하면은 실험양식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더 지원을해서 완전히 정착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더 보조를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시설을할때 그걸 여기에서 종묘생산이 안되고 밑에 전라도에 가서 종묘생산을 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시설을 일단 철거를 한 연후에 다시 또 시설해야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보조가된 상태가 얼마되어 있지요?

지금 3,0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해줄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보조로서 완전히 정착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험양식이기 때문에 계속시행을 해가지고 어떠한 계도에 올라 갈때까지 보조를 해줬으면 바람직한데 저희들은 이번만 보조를 해주면은 어떠한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게 작년에도 나온 얘기인데 문암2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걸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병찬 위원님, 군수님이 곤욕을 치렸는데 지금에와서 보면은 금년에 다시 마을회관을 올렸는데 알고보면 문암2리 60호되는 마을에 '97년도 죽왕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35억 죽왕면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96년도는 토성면에서 저희들이 보면은 각 어촌마다 마을회관을 크게 내지는 작게 다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여기도 알고보면은 '97년도에 어민회관이 들어갑니다. 어민회관이 몇층짜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들어가긴 분명히 들어가는데 이 작은마을에다가 마을회관 또짓고 지금 기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어민회관 짓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봤을때, 마을회관도 아주 없는것도 아니고 지금 있고 거기다가 마을회관 1억주면은 이게 만일에 타읍면 사람이나 보면은 이게 웃기는 일이거든요. 마을회관 1억짜리 짓고 한해에 어민회관 또짓고 군수님이 선거당시에 공약을 한사업이니까 할수없이 하는지는 몰라도 아무리 공약을 했어도 이건 사정에 맞지않아요. 우리가보면은, 지금 마을회관이 우리고성군 127개마을에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여기다가 마을회관 지금 기 마을회관도 있고 또 거기다 마을회관짓고 어민회관 또 지으면은 만일 타읍면에서 타마을에서 봤을때 여기서 집행하는 행정부쪽이나 우리 의회쪽이나 이거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답변을 드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문암리 마을회관이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요성 이런걸로해서 삭감이 된이후에 거론이 되서 주민들이 지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또 주민들자체가 부지를 사놨어요. 부지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지어주십시요. 해서 이게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5억이 아니라 30억입니다. 금년에 토성에 35억이고, 내년에 죽왕이 30억입니다. 5억이 줄었어요. 30억을 할때에 어민 회관을 지어준다라고 하게되면은 지금현재있는 부지하고 그마을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마을회관하고 공동으로 지어서 짓는다면 이것은 사용을 안하고 만일에 거기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게되면은 이걸 화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의미에서 우선은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세워났으니까 나중에 어민종합개발이 들어와 가지고 어민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마을 회관하고 어민회관을 합해서 짓는걸로 이렇게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원안이고 만약에 그렇게 주민들이 화합이 안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합이 안되는데 그사람들이야 회관하나라도 더들여올려고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한대로 그사람들이 OK좋다 금방 안할거란 말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회관하나라도 그냥 지어주는데 그냥 하나더 지을려고 화합하겠어요. 내가보면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하면은 아무 농촌이고 어촌이고 부지만 자체에서 확보하면은 내년, 후년 계속 마을회관 지어줘야 되겠네요. 다른마을도, 이게 작년에 의회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아는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30억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요. 기왕 마을 부지도 매입해놓고 마을회관 있다하더라도 노후됐으니까 그자리에 헐고 새로짓는다면 이건 얘기가 되는데 여기 30억이 들어와가지고 분명히 어민회관 짓거든요. 그럼 어민회관을 짓는데 마을회관 다르고 어민회관 다르고 그럼 농민회관도 다르고 그게 적합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이 예산은 우리가 내일 조정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 합니다. 아마 127개마을 조사해 보세요.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엄청나게 많지요.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보충말씀을 더드리겠습니다. 문암2리에는 사실상 마을회관이 있다이말입니다. 마을회관이 없다고하면은 그건 인정이가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 있다 이겁니다. 있는 과정에서 이런 형평성이 왔거든요. 왜작년에 두번올라왔는데 추경에도 올라온것 삭감하고 이런 형평성을 맞치다 보면은 결론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기겠다는 수순밖에 안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명히 집행부에서 다알고 있는거란 말입니다. 30억 내려온다는것 다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면서 이런 설득력없이 오히려 받아놓고나서 또 그걸해가지고 오면은 설득하겠다 이런 수순이 있는겁니까? 감사실장님 확실히 대답좀 해봐요. 회관이 없다고 봐지면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것도 거기다가 어떻게 땅을 사라고 합니까? 원래가,

그 마을에서 그냥 그런상태에서 그냥지어달라고 하면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버티고 나갈수 있는데 그마을에서 움직임이 부지를 다사놓고 또 금년에 연말까지 부지를 대부해 가지고 사가지고 200만원을 이자 물었데요. 이렇게 추진을 하는 데 세워달라 하는 얘기래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냥 세워달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도 있고 하는데 참아 달라고 하면은 얘기가 되겠는데....

집행부 역할이라는게 뭡니까? 의회는 예산심의하는것 뿐이지 집행부 역할 분담이 뭡니까? 30억 온다는것 다 알면서...

수산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억이 동해출장소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됐는데, 30억에 대해서 뭔가하면은 어민회관을 문암에다 꼭 해주라고 그건 없습니다. 단, 회관을 지어줄때 뭔가하면은 회관 부지는 그마을에서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문암에서는 어민회관을 할수있는 그런 부지가 지금 마련이 안되있는 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민회관을 꼭짓는다 하는 그런 보장도없고 꼭 마을에서 어민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어민들이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짓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뭔가하면은 사업비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부지만큼은,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착공해서 지어놓고 어민들이 부지만 조성해 놓으면은 또 지어줘야 되죠.

조건이 맞는다면은 지어줘야됩니다.

부지 확보를 했기때문에 해줘야겠다.

그만큼 주민들이 성의를 보이니까.

그럼 대진2리 회관은 어떻게 되서 안됩니까? 대진2리 땅은 확보한지가 언제입니까? 그걸 얘기봅시다. 그럼 그 문제도 같이 거론해줬어야 할게아닙니까? 거기는 확보됐다고 해주고 대진2리는 확보해놓고도 못하고 이건 어디법이예요.

앞으로 지어줘야죠.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거론하기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6페이지 버스대기소 신축 3개소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할때에는 10개소를 요구했는데 지금 3개소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어디를 한다고 저희가 10개소에 대한것은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이 필요한데를 꼭 3개소를 골라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10페이지 통일전망대 가로망정비 해가지고 간성시가지 차도확장 200m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 위치는 말입니다. 사실은 토성 용촌 거기부터 하는걸로 당초에 얘기나오다가 군비 3억부담 했으면은 6억가지고 국도변을 해서 토성면 용촌부터 우리가 계획서 세워난게 있는데 이 3억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대한 위치를 확정시켜 난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게 군비 3억을 확보 못해서 원래 6억인데 50%부담 하자면은 군비확보를 못해서 3억가지고 하는데 그럼 토성부터 현내까지 어디할려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변동은 될수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작년에 통일전망대 가로망정비 해가지고 초도, 거진, 간성하면서 은행나무 굴취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저가 다시 이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것은 우리가 간성시가지, 거진시가지, 대진시가지, 토성시가지를 정비하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가 너무 폭주하는 과정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수 있는 설계까지 나와서 모든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차도확장을 한다고하고 지금 인도로도 겨우 이용할 부분을 자전거도로라는것은 하나 생겨나지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 분야를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내무부에서 자전거도로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내무부에서 강원도 표준시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작년에는 강릉시가 했는데 그건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 안받아도 정비하면서 할수있었지 않습니까?

고성에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개설하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기존시가지에 대해서 형성된 도로망자체가 차도 4차선내지 2차선을 제외한 인도를 빼면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수 있는 공간이 안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집을헐거나 또는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별도로 도로를 확장해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대진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가장 중요성있고 지금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진하수도 문제는 지금 현재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대진현장을 보고 그랬는데요. 대진은 5,000만원가지고는 사실 하수도사업이라는게 일부분 연차적으로 투자계획 차원에서 5,000만원 넣습니다.

사업배정을 받을때 선과후를 구별해서 일을 해주십사하고 집행부에다 얘기를 자꾸하는건데 어디가 지금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는것은 느낄수 있다 이겁니다. (『장내소란』청취불능)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온실 및 하우스재료 퍼라이트외 9종인데 여기 5작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건 5작목이 아니구요. 약제를 5개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성화사업 1개소 1억 6,700만원 들어가는데 1개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됐구요. 저희들이 벼종자가 공급되는게 2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종자를 만들계획입니다. 우리가 자체로 원종을 구해다가 여기서 증식을 해가지고 보급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런계획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 1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23페이지 야생오소리 번식 사육기술 시범사업 1,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지도소에서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 오소리는 야생이기때문에 지금 기술이 완전히 개발이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충청도 예천에서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흘리도 있는데,

있긴있는데 이게 야생이기 때문에 가축화 안된거기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와서 가축화할수 있는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해서 완전히 그런데 그사람들이 하는것은 조금씩하기때문에 기본틀이 안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육기술을 개발해보고 충분히해서 번식을 시켜서 확대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우리 지도소자체에서 기르는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줘서할까 합니다.

고성군 관내 흘리에 있지요.

흘리도 있고, 장신리도 있고, 탑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2개소 있는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장소는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에 걸쳐서 장소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기존 하우스들이 그냥 하우스만 지어놓고...

원예사업을 하는데가 고성군에 있어요?

고성군에 16㏊됩니다.

어떤분들이 합니까?

대개 원예농가들이 각지에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작목은 뭡니까?

여러가지입니다. 주로 엽채류가 여기서 많이 재배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봐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