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장수군수로 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2월 17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내력, 특별회계 예산,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백38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백33억1천3천백원보다 5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백7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백79억5천만원보다 10억2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장별 계상액은 지방세가 30억7천6백만원으로 5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9억5천5백만원으로 5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5십억6천만원으로 6억8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지만 이는 서동로 개설 특별교부세 3억원과 추가부 교부세 3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백83억1천5백만원으로 7억7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6천3백만원보다 5억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가 증가 한 6백7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억9천4백만원이 감액된 1백9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9억1천1백만원이 감액된 1백40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억6천9백만원이 증가된 2백39억6천만원을, 민방위비는 1천4백만원이 감액된 5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및 기타경비는 19억4천1백만원이 증가된 2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이 30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1%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25억3백만원보다 5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30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감된 내용은 주민세 9천6백만원, 자동차세 1억4천만원, 도축세 6천8백만원, 담배소비세 2억5천만원과 도시계획세 과년도 수입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69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감된 내용은 관공업수입 1억2천4백만원, 증지수입 1천1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5천3백만원, 이자수입 2억6천5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천9백만원, 위약금 2천2백만원, 기타잡수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서동로 개설 특별교부세 3억원과 추가분 교부세 3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2백50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1억6천2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백90억9천3백만원보다 7억7천8백만원이 감액된 1백83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6천8백만원이 감액된 1백83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8천6백만원이 증가된 73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등 6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0억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6천3백만원보다 5억2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천9백만원을 세출에서는 예비비 1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추경예산 규모가 2억3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천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 2억3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세출에서는 관리비 3백만원을 증가 의료비 2억3천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추경 예산 규모는 10억8천2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입금 및 과년도 수입금이 감소하여 1억5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융자금 및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11억2천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융자금 원금과 이자 수입 2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관리비 6백만원과 예비비 2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예산 규모가 4턱3천8백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매각 수입과 전입금 1억2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사업비와 예비비 1억2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1천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총 계상액은 10억2천2백만원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총 7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 바 주민상담실 집기 7백만원, 년가보상비등이 증액되었고 직원 인건비 보상금은 감액 계상하였고, 기획실 소관으로는 3억5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바 년가보상비 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급과 수당 2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급과 수당 2억7천7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3천8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 바 청사초롱 구입 5백만원 U대회 종합축제 시군부담금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향교 관리사 이전부지 매입비 1천9백만원, 장수군지 개정판 발간 1천8백만원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에는 1억1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 바 국고대여 장학금 2천8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천6백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연금및 의료보험 부담금 1억7천7백만원, 청원경찰 보수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바 실과 사무용 집기 구입이 9백만원,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 사무실 임대계약 및 중도금 1억3천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지적측량 광파 조준의 1천만원, 민원 팩스 3백만원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경영과 소관으로는 3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주민생산 편익사업이 1억7천5백만원, 육십령 가로변 정비사업 1억원, U대회 성화봉송로 정비비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나 모두 추경전 사용 경비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1억3천8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 4천5백만원, 경로 승차권비 2천1백만원, 장계 공설묘지 무연분묘 이장비 2천8백만원등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노령수당 8천3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5천8백만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7천3백만원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14억6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서면 청소차 구입 2천2백만원, 양악 토옥동 계곡 위탁 관리비 3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14억6천만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1천만원, 실험실 약품 구입비 9백만원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과 소관에는 6천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소수급관리 전산화 4천3백만원, 정보화 PC 모뎀 구입 5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수군 농정개발 계획 용역비 5천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5천만원,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 1천9백만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억7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1억3천6백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1천8백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1억3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 바 U대회 성화봉송로 수목식재 2천만원, 쇄골재 매각 감정 수수료 8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수 조림 1억1천8백만원외 기타 조림 사업수도 감액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6억5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서동로 개설 3억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반시설비 2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조 부담금 1천3백만원, 경지정리 농조 부담금 5억9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밭기반 정비 1억9천8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8천만원, 도로정비용 덤프차량 교체 구입비 3천만원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재난관리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3천2백만원, 민방위경보 싸이렌 교체 2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은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2천7백만원, 비상급수시설 1천5백만원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26억7천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3억8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 바 산서 보건지소 신축 3억4천1백만원, 보건의료원 장비보강 1억2천2백만원, 진료약품 구입비 5천만원과 진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집기 구입비 21종 4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의료원 인건비 1억7천1백만원, 마취전문의 초빙수당 6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장수군 4-H 후원기금 출연금 5백만원, 사무용 집기 2백만원등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인건비 5백만원과 토종 가축 혈통보존 사업 4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전체적으로 2억3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 바 증액된 부분은 읍면 사무용 집기 구입비 7백만원, 지가조사용 프린트기 읍면별 1대씩 9백만원등을 증액 계상 하였고 인건비에서 2억6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바 읍면별 증감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와 부족한 경비의 추가계상등 제한적인 점만을 정리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별첨 수록)

김진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산전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