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7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은 '94년 12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95. 1. 1일부터 '97. 1. 1일까지 3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국가직공무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의령군 농촌지도소 소장을 포함 43명을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에 대하여는 지방양여금법이 '96. 12. 12일 개정됨에 따라 전액 양여금으로 인건비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공무원 총 정원수에는 변동이 없고, 지방화시대에 맞게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일상입니다.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 2건 및 개정조례 1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7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아울러 위건의 검토결과 자연 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의 제·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군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고 업무의 상호연관성이 인정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어제 일괄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령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재해대책본부위원의 구성과 협의사항, 군재해대책본부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령군재해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범위와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방단의 임무와 수방단장의 임명 및 수방단장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방단 소집결과를 3년간 기록 보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여건에 맞게 수방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개정에 앞서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의형식,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의 제·개정에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제·개정하여 각종 재해에 적극 대처하고 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7일 의령군수로부터 제툴되어 어제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개정의 법적근거는 '95. 1. 5일자 건축법 및 '95. 12. 30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업지역안에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안의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조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안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앞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 형식등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점점 고층화되고 종류도 다양해져가는 건축민원과 행정수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