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2월18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가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억1,8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200만원이고 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5만원이고 다음 피복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684만원 임차료가 3,000만원 임차료는 일본의 고마쯔시 연수생이 금년에 우리군에 일년간 연수차 올 계획으로 집을 얻는데 따른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그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금년에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예금조사요원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래가지고 600만원을 환산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950만원, 다음 페이지는 법정경비로 8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인건비도 정기적 인건비, 봉급하고 각종 수당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관서당 경비도 풀로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각종 지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비하고 자치공론, 구입비하고 각종 예산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인쇄비조로 다음 페이지 발간실 운영도 계산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101페이지에가서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 이것을 청산할적에 해당실과에 요구액을 받아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계산된 것보다 40%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명세는 지금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고 이래가지고 군수님께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빼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정리를 해서 한40%정도 삭감을 시켜가지고 보상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 중에서 각종 행사보상금하고 이장교육 및 참석보상, 풀여비에서 4,000만원 정도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의원님께서 심의를 해가지고 좀 심도있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205만원 계상하고, 감사출장, 감사하는데 나가는 감사요원들 출장 이래서 435만원,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하는데 추진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희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시청각실 의자 및 책상보수비 해놨는데 언제 설치했는데 보수비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농촌에서 오는 사람이 많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 가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파손이 안되면 예산을 넘기겠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는 없습니까? 유지보수비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있는 것은 없고 청사유지보수비는 있습니다.

한개가 아무리,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확보가 돼있어야만이, 나중에 제때제때 보수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수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제초제 풀약구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9천원, 30병, 4회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186페이지에 교동고분군 제초작업 인부임 15명 8일로 해서 4회 1,248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제초기 유류대는 저희들이 제초기를 4대구입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이.

풀약구입입니다.

제초제 이것은 사실상 지금현재 고분군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은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그런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초제를 사용해서 1백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초작업 교동고분군 제초작업 인부임 이것도 저희들이 기계로써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기계로써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부를 고용을 해서 제초작업하는 그런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초작업은 굳이 8일로 넣지를 않고 4일만 해도 충분히 제초처리를 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4일을 계산을 되면 156만원만 하면 충분히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8일을 넣어서 1,248만원이나, 사실 경비가 과다 계산이 되고, 사실 교동고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문화재 주변 벌써 132명 3회해가지고 1,029만6천원이 인부임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약도 말입니다. 앞에 제초제 풀약도 어떤 풀약을 구비해서 제초처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잔디 풀약은 1회로써 충분합니다. 아시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동고분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저희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하고는 별도입니다. 지금 기계를 가지고 풀을 벤것을 잡초는 손으로 전부 베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물전시관에도 가봤습니다만, 자꾸 제초처리만 몇년 할 것이 아니고, 잔디조성을 해서 진짜 문화재 다운 이런,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자꾸 제초처리만 해가지고 이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방법도 달리해야 됩니다.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능하고 잔디가 무성해지면 사실상 예산은 크게 안들어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잔디가 무성안하기 때문에 잡초가 중간에 올라오는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계성고분군도 지금 사업을 해난것 몇차례 가봤습니다만 잔디를 심어놓고 월동에 망충망도 덮어씌어주고 물이라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봤습니까? 엉망이 돼가 있습니다.

비온뒤에 잔디식재를 했기 때문에 밑에 수분이 충분하리라고 보고 현재 물을 안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희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영산 놀이마당, 쇠머리 대기 줄다리기 확장해 가지고 5억이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3,080만원, 군비가 4억 1,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기는 국가지정 문화재 아닙니까? 무형문화재죠? 그러면 국비가 많이 소요가 되야지 어떻게 군비가 소요가 많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요구를 할때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5억을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 금년도 예산 책정을 하면서 예산 사정이 안돌아가 가지고 결국은 국비 5,6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을 그런 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상은 5억을 해서 영산놀이마당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비를 5억을 안한것이 아니고 요구를 했는데 국비 지원이 작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우리가 요구를 했다가 아무 사업이라도 요구를 했다가 안내려오면 국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고 빨리 해야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정인 문화재 같은 것은 국비를 많이 따와서 해야 돼지, 그런것 아닙니까? 지방문화재도 아니고, 하다 안되면 군비로 해버리고, 못하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사정이 안돌아 가면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노력하다 안되면 군비로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비는 작게 지원이 돼지.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급한 사업은 아니지요? 한해 두해 늦추어 가지고 국비 지원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작게 부담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받을려고 노력하다가 안돼서 우리 군비 부담하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군비가 그렇게 많은 군입니까?

실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설 계획에 대해 구상한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4억 1,200만원이나 투자가 되면 어느 시설에 확장한다든지 실장님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립비하고 진입도로 확장사업비로….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놀이마당 확장도 해야됩니다. 우선이야 그 여자들 화장하는 식으로 한가지 한가지 매듭지워 갈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놀이마당확장도 그렇게 좁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우선 진입로도 확장을 하고 점차적으로 할수도 있는 것을 군비를 거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당장에 헤치울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도 말입니다. 진입로는 저희들이 봐도 협소해가지고 쇠머리대기 줄이 올라갈때도 관람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것은 급할른지 모르지만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습니까? 국가 문화재를 더군다나 도비도 아닌군비를, 이게 몇%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런 발상을 하니까 지금 안된다 아닙니까? 하다 안되면 군비를 가지고 해야되고 그게 향토문화재입니까?

여기서는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군비를 삭감할테니까, 내년에 국비를 따가지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수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교동고분군 잡초제거용예취기구입입니다. 평지용 3대 130만원씩 390만원 돼 있습니다. 경사용 230만원, 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에 사업편성을 보면 굳이 예취기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자동 예취기 6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130만원 예취기는 어떤 예취기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경사용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기계 기종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작은 것이고 교동고분군에 사용하는 것은 규격이 큽니다. 큰것이기 때문에 130만원 되고.

사람이 탑승을 해서 제초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메고 다니면서, 경사용은 고분이 있기 때문에 경사용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되고 고분에는 평지에 사용하는 것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가지고,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데 매미도 아니고 기계가 제초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사용은 그래 올라갈 수 있도록 된답니다.

본인이 생각컨대 이런것을 구입하느니 보다 예취기를 가지고 아무래도 경사용을 사용할려면 두사람내지 세사람은 따라야 될까 아닙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70도 80도 경사진데를 혼자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할때는 실장님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들 다른 지역에, 김해라든지 이런데도 구입을 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보고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 설명에 대해서 아까 이강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공설운동장 보수비 해가지고 도비 5억을 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현지실사를 한 결과 창녕공설운동장에는 도비를 5억을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사용을 못한다 하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3선거구 김종규 도위원께서 도비 5억을 가져온 것을 갔다가 공설운동장 보수비를 영산놀이마당 확장부지 매입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 5억을 요구를 해 놨으니까, 국비를 따가지고 사업을 하지, 도비를 가지고 저기다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내체육관건립을 하는데 5억을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방침을 정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국비 5억을 요구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영산놀이마당 확장해 주기로 반상회에 공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저도 장에 두번이나 올라 갔다 왔는데 실지 국비를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안돼져서.

작년에 사업 5억을 어디다 투자를 했습니까? 작년에 5억 사업한 것은 어디 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도비5억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은 공설운동장 보수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그 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충당할려고 지금 도에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내려왔습니까?

예, 연말까지는 내려올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편의상 140페이지 재정확충기획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담배소비세 홍보료 150만원, 재정확충 보수해가지고 50만원, 자료수집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과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961만4천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 군민의날 행사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2,750만원으로써 군정의 주요시책추진비, 주요행사에 대한 추진비로서 전액 계상된 것으로 해 주시고 12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96년 당초 예산보다 300만원 적게 편성했음을 감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써 예비군면대청사신축, 계성면면대가 계성면사무소 창고안에 들어 있습니다. 향토방위지원금으로써 방위협의가 성금으로써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를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외에 일체 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계상된 사항입니다. 2천만원, 기타 지원비를 전액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정보 관리에 있어서 지방세를 비롯해서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3,857만9천원이 소요되는 주경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화상자료구축 보조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업무가 주민등록증 한장으로써 인감, 보험, 주민등·초본운전면허, 국민연금까지 주민등록증안에 전부 상세히 들어 갑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전자카드용 자료입력에 따른 인건비로서 내년도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비로써 레이져 프린트 구입과 노후전화기 본청 읍면 노후 전화기를 연간 교체하는데 50대가 소요되게 하였습니다.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구 지방행정전산망 확장운영장비 구입비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체 사업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2,100만원, 1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다기능 사무기기 PC구입과 FAX 구입은 내부연한이 5년인데, 현재 본청 읍면의 PC와 FAX기가 지금 8년째 사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놔 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내무과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하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내무과안에 예산의 계상이 되지 않고 기획실안에 포괄적으로 계상된 각종 행사보상금으로 이반장 포상 교육금은 내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겸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 화상자료구축하는 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136페이지, 환경기초자료수집 통신망구축 장비구입, 137 인터넷홈페이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수집보조인력 인건비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작업이 이뤄집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7가지가 한꺼번에 컴퓨터안에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인감,운전면허증, 보험, 주민등·초본, 지문국민연금까지 주민등록 하나에 전부 상세히 들어 갑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사진과 모든 B.C 카드같이 주민등록증이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전자카드용 자료입력에 따른 내년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말이 많던데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비밀관계라든지, 상당히 반대하는 쪽이 많은것 같든데 확실히 내년에 실시됩니까?

88년도부터 실시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저희 군이 하고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져 프린트구입비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은 상설교육장과 우리 일반 업무용 프린트기가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병설하고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자산취득비가 없어요,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이라는 것은 국제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을 시키는 우리 군내의 모든 정보를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하게 되면 다른 전국에서 우리 군정의 소개나 위원님들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어떤 곳에서도 세계 어떤 곳에서도 통신만하면 나와날 수 있는 이러한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환경기초자료수집 통신망 구축 장비구입하는 이것은 라우트하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우트라는 것은 근거리 가까운 거리의 컴퓨터 사용을 연결하는 접속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DSU 라는 것은 원거리 컴퓨터간 연결하는 소규모 통신장비, 이것은 전부 통신부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수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인쇄, 반상회특보 인쇄비 해가지고 1,380만원 돼있습니다. 사실 읍면에 반상회가 제대로 잘 개최가 될런지 묻고싶고, 또 굳이 반상회보를 인쇄를 해서 배부를 꼭 해야되는지 그 필요성을 말씀좀 해주시고, 또 반상회특보 하나만으로써 대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질문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만, 반상회, 이 업무가 우리 창녕군의 자치단체 개인의 사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각종 홍보자료를 수록하라는 내용이 내무부나 도로부터 매달 내려올 뿐만 아니라 반상회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홍보를 해야할 사항, 게재사항이 반드시 다달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1일에서 25일 사이에 개최를 해서 반상회를 하는 거나 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검토를 하고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에 정보를 인쇄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되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1, 2년이 아닙니다. 벌써 반상회가 유명무실한게 5, 6년전입니다. 우리 군에서 과장님들이 우리 지역현실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를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점검도 하시면서, 안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회보 이장님 서류함에 보면 한보따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부 소각 처분시켜 버립니다. 동민들한테 뭘 줍니까? 이런 전달 과정도 폐단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잘 반영을 해서 정말 우리 군민 한분 한분이 반회보 한장이라도 받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내무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 나오셔서 민원실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우상길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민원발생비 부품관리 자료발간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피복비입니다. 민원창구근무자 근무복 제작비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는 민원실에서 설치할 VTR TV 겸용구입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먼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보다 6억2천만원이 많은 104억9,400만원입니다. 소득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등으로 금년보다 4억2,930만원이 많은 9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금년보다 1억7천백만원이 많은 6억7,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2천만원이 많은 1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억432만9천원, 이 많은 125억2,846만원으로 편성했고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써 금년보다 53만8천원이 많은 3,884만4천원으로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등으로 금년보다 3억976만7천원이 많은 5억9,751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수료수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광공업수입과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금년보다 7,360만2천원이 적은 5억6,749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수수료 수입이 작은 이유는 금년도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을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이 작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수입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보다 5,033만1천원이 적은 27억72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작은 이유는 사용료징수교부금이 금년도 저희들 사업 성과에 비추어 가지고 교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5,100만원이 많은 15억5,0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 수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억6,895만8천원이 많은 71억6,732만3천원으로 편성돼있고,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보다 4억2,434만2천원이 많은 9억1,887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매각과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이월금은 금년보다 15억이 많은 5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입금은 금년도 보다 5억이 더 많은1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이유는 하천골재 채취수입이 금년보다 작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금년보다 3천만원이 작은 2천만이고 잡수입은 금년보다 2,130만원이 많은 2억2,34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무과에는 금년도보다 6억1,497만원이 적은 11억2,321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46페이지 입니다. 경상예산과 인건비 관서경비, 그 다음에 155페이지 여비, 다음 15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154페이지 활동비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외 예산입니다. 155페이지 출연금은 법정 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와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중에서 예산이 금년보다 1억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2년도부터 저희들 국유재산은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유재산은 전수조사가 지금 안된 상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소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청사외부도색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도색비를 편성했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지금 읍면에 인증기를 구입을 해서 교체시키기 위해서 인증기 구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본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와 창녕공설시장장옥 개축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연한이 경과된 차량교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내무, 산업건설과 서로의 연계관계가 있어서 듣기를 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아마, 내무위원회 소관의 위원님들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자리에는 아마 내무위원회를 현재까지 하신 분들이 내무위원회소관 과장님들이 설명하셨는데 좀 심도있게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8페이지, 하단 부분, 청사커텐교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커텐은 어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80년대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커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차례, 두차례를 커텐을 세탁을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커텐을 교체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가정 커텐 같으면 여러 수년 씁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 보면 관사 커텐, 청사커텐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것은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 수선비 내지 세탁비로 교체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59페이지, 창녕공설시장장옥개축, 이게 작년에 계상됐던 것을 삭감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녕공설시장장옥 문제는 위원여러분들 잘아시겠지만, 정리를 할려고 한것이 장옥점유 난립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자 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건립된 것이 1952년도에 2동을 249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부분개장을, 52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지금현재 있는 것은 12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장옥내에 12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장에는 249평방미터입니다만, 실제 그 옆에 약 500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비를 하고자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나중에 안돼가지고 강제철거를 위한 2차 발행을 했습니다. 막상 강제철거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12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한 사항은 그냥 놔두면 우리 행정에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신뢰와 집단민원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을 개축을 해가지고 미관, 해소할 부분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개축면적을 지금현재 대장상에 249평방미터인데 실제는 500평방미터를 하고 있는 것을 150평방미터 정도로 장옥을 지어서 잔여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것을 건의를 하고 또, 지금현재 사용료를 징수조례안 사용료대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임대하면 임대료를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상 연간 800만원이라는 돈을 임대료로 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000만원 들더라도 한 6년이면 저희들 투자한 예산은 다시 환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이후 년도는 세수입으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 ….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왜 괜히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것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것이 아니고 195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지금 어느 일정시기에 어느 누가 잘못해 가지고 그런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군의 계획은 이것을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쪽으로 쓸려고 했다가 주민반발이 있으니까 또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한 두명같으면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10여명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를 하면 철거민에 대한 생계대책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임대를 하지요?

상설시장은 막대한 예산과.

누가라든지 집단민원 일어나면 다 해주겠네요?

민원이 일어나서 일어난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근자에 그런식으로 난립이 됐다면 물론 저희들이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30년이상 누적 되어온 사항을 지금 일시에 처리할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데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예산액은 25,768만2천원으로써 금년보다 4,940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1천만원이상 되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분에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 약식검정해서 3,99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가를 정하고 난후 조사에 대한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약식감정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예산비를 조사대상 필지를 20만필지, 한필지에 199만원씩 해가지고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적공부카드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데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카드로 된 토지 임야 대장을 내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해서 신 정보에 대비해서 영구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인쇄 2,250만원, 이 예산은 건축물대장기록 사항을 전산화하기 위한 대장작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재료비에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작업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작업하기 위한 인부 두사람을 1,0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지적기준점 설치에 400만원, 이 예산은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어, 대지면에 설치해서 측량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 건축물대장신규 작성 인부임 이것은 신규를 채용했습니까?

신규를 채용했습니다. 작성인부이기 때문에 이 대장을 다 만들고 나면 이 인부는 나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시간관계상 특히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도 급량비 임차료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 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역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는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상단부분은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밑에 자치단체출연금은 2천만원, 노인복지기금조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료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는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등 5개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5개소 했습니다. 그 다음 현대화경로당 신축지원은 수정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경로당음향시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기 설치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로풀베기 예취기구입은 내년에 창원에서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14개 큰 읍면에 창녕, 남지 2대를 구입해서 사실상 16개를 구입해서 마을안길 진입로등 풀베기를 위해서 읍면에 배부될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올해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했고, 수당도 올해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연료비는 95일분이 계상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역시 재료비와 밑에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동일합니다. 278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279페이지, 청소년수련회관 건립은 어렵게 됨으로써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냉장고 구입비 280페이지는 수정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빼고 수정예산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이전등기 및 측량수수료는 저희들 과에서는 도로, 하천 이런 것이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6페이지, 국도비 변경예산안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되어졌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써 예산변경될시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역시 동일합니다. 39페이지도 동일하고 하단부에는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및 민간자본 이전과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현대화경로당 신축을 2군데 했고 하단에 여성회관 강사수당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비용 보상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개시해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변경개시해서 변경되어졌고,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냉장고 구입은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미 보고한 사항으로써 제가 언급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풀보상에 저희 사회복지과가 약 4분의1에 달한 44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억2,490만9천 이것에 약4분의 1에 달합니다. 이 돈들은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인들, 민간인들, 사회단체장들, 새마을 교육으로 그에 따른 교육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전부 필요한 경비입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서 반영이 되어지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저희들과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93페이지, 394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난관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장비등해서 1,09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99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싸이렌을 남지읍에 2천만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로프총 3대 240만원 이것은 읍면에 배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민방위실기교육강사 수당과 경보장비 신설이 부곡까지 신설하는 것이 5천만원이고, 남지는 교체하기 위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수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차량선박비, 구명보트 유지비로해서 120만원 되어있는데 동력구명보트는 몇대입니까?

그런데, 전부다 5대입니다.

다 동력입니까?

지금 유어가 한대 무동이 돼가지고 4대는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무동력보트는 몇대입니까?

무동력 보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력이네요. 그럼 393페이지, 을지연습 97년도 실시계획 인쇄라고 되어있는데 을지연습에 대한 모든 계획이라든지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황보고를 기획실장님께서 하셨는데 모든 기획이라든지 계획을 민방위과에서 하시면서 굳이 기획실장님이 상황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계획상 집체편성부가 있습니다. 그 편성부에 의해서 사업실시 장비들을 저희 부서별로 병무과가 신설되어 이렇게 집체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각 항목 금액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195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 내년도 편성시책사업으로 해서 총 19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매월 순회진료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인당 2,000원씩의 약품비는 전체 인원에 대한 약품비로 받는 것이지 실제 그 중에 대상 노인들중에는 건강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진료비는 최소한도 진료비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거동불능자대여용 훨체어구입, 이것은 내년도부터 저희 기존 관리하고 있는 거동불편자 111명인데 311명의 거동불편자까지 합계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거동불편자중에 꼭 거동이 필요한 사람중에 훨체어를 원하는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저희 관청에 10분에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자체 예산심의때 4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4대는 확보해 주시면 거동불편자에 상당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약 자동포장기, 저희들 진료민원에 대비 시간단축과 또 만성질환자들의 장기투약자들에 대한 약을 빨리 포장을 하고 저희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약품포장기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장비, 저희들 자율방역반 102개반중에 아직 확보장비가 없는 자율반이 28개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예산으로 확보해서 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비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소혜원안에 양로원을 지어줄 겁니다. 이것은 국비 6,956만5천원하고 도비 6,956만5천원해서 전액 국도비로써 지원해서 신축공사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97년도 농산과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일반 시간외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6쪽에 아래에 보면 양정업무서식 인쇄 30만원, 양정관리 전산용지 구입에 30만원, 그 다음에 농정시책추진 특근매식비가 213만원,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매식비가 225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는 예비못자리 설치를 금년보다 조금 올려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를 할까 싶어서 714만원, 양정보조 인부임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내려왔지만 없어졌기 때문에, 다음은 일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총괄 전체 합쳐서 1,920만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298쪽은 일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에 특수활동비로해서 저희들 작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양정 전화료는 국비로써 20만원, 다음 300쪽에 읍면농지관리 수당, 양정 특근매식비가 국비로써 59만8천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국비로써 39만4천원, 그다음 병충해 방제와 방제복공급, 개량물고 전체적인 것 그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전체 2억2,387만1천원이 국·도·군비 전부 그렇고, 다음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4억6,475만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뭘 하느냐하면 앞으로는 읍지역에도 농가와 똑같이 혜택이 가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은 저희들 실제 받은 내용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에 65회 7억6,375만원,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에 개당 100만원씩 23억2,3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신청받은 것이 그대로 산정이 됐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써는 내년도 사업에는 창녕 관광조합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없는 읍면이 없고, 없는 읍면은 길곡, 부곡뿐입니다. 부곡은 금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없고 길곡은 98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읍면은 전부다 배정되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버섯재배 사업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단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지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2억2,560만원,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4,302만7천원, 다음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저희들 도비와 군비 합쳐서 3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매년 53억 저희들이 지원해준 부담금입니다. 출연금 2억7천만원, 그 다음 저희들 303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단감농가 관정굴착 지원사업 20농가, 전통농산물 가공식품개발사업, 시설채소단지 지하수 개발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군비로써 독자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규모화 시켜서 저희들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은 저희들이 거론할 사항이 아니므로 319쪽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양식용기자재 공급 5대 500만원 국도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예산에 보시면 도비에서 군비를 확보하라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으로써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아래에 보면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어와 고암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쌀생산화 경운비 Ha당 40만원해서 전부다 2,800만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확인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나중에 돈은 증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벼 보급종 공급, 일등 가격으로 해서 일등 가격은 농가에서 냅니다만, 10%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972만2천원, 다음 잠종증량 공급입니다. 20상자에 20만원 낙제입니다. 다음 55쪽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식용 기자재 공급 5대에 당초에는 도비로써 2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를 6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이 읍에도 올해 혜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시책이 바꿔진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돈이 증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위원입니다. 302쪽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2,323대인데, 이것은 몇농가를 합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개개인한테.

개인한테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50% 구입 그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규입니다. 9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94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만, 앞에 경상비이고 중요하지 않을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는 시남쓰레기 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기히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인과 총 질소, COD가 기준치가 강화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증설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환경사업장 주변개발사업비로써 저희들이 3억을 했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전수거관계와 아울러서 각 읍면 주민들한테 자기 읍면 마을주변에 쓰레기 처리장이든 환경취악시설을 유치했을때, 환영하겠는가에 약 80%가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 주민들도 여성은 없는 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도 뭔가 저희들 지금까지 의회에서 선처해 주신 것으로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선처를 해서 조용하게 쓰레기 처리든 분뇨처리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청소대행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강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자기집에 써는 머슴한테 줄 세금을 적게 줬을때, 입이 튀어 나오고 말을 잘 듣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때 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4대입니다. 이것은 내구 연한이 경과한 고암, 대합, 이방, 계성에 있는 청소차량을 4대를 교체 할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본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이것은 우포·목포늪에 대하여 자연훼손행위감시 및 청소인부임, 도에서 2명에 대한 보조금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군도 50%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청소인부를 2사람을 써서 깨끗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할려고 그러는 것을 축산과 분뇨를 같이 넣어서 축산폐수 물량을 조절을 하고 분뇨와 같이 넣어서 기존 요구된 분뇨처리시설을 배치를 하고 같은 공장안에 분뇨와 축산폐수를 같이 넣어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저희 군비도 절약되고 운영비도 절감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혜원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쌍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저희들이 시설비조로 3,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평당 3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랬을때 10평 규모정도 되니까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밑에 읍면 쓰레기 소각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5대가 되겠습니다. 이 설치장소는 지금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지역, 고암, 대합, 이방, 계성 그리고 영산, 창녕읍은 있기 때문에 남지 이렇게 5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계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공중화장실 위탁관리부담금 1,7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부담금, 이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공중화장실 관리가 지어 놓기는 지어놓고, 부실한 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서 책임을 지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상 누가 몸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며칠만에 한번씩 가서 청소하고 또 소리가 나고 또는 어디에서 확인한다고 그러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넘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에서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군비를 70% 부담하고, 도비 30% 부담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공중화장실마다 옳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환경사업장 주변 개발사업비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쓰레기 매립장하고 남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이 설치돼있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의 예산편성인지 안그러면 앞으로 설치예정인 축산분뇨처리장, 지난번에 남지에 설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요.

이 관계 이것은 가닥을 딱 끊기보다는 기존 저희들이 시남쓰레기처리장에 내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해왔던 것도 있고, 또 분뇨처리장 주변에 축산폐수처리시설할 때도 혜택이 된다면 여분이 있으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갈라서 시남쓰레기처리장에만 준다 이것은 아니고 좀 신축성있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하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것은 축산분뇨처리장은 남지에 설치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다줘도 설치못합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이야기했지만 5억을 편성하든 10억을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다가 이만한 사업비를 책정해 줄테니까,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공론에 붙여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래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그런 축산분뇨처리장에 관한 그런게 연계가 돼있지 않을 것 같으면 보상 성격의 돈을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규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중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가축이 폐사될때 매몰시키는데 드는 임차비하고 임차장비입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우리가 가축 예방하는데 필요한 약품들을 일년에 구입하는데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입니다. 1억2,950만원인데 축산농가에 퇴비사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40개소에 지원합니다. 다음에 중간에 젖소산유 능력향상 사업비 393만원인데 외국에서 우수 젖소정액을 우리가 공급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다음 폐사축처리시설입니다. 만약에 가축이 폐사가 됐을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소각시킨다든지 장소는 두군데 예정입니다, 도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하단에 정착촌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비를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입니다. 창서마을 환경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아시고 대지면 전체에서도 상수원에 대해서 오염된 바 있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축사밖에는 전부 공터에는 축분건조를 시켜가지고 여름같은데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하면 전부 농로로 해가지고 하류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축사에 나오는 폐수가 마을 하수구로 해가지고 농로를 둘러가지고 축산처리장까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전 관로 공사도 하고 축분건조장도 해서 우리 환경정비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단지 진입로포장 5천만원, 대송단지 진입로포장 5천만원, 부흥양돈단지 진입로포장 5천만원, 다음에 T.M.R사료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먼저 낙농업에서는 추경예산에 3천만원 해가지고 지금 공정을 80%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한우하고 양돈에 대해서 각각 3천만원씩해서 6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입니다. 53쪽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인데 소 귀표장착인데 우리가 3만4천두에 대해서 일년에 젖소하고 한우가 송아지를 약 만두생산을, 10,990두 생산해가지고 한두에 9천원씩 해서 9,891만원. 다음 페이지 54쪽입니다. 사료작물재배 사업비 한우입니다. 이것은 100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벼짚 암모니아처리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550기에 2,4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천혜사료작물재배 이것은 젖소에 대해서 60만4천원, 도비 군비해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TMR사료 설치 지원 2개소 되어 있는데 군내 우리 축산농가에 이것 하나 짓는데 설치비가 총 얼마쯤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어에 하는 것이 2억3천만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3천만원, 그런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창녕군내 전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1개소 마다 3천만원씩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같으면 3천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은데,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 돈을 지원해 주는 액수는 관계치 않는데 개수를 몇 군데 공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예, 한우, 낙농, 돼지, 작물사료 이렇게 3가지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게 사료비가 20%에서 3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이 잘되면 계속 축산농가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창녕군내 한개라도 확실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전 창녕의 축산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그만한것 조금만한것 자꾸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어느 한군데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가지고 군내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으면 또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지금 고성에 영천낙우회라고 있는데 43년이 하는 것이 가장 높고 우리 도내에서 그 다음에 보통 한 20년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되면은 기업식으로 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폐사축처리시설 지원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규격이며 아니면 소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크게 하면 환경법 이래가 만들어 지는데 지금 전부 외진 곳에 이것도 상당히 혐오시설인데, 사실 저희가 사업비를 받고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거 남부, 북부 해가지지고 남쪽에 있는 양축농가에서는 폐사 일어나서 거기 갔다가 소각시키고, 북쪽은 또 북쪽대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누가 하며, 이 500만원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도에서 우선에 도비로 500만원 주면서 군비 50% 더 보태가지고 해봐라하는 식으로.

2개소인데 한군데 500만원씩.

예, 그런데 우선에 해보다가 안되면 사업비를 새로 한 개로 만들든지.

아직 모르고, 아직까지 위치도 안 정해졌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하는데가 많은데 지금 가축을 매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 큰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몰래하고 불법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업비는 설계를 해보고 시행단계에 갔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경상적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민예품개발 육성비 지원에 1천만원을 올려났습니다. 민예품 개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역에서 민간쪽으로 전례되어 오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민예품을 발굴을 해서 그 중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상품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을 해서 민간인하고 기업체를 통해서 개발토록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 민예품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획은 행정 읍면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발굴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해서 관내 공예업자를 통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용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예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경에 민예품 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갖고, 또 개발 기간을 주어서 개발한 작품에 대하여는 6월경에 평가회를 통해서 품목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예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발장려비를 지원을 해서 우수 상품개발목으로 사전에 장려비를 주어서 유도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에 300만원 올려났습니다. 다음에 관공업 관리에서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8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에 2,400만원 올려났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입니다. 시설비가 2억209만9천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통안전 분야는 금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교통관련해서 저희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모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까지는 시설공사를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설공사는 저희 군에서 집행을 하고, 대상지 조사라든지 공사 감독은 종전처럼 경찰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교통사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욱위원입니다. 조금전 이강언위원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량조사한 결과를 저희들에게도 제출했는데 그 노선을 보니까 산출방법이 좀 나빴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창녕읍에서 창녕옥천으로 가는데 계성을 경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를 승차하는 사람들의 승객숫자나 이렇게 볼때 여기에는 보면 계성에서 계성 옥천으로 조사를 해 놨거든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녕에서 옥천까지 전체를 승차인원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성에서 옥천까지 계산하고 창녕에서 또 계성까지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창녕에서 출발해서 옥천까지 간다면 그 노선 전체를 계산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고암 중대에서 고암 간상해놨는데 이것도 시발점이 창녕읍 아닙니까? 그럼 창녕읍에서 간상까지 가는 사람전체를 승차인원을 계상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구분을 해서 하니까 끝에 가면 물론 사람이 작은것이 뻔한데, 이 제출된것이 아주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계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해당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계획을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교통량 조사를 하라고 한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모른다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대로만 지시한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진행과정에서 학생을 동원했다든지 그 조사하는 그 과정은 읍면에서 추진했지만 모든 지시나 계획은 군에서 한것이 아닙니까? 고암같은 경우는 중대에서 하지말고 대합에서 하면 한부락이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조사구간을 정한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 기본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산림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 353쪽부터입니다만, 357쪽에 앞에는 일상경비가 되어서 생략하고 357쪽에 재료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화선 설치, 화왕산 산불방지 인부임하고 또 사격장에 방화선 설치, 산불피해 목적입니다. 산불이 났을때에 원인자가 있으면 이것은 전부 원인자로 하여금 피해금액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자가 없을때는 불가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산록변 풀베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8쪽에는 일상경비가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5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군비 50%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는 참고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약간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이 40ha고 큰나무조림이 15ha, 풀베기 사업이 200h, 그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가 100ha, 덩굴제거가 1차가 60ha, 고암이 20ha, 임도시설이 신설이 14km, 보수가 3km, 산림병해충이 90ha,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이 80ha 간벌이 50ha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64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입니다. 사방댐이 1개소에 군비 9%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재료비에 산불감시 인건비가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상록가로수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군비에 1억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제일 위에 민 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청사신축지원에 도비 보조로써 군비 40%인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7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헬기 임차료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무전기80대가 아니고 50대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구입 5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사방댐 이 장소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임업협동조합청사 신축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업협동조합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필요성으로 이것을 신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이라는것은 어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 그 밑에 농경지나 또 특히 소류지가 있을때에 비가 오면 자갈, 모래, 흙이 못을 박을려고 합니다. 모든 토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소위 댐을 막아버리면 그 댐에 토사가 전부다 잡아가지고 소류지로 안 내려가겠끔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장소는 현재 성산면 안심골.

그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녕군 지역에 설치해야 될 만한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조사는 다 못해 봤습니다만, 조사를 하면 면장님하고 몇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비 9% 부담이기 때문에 비단 이것 뿐 아니라, 양여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장소를 못 정해가지고 이것도 늦게해가지고 억지로 한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볼때에는 이것이 할 만한 장소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확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많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혹시 읍면에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면 도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있는 청사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청사가 임차를 해가지고 그래 청사를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지역개발사업에 4억8천,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속해 읍면에 1∼2개소 정도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7,046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52개소에 대해서 1개 마을 5개년 개발사업과 1차년도 사업으로 4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 도경계지역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2,300만원 계상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원님들이 1개 읍면당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의 사업은 군수님의 읍면 방문시 건의사항이라든지 군수님 토론광장, 또는 평소 주민건의 사항이라든지 또,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그때그때 긴급한 부수 사업을 위해서 포괄 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4천만원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 밭기반정비 사업에 10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4억3천만원, 일반용수개발 사업에 2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지하수 개발사업에 3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5억9,500만원, 배수개선 사업에 9억3천3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영남지구 구획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3억7,500만원, 그다음 정주권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4,300만원과 실시설계비로 8천만원, 시설비에 2,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농업용수개발에 6천만원 3개소에 계상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창녕종합개발 사업 편입부지보상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창녕종합개발 사업은 76년도부터 81년도 사이에 시행한 사업으로써 사업내역은 주로 경지사업과 양배수로 사업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지역과 유어,대지,성산 이래서 약 591ha 에 윤작을 시행하고 그 당시에 보상 업무를 저희 군위탁을 받아서 보상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상 과정에서 약 700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저희들이 등기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 이 보상내역을 보면은 약 5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만원까지 이렇게 전부 모여서 약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수차례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나 이사람들이 수령해 가지 않고 94년도에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 감사라든지 지적을 받아가지고 세입적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보상조치하고 등기를 해서 종결을 짓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촉구토록 하고, 만약에 또다시 그 사람들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고 등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해대책사업으로는 저희들 군이 최근 연속 3년간 계속해서 한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이 안됐다든지 농사에 짓는데 애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해대책 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비는 양수장 정돈화 사업이라든지 관련 사업을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하고 읍면수리시설 개보수는 즉 소류지,저류지를 보수한다든지 누수가 되고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보수할려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2개소에 6억7,3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법정하천은 지원이 되고 법정하천이 아닌 소하천은 국고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여금으로 특별히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 지분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7,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천개수해서 중대제에 1억9,136만원 도비로 계상하고, 청암제에 1억9,136만원 도비로써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하천제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재해 대책용 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사업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3천만원, 농촌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비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페이지 군도확포장 사업에 양여금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설계비는 98년도 사업시행분을 미리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광계∼장마간 도로, 월상∼월평간 도로, 성산∼동산간도로에 필요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6개소에 33억1,200만원, 군도확포장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 5개소에 73억7,100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 광계∼장마간 도로에 8억7천만원, 381페이지에 월성∼월평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8천, 성산 동산간 도로확장 사업에 4억7천, 도개 천왕지간 도로포장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 감리비로써 농촌도로 확포장에 5,800만원과 군도확포장 사업에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써 영산∼구계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도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83페이지, 위험노후 교량보수사업에 5천만원 도로유지보수비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세입입니다. 골재매각 세입수입으로써 유어미구지구에 23억7천만원, 길곡 오호지구에 23억7천만원, 이방 송곡지구에 1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해서 총 59억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 수용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골재채취수수료에 이방 송곡지구에 8억4천만원, 유어 미구지구에 16억8천만원, 길곡 오호지구에 1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로는 앞으로 이방 송곡지구에 반출로 인해서 실시 설계비를 721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써는 세차시설 3천만원과 골재반출로 민원사업에 이방지구에 1억, 유어지구에 2억, 길곡오호지구에 2억, 골재반출 보수에 5천만원등 이방 골재반출 우회도로 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589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3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800만원을 감원을 시키고,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9억200만원으로 3억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이 군자체 사업 7억5천만원이 감이 되고, 한발대비 일반용수개발 사업 2억1천만원이 국고 채무사업으로 타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어 가항지구 배수개선사업이 7천만원이 증가가 되고, 시설부대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리비로 유어 가항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영남지구에 저희군에서 깎이는 것 없이 민간대행사업으로 7억7,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당초에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8,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53페이지, 한해대책사업이 예산사업상 1억을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57페이지, 도로관리사업,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광계∼장마간 도로확포장사업이 3억이 감액이 되고 월상∼월평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산∼동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9천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9천900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이 감액되고 옥천마을 진입도로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군직영 사업특별회계입니다. 91페이지에 실시 설계비는 당초 721만원이었습니다만, 우회도로 개설관계로 인해서 1,32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시설비 세륜세차시설은 1,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골재반출로 민원 해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방지구와 길곡지구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방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죽전제방으로부터 구학 올라가는 농로를 확포장해서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저희들 추정하건데 우선에 약 3억정도 투자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회도로를 개설을 하고 나머지 민원 해소사업은 지금 길곡 오호지구라든지 유어지구나 또, 송곡지구에 저희들 민원해소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만큼 그 지역에서 모래가 생산이 되어서 저희들 군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위로사업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옳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699페이지, 골재반출로 민원해소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보고를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소 사업비로 이방 송곡지구 1억, 유어, 길곡 각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해소는 이방 송곡지구가 신설지구다 보니까 민원 발생소지가 가장 큰데, 왜 예산에 이방 송곡지구 1억을 잡았는지? 그리고 골재반출로 우회도로 개설지가 이방 송곡입니까? 그 앞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지구에 민원해소 1억을 잡은것은 방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우회도로 사업이 원래 1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하면 2억이 되기 때문에,

,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 다르게 사업 편성을 해 놓으니까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각 2억 민원해소사업하면, 그 지역에다 분명히 사업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 농촌도로 확포장 군도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사업비, 양여금과 군비인데, 이 위치가 명시가 안되있는데 이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2페이지, 농촌도로확포장, 군도확포장 이것 역시 양여금인데 이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383페이지, 위험 노후개량보수 여기에 대해서 노후개량이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내역은 등지∼월포선 2.2km 대합 대동에서 대합 신당까지 그리고 말등∼갓골도로 부속사업이 2km, 어은∼원촌간 1Km, 영산∼대산간 1Km, 남지 성사쪽에서 장마, 대합쪽으로 대성∼대동간 도로에 2Km, 길곡 신촌에서 상길 1.2Km, 6개노선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방골재에 대해서 3억하고 1억 계상이 돼있는데, 사실은 이 민원이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듯이 이쪽으로 물을 막고나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을 막고나면 이쪽이 터지고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투자를 해도 또 민원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종문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민원해소 사업으로 송곡지구 골재채취장이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방도로는 주민들하고 협의된다 하더라도 다시 고암에서 송곡쪽으로 올라가는 대구방향으로 가는 도로 반출로 문제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정주권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군에서는 모래는 모래대로 채취해가면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받아서 정주권사업에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부군수님실에서 만날 때 사람들이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분석을 면장하고 의논해 보기 바랍니다. 진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한사람도 안 왔습니다. 전부 그 주위에 살지 않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피해를 본 주민들은 민원이 일어날 사람들은 한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걸 잘 참작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196개소, 844만원, 국내여비 하수도 사용량 조사및 개량기 설치 현지조사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측기 구입 이것은 수정예산 3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1쪽,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에 부곡과 남지에 2,028만8천원, 하수도관정비 사업에 4,1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 2개소에 6억691만2천원, 하수도관 정비 사업에 4,1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 2개소에 6억691만2천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13억8,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부곡 냉온수관 분리사업비 10억8,2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농어촌하수도사업 하수처리에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511만4천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간이 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3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노단이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농조사업에서 수원금 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2억3,3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도시개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도시문제지 구독에 31만2천원, 도시계획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5대도시에 도시계획 도면이 제작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제작을 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입장권 인쇄, 기타 등등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도 법정경비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남지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44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219만원인데, 창녕시가지 도로정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지 도시 정비사업 이것도 수정예산 4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 도로개설에 7억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신 전화국에서 혜성빌라까지 길이 520미터에 폭12미터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내 보도정비 이것은 6억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남지 도시정비사업 이것은 수정예산 4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산 도시계획 개설도로 441만원, 시가지내 보도정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금년에 지금 용역을 하고 끝을 낼려고 하고 있는데 13.6평방킬로에 4천만원, 그 다음에 고암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에 2.02평방킬로에 1천만원 부곡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에 9.41 평방킬로에 4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군립공원정비 및 화장실 설치, 이것은 수정예산 4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시가지 가로등 설치 이것은 오리정에서 조산까지, 왕산병원에서 퇴천까지해서 5천만원. 남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에 5천만원.

하나, 하나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부대설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창녕, 남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되겠습니다. 13억2,3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9,0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이것은 15억, 차입이자에 3년거치 5년상환에 1억2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 남지 하수도정비 87년도에 4천만원 차입을 하니까 이자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405쪽,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창녕, 남지 하수도정비 사업에 4천만원 87년도 빌린 것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사업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용 세척기 구입이 100개 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240쪽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약1만3천평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농수산부에서 농지구획정리가 끝나봐야 압니다. 지금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곧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9,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 수원이전개보수,간이상수도 수원이전 개보수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540만원, 다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원 이전 과목변경 211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과목변경에 86만5천원,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4개마을이 되겠습니다. 남지 칠원, 부곡 후포, 영산 성내,성산 정녕, 이것이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비에 51동에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농어촌 빈집철거에 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 남지 도시정비사업에 5,840만원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감액을 시켰냐 그러면 금년도 결산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야 내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남지 도시정비사업에 24억8,280만원 이것은 군비가 17억3,200, 도비가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감정수수료등에서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는 군립공원정비 및 화장실 설치 과목변경해서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군립공원정비 및 화장실설치 과목변경에 1억8,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이상으로써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위원입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도면제작 도시계획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이 단가가 이렇게 한 장 하는데 많이 듭니까? 2천장이나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수는 2천장이 돼있는데 이게 5개 도시이기 때문에 나누면 400장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창원이라든지 대도시 가면 전부다 도시계획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한 장 달라고 하면 또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행정상의 도시계획 변경할려면 그 도시계획도에다가 전부다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은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세입세출편성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편성예산은 경상적예산에 19억4,208만8천원, 사업예산이 2억9,416만2천원등 총 22억3,625만원으로 새기술 개발사업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생산성 향상, 이것은 투입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19페이지부터 기본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324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무실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로 숙직 절감부분에 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32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7억1,184만1천원으로 새농민 새기술 정보제공으로 영농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현장애로 기술도모를 위한 과학시설유지비, 안정영농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한 재료비등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하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은 주재지도사 활동수당,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255만원, 피복비는 농기계순회수리를 2개소로 합쳐 편성함에 따라 10만4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급량비는 100만원으로써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현장활동 강화에 따른 업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및 영농교육장 난방기 2부제 인상에 따라서 7,109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329페이지, 33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2,751만7천원으로 영농현장에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영농시설 확대에 따른 유지비로 1,435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에 차량비는 1,304만8천원으로 현장 순회시 업무용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는 1억554만원으로 학습단체경진대회, 농기계순회등 대농민서비스와 과학영농시설운영안정영농과 생산성향상 기술투입등에 2,01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사업으로써는 331페이지, 하단에 벼 병충해 기술예찰답 및 실증시범포 운영인부임입니다. 332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니다. 하단에 양액재배용 비료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비닐하우스 비닐교체비 300만원, 하단에 이동식 간이스프링쿨러설치 시범에 1천만원, 단감방울물주기 시범에 4,2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국내 여비와 일반업무 추진비는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329만5천원으로 336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229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3억4,430만5천원으로 업무추진교통비가 연가보상비에서 3,110만6천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3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80만원으로써 62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도비자체사업등 2억9,416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억9,816만2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33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농산물포장개선 등 2건에 300만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품목별 상설교육등 강사수당에 166만원, 재료비는 생활개선회 과제교육과 식량작목 및 소득작목 증산에 1,172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는 119만원이 국내여비로 오기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국외여비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보상금은 3,258만8천원으로써 농민상담소 관리운영보상에 1,680만원, 농촌청소년진로교육참석 보상에 150만원, 341페이지, 품목별 농민교육등 운영에 140만원, 지역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보상에 48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은 341페이지 1억2,316만원으로써 벼직파재배농업인 실증시범운영에 416만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무경운재배실증시범 운영에 300만원, 인공배지양액재배 시범에 4,800만원, 트렉터무착작업기 이용과수재배 시범농가에 4,8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484만원으로 사무자동화기기에서 343페이지, 항온수조 진탕기, 농업기계훈련용 장비구입비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은 1,500만원으로써 재료비가 500만원으로 환경보존운영 재료비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다음에 344페이지, 생활과학기술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4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농작업휴식실 설치보조로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자체사업은 8,100만원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광장포장 및 울타리 설치설계비 600만원과 포장공사 6천만원, 울타리 5개마을 설치 및 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2,100만원으로 도열병 표자 채집기구입, 농기계순회수리용 탑차 구입등 2,100만원,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용 중앙실험대 구입, 종합검정실 장비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와 운영비에 42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내여비는 국외여비로 과목변경이 916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