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정기회) 제8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두고 있습니다. 발행의 필요성은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발행계획은 서부산문화회관에 발행금액은 12억5,0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인데 발행조건은 연리 3%이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입시기는 97년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상환하는 재원은 구비로써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목적은 을숙도 상단부에 건립하고 있는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하여 투자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받았죠?

그렇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 받을 때 12억5,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내무부에 올릴 때도 12억5,000만원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임시회 때 자료대로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까?

40억을…

40억을 올렸는데 12억5,000만원이 결정 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인 96년도말고 97년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확보가능하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확보가능하면 올리는 것은 맞는데 대상사업을 문화회관 건으로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5억 정도까지는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필요할 경우 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지를 분명하게 정해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5억을 차입하는데 25억은 앞으로 지방채로 하실 계획이죠?

예.

그럼 올해 12억5,000 하면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그 금액까지는 도달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로 지원을 많이 받으면 꼭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금은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해두는 것이지 시비나 국비나 충분히 지원되면 지방채발행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지방채를 포함해서 구비가 전체 얼마 든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그 전에도 약간 언급 하셨지마는 지금 이 자리가 지방채발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니까 기획실장님이 피로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비가 얼마 들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국비와 시비의 확보능력에 따라서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얼마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시비를 확보할 목표를 지금 100억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는 구비가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시비 부분에서 100억을 더 지원받을 계획입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비 총투입금액이 얼마죠?

자료를 다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투입금액은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 투입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때까지 구비로서 확보한 금액 있죠?

안병일 기획실장님 거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서류 보시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보시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구비가 97년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4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43억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 계획대로 원만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25억을 계획으로 잡고 있고 또 97년도에도 구비를 얼마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이고 97년도에는 구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97년도는 2억9,900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는

투자계획에 98년도는 구비계획을 아직까지 세우지는 않았고 99년도와 2000년도까지만 구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총 구비를 얼마 정도 계획을 잡습니까?

지금 50억5,000만원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50억 투입하실 계획이고 지방채가 25억으로 보면 총계적으로 183억 중에서 75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 몇 가지만

이수택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40억을 요구를 했을 적에 40억 요구에 12억5,000만 줍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돈이 총액이 부족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돈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보는 게 옳겠습니다. 100%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금의 한도 내에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12억5,000을 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12억5,000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노력하는 거죠. 다음에도 꼭 받는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25억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다음에 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자금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게 지금 투자계획 그것을 꼭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준공이 이 돈 없어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고 더 주면 더 줄수록 정기예금의 이자 수익을 본다.

그런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이고 저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것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일찍 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제가 가능한 일찍 빌리는 것이 손해는 없다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들렸으면 잘못 됐습니다.

문화회관 짓는데 돈 때문에 애로점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지난 임시회 때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 4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0억원, 장림우체국에서 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20억원 이래 가지고 종합 70억원의 발행계획을 세우고 차입시기를 모두 97년 3월로 해 놨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동의안이 나온 것은 서부산문화회관에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이 시기가 전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전체가 전부 구비상환조건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까지도 곁들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지방채 70억이더라도 이게 자금운영 부처가 각각 다 다릅니다. 청사정비기금은 내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재특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림우체국～경찰기동대간 도로에 요구했던 지역개발 기금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각각 다른데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각각 자기 관리부서에다가 보냅니다. 이율이라든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차입시기를 97년 3월로 한 것은 각 단위기관마다 빌려주는 기간이 3월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비상환 하는 이 내용은 지방채는 구비가 일시에 들어갈 것을 분할해서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비로써 상환을 하게 됩니다.

전부 세 가지가 다 의회에 제출하는 계획안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그러면 발행계획안을 낼 것 같으면 한 목에 내든지 하지 왜 서부산 문화회관만 냈습니까?

서부산 문화회관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우체국～경찰기동대간 이 세 가지를 다 냈습니다. 제출은 다 했는데 다른 것은 돈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산 문화회관 관련해서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처음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까?

빌린 적은 없습니다.

95년에 15억 채무가 있고 96년 9월 30일날까지 채무잔액이 17억5,000만원이고 96년에 상환실적이 15억이고 그런데

그것은 외부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선공사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그것은 외부돈을 빌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외상공사를 시키겟다는 그런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산만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까?

그 다음 해에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15억만큼 그 전 해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15억은 그 다음 해에 돈을 공사대금으로써 예산편성을 해 준 겁니다.

즉 말하자면 선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고, 그리고 서부산 문화회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적에 내년에는 돈 들게 없다고, 돈이 안 든다기 보다는 현재 있는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12억5,000만원 지방채발행 해 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쓰실 일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끔 발의를 한 것은 오래 됐습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사전협의를 한 게 한 9월경 됐습니다. 공사 진도가 재확인된 것은 사실상 그 이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자금운영에 변화가 왔을 뿐이지 당초에 이 지방채를 발의를 하고 생각을 할 때는 명년에도 돈이 쓰여질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즉 말하자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계속 질의하세요.

97년에 지방채발행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97년도에도 98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지방채발행요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저희들 예산 할 적에 채무부담 거기에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서부산 문화회관을 어떻든 98년 8월까지는 준공하게 되어 있죠, 먼저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준공을 하는 과정에 어떻든 시비도 100억원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예.

실제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지방채발행계획을 내놓고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면 행정부나 의회나 실제 망신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고한 얘기가 돼야지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98년 8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100억을 확보하겠는지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특별히 집행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세부적인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자원조달계획은 그러니까 집행 부서에서, 현재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추어 나가는데 실제 제가 여기에서 꼭 된다는 표현보다는 노력한다는 표현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예산이 183억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하구 전체 1년 예산의 몇 분의 일,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가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에 비해서 이 문화회관에 투자하는 금액이 사실 너무 방대하고 또 앞으로 자치시대가 시일이 흐를수록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높여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더욱 더 모든 것이 우리가 회의적인 생각 밖에 들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일을 성사를 시키는 것은 의회나 행정기관이 동일한 감각 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내기는 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행정기관이 보다 치밀한 검토도 한번 해 보고 연구도 더해보고 그 다음에 시일을 좀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여기 발의된 이 지방채는 승인을 우선 좀 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가 현재의 구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할적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예산확보문제는 실제 우리 집행기관의 힘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사하에 명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 만들어보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 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질문입니다. 지방채무현황 해 가지고 유인물을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채무부담 해 가지고 95년말 채무액이 15억 또 96년 상환실적이 15억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96년도에 이미 15억을 상환했는지 또 95년 채무액하고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채무부담행위상환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채무부담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15억을 예산편성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95년도에 15억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96년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문화회관은 지금 96년도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96년 연말에 문화회관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95년도에 15억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런데 95년도에 예산편성을 완료를 하고 95년도말에 계약이 됐거든요.

그럼 이 돈이 집행이 안 되고 96년도로 이월됐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상으로는

계수만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발주해서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예산을 95년도에 15억을 세워서 집행이 안 됐으니까 96년도로 이월이 된 겁니까? 그 예산을 없애 버린 겁니까?

이월이 됐지요.

그럼 그것은 사실상 집행이 안 됐으니까 96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로 15억을 해놨다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서류상으로 예산편성만 그렇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데 96년도에는 15억이 실예산으로 들어갔지요.

15억하고 2억5,000만원하고 그럼 17억5,000만원입니까?

예.

실제 15억은 명시이월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비이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95년도 일찍 할 거라 봤는데 그것이 지연이 돼 가지고 계약이 안 됐으니까 96년도 다시 계속비이월로 해 가지고 15억하고 96년도에 2억5,000만원하고 17억5,000을 예산편성 해서… 그러니까 계약은 95년도 연말에 된 거지요?

연말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이월이지, 집행은 안 됐더라도.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지난번 보고 때 시비 100억을 확보를 해 놨다 하는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묻겠는데 지난번에 1차 지질조사에서 실패를 했죠? 실장님 그렇죠?

예.

실패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정도 낭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기왕이면 묻는 김에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100억 문제는 현재 시비가 25억이 왔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억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가능한 것으로 봐 지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지금 현재 깊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뭘 알고 싶냐 하면 그러니까 1차에서 실패하고 또 2차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로 지출된 것이 약 14억이 지출 됐죠?

그렇습니다.

낭비된 금액 이것은 누가 보충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대로 버려지는 돈 아닙니까? 설계비라든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질조사를 해서 낭비요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도 깊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 실무담당자가 계시는데

그것은 공보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포부 있고 소신 있는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조건을 하나 달까 싶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저희들 시비를 100억을 요구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꼭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33억씩 연차적으로 된다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채발행시기를 97년 3월로 잡고 계신데 시에 내년도 1차 추경이 있을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발행 하는 것을 1차 추경 시기로 같이 잡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1차 추경에 만일 33억이라는 그 돈이 반영이 안 됐을 적에는 우리도 지방채발행을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새로 생각해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 조건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저하고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왔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뭣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돌려주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이 돈이 우리한테 왔을 때, 제가 너무 사생활과 공동생활을 자꾸 혼돈을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이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 됐을 때 그때 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지금부터 안 하겠다면 명년도에 와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승인 안 받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돈을 빌려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방채동의안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드리고 대신에 시기를 내년에 시 1차 추경에 맞추어서 하자는 것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자체가 문제니까 지방채발행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보고를 받을 때 서부산 문화회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장림동 우체국～경찰기동대간 이 세 개를 지방채발행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서부산 문화회관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장림우체국～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전혀 내무부승인을 못 받았던 자체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부산 문화회관도 중요하지마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내무부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사업계획으로 구에서 재산의 취득, 교환사유가 발행하는 주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산법 제77조 및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교환하고 사업을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뒤 페이지에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그 관계법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 주요내용은 취득은 괴정2동사무소 신축부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859㎡에 수정금액은 7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1동사무소는 신축부지면적이 1,815㎡고 1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는 9,691.7㎡에 100억의 추정금액이 소요되겠습니다. 사하구 여성회관은 3,633㎡에 2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취득한 현 하단파출소가 면적이 201평 정도가 되고 추정금액은 7,4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괴정4동 노인회는 107㎡에 1억1,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또 교환 중에 처분은 이것은 경찰청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현 경찰서입니다. 장림2 파출소 부지하고 낙동노인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반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취득물건 괴정2동사, 장림1동사, 청소년문화회관, 사하구 여성회관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교환으로 있는 물건, 토지 두 건하고 건물 한 건은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교환토록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괴정2동사부터 구입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안 심의 때 총무과나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낡고 협소한 현 동사무소로써는 급증하는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청사를 구입하여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위치가 구 우성교통부지입니다. 이것은 대티고개 올라가는데 현 동사 위에 구 우성교통부지인데 사업기간은 3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000인데 공동주택의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이 731㎡, 토지는 129㎡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뒤에 위치 및 현황도를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1동사 신축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후가 되고 상습침수지로써 이번에 장림공유수면 매립사업지 내에다가 위치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옮길 위치는 장림1동 구 3번 버스종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14억6,900만원이 되고 이것은 2년간에 97년도에 7억2,357만1,000원이 되고 98년도에는 7억4,5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토지가 250평이고 건물이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뒤에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설치관계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세계청소년들과의 협력을 통한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국제규모의 문화교류센터를 설치코자 함에 있습니다. 설치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겟습니다. 위치는 다대1동 윤공단 뒤에 1주공 옆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00억이 소요되며 97년도에 24억원, 98년도에 33억원, 99년도에 4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2만8,350㎡고 건물은 9,097㎡ 약 2,750평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도 뒤에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취득 관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능교육과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교양강좌라든지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취지입니다. 위치는 현 구평동사무소에서 구 구평동사무소로 가는 한 200m 지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전체 28억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6년 동안 사업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1,663㎡이고 면적은 건축은 1,98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학성노인정과 하단2파출소 부지 이것도 구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인 하단2파출소 및 괴정4동 노인회 부지를 상호교환 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 하단2파출소 자리에 에덴공원 남쪽에 강촌가든 가는 소방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협소하고 안 좋아서 부산여고 엄궁 가는 대로 바로 건너편에 학성노인정하고 있는 자리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청하고 서로 교환을 해서 현 하단2파출소 자리를 옮기고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추정가액이 우리가 취득할 가격이 1억8,883만4,000원이고 저쪽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줄 게, 우리가 줄 게 1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간에 상호 필요하고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 관리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을 하고자 관리계획에 얹은 겁니다. 이상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명종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쪽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용조 위원입니다. 물어봅시다. 본인이 알기로는 괴정2동 동민들이 이쪽저쪽 나누어 가지고 동사를 서로 자기네들 쪽으로 옮기려고 의견이 일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 계약하고 있는 이 안이 주민들과 전부 의견일치를 본 사항입니까?

주민들 의견은 오래 전부터 부지를 가지고 지금 이쪽의 땅이 좋은지 저쪽의 땅이 좋은지 여러 해 끌어왔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는 동사를 짓지 못 합니다. 지금 동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성교통부지가 양쪽에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편리한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주민들 의견이 일치 됐느냐 안 됐느냐 묻고 또 왜 묻느냐 하면 그 전에도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옮기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금액이 얼마더라…

전체가 14억

그 돈을 손해를 보고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설명해 보세요.

땅을 사실은 양쪽에 물어 가지고 상당히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괴정2동사는 영영 못 짓는다는 결론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물을 짓고 실제 입주를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괴정2동사 저기는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또 우리 구비만 낭비시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주민들한테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동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이 몇 평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꼭 몇 평 이상 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기존평수가 15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건물을 150평으로 너무 좁게 잡아놓으니까 몇 년 안 가서 그 건물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지금 보통 신축하는 건물들은 보통 2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 새롭게 지으면 2000년 이상 또 그 이후에까지 좀 넓게 해야 되겠다 해서 200평 내외로 잡은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는 일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괴정2동 처음에 후보지가 두 군데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할 적에 어느 쪽도 주민이 한쪽이라도 마음이 상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결정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계장님 답변하고 상당히 일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소신껏 하면 될 일을 결국 못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손해만 끼친 일이 발생 됐었습니다. 이번 일은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 이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을 한 쪽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한 쪽에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서명을 해서 이쪽에는 도저히 안 된다 또 저쪽에 하겠다 하면 저쪽에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지어졌을 그런 건물인데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상복합건물 그 자리는 위치 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직까지 건물을 짓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의견을 또 수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이용조 위원님께서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해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최대한 주민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민의견을 또 수렴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쪽에 짓는데 최대한으로 수렴이 되었다고 보고 그쪽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리고 괴정2동사 주상복합건물을 하겠다고 재무과에 언제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주상복합 건물을 짓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얘기한 것은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쯤입니까?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제출한 게

그러니까 시일이 있으니까 그 시일,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의견을 먼저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 의견이 수렴되기 이정네는 구청에서 단돈 한 푼도 지출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보상금 줘 가지고 아직 못 받아들인 게 2,500만원인가, 3,000만원 얼마 있을 거예요.

1,200

그러한 누를 또 끼쳐서는 안 되니까 이번에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문제가 따르니까 의견수렴 한 이후에 아무 이의가 없을 적에 구비 단돈 한 푼이라도 지출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이 되기 이전에는 함부로 계획을 잡지 마세요. 2동에 가서 의견수렴 한 번 해 봐요. 어떤지, 위원장님도 2동에 계시지마는 여기서 한 번 물어봐요,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지 없는가

김희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희정 위원입니다. 우성교통부지가 현 동사를 지나서 전에 주유소 맞은 편에 있는 우성교통 아닙니까?

예, 그 땅이 맞습니다.

그 부지는 한 200평 이상 되지요?

지금 실제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는 우성교통 거기는 상당히 넓습니다. 한 2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매입이 가능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과에 허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짓는 것은 지금 허가가 들어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상복합 건물에 동사를 넣는 것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복합건물에 동사를 건립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진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저는 78년도에 괴정2동장으로 재직을 하고 그 위치를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만일에 이 우성교통 부지가 매매를 한다든지 또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쪽 저쪽 당기고 밀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로 봐서는 적정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양쪽 주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되겠습니까?

가만 있어요, 김인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보충

말씀드린 것 준비 됐습니까?

11월말에 재무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 행정감사 할 때 총무과장께서 주상복합 건물 확실히 거기에 한다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11월말에 제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저쪽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에 반영시키고 공유재산 취득관계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 공문 보낸 게 11월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저희들 예산안을 받기 전에 재무과에 이미 공유재산 이것에 대한 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 그게 마땅한 게 아닙니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 의견수렴 할 것 같으면 이미 됐어야 되고 지금 이미 제출했으면 더 이상은 확고부동한 거니까 주민들 의견수렴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만일 예를 들어서 이걸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약금을 5,000만원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뒤에 주민들 의견수렴 하니까 또 의견일치 안 돼 가지고 못 한다고 했을 적에는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안 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 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언제 이걸 제출했느냐 그걸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거고, 11월말에 제출했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미 그 전에 주민의견도 수렴되고 모든 것이 끝이 나 가지고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이미 제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월말에 제출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 97년도에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큰 마찰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주민들 마찰이 예상된다 하니까 실제 그 기간 동안에 이쪽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쪽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그런 얘기지, 실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데는 별다른 주민마찰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큰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으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좋은데 구청에서 좋은 쪽이 있으면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죠. 어째서 자꾸 좋은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 안 가고 아까 이용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서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양쪽에 땅이 있습니다. 실제 그때는 처음 진행할 때부터 땅을 두 쪽을 가지고 어느 쪽에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것부터 선택이 조금 잘못 됐는데, 거기에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한 그 상태가 잘못 됐는데 이번에는 실제 동사를 하나 짓는데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용하다 보면 좀 가까운 사람도 있고 좀 먼 데도 있지마는 이번에는 위치상 별 그것 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는 것도 아니고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 받아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하겠다고 자꾸 차일피일 하면 분양하는 사람들이 1년이고 2년이고 가만히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미 계약을 해놓은 조건이고, 우리가 이미 건물 짓기 전에 분양할 때 계약금을 주고 건물 짓는 동안에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만약에 의견수렴 안 되면 5,000만원 또 날려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고 그래서 11월말까지 제출할 때는 이미 구청에서 여기에 꼭 하겠다는 각오가 섰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밀어붙여서 하는 거지 뭘 자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밀어붙여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쪽도 포기를 하고 더 수렴을 하시든지 양자택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산 위원

이게 공유지분이 128㎡고 전용면적이 137평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2000대를 내다보고 장기적 시야로 동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37평 가지고 동사활용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제 이 땅이 좁다 하는 말씀인데 실제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공유면적 주차장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용으로 쓰는 137평 정도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삼아 이야기인데 이게 추정가액이 7억5,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건평이 ㎡당 얼마, 또 대지가 ㎡당 얼마 그것을 여기서 불러줄 수 있죠?

지금 아파트 분양가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당 많이 잡아 가지고 실제 그 가격이 평당에 얼마씩 하겠다 하는 분양고시가 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상에 잡더라도 막연히 7억5,000만원이라고 잡아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아직 분양이 안 됐는데 평당에 약 얼마쯤 하겠느냐 이렇게 업체에 물어 가지고 예산 상에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추정가액이라도 산출근거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평당에 얼마 하는 그것은 나옵니다.

이것은 계산 대 보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상복합건물 내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양쪽 부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상으로는 그 관내에서, 제일 동사를 지을만한 200평 정도의 따잉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짓는 그 위치가 현 동사에서 제일 가깝고 또 중심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땅이 주상복합건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0평이라는 그 땅을 매입할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주상복합건물에 동사를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는 주차장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 문제가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전에 의견수렴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야지 이미 다 해놓고 확정된 것을 의견수렴 한다는 것은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번에도 그걸 투표를 해서 될 말입니까? 행정이 옳다고 하면 약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민선자치단체장이라 해 가지고 이리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하면 저리 흔들려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관선시대보다 일이 잘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개인은 주민들한테 친밀한 그런 감은 있지마는 나머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는… 이미 이렇게 했으면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득시켜서 이해되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 다시 수렴해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 나 버리면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밀어붙여서 몇 사람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강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수렴이니 의견을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 유지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몇 분만, 너무 많이 참여시키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 해도 어디든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말이 안 되는 주민투표 그런 발상을 해 가지고는 앞으로 아무런 행정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명심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괴정2동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어요. 건축허가 지금 나가 있습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건축허가는 지금 들어와 가지고 7월달에 이미 났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이 여기 보면 38평이죠? 대지면적이 128㎡, 38평 맞죠?

그렇습니다.

복합상가니까 그렇고 건평이 평으로 해서 221평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복합상가에 동사무소가 들어갔다는 게 부산진구에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준에 보면 150평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장림 같은 데는 300평이 넘는 데가 있고 250평도 있어요. 우리 괴정2동에서도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가매입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사실은 고르다 고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대지 구입 같은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0평 미만을 찾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00평 짜리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괴정2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 실정에 맞는 그런 대지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행정에서 강제로 억압으로 밀든 아니면 양자 합의를 한다면 이게 다시 딴 데로 갈 수도 있는지 그것 좀 한 가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땅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왜 의견수렴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절차상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 분들을 모셔 놓고 설득을 해서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최대한 동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저희들이 동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가 좋습니까, 저기가 좋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그 장소에 동사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틀림없이 잡으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쪽에 다 합의가 되면 장소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합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기대를 안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괴정2동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당장이라도 지어 가지고 들어가야 할 그런 땅인데 다시 한번 더 또 합의를 도출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실제 저쪽에 구 땅을 다시 한번 재감정 해야 됩니다. 재감정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이쪽 주상복합건물에 가면 위치상이라든지 최대 적점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공유면적이 어째서 84평이 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전용면적이 137평인데 어째서 공유면적이 84평이나 나오는지

말씀이 여기에 지금 공유면적이 조금 넓다 그러는데 실제 보면 건축면적이라든지 전용면적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84평이 공유부분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공유면적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정도 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동사 짓는 데에 있어서 설계가 지난 6월달에 났다고 그랬습니까?

7월달에 해 가지고 허가신청이 났습니다.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설계를 냈습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아직 안 났잖아요.

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공공건물 동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한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동사기 때문에 실제 구의원님들한테 구의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시기적으로도 보면 저희들이 7월달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실제 결정이 된 것은 최근입니다. 실제 말씀드릴 겨를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구의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복합상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지에 단독으로 지어진 동사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조금 전에 주차장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동민들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온다든지 할 때 차를 대고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괜히 돈 내고 하는 그런 주차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동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차량한테는 동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렇게 공공요금이 지출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 동에서도 지금 차를 가지고 동에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하루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저쪽에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쪽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계획으로써는 주차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무료로 주차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괴정2동 동사관계에 대해서는 그만 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김인 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5,000만원 계약금 걸리면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야 되죠. 집행하실 때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재무과장님 잘 아실 거니까 반드시 고려해서 집행하시도록 하고 만에 하나 저번처럼 5,000만원 계약금을 걸었다가 이게 안 되고 계약금이 만일 없어지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내년부터는 이번에 저희들 아마 예산안 의회에 제출하는 게 법정시간이 11월 21일 맞죠, 그렇죠?

예.

그 전에 계획서 안 들어오면 아예 예산편성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전에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간사가 점잖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한 건만 아니라 저번에도 그랬잖습니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해 놓고 승인 받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 과장님, 앞으로 또 그러실 겁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3차입니다. 아셨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를 다 보십시다.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그 다음에 사하여성회관 신축 그것만 끝으로, 김병근 위원 먼저 하세요.

장림1동 동사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예정지가 3번 종점 이 자리에 결정이 된 상황입니까?

지금 계획은 구 3번 버스 종점 그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정지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쪽으로 갈 예정이다 이겁니다.

결정이 됐다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이 자리에 결정이 확실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승인이 되면 이쪽에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은 어디 땅입니까?

사하구청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매립지가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 하면 그 위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매립을 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센데

지금 저희들이 관련과에 그쪽에 땅 같으면 평당 얼마 정도 하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잡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묻기 전에 장림1동 현 동사 이 땅은 어디 땅입니까?

지금 현 동사느 우리 구청 땅입니다.

구부지죠? 건물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매각처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3번 부지 들어갈 예정지에 동사를 짓는데 약 14억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비라든지 부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각한 금액하고 공사비하고 하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현재 장림1동사 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 9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평당가격 400만원 잡기 때문에 실제 그 돈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현재 14억6,900은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순수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매각한 금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팔 게 되니까 또 수입으로 잡죠?

예, 매각을 해도 실제 그것이 당장 팔릴는지 시기적으로 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승인되면 당장 그것을 내놔야 돼요. 왜 묻느냐 하면 그 금액이 14억6,900 속에 들었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안 들었죠?

그렇습니다.

안 들었으면 14억6,900은 순수한 우리 예산에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지가 250평이고 건물이 지하를 포함해서 2층까지 올라가는 300평을 짓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리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건축비가 6억8,800만원인데 평당 해 보니까 230만원꼴 치입니다. 옛날에 3번 버스가 들락날락 한 지역입니다마는 지금 그 앞에 진흙구덩이입니다. 어제 보니까 진흙을 갖다 붓고 하던데 이 부지에 지하를 파고 위에 2층을 올려서 평당 건축비가 230만원 들어도 건축완공 했을 때 아무런 이상 없겠어요?

기술적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실제 그 평당가격이 230만원 정도 같으면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230만원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다행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옆에 최근에 집을 지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매립된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층을 올려 보니까 금이 쫙 가 있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설계를 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이것은 뻘구덩이입니다. 지하까지 파 내려가면 밑에는 뻘구덩이예요. 발마디가 쑥쑥 빠지는 지역이라!

재무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더 주면 될 것 아냐!

지금 매각대는 나중에 매각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금액 가지고 지어서 완공됐을 때 과연 관계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다행인데 내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 공사비는 태반이 부족해요. 단단히 설계를 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어놓고 한 달도 안 가서 금 쫙쫙 가고 추가예산 자꾸 올리지 말고 사전에 완벽하게 공사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하구 여성회관 신축취득예정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평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입니까, 외입니까?

지역 내입니다.

뒷면에 그림을 보면 제외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안 된 겁니까?

이것은 석산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대지로 만든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준공승인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까?

승인이 난 것보다도 공공용지로서 여성회관 부지로 그것을 해 가지고

아니 구평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 같으면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준공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났는지, 사업준공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내년 6월부터 땅을 매입할

건축을요.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을 할 것 같으면 준공예정은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준공은 97년 6월부터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시작해서 준공은 몇 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99년까지

1년만에 되겠네요.

2002년까지 아닙니까?

2002년까지는 토지매입비를…

그것은 토지매입비를 인상을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부지취득비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12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제 견해로는 구평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안 됐으면 사업하기가 가승인이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땅 그쪽 전부 그게 돼서 이것은 공공용지로서 여성회관부지로 확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가정복지과장님 이 자리가 석산 돌 캐낸 그 자리 아닙니가?

구 동사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동네

예. 처음 부지한데하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 위원입니다. 사하구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몇 년부터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97년도 2/4분기부터

아니, 97년도 몇 월달요.

97년 6월부터

부산시내 각 구마다 여성회관이 되어 있는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여성회관이 남구에 있고 여성문화회관이 북구에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여성이 14만 되는데 자꾸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서부산권 이쪽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요점만 답해 주세요.

아파트가 없는 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부산시에 각 구에 여성회관이 몇 군데에 되어 있습니까?

북구, 남구 2개

총사업비 보니까 28억7,700만원, 28억 금액 중에서 국비가 2억9,500이고 시비가 1억4,700이고 그러면 구비가 23억7,500이네요. 그런데 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부산시 각 구에 여성회관이 거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 사하구에 97년 6월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여성회관을 짓겠다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의도는 저소득 계층 여성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기능교육이라든지 여성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또 여성관이 있음으로써 어려운 여성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올해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가 특혜라 하기는 표현이 뭣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특혜라는 것은 표현력이 이상합니다마는 여기 사하구에 여성회장이 누구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신숙희입니다.

그 분이 지금 뭐 하는 분입니까?

그 분이 지산유치원 원장이고 육영회 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단체활동 하고 계신 것 잘 아시죠? 어디 단체활동 하고 있습니까?

단체활동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육영회 회장으로서 지금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진정 우리 사하여성단체에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여성회관이라면 저도 하도록 권유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성회관은 사실상 여성들이

여성회관보다 더 급한 회관들이 사하구에 많습니다. 재향군인회 지냈던 김신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여성회관이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갑자기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요. 이것이 순수하게 꼭 필요해서, 을숙도 문화회관처럼 저렇게 급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안 든다고

여기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남구까지 배우러 가고 북구까지 가려고 하니까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의도는 딴 게 아니고 누가 뭔가 한 사람이 자기의 페이스(pace)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을 내세우기 위한 이러한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걸 어느 한 사람의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전 사하구 여성들의 소망사업이고 또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능력계발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이 문제는 제 얘기니까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다음에 또 제가 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 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본 위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완공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지하1층 지상2층지요,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에 생각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 대충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완공 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인도 있어야 모든 부대비, 시설비 누가 관리 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지슨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었을 때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전혀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어놓고 보면 또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어떻게 위에 보사부에 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래서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도 위원입니다. 아까 제 질의 보충질문인데요, 여기에다가 굳이 자연녹지라든지 산을 깎아서 독립적으로 만드는 여성회관보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을숙도에 문화회관 건립추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에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더 활용가치가 안 있겠느냐 여러 경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여성회관하고 서부산문화회관하고 사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서부산문화회관은 전 우리 구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성회관은 여성전용공간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의 기능계발 및 모든 잠재능력을 계발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되고 또 여성의 취미라든지 기능교육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경제교육, 모든 교육의 장이 되며 특히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술이라든지 문화며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제 생각하고 거리가 먼 게, 약 30억이라는 돈을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투자를 해서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제가 볼 때는 구평에 만드는 여성회관보다 더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 답변이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발언했습니다. 김인 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짓겠다는 취지도 좋고 향후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런데 저소득계층을 주 포인트로 해 가지고 아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97년 내년에 착공을 하실 거죠?

97년도 2/4분기에 6월부터 착공할

되는 거죠?

착공보다도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2002년까지 분할해서 돈을

, 토지매입은 그런데 일단은 착공이 97년도에 가능할 겁니까?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른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가 97년 6월부터 해 가지고 토지가 다 만들어지면 연말부터 착공할 겁니다.

언제 다 될는지, 그게 끝나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토지를 깎아 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조성이 다 돼야 건축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 확실하게 된다는 그건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까?

지금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는 곳을 대한주택공사에서 그것은 해 주기로

해주기로 했는데 건물을 내년에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이게 조성이 돼야 저희들 건축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같은데 그러면 내년 건축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을 보면 내년 97년 말에 일단 착공이 되는 걸로 그게 왔습니다.

내년말에 착공을 하면 준공은 언제 됩니까?

98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겁니다.

98년 상반기, 그럼 1년도 안 돼서 건립이 된다 말입니까?

6개월 하면 될 수 있다고

그것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거기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분명히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버스도 제대로 안 가는 곳입니다.

앞으로 집을 짓게 되면 버스노선을

보고 버스노선이 생기겠습니까? 거기다 한보철강이 이사를 가고 아파트가 생긴다는 얘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한보철강도 움직일 조짐이 전혀 없거든요.

그 주변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계획 뿐이지 한보철강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그럼 저소득층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계획하고 현 위치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을숙도 문화회관 그 자리도 물론 괜찮고 그리고 전에 답변하실 때 구평도 거기가 사하구에서 아주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구청 신청사 지으려는 그 자리가 분명히 사하구에서 보면 중심이고 거기는 토지 매입할 필요도 없고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가능한 자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도 절약이 되고 반드시 여성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도 빠른 시일 내 지어야 됩니다. 내년말까지라면 상당히 늦습니다. 내년 초라도 시작을 해 가지고 97년에는 준공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97년말에 착공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가기에는 아주 불편한 곳이고 아까 김병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들어갈 관리비 같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되면 저소득층이 가려면 버스라도 운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데 예산이 또 들어야죠. 이 위치는 분명히 잘못된 위치입니다.

위치선정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500평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시유지로서는 그런 부지가 없었습니다.

신청사 기이 공공부지로 해놓은 거기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신청사 들어가기 위해서지 우리 여성부지로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죠. 여성회관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좋지! 이것은 틀림없이 위치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이야기하지만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이야기 안 합니까? 미리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도 상의해 보고 좋은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한마디도 없다가 위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 됐고

가정복지과장님 이 자리가 돌 깬 자리 바로 옆에 아니에요?

구 동사 있는 안쪽에

그러니가 그게 돌 깬 자리 아닙니까? 이게 쉬운 데가 아닌데

이게 구평고개입니다. 안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장림, 다대포 넘어가고 하는데 석산 그 자리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내용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만일에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조정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되어 있는데 딴 데 옮기면 오히려 부지매입 하는 땅도 필요 없고 돈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빨리 착공이 가능하고

국비를 예산확보를 하거든요.

확보하시는데 그것은 위치를 꼭 여기에 하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거기 안 하고 더 좋은데 하면 좋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밖에는 될 수 없다는 그런…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500평 이상 되는 땅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500평 이상 위치 좋은 데는 300만원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이 확보해 놓은 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땅을 사자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땅 거기에 하자는 것인데 부지매입비도 필요 없고 그리고 빨리 착공도 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전혀 안 해봤죠?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고 개발과에도 합의를 거치고 했는데 지금 택지조성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용지로서는 여기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여기에 했습니다.

안 해봤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물론 장소는 검토를 여러 번 해 봤겠지마는 근본취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본취지하고 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죠!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 질의 있습니까?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성회관이 일찍 건립 돼야 되는 데는 동감입니다. 현재 위치 거기는 저도 압니다마는 여성회관부지로서는 부적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 간사님 말씀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는 여성회관으로서 부적합 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회관이라 하면 지어놔 놓고 한 해, 두 해 쓸 것이 아닌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쪽이 현재도 교통이 불편한데 앞으로도 그 위치가 교통이 편리할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성회관은 지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김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곳이 제일 중심부이고 교통도 편리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보류를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지적하는 것이 여성회관을 짓는데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하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택지개발지역 내에 보면 대도로변 그러니까 서비스 공간 있고 주유소 있는 그런데도 좋을 텐데 저 구석으로 가다 보니까 교통불편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더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 학성노인정과 하단2파출소 교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 위원입니다. 현재 괴정4동 노인정하고 앞으로 하단2파출소 부지를 옮기는 모양인데 저도 괴정4동 경로당은 경찰청부지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토지가 경찰청

그러면 재경원 잡종지하고 맞바꾸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가액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잡종지 여기도 위치는 좋은 데인데 그것은 6,400만원 밖에 안 나왔고 우리 것은 1억1,400만원 나와도 바로 교환이 되는지 여기에서 차액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현 하단2파출소 부지에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전부 다 경찰청겁니다. 그 다음에 괴정4동 노인회는 토지는 경찰청 거고 노인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하구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괴정4동 노인회 토지를 저희들이 교환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그것을 하는 게 추정가격이 1억1,499만원이고 현 파출소 부지를 우리가 토지건물을 포함해서는 추정가격이 2,434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현 우리가 취득해야 될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은 1억8,8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2파출소 부지와 현재 낙동 학성 노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장림2파출소의 건물은 경찰청 건물이고 토지는 사하구 토지입니다. 또 낙동 학성 노인회는 토지는 구 재정경제원 땅입니다. 건물은 사하구 소유인데 저희들이 현 2파출소 부지를 낙동 학성 노인회 부지 쪽으로 옮기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한 겁니다.

됐습니다. 괴정동 550-18 이것은 괴정4동 노인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현재 국 재경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건물은 사하구 소유이고 밑의 땅은 경찰청 땅입니다. 토지는

아니, 여기 한번 봐 보십시오. 현 소유자가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뭣 하러 바꿉니까? 그대로 놔둬야지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물은 사하구 것이고

그것은 압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토지가 107㎡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구하고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국 경제원하고 우리 사하구 땅을 주면서 경찰청 땅을 우리가 취득한다는 이 말입니다. 서로 교환한다,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괴정4동 노인회 부지가 건물도 우리 것이 되고 땅도 우리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처분은 우리가 경찰청으로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재산가액이 비슷한 걸 한 군데로 모으면서 공부정리를 하면서 경찰청 땅도 있고 우리 사하구 건물은 우리 거고 노인회 지은 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같은 건물과 땅을 비슷한 재산은 같이 바꾸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괴정4동 노인정 부지하고 하단2파출소 부지하고 이것은 국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우리 사하구 땅 하단동 498-10하고 장림동 186-12 이것을 교환을 한다.

교환을 하면서 우리 사하구 땅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현 국소유는 사하구 땅으로 만들고 사하구 것은 국유지로 넘겨주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차액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차액이 71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산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경제원국하고 우리 사하구 구유재산하고 정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현금으로 우리가 받든지 안 그러면 그만한 물량이, 땅이라든지 그만한 재산을 받든지 이것은 정산할 때 재정경제원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대로 우리가 정산을 하면 정리가 됩니다. 공부정리도 되고 716만6,000원입니다.

재경원에서 아직 승인은 안 떨어진 겁니까?

이게 계획승인이 나면 재정경제원으로 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노인회하고 경찰청하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단2파출소가 에덴공원 기슭에 있습니다. 너무나 협소하고 이렇다 보니까 하단1파출소에서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느냐 하고 보다 보니까 지금 학성 노인회하고 낙동 경로당이 있는 자리 거기가 마땅하다. 그러면 거기에 국유지를 우리가 교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노인들과 의논해서 노인들이 같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청에서 의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가 현 파출소 학성노인회하고 낙동노인회가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반대토론을 하시는 겁니다.

보충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괴정3동에 매각하려고 되어 있죠? 아, 괴정2동입니까? 그 땅에 차라리 활용을 하면 하는 것이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김신우 위원 반대토론 한 데에 대해서 괴정2동사, 청사 구입문제하고 장림2동사 건립하는 것은 원래대로 저는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충분히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괴정2동은 실제 의견수렴이 아니고 우리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장림1동사도 거기 아까 김병근 위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동사 짓는데 한 160, 170만원이면 짓습니다. 거기 얼마든지 보강공사 해 가지고 240만원 정도 잡고 또 정비작업비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산다치면 다소 과목을 변경해서 지반조성 공사를 야물게 하면 2층 짓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원래대로 하고 여성회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유보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또 김흥산 위원

지금 김병근 위원이 안 계시는데 장림1동사가 실제로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매립지에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저는 이 장림1동사 신축문제를 보류하는 데에 대해서는 김신우 위원 발언하신데 찬동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체가 반대면 반대, 동의하면 동의하는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어떤 건만 동의하고 어떤 건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단, 단서를 하나 붙여서 어떠한 부분은 더 검토해 가지고 한다든가 다음에 임시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변경동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낸다면 동의안에 대한 전체 건이 다 부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내년 초에 재무과장님,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낼 수 있죠?

예.

저희들 반대토론 하신 분들 몇 건 짚은 것 아시죠?

예.

반드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낸다는 조건 하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부분 한 건 한 건 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의안에 찬성은 해 주는데 대신에 내년도에 반드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내겠다는 조건 하에 그 확답이 있어야 이것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전부 부결을 시킬 수 밖에 없죠.

그렇게 하되 시기도 명백히 해놔야지

더 토론할 사항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