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나봉진 의원 발언
상홍
차상홍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여러분과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은 그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민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09분
상홍
차상홍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상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구정의 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 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홍완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운영위원회 홍완표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의회 소관예산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예산의 필수경비를 위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수정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예산은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예산서 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의정봉사상 시상금 3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구의장 사진액자비 150만원 전액을 삭감 48페이지에 공무 국외여비 900만원에서600만원 삭감 56페이지 의원 외국여비 1,5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 총 1,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홍완표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병일 위원 준비됐습니까?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김병일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병일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안과 97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삼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중 기획감사실소관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9,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경비 당초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세계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총무과 소관 급수탱크 청소비 당초 245만원 중 100만원삭감 예식장 운영용품 구입 당초 480만원중 100만원 삭감 구정 구호판 교체 300만원 전액 삭감 약국 휴무제 안내판 설치 232만원 전액삭감 금정민보 원고료 당초 960만원중 360만원삭감 통. 반장 산업시찰 당초 4,880만원중 2,880만원 삭감 주민등록 종합평가우수기관 및 직원표창 75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구정보고 대회 유공구민 표창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구정보고대회 다과등 구입 당초 2,480만원중 1240만원 삭감되었으며 직원교양도서구입비 당초 1,000만원등 500만원삭감 금정민보 배부인부임 1,110여만원전액삭감 직제개편 칸막이 보수공사 당초 1,000만원중 500만원삭감 국외산업시찰 여비 6,0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당초 1억3,265만원중 3,265만원 삭감 민관한마음 수련회 당초 3,120만원중 조끼구입 500만원 삭감 구정발전참여자 보상 600만원 전액 삭감 취미클럽 육성지원 1,200만원중 600만원 삭감 토지매입비 당초 19억6,430만5,000원중 구서1동사 신축부지하고 부곡1동사 신축부지입니다. 18억5,180만5,000원 삭감, 아파트친선체육대회 400만원 전액삭감 아파트 한가족운동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 전액삭감 아파트 친선체육대회 시상금 80만원 전액삭감 동단위 취미클럽 단체지원 1,250만원 전액삭감되었으며 민원봉사실 소관 민원설치봉사 시상금 45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도자기 지역특산화 지원 당초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되었으며 도서관 소관 급수탱크 청소 당초 200만원중 150만원 삭감 도서자료 구축보조 당초 982여만원중 491여만원 삭감 열람실 업무대출 도서정리 당초 1,474여만원중 491여만원 삭감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이정표설치 당초 140만원중 70만원 전액삭감 보건소 4층증축 기본설계비 1,500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불우근로자 선진지 견학 당초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구서2동 선경 경로당 청구노인정 수리비 300만원 전액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민방위 역점시책평가시상 및 유공공무원 표창 75만원 전액삭감 되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3건에 21억5,19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김병일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 박갑득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갑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도시산업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97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중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처리 혼합용 톱밥구입비를 당초 1,8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 음식물 쓰레기 시설설치비 2,000만원을 전액삭감 산업녹지과 소관 장전로 가로수 전정비 1,000만원을 전액삭감 지역상품 상설전시장 설치비 2,000만원을 전액삭감 치수목정비비 1,590만원을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모타건조 수리비 320만원을 전액삭감 가로등 배전함 설치비 385만원을 전액삭감 건축과소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 600만원을 전액삭감,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2000년대 자치구 교통개선용역비 1억원 전액삭감등 총 1억8,69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갑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문에 대하여 한번 더 집행부의 소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터 실과 직제순에 의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위원장 설명들어 가기 전에 먼저 당부 말씀드리고 설명들어 갔으면 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말씀하세요.
봉진
나봉진위원
오늘 예특 설명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심때 충분한 설명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오늘 예특에서 설명은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되풀이되기도 합니다만 얼렁뚱당 예산만 확보하자는 식으로 숫자만 맞추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세출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등 96년도에는 13%증가했는데 어째서 97년도에는 7% 계상해서 세외수입을 잡았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제가 조금전에 총무사회위원부터 설명하도록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회소관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다음 총무사회위원회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할거 있으면 설명 하세요.
대수
이대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대수입니다. 우리 의회예산은 총액이 10억4,123만9,000원으로 편성된 것 중에서 이번 예비심사에서 1,450만원이 삭감하는 안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국외 여비분 의원 국외여비분 1,2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은 위원님들이 임기 중에 한번 가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 중에 세분이
상홍
차상홍위원장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수
이대수사무국장
현재 한번에 임기 중에 한번 가실 수 있는 것 외에 국가적인 행사로서는 갈수가 있고 또 국제회의와 같은 행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가야될 금년에는 러시아를 부산시 의장님들이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타 예산을 적용해서 갑니다. 예산회계법규상으로 여비예산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부분은 가능하면 당초예산 잡은 원안 대로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총무사회위원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을 다를 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 청원 경찰 각 부서별로 인원현황 파악해 달라는 것 아직까지 저의 손에 안 왔습니다. 자료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지금 내 드리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을 3,000만원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내역을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상홍
차상홍위원장
전액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자료 내달라 했는데 왜 자료를 안 내줍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김형열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당초예산이 97년도 9,0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지원할 수 있는 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회간에 풀보조는 97년도에는 우리가 일단 풀경비로서 전액 책정했다가 97년도에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배분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사회단체가 얼마 얼마 나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요구한 것은 달리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삭감이 3,000만원이 됐는데 9,000만원을 다 주겠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용만 확실하면 다시 살려 주겠다고 해서 요구한 것이니까 딴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 드린 것은 이 예산자체가 풀입니다. 풀이란 어느 단체얼마 얼마 주겠다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97년도 사업계획서를 취합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사단체에서 활동을 뭘 하겠다는 것을 내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 왔다 말이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은 97년도로 잡아놓고 사업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풀로서 해 놨습니다. 어제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1억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자체에서 수정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또 3,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회단체에 나온 것은 활동도 많이 하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각종 그 행사뿐 아니고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분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기획실장 잠깐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상만 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말이네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내역을 97년도로 들어가서 확실히 내용을 파악해서 주겠다는 말씀이내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된 범위내에서
갑득
박갑득위원
결과적으로 예산 9,000만원은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득
박갑득위원
지금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2억8,3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라는 그대로 계상을 못하고 9,000만원을
완표
홍완표위원
지침서에 얼마 되어 있어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2억8,000만원 풀 보조로서 상한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온김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가 우리가 3,000만원 올려놨는데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96년도에 처음으로 공무원해외 배낭여행을 우리 공무원들이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외국에 가서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기대 이상으로 자기네들이 구석구석 골목골목이라든지 전철이라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19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확대 할수도 없고 금년 수준으로 해서 배낭여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1,000만원을 삭감하신다면은 그것은 할수 없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 면은 해주신다면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확대를 핵서 많이 좀 견문을 넓히도록 그렇게 배낭여행을 자부담이 또 50%되고 이것은 100%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추진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그동안에 활성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사항이고 중앙 또 시도 구 군단위로 세계화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이것은 소 분과 위원회를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회를 해가지고 소 분과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구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해서 97년도부터는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분과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화추진협의회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협의를 마치고 이분들한테 음료라든지 또 식대로 이 사람들한테 그것을 1년 동안에 100만원이 경비로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100% 전액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박광호위원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세계화 업무 추진비는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어디에 쓸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도 기획실 소관인데
상홍
차상홍위원장
총무국장 조금 기다리세요. 기획실 소관 시책추진 업무비는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회의 진행에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 산하에 총 나와 있는 내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정해서 삭감된 내용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꼭 수정을 해주십사 살려도 또 삭감했는데 불만이 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계신분한테 먼저 현안을 물어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의가 없으면은 더 이상 설명듣지 말고 삭감 그대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오늘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 삭감내역을 위원회 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 과별로 이의가 있다든지 내가 억울하다 소명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 과에서 자기소관 부서에 대한 것을 한분씩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조금전에 기획실장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홍
차상홍위원장
자꾸 중복이 되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세계화 업무추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어 왔는데 또 보면 세계화 추진 특수활동비라고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디에 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박광호 위원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의문나는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다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위원장 긴급발언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어느 부서에서 인쇄를 했습니까? 이것은 누락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좀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홍
차상홍위원장
김병일 위원 그부분은 우리가 삭감된 내용을 우리가 삭감하고 우리가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집행부보고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사때 예비심사때 발표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자료를 갖고 계시면은 이것은 확실한 내용이 아닙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소명할 기회가 있는데 소속과장님들 삭감액에 대해서 꼭 이것은 할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예. 민원실에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민원실 포상금 45만원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일선 동사무소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민원행정을 (청취불능)을 발굴하고 구민에게 아주 편리한 민원행정을 잘 해나갔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총 결산해가지고 연말에 대상 한동에 대해서 20만원 우수 15만원, 장려 10만원해서 아주 빈약한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행정을 보다 소신 있고 각동마다 특색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동기 부여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좀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됐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것 동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우수동 한동 그다음에 한동 동 단위로 나가는 거에요?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수탱크 청소가 245만원인데 삭감100만원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도 245만원이고 이것은 저희들 급수탱크가 월 규정대로 1년에 두 번씩 증설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옥상도 있고 지하탱크도 있습니다. 탱크가 8개입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운영용품 구입이 금년예산도 48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혼선언문하고 방명록하고 안내문하고 전부 규정대로 나와가지고 예산을 48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구정구호판 교체입니다. 1년을 쓰고 나면 굉장히 퇴색이 됩니다 보기 싫을 정도로 퇴색이 되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정민보 원고료입니다. 금년 6월1일부터 저희들이 원고료를 줍니다. 금년예산이 490 만원입니다. 삭감액이 350만원 월 평균 77만원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고료를 안주고는 전체적인 면을 메운다는 것도 금정민보를 질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어 원고를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 반장산업시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0명이 2박3일 800만원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전원 통. 반장들이 1년에 한번씩 자기들도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건의 사항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구정보고대회 유공구민 표창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정보고대회 다과등 구입비인데 구입비가 아니고 구정보고대회 마치고 나면 구청장이 동 순방을 할 때 구민들과 오찬겸 다과회에 드는 비용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것 말씀도중에 의문나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은 구청장이 동네 초도 순시할 때 동단위에서 간단한 오찬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다음 국외 여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다 됐습니다. 국제화 대비해 가지고 직원들의 견문을 높일 수 있도록 단50%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 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기준액이 총 집행부는 얼마고 구의장단 활동비는 얼마라고 책정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은 특수활동비가 얼마고 총액이 기준이 시달됐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 가지고 30만원에 구청장은 얼마고 10만원의 구청장은 얼마고 이 부분을 예산편성의 지침대로 저희들 총무과에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의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그다음 취미클럽 육성지원입니다. 금년에 1,2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각 자기 취미대로 저희구내에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친선체육대회인데 금년도 예산이 600만원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 아파트인구가 약 금정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한가족운동을 움직이면 구정에 상당한 많은 발전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본예산 신의를 원활한 신의를 위해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할수 있게끔 위원장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더 설명할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를 대표해서 내년도 예산서에 가름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실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예산안 서식이 작년하고 변경됨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예산하고 비교 검토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파악 못하는 면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시책 추진 특별활동비를 많이 삭감 하셨는데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이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마찰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있어야할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경륜장 유치사업이라든지 실제로 이 경륜장 유치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아까 총무과장도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간단명료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다음에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시의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든지 이런데 상당히 활동을 많아 하셨고 또 여기는 꼭 있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동사관리입니다. 동사에 두서1동과 부곡1동의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우선 부곡1동 같은 경우는 부곡1동의 동사의 토지는 토지 특별회계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특별회계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회계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회계간 이전을 받아서 공짜로 할수도 있지만 특별회계 소유의 토지는 대가를 지불 안 하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 토지이기 때문에 사라고 저희들에게 몇 번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토지를 살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마땅한 토지가 있어도 매도할 사람들이 가격이나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부터 구입을 해 두고 동사 짓는거는 다음예산에 확보하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토지특별회계 재산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책정해도 토지특별회계부터 구입하면 그 땅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토지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한 그 예산은 토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구에 도로를 포장하든지 그 사업으로 쓸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서1동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사가 옛날에 제척지에 들어가 있어서 진입이나 주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동사 자체가 옛날에 마을재산 그거를 태양열주택 시범동사를 짓기 위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부체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동사부지만 확보하고 그 자리는 주민들이 너무 안에 치우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축을 하더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기는 동사 뒤에 부지 36평인가를 별도로 구입해서 건축할려고 했습니다만 뒤에 토지소유자가 안 할 경우에 지금 부지로서는 다시 지어도 동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별도 부지를 구입하는 예산을 책정했고 또 한가지 짓는 것은 현재의 동사부지를 매각하면 그 돈으로 충분히 지을수 있지 않나 판단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동사부지를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은 그 동사부지를 팔므로 해서 동사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한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 점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두건이 빠져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민보 배부인부임이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정민보를 통장을 통해서 배달해보니까 잘 배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배부당 할인해서 100원입니다. 3만부를 할 때 월 300만원 연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인이 800부를 배달하는 국가노임단가에 기준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정민보가 1년에 한 5,000만원 예산이 들어 갑니다만 저희들이 민보를 발행 안 할 경우라도 법령에 공포 또는 고시등 일간지에 공고할 경우 2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갑니다. 면수와 크기와 일간지 광고료를 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을 주고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배달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직제개편 칸막이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각동에 세무직원도 21명이 올라오고 기획감사실에 직제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실을 보수공사를 안하면 사무실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한번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다른과 없어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인택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12월26일날 개관되는데 타 도서관에 비해 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저희 좌석수하고 비슷한데 인원이 44명이고 부전도서관은 저희도서관보다 500석이 적은데도 35명입니다. 그래서 개관초기에 업무량이 많고 개관초기에 도서관계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5명분을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정리보고 3명해서 30일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삭감하셔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내무부에서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 이거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고 했습니다. 경연대회는 내무부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보고 민방위과 창설기념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꼭 각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은
상홍
차상홍위원장
민방위 소관 또 있어요?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다른과 없어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규환입니다. 불우 근로자 산업시찰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삭감 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근로자는 약 1만 여명이 있습니다. 불우근로자 산업시찰은 2박3일 50명 정도로 해서 선진 산업현황 비교 견학함과 동시에 위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형버스가 한 대가 운행되는 관계로 참여 인원을 줄인다든지 30명만 간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노사관계가 어렵고 내년에는 더 더울 노사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업평화 정착과 우리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매년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500만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돕니다. 그런 점을 좀 참조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더 설명할 과장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사무국장
제 소관은 끝났습니다마는 제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상홍
차상홍위원장
꼭 필요합니까?
대수
이대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말씀하세요.
대수
이대수사무국장
지금 현재 공무원들 봉급수준에 우리 공무원후생복리 차원의 예산들이 상당히 지금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 봉급은 현재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다 획일화 되어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렵고 시골에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재 여유있는 그런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은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것을 밖으로 지금 눈을 돌려보면 은 각 기업에서 다하고 있는 수준이고 또 최종 정할 때는 다른 구하고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타구에도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점 그런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여비라든지 이런 후생차원에서 여비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마는 후생차원에서
상홍
차상홍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이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이 대변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사무국장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지금 이 사안은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이 대변해야 할 문제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산업위원회 소관 과별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상품 상설전시장 2,000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사공단내 활성화를 도모하는 뜻에서 우리 금사공단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생활필수품이 되겠습니다. 신발류 의류 가전제품 공산품을 한 30여개 기업체 상품을 기증을 받아서 우리 민원봉사실이나 구민 홀에 적절한데 전시를 할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시하는 상품은 회사에서 기증을 하고 우리 구에 2,000만원은 전시대를 설치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지라도 기업체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것을 또 홍보를 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뜻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너무 과하시다면 아주 일부라도 삭감하시고 꼭 주셔야 우리 금사공단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전동 가로수 전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전로 가로수를 보면은 목백합입니다. 키가클때로 커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보도가 좁고 또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태풍이나 비가 오면은 도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보고 전정을 해서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할때는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고 겨우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전사고를 대비한다는 뜻에서 꼭 이것을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또 설명할 과장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이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터 건조수리비 320만원 삭감 이것은 이의 없이 동의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배전함 관계 385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사고로 인해서 망실되거나 노후로 인해서 작동이 되지 않을때에 배점함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감되었을 때에 다음에 어떤 가로등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오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385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살려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수당 600만원 건입니다. 이건은 지금 현재 시청에서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12월 23일날 본회의 에 상정해서 명년 1월10일날 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월경에 구의회에 상정해서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히 시청과 각 구청에서 이 분쟁조정 위원회 수당을 지금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비록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예산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건축분쟁 조정을 위해서 600만원 예산을 살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비 1억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도로시설 확충과 교통소통대책 이러한 여러 가지 일리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1세기에 대비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런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용역을 함으로서 조기에 우리구 전체의 계획을 확정해서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억도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더 설명하실 과장 없습니까? 보건소는 어때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단체 도 이 시대가 요청되는 예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돼서 먼저 몇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기업 예산 수립 관리에서도 좋은 점이 있으면 본을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예산 관리에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 에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분야의 책임부서장께서는 기억을 하셨다가 참고서적도 보시고 해서 98년도 예산수립은 지금 보다 획기적으로 보다 더 좋은점은 이전을 해주시면 하는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97년도 예산 수립하는 서식이 바뀌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이해를 하신바 있고 또 본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간단하게 바뀐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이 프로그램이 서식으로 전부다 변경 돼 가지고 서식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내려온 서식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30조 2항에 보면 예산안 첨부 서류를 보면 세입예산 사항 설명서 이하 보면 12가지가 있거든요. 법적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예산에 내용을 명백히 함을 필요로 한 서류는 전부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기업 회계에도 전년도 분과 예산은 대비를 해주는게 절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97년도 예산서 보면 전년도 대비분이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수정안 이 나오는데 수정한 내용이 세입에 7건 이상이고 약세출에 70여가지 이상의 검토를 해 봤을 때 계산착오 신규 삽입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800억이상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자체가 계수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총계 소계 누계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집행부의 성의는 너무너무 불성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조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식이 저희들이 보시지만 거의 다 각 실과 동 사업소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적인 수시로 보조금이라든지 수시로 변동 사항이 그리고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까지만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분을 예산서에 당연히 내놓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식이 바뀌었는데 서식 지침서 내용에 보면 서식 1호- 10하는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수도 있다고 하는 임의 규정이고 그 뒤에 보면 전년도 분을 대비를 하게끔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식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서식을 예비 심의를 할 때 이것을 본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서식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중에 보면 볼펜을 가지고 초서를 써 가지고 아주 이런 정도로 불성실하게 내놓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 특위 심의에서도 총무사회 것을 모르니까 도시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총무사회위원이 가지고있는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하니까 아까 김병일 위원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게 맞지 않고 지금 총무사회 도시산업위원회 재정중기계획도 운영위원회 내놓은 자립도도 전부가 틀립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이 이래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시정이 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내년에 달라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듣고 심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 점에 대해서는 계수라든지 이런 것은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산출 과정에서 오차가 있은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나왔지요? 그러면 최종 교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이 틀려가지고 며칠동안 야근을 하면서 전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적출이 되어 나온게 프로그램이 틀린게 나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가지고 인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인쇄물 들어갈 때는 그 전에 20일까지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계산기 가지고 못 두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문제는 잘못됐지요? 98년도 예산에는 절대 이러한 사실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산 심의 세입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들어 가기전에 몇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기획실장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이 기본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받아본 예산서에는 첨부되어야 될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빠져있습니다. 빠지게 된 근거가 뭡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질의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금보면 금년 연말 지금 사실상 그년에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앞으로 12월말이 지나가야만이 사고이월 예산96년도 예산에서는 명시이월은 지금 안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실과에서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없기 때문에 안적어 낸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고이월은 금년 연도가 지난 것 같으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명시이월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월20엘 예산서 제출할 그까지는 명시이월 항목들이 각실과에서 취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서당경비의 공공요금 밑 제세 일반수용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각과의 기준이 모호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 몇만원 단위까지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서 내용중에서 용어의 통일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기능 사무기기면 각과에 따라서 명칭이 상당히 틀립니다. 또한 내년도에 특히 사용예정인 모뎀 전자사서함 모뎀구입비도 각과에 따라서 용어 정의 통일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기획실장께서도 그렇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용어의 통일은 앞으로 각 실과에서 같이 올 때 저희들이 용어를 잘모르는데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 통일은 기획실에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요구액중 산출근거가 불확실하고 또 근거 제시가 불명확하며 또 과다 예산요구된것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단가의 통일성이 되어 있지 않는것도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음에도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내용이 같은 것에 대해서도 각과별 산출근거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차종 차량 배기량 등에 따라서 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과 소유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예산요구된 것이 다반사입니다 전문성을 띄어야 할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중요성에 불감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잘 된 부서가 총무과 예산서 94페이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요구안 산출근거가 모델이 되었으면 각과 공히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안 요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마지막으로 절차상에 모순이 반영된 예산요구가 많습니다. 의회승인후 편성되어야할 예산 그리고 조례가 없음에도 편성된 예산 이처럼 선과 후가 바뀌어도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해 주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서로 존중받지 못하면 서로 존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하셔서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예산서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세입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예산심위에 앞서 집행부의 준비사항이 다소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요.
정식
조정식위원
계속해서 세입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세입총괄에 가서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19.37%가 늘어났는데 그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서 책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우선 세입은 구세에 가장 중추적인 세원이 되는 재산세 종토세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신장율이 17.9%였습니다. 이 근거는 88년1월달 개청당시는 구세 세수규모가 35억이 됐습니다. 96년도에는 131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한 신장율이 있었습니다. 집계를 보면 272% 정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우리가 우선 당시와는 여건이 상당히 달라 졌습니다. 그래서 구세 중추세원이 되는 건축면적 증가율이 공간이 부족함으로써 앞으로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세율이 내년도에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증가율이 3%에소 5%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이 되는 국시비 보조금니라든지 조정교부금은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시세의 규모에 따라 다소 변동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은 세출하고 달라서 점 방어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증가율을 보고 10.6%정도 잡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세입잡는데 지방세 과년도 세입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방세 과년도 세입은 저희들이 연평균 징수율이 10%선에서 15%정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체납액의 13%정도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수입이 증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96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미수금이 얼마 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현재 124억입니다. 지난달까지는 132억 이었습니다만 체납세를 좀 정리했기 때문에 12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구세부분에는 체납세 징수율이 25%성 예상보다 증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체납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반납부분을 공제한 세입을 15%로 잡았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년도 세입부분은 과년도 체납액의 15%정도 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15%이면 얼마 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자료 19페이지 보면 과년 세입은 97년도에는 1억9,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억9,300만원 그러니까 내년 98년도에는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97년도 과년도 수입 목표액의 13%수준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97년도 세입을 할 때는 미수금이 15%면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여기 계산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구세부분 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124억이라는 말은 시세와 구세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구세와 국고보조금을 빼고 순수 구세가 얼마냐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로 구세가 미수액이 15억2,800만원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번에 부속서류에 나왔는데 96년도 추정결산서 내역에 보면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빼고 남은 36억 5,643만7,000원 이네요? 추정결산서를 들여다봐요 그거하고 안 맞습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특별회계까지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특별회계도 미수금은 익년도 세입에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세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만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정식
조정식위원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일반회계는 순수한 구세만 보면 현재 15억2,800만원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15억 거기서 15%면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저희들이 잡을 때
정식
조정식위원
직원들 빨리 계산을 해봐요 시간을 빨리 빨리 할애해야 되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래서 앞에 자료가 10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13%을 계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9.300만원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의를 달라하는 것보다도 세입은 견적에 불과하고 구속력이 없습니다마는 세입을 원활히 포착하게 받들어 주는데 목적이 있어서 내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경상비 보면은 12.85 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원인은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에 각종수수료 및 비과세 대상이 대략 몇종이 됩니까? 세외수입에 보면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가 거기에 거의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비과세 대상되는 우리가 받지 않는 소위 보면은 수수료를 포함해서 대략 몇종이나 됩니까? 그것은 세무과장 알수 있을 건데 비과세하고 있는 것은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세외 수입에 대해서 입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예. 그것은 약 800여가지 가 됩니다. 우리가 그저 돈을 받지않고 비과세 되는 현상이 이 모두를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세원을 좀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이 모순점이 있구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한 교부세를 시에 내지는 국가에 요청 한번 해봤습니까? 이번에 세입 붙들러주는 과장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도 할수 있는 것으로 법상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나중에 거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영락공원을 비롯해서 우리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금정구에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특별교부세가 되어야만이 (청취불능)이 늘기 때문에 세입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96년도에 비해 가지고 27.79%나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서운영비 그것은 우리 세무과장소관 아니죠? 세입부분이니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 부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증가된 요인은 관서당 경비 안에 여비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동에서는 1만5,000원 인상되고 구에서도 1만5,000원 인상되고 여비 인상율하고 물가 인상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관서당 경비를 일반 행정부서에 보면은 작년에 보다 24.7%나 지금 늘어났지요. 그리고 또 민방위 부서에 보면은 69%나 늘어났거든요.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마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민방위 부서도 금년도에 직제개편이 있어가지고 계가 신설되고 직원이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리고 세목에 들어가서 보면은 과에 보면은 기획실 같은데는 51%가 관서당 경비가 작년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경관리과 같은데는 -5.6%적어졌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증가요인은 어디 있나 하면은 97년도부터는 직급이 상향조정되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사실상 기획실 안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방범원이 17명분이 추가된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획실 소속으로 방범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조정식위원
그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면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서에 보면은 편성기준은 별도 하달한다는 편성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상한선 최고선을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이 지역 경제 현안을 감안해서 다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낮게 수립을 했습니까?
상홍
차상홍위원장
조위원 세출분야는
정식
조정식위원
아닙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체가
상홍
차상홍위원장
그러면 계속하세요.
정식
조정식위원
상한선 최고까지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시면은 특수활동비 업부추진비가 그렇게 많으냐라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각 시고 단위라든지 시군구 거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추진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상한선까지를 예산수립을 요구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소 지역경제 불황에 따른 다소 참작을 해서 약간 적게 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한선을 우리가 지침상에 맞춰서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장이 세입 붙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근거에 의하면은 세입에 95년도 결산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금전에 과장 말씀과 같이 목표예산에서 약180%이상 세외수입은 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96년도 추정 세외수입은 60억 목표에다가 56억 징수를 한 실적이 추정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97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65억4,000만원을 잡은 것은 96년도보다는 12.4% 증액 계상하게 된 것은 중기재정 3년 수지전망에서 3.6%차이 때문에 근거도 전혀 맞지도 않고 따라서 지역에 현실적으로 지역경제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으므로 해서 물론 세원포착은 견적에 불과하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무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는데 수요를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 관청도 예산관리를 기업경영쪽으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시 풀이해서 수입은 전부 임의규정에 대해서 경상경비 쪽으로 많이 갔을 때 결국은 우리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가용재원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나 세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다년 시기에 예산을 세입을 붙들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동감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98년도부터는 충분한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수치를 내서 본위원과 같이 장황한 설명을 해서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위원
세무과장 착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동료위원과 집행부에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누락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 가서 총무사회간사로써 반드시 이야기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80페이지 금정민보 그것이 현재 제작이 12면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은 더 증설을 할 필요가 없다 8면만 해도 되니까 그런 뜻에서 예산을 2,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세계화 업무추진 활성화추진 그부분이 231페이지 하고 23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31페이지 100만원 이것이 삭감이 아니고 232페이지 500만원 전액 삭감 그 내용입니다. 집행부께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세입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세입분야는 얼마 없으니까 이것으로 종결합시다.
선호
박선호위원
모든 국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는 작년은 재정 자립도가 41.1%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의 예산서에 보면 약38.8%가 됩니다. 이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세입분야에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나 세외 수입원을 확보를 하고 발굴을 해야 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 96년도에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는 약 13.3%를 증가를 시켜 가지고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6.6%, 세외수입분야가 6.9%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방세는 우리가 구세의 가장 중추되는 세원이 종토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이것이 근간이 되는게 역시 건축면적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8% 됐는데 지금은 95년도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증가 추세가 대폭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형 아파트 건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신장율이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다소 방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그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이 점을 상기하기고 점검 우리의 재정 자체가 열악해진 다면 거기에 따른 세외 수입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세무과장께서는 타구와 공동으로 연계하여 현재 시세로 되어 있는 분야들을 우리 구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야에서 임대수입 20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서4동사 임대수입과 장전3동사의 임대수입이 작년보다도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 임대수입이 준 것은 우리가 건물 임대 수입료는 해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해마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서4동사는 2,977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장전3동사는 왜 3,600만원이서 1,684만으로 약 반 정도가 삭감이 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세입임대를 주고 나면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면적이 증가가 된 것으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면적
선호
박선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보충할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동일 페이지 구청주차장 유료화 수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청광장과 인접부지에 대한 사항을 청내 직원용과 외부 구민들이 사용하는 그 비율을 별도로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주관하는 총무과장께서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매각수입을 1억7,300만원 잡아놨는데 이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재산을 말하는 것인지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내년도 국공유 재산이 매각 수입 이것은 7,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토지 이용 가치가 없고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어떠 어떠한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 밑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동일 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세입분야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입분야에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분야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강자
이강자위원
68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물어 봤는데 제안 시상 포상금 해서 금상 30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금상은 한번도 준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시행을 하실 겁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시행이라기보다는 구동의 직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심사를 해서 과연 이 제안이 금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표가 있어서 금상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금상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금상이 나온다 안나온다 고는 단정할 수 없고 안에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금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시상금은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고 제안 내용에 따라서 금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도 심사로 결정하기 때문에 금상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 문제는 예산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간 문제인데 65페이지입니다 . 경영수익사업 복합건물 신축에 관한건데 경영수익차원에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까지는 확정한 내용에 의해서 시행하는 모양인데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걸 시행을 했을 경우에 수익금이 어느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47억으로 계수는 나왔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산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47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추정수익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용역사업을 검토를 볼 때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집행부 간부여러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제점이 용역사업체에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땅값 시설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건물관리비 건물유지비 건물재해보험료 상주인건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임대해 주어도 있어야 됩니다. 건물감가상각비 기체상환원리금 및 이자지출문제 공공시설의 정비대비 청사 재복구비 부대시설운영비 기타 제경비 등을 계산해 볼 때 과연 수입이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내 주시든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느냐는 의미에서 묻는데 집행부 의견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이장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용역결과를 분석을 해 볼 때 여러 가지 맹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담당하는 교수를 기획감사실로 나오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이문제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분들도 일부 시인했습니다. 다른데도 임대라든지 사실상 현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단 140억 이라는 사업을 지하4층 지상10층으로 사업규모는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규모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는 수지 타산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기본 바탕을 두면서 검토하고 있고 명년 1월달이면 검토한 사항을 제반 문제점을 제기해서 임대업자 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다시 의회에다가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내무부에서 기채승인 요청을 금년도에 60억 98년도에 60억 99년도에 20억해서 총140억 규모로 해가지고 구비가 10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구비를 10억을 했냐하면은 기채 사업을 할 때는 자체부담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97년도에 자체부담금을 계상해야 기채승인을 해준다해서 우리가 4억이 계획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은 너무 무리다 일단 1억으로 올려 가지고 우리가 기채승인을 요구를 하자 해서 내무부에 올릴 때 1억을 자채부담금으로 해서 60억 기채 이래서 우리가 내무부에 승인을 지난 11월20일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고하는 것은 기채요구할 때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97년1억을 올렸는데 이1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은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1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비로서 1억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에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래서 기채승인 요건에 우리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됐습니다. 자꾸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많은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기채승인도 결과적으로 우리 부채 아닙니까? 현재 이것을 집행유보를 하고 다음에 의회결의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집행유보라기 보다는 가시 우리가 보완을 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검토를 해서 요구를 의회승인 요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대로 둬달라 이 말씀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이 기채에 따른 자비부담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억을 했습니다. 사업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결론을 못 내리고 그렇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짚은 것인데 전혀 사실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사업에서 조사된 내역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역보고대회 할 때도 안 갔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하고 앉아 있는 그것이 하나도 타당성이 없었어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제가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가지 더 구유재산 매입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갈까 합니다. 집행부에서 구유재산 매입건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한가지 꼭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밝혀야 될 점도 있고 말씀드려야 될 점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유재산은 매입비가 5억 이상 되면 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죠? 맞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의회 결의를 받지도 않고 예산을 먼저편성을 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들을 아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점 시인하시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시인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의안 상정을 하든 부분상정을 하든지 의원들의 자율에 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집행부와 전문위원들이 법률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총무사회위원 전체를 두 번째로 바보를 만들었어요. 그점도 인정하시죠? 인정 못하겠어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일괄 상정된 것을 일괄처리 해야 된다고 압력아닌 법 해석을 아주 잘못 해 가지고 구유재산 매입 동의안이 아니고 의결사항을 갖다가 동의안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또 다시 우리 총무사회위원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따지게 되는 것이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이 갑자기 불법적으로 상정 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구유재산 만들자 하는 것은 다 우리 위원들이 다 찬성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현재 우리 위원들의 정서도 아주 잘 못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앞으로 꼭 명심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분명히 없어야 되겠고 우리 전문위원 들도 앞으로는 법해석을 하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불편을 앞으로 위원들에게 주면은 전문위원 으로서 어떤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법을 분명히 보십시오. 이것은 동의 안을 보고 의결안을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사항이지 동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총무사회위원들만 바보가 되었는데 바보가 안되기 위해서 지금 늦게나 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전체가 다루기를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장걸 위원이 질의 하신 보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경영수입사업 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실시 설계비 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는 우리 이장걸 위원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을 때 1월달에 재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문제로 짚었을 때도 재검토 단계인데 실시 설계비를 예산 요구하는 자체는 잘못됐잖아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 우리 사업계획상에 하나의 기채승인 사항에 우리 구비가 우리가 99년도까지 원 계획서는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10억이 우리 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60억을 97년도 기채승인을 할 때 그것은 구비는 당초에 4억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예산 자체가 구비를 절약하다 보니까 1억을 우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채승인은 우리 의회 의결 을 득 해야 되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채승인을 의결도 득하지 않고 설계 시설비를 1억 올리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 이장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모두가 잘못된 점이 여기에 역력히 나타났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원칙은 안 맞잖아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채승인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는 것 같으면은 절차상에 승인후에 의회에다가 의결 을 얻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법적인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채승인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최종 의회 의결 을 밟는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근거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김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녹지과 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제자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비가 5,9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싸우지 마세요. 내가 설명을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돈을 가지고 방화선 설치를 한다고 분명히 내 한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짚을 때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 줘가지고 동에 벽보나 떼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방화선 설치라든지 각동에 배당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방화선설치라고 예산이 되어있는데 녹지과에서 2,541만3,000원이 또 책정이 되었는데 역시 방화선 설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회복지과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면은 산화경방요원을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이 되어 있는지 똑같은 예산이 같이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규환입니다. 산업녹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산화경방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쓰는 돈이고 저희과에 편성된 취로사업비는 그야말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노인 살포를 위해서 했는데 각동에 배부를 해드리고 나니 동에서 할수 있는 영세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간단한 노임으로 하다 보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이것은 순전 산화경방용입니까? 아니죠? 방화선 설치하기 위해서 인부임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얹은 것은 금정산이 지금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정산에 등산로 변에 풀베기를 할려면은 약 연장이 16.7KM 그 폭이 한 20M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33만4,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1일 기준 3만1,800원을 기준을 하면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방어선을 설치한다는 것을 물어봤고 그렇게 맥이 다르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총무사회 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지역상품 상설전시장에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지요? 우리 총무사회에서 동의 특수시책이라 해가지고 금사동에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역시 금사동 공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자를 여기도 2,000만원 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사공단에 여기 책자 만들고 전시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지 싶어서 각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삭감할려고 하니까 살려달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금사동 동사무소이것은 손을 안 됐습니다. 동에서 좋은 일하겠다고 해서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4페이지 통 반장 사업시찰에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몇사람 갔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작년에 2박3일 40명 갔다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다음에 구정보고대회 유공구민표창이라고 해가지고 400명이 상신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마다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밑에 다과 등 구입비 해 가지고 구정보고 대회 6천명이 온다는 차원에서 계산을 해놨는데 6,200명이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구청장이 동순방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민들하고 오찬하는 그 경비입니다. 다과회
광호
박광호위원
한동에 2-30명 잡고 21개동 600만원 가까이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관계목을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농락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박광호 위원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보면 표기가 잘못됐다 인쇄가 잘못됐다 이것을 삭감을 하니까 이것은 이러니 삭감하면 안된다 안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표기가 잘못됐다 이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6,200명이란 이 수치는 어디에 찾아볼 수가 없는 수치거든요. 인쇄가 잘못됐고 표기가 잘못됐다해도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살리고 안 살리고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시정이 되야 된다고 보고 찾았습니까? 다과등 구입해가지고 4,000×6,200명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숫자는 구정보고대회 2천명하고 구순방 상, 하반기
봉진
나봉진위원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 제출해놓은 것을 보면 설명내용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면 구정보고대회 개최에 따른 유공구민 표창 다과구입예산 이래 해놨거든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곁들여서 96페이지 이것 상당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시책 일반업무 추진비 뒤 내용하고 보면 이해는 합니다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있긴 있었습니다. 꼭 이것을 삭감했는데 부활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편성기준의 산출이 돼가지고 총괄적인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내용중에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1억3,650만원이죠? 이 중에 하나 정도를 뺀다고 한다면 어느 것을 빼야 맞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준 금액을 가지고 예산지침에 포괄해 가지고 나열해 놓은 것 뿐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꼭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상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작년에는 1억2,600만원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먼저 이장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토지매입비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소관이겠지만 어떠한 사항은 도시국장에게도 해당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먼저 예산이나 모든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항상 형평성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아까 절차상의 잘못은 이장걸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저가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관내 21개동중에서 약 3개동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공동부지로서 처음에 기부체납을 받았다가 이후에 89년도에 건설부장관의 질의 를 받아서 구획정리조합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구획정리조합에서 그 땅을 그 부지를 매입을 할 의사를 타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럴 때 90년도지요? 필요없다 해서 매입을 안 하는 바람에 그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로서 배제가 된 사실이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맞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서2동사와 남산동사 부지하고 이 3개 부지는 공공측량부지에서 제외되고 일반인에게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예측되는 인구의 증가라든지 또 세대수의 증가를 감안하셔 가지고 당연히 이런 분야도 구청에서 또 시에서 공유재산이 매입되어야지 어떤 지역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사실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74페이지 이 사항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료가 700부에 4,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신문 구독료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서울신문 구독료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500부씩 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서울신문을 400부에 부당 6,000원씩 해서 구독했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400부에서 500부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이 서울신문이 당초에는 통장들에게 들어갔다가 2년전부터는 불우한 영세민이나 통장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일부 통장들이 통장회의 할 때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서울신문을 보다가 안보니까 상당히 시책에 대해서 궁금한데도 많고 아쉽다는 건의가 있어서 전체 통장들에게 다는 줄수가 없고 해서 일부 장기근속 통장들에게만 줄려고 100부를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면 금정신문에 금정민보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합해서 한가지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삭감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서울신문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국정홍보라든지 각종 시험정보라든지 행정기관이나 행정관련의 사람들이 많이 봐야될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구민들이 신문을 많이 봐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알고 국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위해서는 신문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구청사 건물 유지비와 87페이지에 청사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이 사항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유지비는 청사가 연건평 14,000헤배입니다. 그래서 신축년도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헤배당 1,897원 수선비 해가지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87페이지는 직제개편 칸막이는 기획감사실 직제개편 이라든지 세무과에서 동직원 21명이 올라온다든지 이 부분에는 청사 수리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화강석 보수공사는 청사의 유지관리비하고 구청사의 건물유지비 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의회동의 화강석이 손을 많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넣은 것입니다. 시설유지비 과목이 화강석은 시설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상수도 인입배관과 상수도하고 지하수 밸브교체가 되어있는데 어느 부분이 상수도 인입배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밖에서 지하로 들어오는 배관이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나봉진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책추진 활동비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세세히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책 및 구정을 펴 나가는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봐 집니다만 보다 더 객관적인 설명을 함으로 해서 위원 및 본위원도 이해를 도울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립기준은 별도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상홍
차상홍위원장
예산지침서에 의한 거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는 별도로 내 주겠다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별도 공문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기획실장 내려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도 의장님 부의장 상임위원장 전부 배분율이 나와 있고 내려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다음에 이 많은 예산을 수립할 때는 타구에 인접구에도 예산편성 자료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이거뿐 아니고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부분을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자료답변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객관적인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강제규정은 아닐 겁니다. 적게 편성할 수도 있고 많이 편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책을 펴 나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타구에 비해서 기준이외로 정했다는 요지의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본위원도 묻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답변 못해서
성길
배성길위원
61페이지 해외경비 풀예산 6,000만원은 내용은 직원 등 해외여행분 입니까? 아니면은 간부들 해외여행분 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기획실에서 풀 해외여행 경비를 하는데 이것 좀 혼돈이 될까 싶어서 간단히 총무과 삭감시킨 것도 있고 해서 총무과는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시찰 이래서 직원들한테 되어 있고 이것은 총무과 나온 것은 구동직원에 한해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6,000만원 예산이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내무부라든지 시라든지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종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얼마 내려올 것이다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풀예산을 잡아 놔야만이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풀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나온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은 내무부 또 중앙 사회복지부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계획들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6,000만원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여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이나 내무부의 여기서 금정구청에 몇 명하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외국으로 나갈 때 그 부담하는 경비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는 이 경비는 금정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갔을 때의 경비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에 보면은 386DX 유지비가 고급기종인 486DX유지비보다 상당히 단가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86은 93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 구입가격이 38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86은 96년도 최종가격이 120만원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고 지금은 많이 쌉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수선비를 몇%까지 반영시키라고 있습니다. 8%부터 12%까지 유지보수비를 반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저희들은 10%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종이 오래될수록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다음 7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속 같은데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인근에 지금 금성케이블 TV가 있습니다. 금정케이블 TV에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의뢰를 한다면은 이 금액의 5분의1 정도면은 충분히 단가계약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저희들 민선자치시대 출범해가지고 저희구에서 한 모든 일들을 한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구정보고 대회라든지 각종 교육이나 행사때 구민들에게 구정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은 저희들이 지금
성길
배성길위원
2,500만원 예산을 들어서 과연 그만한 효과를 얻겠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과장 개인의 의견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에 단가 계약해서 구정홍보 영상물을 만든다면은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금성케이블 TV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VTR 제작은 전문성을 요합니다. 금정케이블에서는 보면 주로 뉴스성이 있는 제작 방법을 하고 있고 영상물 제작 업소는 부산에 전문업소가 두 군데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상공회의소라든지 시청에서 만든 영상물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보고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보고 가장 전문성 있고 능력이 뛰어난 업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올렸지 이 예산은 98년도 1월달에 이후에 지금 상정 할 그런 계획이고 내년도에 지금 제작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이 영상물은 특히 일반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연출이나 기획을 전부 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명 음향효과라든지 그 다음 아나운서멘트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전문성 있게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작품을 좀 잘 만들기 위해 그런
성길
배성길위원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구 청사 건물 유지비 아까 박선호위원도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본 건물 유지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제반 보수 및 소규모보수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87페이지 참고해 보시면은 청사 방수공사로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700만원은 소규모 보상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보수는 사실 지금 현재 5년 이상 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헤배당 1,897원 1,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실에 기기가 전부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다음 96페이지 지금 97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재료비나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본예산 서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아르바이트는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재료비나 보상비에 포함되고 나서 이 예산 업무추진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어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 총무사회 소관 더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보건소 예산 161페이지 동방역 인부임 3만2,300원 30일 그리고 3개월 21개동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 추경 때도 똑같은 산출기초로서 예산 신청되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대로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작년과 같이 예산집행 하였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 산출기초는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인력을 전부 환산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렇게 산출된 예산은 승인되면 이렇게 사용해야 되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래서 6,1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 해 가지고 집행을 해 본 결과 작년에는 4,600만원 그러니까 95년도에도 4,600만원 96년도에는 5,460만원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6,100만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과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은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근거대로 예산이 집행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방역인부임은 전년도 예산요구된 내역과 틀림없이 다르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을 줄로 믿고 지금 만약에 이런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21개 동에 공히 3개월 분의 예산을 집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동세가 작다고 동 면적이 작다고 해서 어떤 동은 2개월 어떤 동은 4개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 하실 겁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전동에 균등하게 배정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산은 요구된 대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부터 165페이지 까지 세입과 세출이 내역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세입과 세출이 같을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가지고 세입세출을 계산을 대충 하다보니까 내용이 그래 됐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 진료를 했을 경우 1일 방문에 3,900원인데 2일이나 3일되면 자꾸 금액이 감이 됩니다. 그 예를 들면 1일에서 4일에는 3,900원 5일분 이상은 6,600원 그리고 7일분 이상은 8,800원 이래 하다보니까 1일 하루하루 계산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그래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세목 별로 좀더 자세히 구분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다음 291페이지 총무과장 소관이 되겠는데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지금 틀림없이 회의 참석수당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가 연 4일밖에 안 열립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수당은 분기별로 나갑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틀림없이 회의 참석수당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위원회 참석하면 한번 참석하는데 1회 참석당 5만원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조례 다른 위원회 성격에 의해서 똑같은 위원회 성격을 띄고 있고 그렇다면 회의 참석수당이면 4회가 아니라 우리 조례에 규정한 연 6회가 맞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 그리고 조례개폐특위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신청하면서 4회든 아니면 6회든 아니면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든 충분하게 바른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총무국장 지금 내용을 총무과장 많이 모르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큰 동네는 500만원씩 나가고 조금 작은 데는 400만원인가 이래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1년에 6번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은 각동에 가면 12번 합니다. 그러니 돈 지불은 500만원을 4.4분기로 나눠 가지고 125만원씩인가 이래 나갈 것입니다. 그게 맞지요? 회의 참석수당하는데 한사람 5만원 준다면 25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125만원인데 12달로 주면 얼마나 들어가요? 돈이 700만원이 넘는데 대답을 잘못하시는데 이게 배성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의 전체 뜻이 500만원이 많다 이겁니다. 전에는 300만원 줬거든요. 300만원 줬는데 왜 500만원 주느냐 이것을 삭감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줄여서 해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지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에 안 올라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정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금사동 금사동 금사동단 생산품목 소개 책자제작 이것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사공단 생산품목 소개 책자 제작 예산입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여러 가지 현황을 수록하고 책자를 인쇄해 가지고 시내 각 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게 꼭 필요 있어요? 금사공단 거기에 대해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금정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금사동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145페이지 또 나와있죠?
선호
박선호위원
145페이지 금정구 여자 테니스 실업팀 인건비가 1억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홍완표위원 질문 종결했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예. 종결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얘기 하세요. 박선호 위원 질의 하세요.
선호
박선호위원
예. 145페이지에 금정구 여자테니스 실업팀에 대한 인건비가 1억100만원 이 계상 되어 있는데 실제 실업팀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감독과 선수는 총 몇명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감독이 4명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예산상은 총6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결원이 2명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앞으로 보강할 예정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보강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월급이 적다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사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229페이지 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김병일 위원 그건 도시산업위원회 넘어가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보시면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 들을 때 수지침하고 꽃꽂이 한다고 그랬죠?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말입니까? 이 관계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취미교양교실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날 말씀하실 때 꽃꽂이리든지 수지침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거는 여성전문분야는 가정복지과가 있으니까 사업을 그쪽으로 넘겨줘서 같이하면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합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타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도서관에서는 책정리만 하면 안 됩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시책이 필요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229페이지 지역상품 상설전시장 설치 거기에 대해서 설치의 필요성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사공단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생활필수품 예를 들면 신발류 의류 가전제품 공산품을 30여 업체에서 갖다가 민원봉사실에 진열해 가지고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 또는 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나오는구나 이래가지고 홍보를 하고 판로개척도 하고 그래서 기업체를 돕자는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8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보면 말이죠. 역시 쓰레기소멸처리 시설설치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소멸처리 시설 시범설치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나 이 기계는 대동소이한 그런 기계죠? 같은거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하나는 시설이고 하나는 기계입니다. 하나는 저희들 현재 차고지 밑에 가면 청소쓰레기소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라인이 되어 가지고 하루 1톤 생산하는데 5톤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고 소멸기는 그런 시설을 기계 안에다 모든 장치를 해 가지고 100Kg 급이 있고 200Kg 급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같은 게 기계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원리는 같은데 모양이 틀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목적은 같은 기계이거 182페이지에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소멸처리 약품구입비가 있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두 기계에 들어가는 약품구입비 맞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기계 두 개에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기계 한 대를 가동했을 때에 약품구입비가 반으로 줄여도 되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삭감조치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지고 총 8,000만원의 돈으로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억은 확정 됐습니다만 3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건설행정과 물품지 도서구입비에 있어 프린터기가 있죠? 지금 건설행정과에 프린터기는 부족한 점이 없다 아닙니까? 현재 두 대 보유하고 있죠? 지금 현재 몇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두 대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재해방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재해방제용으로 쓰든 어쨌든 간에 건설행정과에 지금 두 대 보유하고 있고 물품보유현황에 보면은 지금 부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17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물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프린터기가 건설행정과에 두 대 있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답변이 그래서야 되겠어요? 재해방재를 매일 씁니까? 그러니까 두 대 있으면 두 대를 다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하나는 방제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전용하고 그 같은 과내 프린터기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재해방제용으로 쓴다 해 가지고 답변이 되겠어요. 그래! 재해방제가 매일 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방제 단말기가 본청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상홍
차상홍위원장
연결되어도 두 대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두 대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그러면 모자란다고 해야지 재해방제용 매일 비치해놓고 그러면 그것은 사용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도시국장 나와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말씀하세요.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아까 삭감된 부분 214페이지입니다. 이것 건축분쟁위원회 수당관계 때문에 해놨는데 이것을 살려달라 이 말이지요? 지금 이것 시조례 개정이 되어 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시 조례에 개정이 올라가서 다시 심사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23일날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시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지 안될지 알아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시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그것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장이 공포하고 할려고 그러면은 금년회기가 넘어 가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월10일 결로 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조례는 언제 개정이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 공포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1월중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한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으면은 이것이 공포 할 때는 또 시점이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의회 통과하면 이어서 바로 공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공포 구청장이 하지 도시국장이 해요 자꾸 바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포되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 할려고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벌써 1월달이 넘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시기적으로 2월정도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2월정도 되면은 위원회 위원 선임하는 것은 언제 해요. 또 바로 할 겁니까? 위원선임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바로 할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내가 볼때는 이것이 최소한도로 3-4월 되어야 되는데 3-4월 이것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10명인데 5만원씩 같으면 50만원씩 12월 600만원 해놨는데 한 4개월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드노. 한 200만원이 예산에 안 올라와야죠. 왜 예산에 올려놨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 계획은 월 1회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바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이 경우가 틀리는 것을 왜 이렇게 살려달라 그러냐 이 말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조례제정도 안되었는데 무슨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살려달라 이말이에요. 지금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은 공히
장걸
이장걸위원
날짜가 지금 이것이 우리 구에서 될려면은 내년 3월에나 되어야 되는데 왜 1월달부터 올려놔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이 말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란 이 말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이 추경에 되면은 3.4월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 보세요. 도시국 소관 예산 전부 그런 식으로 올렸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이 의회 통과 안되고 예산 올라온 것은 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왜 살려달라고 그래요. 기간이 아니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을 명년초에 이것이 의회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은 당장 이것을 시행해야되는데 1회추경에 할 때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린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1월달에는 효력발생 원인도 안 생기는데 뭘 1월달에 돈 나간다고 돈 청구해놓고 살려달라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살려달라는 이야기만 안 했어도 내가 안물었을텐데 이것을 살려달라니까 이것 3-4개월동안 돈 200만원 예산짜가지고 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올려놓고 아직 시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고 통과도 안됐는데 그리고 우리구에 올려면은 멀었는데 벌써 예산을 올려놓고 그래서 삭감시켰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당연히 삭감시켜야 지 이것은 그것을 여기서 다 살려달라 그것은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가 다 살려달라는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2개월 정도는 실제 시행이 어려우니까 2월달 분이라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 예산을 처음부터 열달만 올려야죠.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뭐 다 살려달라고 그래요. 살려줄라면 이것 다 살려줄바에야 뭐 할려고 이것하고 있어요. 하나도 필요없죠. 안그래요? 됐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건설행정과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옥외광고 시설물 보수라고 올라왔는데 5만원씩 해가지고 100개를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보수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게시판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게시판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게시판을 건설행정과장이 수리 해줄려구요. 동에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에 것은 동에 예산을 줘가지고 동에서 고치도록 해야지. 100개가 있다니까 어디에 100개가 있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각 동에
형열
김형열위원
내 얘기는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동에다가 떼주면 될건데 왜 일괄 여기에서 합니까? 규격을 같이하기 위해서 일괄제작 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제작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수다, 각 동에다 돈주면은 동에서 잘 할건데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일괄 계약해 가지고 하면은 규격도 통일이 되고
형열
김형열위원
동에 나가있는 것 보수하는 것까지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많이 낡은 게 있습니다. 일괄계약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규격도 통일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런 것까지 구청에서 인력도 없는데 돈을 줘가지고 개인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잘못된 부분이예요. 그런 것은 동에서 예산줘 놓으면은 알아서 잘 할겁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234페이지 산업녹지과 소관이겠네요. 산업녹지과 산불감시원 인부요즘 공익요원도 있고 이런데 꼭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우리구에 정원이 165명입니다. 지금 제대를 하고 현재는 118명이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제대하고 2월초에 제대를 하면 77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충원 계획이 51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또 3월달에 나가고 그래서 51명 충원되는 것도 내년 5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임야가 약 4,200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77명 가지고는 도저히 경방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급경방원 70명을 요구를 했더니 예산상 40명만 되어 왔는데 40명 있어도 1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공익요원가지고 해보니 말씀중에 미안하지만 조금 책임감이 없고 산불이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이 한군데 나면은 그 복구비만해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찬행
김찬행위원
산업녹지과장한테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34페이지에 보면 세심정 전기료 이래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월 100만원씩 이래 가지고 12달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전기료를 어디가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수정예산에 수정되어 나왔는데 10만원이 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전기요금이 95년도 96년도 전기료 납부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도 월 10만원씩이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만원 나올때도 있고 8만원 나올때도 있고 5만원 나올 때 있고 10만원 나올 때도 있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많을 때 평균적으로 잡아놨는데 여름에 많이 때면 많이 나옵니다. 이 전기요금에는 작년에 쓴 것을 올해 쓴 것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120만원 하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도시국장 250페이지 가로등 배전함 도시산업위원회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 배전함은 저희들 전주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실제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4.5개 정도가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연 교체하는 숫자를 감안해서 4개소를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에 2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배전함이 들어 있네요. 시설장비유지비 249페이지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방금 그 말씀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위원
250페이지 가로등 배전함 삭감된 부분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가로등 배전함
병일
김병일위원
이것은 뭡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앞에 있는 것은 유비보수비고 뒤에 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78년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앞에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잡는 경우에는 변상을 시켰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못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4개소
상홍
차상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여 김찬행 간사 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간사
김찬행 위원입니다. 예산조정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의정봉사상 시상금 삭감100만원 되었습니다. 역대 의장사진 액자 제작이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8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가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2페이지 위원 국외여비가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6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복합건물 신축용역비가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 금정민보 제작비 12면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61페이지 해외경비 풀예산이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5페이지 국외산업시찰이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 풀예산이 9,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급수탱크 청소비가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 약국휴무제 안내판설치 가 2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또 80페이지 금정민보 원고료가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84페이지 통반장 산업시찰이 2,8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85페이지 구정보고대회 유공구민 표창이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2페이지 직원교양도서 구입이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5페이지 국외여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거는 1억3,265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7페이지 민관 한마음 수련대회 조끼구입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7페이지 구정발전 참여자 보상이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1페이지 토지매입비가 18억5,180만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구서동 부곡1동사무소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아파트 친선체육대회 기금이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아파트 친선체육대회 시상금이 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동단위 취미클럽단체 지원금이 1,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31페이지 도자기 지역특산화품 지원이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35페이지 급수탱크 청소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서관입니다. 140페이지 도서자료구입 보조비가 491만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열람실 업무대출 도서정리가 496만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보건소 이정표 설치판이 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보건소 4층 증축을 위한 기본설계비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불우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31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가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92페이지 금정민보 배부임이 1,010만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315페이지 구서2동 경로당 보수 및 수리비가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처리 혼합용 톱밥구입비가 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소멸처리시설 설치비가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장전동 가로전정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지역상품 상설전시장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취수목정비가 1,5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모타건조수리비가 3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14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이 600만원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373페이지 2000년대 자치 교통개선용역비가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가 42건에 23억1,356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 한건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합계가 43건에 24억1,365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김찬행간사 수고 했습니다. 토론 하겠습니다. 방금 김찬행 간사 께서 설명한데 대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여 표결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찬행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43건 24억1,365만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43건 24억1,365만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 간부 여러분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초나 추경예산안 제출시에 각종 부책과 숫자개념을 정확하게 명기하시고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국실과장은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내년 우리구 살림살이 배경과 주요 투자사업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정보를 얻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이 내년도에 재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 합니다. 이제 제56회 정기회 일정도 열흘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 기간동안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