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수정예산안이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합니다.

기획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억1백만원이 증가된 8백6십3억2천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억8천8백만원이 증가된 7백9십5억5백만원, 특별회계는 1억8천7백만원이 감소된 6십8억1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4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2천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8천8백만원, 보조금 3억2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 1천7백6십만원, 캔 압축기 구입비 2천만원, 지도소 팩스구입비 1백5십만원, 하리면 복사기 구입비 3백5십만원, 하리면 회의실 난간 샷시 설치비 3백만원, 보문면 승본 옹벽설치 공사비 3백5십만원을 계상했으며, 기정예산중에서 변호사 선임 수수료 5백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3백만원, 군정추진 외래강사수당 4백만원, 군정추진 유공공무원 포상 3백만원, 직장체육대회 시상금 3백2십만원, 농어촌 발전계획서 유인비 8백1십만원, 축산기술교육 강사수당 1백1십2만원, 오천교 결손보전금 집행잔액 6백2십만원, 온천개발용역비 1억6천5백만원, 온천개발시설비 입찰잔액 3억8천3백만원, 전통음식 맛자랑대회 개최비 1백5십6만원, 그리고 급여, 상여금등 공무원 인건비 잔액 3억5천6백9십6만3천원, 치수사업 전출금 5천4백6십만원을 합한 9억9천4백7십4만3천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연꽃마을 운영비 2천만원, 성모어린이집 설치비 2천5백만원, 거택보호비 2천7백만원, 저소득주민 학비지원 1천5백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 1천만원, 향석 배수개선사업 4천7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천만원, 통명농요 전수관 보수비 3천2백만원, 신행정지구 개발사업비 2억9천7백만원, 노상리 도로정비사업비 2억원, 재난상황실 장비구입비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을착수경지 정리사업비 1억1천9백만원, 생력양잠시설 사업비 1천2백만원이 감된 5억8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사업중 사정상 집행하지 못하고 97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8건에 13억5천1십9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절 설치공사는 분뇨 및 축산폐수 연계처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중에 향석배수개선 사업비는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신행정지구 실시설계 용역비는 온천지구로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유천면 쓰레기 매립장과 용궁면 관사 및 유림회관 부지매입비는 보상가 협의가 늦어져 아직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개발촉진지구인 미호천 휴양지구 실시설계비는 4천만원중 기본계획 용역에 2천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2천만원은 이월하여 내년도에 실시설계할 계획이며, 통명농요 전수관 보수비와 노상리 도로정비사업비는 연말에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봐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시간이 있어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로 인건비고 필수경비가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쭉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총무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전문대학 지원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전반에 쭉 보시고 의문난 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103페이지. 유통특작과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면사무소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하는게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8백5십1억6천9백만원보다 1백4십4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9백9십6억2천1백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는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에서 1억2천만원,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십억4천8백만원, 이자수입 2억원, 잡수입 2백만원을 합한 1십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3백5십4억8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2십9억4천9백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2십1억9천8백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9억5천3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 3십3억원등 총 9십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7천7백만원, 도비보조 4억9천1백만원을 합한 7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온천개발사업 기채승인분 20억원을 금회 수정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계상 내역으로는 군청사 설계용역비 4억8백만원, 송파구 직판장 건립비 2억6천만원, 제2지경 양매장 조성비 6천8백만원, 간이 승강장 설치비 2천2백만원, 간이 양수장 설치비 6천5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진입로 포장사업비 6천만원, 보건진료소 화장실 보수비 2천7백만원, 시장통로 도로개설비 1억2천만원, 양여금 사업인 군도 정비사업비 4십2억4천2백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2십8억1천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1십1억5천3백만원, 예천초등학교 주차장 포장 4천만원, 서악사축대보수비 3천만원, 용화사 진입로 포장사업비 5천만원, 한천교삼거리 신호등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문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비 3천5백만원, 감천소재지 보도블럭 개체사업비 3천만원, 호명 본리 소하천 복개비 3천5백만원, 유천 손기장터 하수구 및 안길 포장사업비 4천만원, 개포면 금리 경지정리지구 교량가설비 4천만원, 청곡2리 간이 상수도 설치비 4천만원, 군수 포괄사업비 5억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3억8천만원, 12개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십7억3천8백만원, 마을회관건립비 1억3천만원, 노인회관건립비 1억2천만원, 온천개발용역비 7억1천5백만원, 온천개발 시욕장 건립비 1십8억3천3백만원, 초고속 통신망 다중화 장비 구입비 1천4백만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비비 9억6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재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없이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37페이지부터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지원위원회 지원해가지고 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한 단체 했는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단체는 경찰서에 폭력근절 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운영하는 비용을 중앙에서부터 전 시군 공히 지원을 해주도록 일괄 지시가 되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마을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68페이지입니다. 수중모니터구입해서 3백만원인데 예천군 관내에서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구조할 장소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있는 에어콘프레샤하고 수중모터 이것은 현재 해병전우회가 예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중평못에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 작업을 했었고 또 현재 수중모터가 민방위 장비로 10마력짜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때 인재를 구할려고 많은 물이 내려가는데 띄워보니까 마력이 약해서 같이 휩쓸려 내려가고 실지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가 있어야만이 필요시에 이 사람들이 인명구조 작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보건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간자본에 대해서 혹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애누에 공동사육사 인건비 1사람당 1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어디서 기르며 1사람당 1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애누에공동사육비로 해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전액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사육하는 채충기사가 인건비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군비로 작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더니 그 예산을 삭감하면은 애누에 채충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보조오는데서 갈라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군비로 지원해 주던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보조금이 오는데서 7백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3백만원 더 보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수정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상열 위원 답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산림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상열 위원님.

96페이지에 시설비 한천교 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해가지고 3천만원 세워놓았는데 물론 거기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예천우시장 있는데처럼 해달라 건다고 해놓았다가 교통체증이 안 했을 때 보다 더 심해가지고 이것을 취소를 했다가 또 왜 안하느냐고 하니까 또 시작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도 또한 설치했다가 오히려 안한것만 못하게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이것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으니까.

실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십니까?

경주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안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교통신호등이 없다가 처음 있으니까 사실 교통신호등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입니다. 대신에 안전시설이다 이런 측면에서 설치를 해서 교차로에 안전하게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없을때는 시간시간 봐가지고 한두대씩 빠지고 하는 것이 저쪽 코스에 차가 있던없던 이쪽은 자동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현상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 교통시설을 한다는 것은 교통체증은 조금 감례를 해야 됩니다. 하나 대신에 각종 사고로부터 미연방지를 할 수 있다하는 것 특히 한천교 저쪽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예천서 나가는것하고 지도소에서 바로 빠져나오는것하고 교차지점이 되어가지고 매번 보면은 서로 물론 조심운행을 하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사고나는 곳이 꼭 다발지역인데 가능하다면은 이런 시설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조금 교통질서 문제를 조금 기다리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산모퉁이에 삼거리는 지역적으로 영주쪽에서 오는 것은 내림막이고 안동서 들어오는 것은 수평입니다만은 거기에 비하면은 한천교는 전부가 한 눈에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부터 설치를 했다가 심심하면 켜요. 평소에는 없는데 그것만 켰다하면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것 없으면은 교통체증이 그렇게 안나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실지 전문가들이 교통차량 통행하는 숫자를 파악해서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그러나 하면은 한쪽에 해놓았다가 한쪽에 꺼놓으면서 또 한다하면은 군민들이 볼적에 빈축을 사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문적인 어떤 기술용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과를 다시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의가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