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이기문 예.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를 얻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 한해를 마감하는 ‘96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 우리 구정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갖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 구의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 동안의 사업들을 결산하고 정리한 예산으로 총규모는 기정 예산 740억2,500만원보다 57억6,500만원 증가한 797억9,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3억6,400만원 증가한 723억500만원 특별회계는 4억600만원 증가한 74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세입예산은 일반 자원에서 지방세가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5억5,9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정재원에서는 보조금이 40억2,100만원, 기금수입 7,600만원 재원 조정특별교부금 13억7,300만원 부담금 2억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7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2억6,400만원 경상적 경비 9,900만원을 삭감하고 동구청사 증축사업비 10억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20억원, 계림3동 경양파출소 옆 하수도 개수공사 사업비 7억원, 남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 계림2동 사무소 앞부터 중앙로간 도로개설 2억5,000만원, 지원동 진양 아파트 옆 도로개설 2억5,000만원, 지원동 무등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3억원, 서석동 도내기 시장옆 도로개설 3억원, 남도 주유소에서 남문로간 도로개설 2억원, 금교에서 남금동 사무소간 도로 확장 5억원, 홍림교 숙실부락간 도로개설 3억원, 시설퇴소 아동세대 전세금 8,400만원, 설해 대책관련 장비 및 재료비 7,000만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험 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8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 융자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반환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해서 5억원을 감액하고 적립금과 견인대행사업비에서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96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97년도에는 세입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경상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 한해동안의 각종 사업등의 결산과 정리 예산으로 편성 제출된 것이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된 규모는 53억6천400만원으로 총 732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4억100만원 증액된 74억8,500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7억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40억2,500만원보다 7.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목표액 변경으로 2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3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정재원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40억2,100만원, 기금수입 7,6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3억7,300만원, 부담금 2억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57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의 주요역점 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동구청사 증축사업비 10억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20억원, 계림3동 경양파출소옆 하수도 개수공사 사업비 7억원, 남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 계림2동사무소옆 중앙로간 도로개설 2억5,000만원, 지원동 진양아파트옆 도로개설 3억원, 지원동 무등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3억원, 서석동 도내기 시장옆 도로개설 3억원, 남도주유소부터 남문로간 도로개설 2억원, 금교부터 남금동사무소간 도로개설 3억원, 홍림교부터 숙실부락간 도로개설 3억원,시설퇴소 아동세대 전세금 8,400만원, 설해대책 관련 장비 및 재료비 7,000만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서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 550만원, 의료사업 국시비 보조금 32억6,790만원 총 32억7,340만원의 재원으로,세출부분에서는 민간융자금이 207만원이 감되고, 일반운영비에서 8억159만원이 증되고, 융자금회수 수입에서 250만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등에서 5억을 감하고, 견인차량 증가로 견인료 잡수입에서 6,653만원의 재원으로 견인대행 사업비 1,296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운용 과정에서 정리예산으로 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과 지방세의 세입조정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에 의한 관련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서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많은 이해가 되셨을 줄 생각됩니다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96년도 세입세출을 결산 정리하는 예산안 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편의상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만 하자는데 동료 위원들, 동의합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서 7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건 그 동안 변경된 사항이 있었기 ��문에 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수당도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3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동구의정소식 발송용 봉투, 청사 커텐, 본회의장 의자커버 해서 742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동구의정소식 발송 우편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여비로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운영수당 국제화추진협의회 의원 수당을 6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임차료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장 앰프 임차 소회의 실에서 했기 때문에 14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으로 5,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기본급들이 감을 하면서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임의보조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등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배당금이 지금 현재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없어서 997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도로 하수망관리 전산화 DB 및 건축민원 OSS구축으로 해서 3,171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동구화보 우송료로 18만9,000원 계상하고, 보상금에서 구 상징물 및 노래공모 구가 해서 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자실에 공기청정기 1대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수당해서 85만원을 감했습니다. 41페이지, 기타직 보수 해서 청원경찰 인건비로 해서 당초 기본급에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유관기관 업무협조로 해서 50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대회의실 경비로 해서 대형 태극기 설치하고 어록제작으로 해서 30만원과 100만원 계상을 하고, 역대 구청장 사진을 제작하는데 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수습직원 보수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연금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해서 앞에 기본적으로 감 했던 것을 계속해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을 유족보상금으로 해서 6,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국민운동 단체금, 위탁교육 부담금 중앙교육 82만9,000원하고, 지방교육 128만1,000원 감을 해서 부기변경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국민운동단체원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하고, 중앙 지방해서 감된 201만원을 부기 조정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피복비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민과가 되겠습니다만 19명이 민원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5,000원 배상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설비에서 민원실 환경정비 해서 당초에 민원실의 케비넷을 없애고 서류함 다시 벽으로 만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세정 실적우수상 사업비로 대처해서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팩스민원 발급용 팩스구입이 시비로 해서 124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금입니다. 민원실 유아보호대 설치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131만원 배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팩스민원 발급용 팩스기 구입은 10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47페이지에 의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구정시책 및 일선행정 추진비해서 500만원을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로 해서 관리자 정책반 과장급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고 해외에 가는데 여비를 여기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중에서 지방고시합격자 교육여비 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기본급에서 지도원들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여기에서 감을 하고 수당도 5,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원 복리후생비로 2,000만원 감했고, 일반수용비 방범초소 운영비 해서 3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421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내 여비입니다. 구,동 지방세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시에서 26만8,000원을 보조해서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인증기 여기에서 300만원 감하고 무전기에서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OCR 고속프린터기를 2대에서 4대로 260만원 증하고, 모뎀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신청사 전기료 기본료와 사용료를 계상을 했고, 신청사 연료비 온수보일러를 사용하는데 460만2,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냉,온수기도 1,344만원 지침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의회 본회의장 내부공사 2,8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시설비 동구청사 증축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무등축전행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1,075만원을 내용별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왔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급양비입니다. 여기도 무등축전행사 급양비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해가지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 연금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5,500만원을 감했고, 수당에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건소가 이사를 오기 때문에 보건소 현황판 설치해서 50만원 했고, 학동 물리치료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하계 방역사업비 중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운영비 중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비로 해서 1,050만원 계상을 했고, 간염검사 시약해서, 항원항체해서 계상을 108만원하고, 144만원 했습니다. 재료비는 수해지역 긴급지원 방역비로 해서 시에서 분무용 살충제와 우물소독약 38만4,000원과 1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휘발유도 시에서 45만2,000원을 시비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매연측량기 수리비로써 컴퓨터칩하고 내장밧데리 충전표시등 환경보호과 사업입니다. 프린터헤드 수리, 프론트 판넬해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현장 사진전시회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토지임차료는 1,032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위생매립장 조성 타당성 조사해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도 시비로 2억원, 거기에는 부대비가 19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2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폐스치로폴용 용기 구입해서 시비로 2,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PET병 전용수집망 구입으로 해서 시비가 320만원 우리 부담금 3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시설비중 계림3동 경양파출소옆 하수도 개수공사 해서 시비로 1억9,559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442만원 해서 7억짜리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하수도 소파보수로 해서 2,000만원 감을 했고, 6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노인의 집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혼자사는 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산2동 통합 건축을 해 가지고 시비가 2,000만원 기금이 있어 4,0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변경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 계산을 한 것입니다. 64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여기도 시비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동명2동 동심경로당 담장 공사비하고 지하수 공사비해서 2,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부담금이 1억7,283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안되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국시비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계상을 하는데 1,482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67페이지 구료비입니다. 생보자 거택보호도 마찬가지로 국시비에 따른 규정입니다. 생보자 시설보호도 국시비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68페이지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도 국시비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주택 전세자금 지원 역시 국비에 따라서 구비가 결정된 것입니다. 민간융자금 중에 장애인 주택 전세자금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400만원 와서 구비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랑인 시설운영비 시립갱생원 국시비 추가 재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인 위탁금 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의약품대가 시비로 9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부랑인 시설기능 보강사업 2개소, 이것도 시비와 기금해서 8,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70페이지 중간에 임차료 충금경로당 임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건축을 할 것으로 해서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임차료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보상금 중에 노령수당 국시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도 국비에 따른 구비도 적어져서 감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국비가 214만원이 왔기 때문에 구비 부담 53만4,000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여기도 국시비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위탁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시비 증액되어서 한 것이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로 국시비에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입양기관 운영비 국시비 감으로 감 조치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동구 노인복지회관 여 기에 국시비에 따라서 감을 하고, 동구 노인복지회관 담장설치비로 해서 계상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위에서 노인회관 실시설계비해서 변경해 시설비로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감리비 동구 노인복지회관 해서 국시비 감 된 것을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중에서 독거노인 용돈 시비에 의한 구비 3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시설 퇴소 아동세대 전세금 기금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해서 시비가 일부 감되고 기금이 1,250만원이 되어 계상했고,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기금 보강 무등육아원에 기금하고 시비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충금경로당 신축비를 6,3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지원동 화산경로당 신축비로 대처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장 자녀학비 중학생과 고등학생 국비에 따른 구비 조정을 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도 국비에 따라 구비 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감으로 해서 계상하고, 또 실시설계비에서 절감을 하고, 토지매입비, 청소년수련관 신축비에서 절감해 기본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신축으로 해서 시비에 구비 부담해서 3,582만4,000원, 또 일반수용비 중에서 도시계획관리 신문공고료에서 150만원 감을 했습니다. 80페이지 운영수당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수당을 20만원 감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도 65만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써 광고탑 설치공사가 5,000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광고판 설치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다가 상위법 때문에 못하고 감을 할 수 없이 했습니다. 파고라 광고물 설치공사도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산수1동에서 750만원을 부대비로 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사업이 750만원이 상기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지번 변경사업으로 지적과 업무입니다만 이것을 해당과에서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변경 등기나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938만원의 경비를 절감해서 감을 했습니다. 통신용패드 설치 150만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시청과 연결해서 전부 볼 수 있도록 연결한 것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425만원 감을 했고, 자산취득비 이것이 지적과에서 938만원을 감한 것 중에서 프린터 1대 135만원과 모뎀 2대 100만원 해서 235만원 모자란 장비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농수산 정보수집용 컴퓨터 1대 시비로 84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85페이지 보상금에서 화물 전산화사업 농가 사례비로 해서 국비로 24만원, 한우귀표 장착비 국비로 12만원 와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자산취득비 레이저 프린터기 1대 160만원, 지역경제과가 프린터기가 1대밖에 없어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써 도시철도 1호선 1-1 동구관내 지장수목 이식공사해서 시비가 1,656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등 해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급양비 연말연시 노점상 노상적치물 특별단속과 설해대책 비상근무해서 급양비 145만원을 구청 상황실에서 소요되는 것입니다. 임차료 도로정비용 특수장비 임차는 142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등 금남지하도 광고판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료비해서 염화칼슘, 이것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해서 온 것입니다. 간선도로에 2,000만원 했고, 설해대책 재료비, 모래, 염화칼슘 작업인부임 해서 간선도로에 2,000만원이고, 설해대책 재료비는 주로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쓸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시설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수거물품 보관창고 설치입니다.청사 뒷편에 405만원 해서 하고, 금남지하도 광고판 설치도 수익사업으로 하려다가 안되고 4,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설해대책용 장비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2,200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시설비 남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시비 9,910만원이 왔고, 계림2동사무소앞과 중앙로 도로개설에서 시비 2억4,875만8,000원, 지원동 진양아파트옆 도로개설 시비 2억4,820만원, 지원동 무등중학교주변 도로개설 에서 2억9,784만원, 또 서석동 도내기시장옆 도로개설 해서 시에서 2억9,784만원 이것은 3억입니다만 부대비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대의대로타리 양문로간 도로확장이 당초에 40억이었는데 7억으로 감을 한 것입니다. 남도주유소 남문로간 도로개설 시비 1억9,850만원 계상했고, 금교에서 남금동사무소간 도로확장공사로 시비 시설비로 4억9,640만원입니다. 아까 전대의대로타리에서 양림로간 도로확장 7억 감한 것이 남도주유소 남문로간 도로개설에 2억이고, 금교 도로확장공사에 5억이 됩니다. 시설부대비 남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90만원, 계림2동 사무소앞 중앙로 도로개설이 124만2,000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동 진양아파트옆 도로개설은 부대비로 전부 책정한 것입니다. 93페이지 시설비 홍림교에서 숙실부락 도로개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한 것입니다. 경양파출소주변 도로개설 수용재결 증액분 해서 1,000만원 감했고, 남동건설회관앞 도로개설에서 5,000만원 감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한전통신공사 도시가스에서 2억103만5,000원 사업비로 한것이고 산수3동 광명아파트주변 도로개설 사업자 부담금 5,076만1,000원 다음에 아스콘포장도 덧씌우기 2,000만원에 한했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해서 5,000만원 해서 감했습니다. 94페이지 시설부대비 홍림교 숙실부락간 도로개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216만원 했습니다. 호남신협에서 황금로간 도로개설외 6개소 측량수수료 부족분입니다.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부대비로 72만6,000원을 계상했고, 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285만원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1,600만원이 전부 수익사업으로 하려다 못한 광고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과속차량 단속 장비 구입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해서 1,15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96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해서 동구 민방위교육장 이사경비입니다. 동구 민방위교육장이 공원에 있는 것을 지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이설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민방위교육장 강사수당으로써 154만원이 부족합니다. 강사수당을 했고 보상금 중에서 의무자 여비 국비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가 부족예산이 145만9,000원이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차입금이 1,3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금 밑으로 된 것입니다. 101페이지 동사무소입니다. 기본급에서 2,000만원 감했고, 수당에서 2,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2,700만원 감했습니다. 103페이지 기본급으로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입니다. 12월분 정산을 하고 보니까 국비가 따르니까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은 계상했고,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 수당 국비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국내여비도 계상을 했고, 연가보상비도 국비에 따라 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설비 보안등 시설비입니다. 보안등 시설비가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1,43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기본급 병사관리비입니다. 108페이지 국내여비 국비가 있어서 계상했고, 연가보상금 국비 66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1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에서 250만원을 감했고, 의료보호 사업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1종은 늘어나고 2종은 감을 하고 분만보호비도 548만7,000원 했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 1종 입원 1억6,000만원은 시비입니다. 2종 대불금 감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기타운영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는 1종 전부 국시비로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2종 대불금이 적게 들어와 207만4,000원을 감하고 반환금으로 해서 융자금 회수 수입이 2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부담금으로써 노상차량위탁자 부담금 세입인데 세출 12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급양비 불법주정차 단속 46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국외여비로 교통시설관련 선진지 견학해서 1,092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5억 감을 했고, 시설비 노상무료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500만원 감했고, 주정차금지구획선 도색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견인대행 사업비 1,296만원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로 해서 4만원 받고, 견인료는 2만원씩 받는데 이것은 교통공사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적립금은 1억1,68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국시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사항설명서를 보시면, 17페이지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국시비 변경사항입니다. 기타운영비로써 가족계획시술비 국시비 변경된 내시로 증액돼 계상한 것이고, 18페이지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은성원 것인데 국시비 변경으로 감을 했고, 19페이지 임차료로 동명1동 경로당 임차료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국시비가 감 되었기 때문에 감 조치하고 민간자본이전 학1동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시비가 8,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청소년수련관 신축으로 1,000만원, 시설비와 매입비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분수대 유지관리가 23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여기를 감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분수대 유지관리비로써 275만1,000원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 24페이지 예비비, 아까 말씀드린 학1동 경로당 신축비로 6,000만원, 동명1동 경로당 임차료 5,000만원 이게 1억1,0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서 계상해 예비비 감을 1억1,000만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기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우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구청장님이 구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예산입니 다. 12월말까지 많은 단체별로 안내장도 많이 있고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흰지팡이의날 이런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해서 구청장님이 활용하는 보조금입니다.

이기문 기획실장, 이 돈이 2,000만원에 포함된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제하고 500만원씩 4개해서 2,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 것으로 계산하고 책정했습니다. 어디어디 쓸 것이라고 사전에 계획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POOL 예산으로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연말까지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에 쓸 것이다고 목을 지어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불우시설 같은 곳에 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 같은 날에 쓰입니다.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 돈은 써 져 있습니다. 지금 흰지팡이 기념행사로 해서 30만원이 한국맹인복지회연합회 광주지부에 10월 14일날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또 흰지팡이가 필요합니까?

흰지팡이 경우는 이런 경우에 쓴다는 것이지 거기에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우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것인데 금년 한해를 넘기려면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이 어떻게 써 질 것인지 계획도 하지 않고 500만원을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까? 10일동안 써 보자 이것입니까? 이 내역을 사전에 밝혀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청장과 같이 얘기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분을 보내셔 가지고 복안이 있으신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알아오십시오. 이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체크해 놓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2페이지 역대 구청장이 몇분입니까?

13명정도 입니다.

그러면 사진 1개 제작하는데 얼마씩 잡고 19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15～16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제것을 해 보았는데 20만원정도 합니다.

규격에 따라 30만원도 들 수 있지요? 하나를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13개를 동시에 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를 제작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것 만드니까 큰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 30만원도 들고 40만원도 들겠지만 역대 구청장 사진의 싸이즈는 동일하게 할 것 아닙니까. 같은 싸이즈로 13분을 하면 단가가 내려갈 텐데, 한장 제작하는데 얼마씩 들어 190만원이 나왔냐고 하니까 자기것하는데 20만원 들었다는게 답변이 됩니까?

15만원정도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동명2동 노인당 담장은 어떻게 친 것입니까?

동명2동 노인당 담장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하겠으면 답변할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담을 재고, 담은 무엇으로 친다고 답변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2천몇1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노인당들이 한두개도 아니고 동명2동만 몇천만원씩 들여 담장을 쳐 줍니까?

그것은 주민부담도 1억7,200만원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돈을 냈습니까?

주민들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주민이 분할해서 냈다는 것입니까?

독지가들이 많이 희사했습니다. 여기다 더 부담시키면 주민들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관리 해 가지고 나온 수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임종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동명2동에 경로당관계가 주민부담금 1억7,200만원을 주민이 부담했다는 것하고, 과거의 경로당 매매관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공사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냉?온수기 신청사 1,300만원입니까? 무슨 냉온수기입니까?

연료비입니다.

그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한시간에 206.2가 들어갑니다. 하루 8시간 잡고 11월, 12월 60일동안 가동하는데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구입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공기청정기 기자실에 100만원인데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큰 것은 더 달라고 합니다. 기자실에 맞게 적은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자실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담배를 많이 피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임의보조 풀사업비가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는 500만원은 이렇습니다. 연말되면 모범운전자단체에서 교통질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 또 연말연시되면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단체, 또 방범활동으로 자생조직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장애인단체 같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들을 대비해서 사전에 보조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잠깐 기다리세요. 심우인위원님, 기획실장 설명하신대로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어디다 쓰는가만 우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심 경로당 담장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매매관계 여러가지 사항들 있죠? 주차장관리로 해 가지고 수입자금금액, 아까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주민들이 부담한 돈이 그 돈이라고 그랬는데 다수 위원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천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심 경로당 관계를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명2동에 동심 경로당은 대지가 108평에 건평이 149평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총 저희들이 공사비가 4억6,200만원입니다. 4억6,200만원인데 토지 매입 당시 1억2,208만3,200원이 자부담이 됐고 신축시 5,000만원이 자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총1억7,208만3,200원이 자부담입니다. 저희들의 총 공사비는 4억6,200만원입니다만 자부담이 1억7,200만3,200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담장 설치비하고 지하수 개발 300만원하고 해서 저희들 지금 2,8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수도는 없었습니까?

수도 시설은 없었습니다.

건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하수나 수도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했기 때문에 대지 108평에 건평 149평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신축되어 있는 노인당이 ...

네!

그러니까 그 내역을 기존 노인당의 몇 평짜리를 얼마씩 팔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머지 3억원을 대고 이 주인이 나머지 1억7,000만원을 댔는데 거기서 이렇게 됐다는 내역을 설명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신 것은 4억6,200만원 중에서 주민이 1억7,000만원 댔다. 이것만 설명하시는데 그 조성내역을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기존 경로당 매각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노인당 몇 평 짜리를 얼마씩 나오고 나머지 부담금을 주민이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그걸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정회하기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자료를 전부 준비해와 있다고 가져와서 말씀하겠다고 임종률 위원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그 과정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7,000만원 주민 부담이 됐는데 그 내용이 무어냐고 아까 물으시길래 그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설명이 부족했죠? 미진하죠? 그럼 500만원 쓴 금액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 안 계십니까? 세워 줄 것이냐 일부라도 삭감할 것이냐. 전액 삭감할 것이냐 답변 준비 시간을 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용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남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에 예산안에 있어서 예비비 5억6,400만원 중 의사국 일반수용비 몫 변호사 선임료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용남위원으로부터 우리 의사국에 변호사 선임료가 3～400이 필요한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3～400만원을 의사국으로 선 임해줘야 되지않냐 그런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 방금 우리 김용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금액이 얼마로...

300만원 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으로부터 의사국의 변호사 선임료 300만원을 세우는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임종률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종률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존 동명2동 경로당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39.93평입니다. 주택은 15.2평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회계과로 매각 의뢰를 해서 1억2,200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기존 경로당 매각 대금으로 그래서 총 공사비는 4억6,2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부담이 1억7,200만원이고 지금 기존 경로당 1억2,2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저희 보조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금 나머지 1억7,000만원을 주민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경로당 매각 대금에서 지출된 걸로 알았는데 우리 구비에서 나머지 얼마들었습니다.

지금 1억7,200만원 자부담을 제외하면 2억9,000만원인데 거기서 1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보조가 1억7,00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경로당 매입하는데 우리 구비에서 얼마가 지원됐냐고요.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7,200만원은 주민 부담이고, 지금 그러면 새로운 경로당에 4억6,200만원이 들어간 재원은 108평이라고 했는데 평당 얼마씩이고 토지 얼마씩해서 계산되었습니까?

건축비는 1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기존 경로당 구입할 때 구비는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매각한 경로당요

얼마 지원해 준지 몰라요?

대지 매입비까지 다합해서 그거죠?

그렇습니다. 4억6,200만원...

그럼 앞에 매각 대금 1억2,000만원하고 2억9,500만원이 부족한데 4억6,200만원에서 매각 대금 1억2,200만원을 빼면 2억9,500만원인데 1억6,700만원 부족한데요.

끝에 숫자를 정확히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1억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임종률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다른 기회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사회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담장공사비하고 지하수 공사비해서 2,825만원을 지금 책정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담장 하시는데 2천몇백만원이 드니까 그걸 뭘로 쌓는데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느냐 그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신축 가지고 했어요.

지금 약식 설계하고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도면을 못 보신다는 말씀이죠?

예.

몇단에 길이가 몇m...

길이나 내용은 아는 데 내가 모르는 것은 그걸 재료를 뭘로해서 과연 2,300만원이 담장 적벽돌로 했을때 그 돈이 들겠다 검토를 해서 전문가한테 이 정도 드는 것이 타당한가 물어서 올렸는지, 아니면 누가 2,300만원 드니까 무조건 모르고 하니까 그냥 예산을 반영한 것인가 그걸 묻기 위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물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울때 보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벽돌 한장 쌓는데 얼마나 되고 하는지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타당해서 2,300만원이면 될 것을 깎일 줄 알고 2,300만원 했는가. 내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동명2동에서 정식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도면을 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시방서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지만 미리 예산을 반영하면서 건축과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재료로 해서 담장을 쌓는데 이 돈 견적서가 올라온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내 판단도 못하겠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주무과장이 담장을 쳐 줄려면 최소한도로 건축과면 건축과, 담당 건설과면 건설과 같은 구청내 있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이 담장 설계가 이렇게 해서 이 재료로 하겠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맞춰가지고 2,300 만원 올라왔지만 검토한 결과 2,000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 설계대로 2,000만원 반영해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무조건 동에서 올라온 서류가 2천몇십만원이니까 그래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2,500만원이 됐건 3,000만원이 됐건 그것이 반영이 돼서 확정이 된다고 해서 이대로 무조건 지출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심우인위원님 상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임종률위원님.

지금까지 예산을 검토하고 오늘 추경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속에서 약간의 착오가 생겨가지고 삭제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지체장애인협의회 동구지부에 임차료 2,000만원을 삽입시켜 주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임종률위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제 계수조정 마지막 날까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어제 비밀투표로 표결한 결과 7:2로 삭감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가지고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우리 임종률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채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미 논란이 여러가지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면서 지체장애자의 개인 분과보다는 광주시 동구지부에다가 예산을 주는 명목을 분명히 협회에다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합니다.

신채성위원님께서 임종률위원님이 제의하신 것을 수용하되 그 자금을 개인 분과에 주지 않고, 연합회 지회에 그렇게 주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반대 없으시죠? 그럼 조금전에 김용남위원께서 발언하신 의사국의 300만원 변호사 선임료 관계와 우리 임종률위원께서 발언하신 지체장애자 전세금 삭감분을 다시 환원하자는 내용 두가지를 기획실장! 예비비에서 추경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00만원 장애자 임대료는 ‘97년도 본예산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바꿔서 ’96년도 추가에 넣는다는 말인데, 제 생각으로는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것은 급하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내년도 ‘97년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96년도로 다시 바꿔서 넣는다 이건 무엇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97년도 것을 살린다면 그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96 년도로 바꾼다면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회계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기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약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통과 본 예산에서 예비비를 줄이고 2,000만원을 살리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반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윈칙적으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면 되니까 여기서 바로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회를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풀사업비는 원안대로 넘어갑니까? 반대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계수조정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과 원만한 협의를 거친 19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일반수용비, 변호사 선임 및 소송수행비에 300만원을 증액하므로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를 얻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과 성의를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 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