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재룡
김재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본 위원회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이어서 '9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2건에 5,518만 5천원이 삭감되었고, 시도 및 보조금에서는 3건에 5,92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 1억 1,404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6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개년사업으로 2,408만 1천원을 증액하고, 삭감예산 중 증액금액을 감안, 가감한 총 삭감액은 8억 2,7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1억 1천만원은 증액하고, 삭감예산 중 증액금액을 감안, 총 삭감액은 2,5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4,572만 8천원을 증액하고 증액금액을 감한 총 삭감액은 3억 8,649만 3천원이 삭감되어 총 14억 9,200만원이 각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사항을 위원회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특위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사항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특위에서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예비, 새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헌식 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59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1997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제59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97년 본예산 중 세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입예산 세출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449억 2,215만 3천원 중 6억 3,947만 7천원을 삭감하여 442억 8,267만 6천원을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으로 수정제안,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장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남수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11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동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59회 정기회 제8차에서 11차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제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예산총칙을 먼저 설명하였고,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결과 보건 및 생활환경, 사회복지, 가정복지 등에서 예산이 증액된 반면 지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등 96년 당초예산보다 37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건설사업 마무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현황, 재정관리법령과 투자우선순위를 조작하거나 형평성을 읽은 현실성 예산, 방만한 재정운영 전래답습 등 점진적으로 증액된 예산이 없는지 초점을 두고 심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이웃돕기 추진금이 전년보다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에서 배부되는 선금과 금년도 편성된 선금으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었고,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가는 질문에 종전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었으나 지금은 여중생, 여고생, 사회복지시설 수용생들이 교육대상이라는 답변 등등이었습니다. 토론결과 대다수 위원들이 과다 및 불필요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이 음식쓰레기 감량화 5개년사업에 2,408만 1천원을 증액하고 재고비, 사회복지시설 등등 8억 5,161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은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고 청소과 삭감예산 중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5억은 쓰레기 배출량을 점차로 감소시키라는 의미에서 삭감한 예산이므로 예비비에 편성하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성언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도시위원회 홍성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59회 정기회 제10차 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59회 정기회 제10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도시위원회 소관 97년 본 예산 중 세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액에 있어서는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37억 6,581만 4천원 중에서 1억 3,557만 7천원을 삭감하고,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2,557만 7천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12억 7,100만원 중에서 5억 3,222만 1천원을 삭감하고, 1억 4,572만 8천원을 증액하여 삭감액과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3억 8,649만 3천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홍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련 결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과다한 홍보예산 지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정현안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토록 하기 위해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홍보예산 지출내역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중복 예산지출이라고 봅니다. 순수 홍보사업에 예산내역을 보면 76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 구정현황제작 1,500만원과 구정백서 5백만원, 총무과에서 185페이지 주요시책추진주민홍보 500만원과 역시 통반장 구정보고서 531만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부평사람들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에 발행비가 2억원과 구보발간 1,920만원인데 삭감되어 1,440만원 또 120페이지에 행정예고제를 위한 지방일간지 광고가 2,640만원, 120페이지에 구정홍보비 비디오 제작이 3,600만원, 또 120페이지에 구정화보제작이 5천만원 등 순수하게 구정홍보비를 위한 예산만 자그마치 3억 6천여만원이나 책정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 3억 3,020만원이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에게 구정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만 과다하게 홍보예산을 편성하여 중복지출하는 것은 자칫 집행부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주민들의 복지 및 환경과 교통문제개선을 위한 사업보다 구정홍보를 위한 3억 3,02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구정홍보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 통합하여 꼭 필요한 홍보예산만 재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한 번씩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구정현황제작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전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한다면 업무를 잘 모르면서 취합만 해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정홍보물에 대한 책자는 각과에서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지금 각과에서 올라온 각종 홍보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해서 발행부수라든지 하는 것을 적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의 인력도 없고 '부평사람들' 만들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구정현황 제작은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지는 구정현황과 구정백서의 제작은 반드시 연초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현황은 일반적으로 홍보차원에서 96년도에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부평구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각종 유관기관이나 각종 대민단체의 활동이 있을 때 우리가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는 구청의 한해의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집계를 해서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문서로 되어서 계속 매년 한부씩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아시다시피 구청의 살림살이에서부터 통계 등 전반적인 제도사항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없고 부수를 제안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정백서는 각 시 산하단체 및 학교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만큼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구정화보, 구보발간, 부평사람들, 구정비디오제작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정화보는 예산이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킨 상태로 총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 구정화보와 구정비디오가 중복되지 않느냐는 총무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정비디오와 구정화보는 내용상으로 틀리고 구정화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각종 민원실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구정비디오는 주로 연초에 구정에 대한 짧은 소개 내지는 구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안내역할을 하는 내용이고 기기를 통해서 방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보발간은 사실상 구정홍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고시를 한다든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게재하는 내용이고 제목은 구보라고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홍보와는 다른 일종의 법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딱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평사람들'은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던 부평소식하고 총무과에서 발간하던 '반상회보'하고 중복이 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으로 두 개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신문형식의 '부평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주요시책 추진 5백만원이 당초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5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다음은 통반장 구정보고의 보고서유인으로 5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종 시책홍보사항은 연중에 수시로 국가시책이라든가, 시·구정시책들이 수시로 시달되고 도 자체적으로 이반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용되는 예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통반장 구정보고의 보고서는 저희가 통장반장 포함해서 5,31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구정보고에는 연초에 저희가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인물이 1천원씩 5,300명 해서 531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구정홍보비는 각 과마다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성격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역과 같이 홍보예산이 통일적으로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 이렇게 정해져서 거의 비등한 내용으로 홍보예산이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이런 것이 비등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과마다 해서 적잖은 예산이 3억 이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다 필요하다니까 유효적절한 홍보예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82페이지를 보시면 부평장기발전계획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이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사실 부평구의 21세기 발전방향을 우리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부평구의 21세기 장기발전 모형을 잡아보려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는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지역의 재배치, 또 경제구조현황, 환경개선사항 수백 가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술연구기관인 용역업체에 맡겨서 한번 발전방향을 잡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2011년까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주민총회와 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도 너무 어려운 큰 과제이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본예산은 각 시·군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8천만원부터 2억까지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한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1억 5천만원으로 예산안을 잡았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인천21세기발전연구센터에서 일단 제안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의 용역이면 가격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부평만 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이 되는 거예요? 인천이 몇 개 구입니까? 각 구마다 이 예산이 다 있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인천의 발전계획은 제1상위법인 국토개발종합계획법과 수도권개발법과 인천시개발법과 부평구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다 연관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 단독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인 국토개발 종합계획법에 의해서 물론 용역기관에서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연계되어서 그 자료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단독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시에서 연관된 사업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것은 최고 상위법인 국토종합개발계획법이 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만 하느냐, 다른 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구도 하고 있고, 또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부평의 장기발전을 어떻게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섣불리 시행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 98페이지에 소송대행료가 5,500만원인데 무슨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변호사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착수금, 승소사례금 해서 여기에 계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얼마나 소송건이 들어올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5,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정원에 관한 헌법소원계획이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관한장으로 할 것이냐, 헌법소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1,5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4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쩌면 헌법소원까지 부평구 정원이 적다는 열악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계산해서 5,500만원,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98페이지하고 166페이지에 법전 구입비가 돈이 적지만 15만원씩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98페이지에 법전구입비가 15만원 166페이지 총무과에서 법전구입비가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대법전은 현재 종합본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법전까지 다 종합적으로 수록된 것이 대법전이거든요. 현재 우리 현행 대한민국법령집 50권에 있는 것은 옛날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상담을 할 때 옛날 것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대법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용으로 대법전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은 청장님 방에 청장님도 여러 가지 법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하나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공통된 사항인데 묻겠어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항목에 시간외근무수당이란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방법에 있어서 어느 부서는 32시간, 어느 부서는 28시간, 24시간, 16시간 등 각 부서마다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모든 부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부설도 서로 맡는 업무가 달라 근무시간이 상이한데 동일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면 직원간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직원은 전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받고 어떤 직원은 규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을 초과했는데도 일한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각 과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는 32시간, 가나다순으로 해서 32시간, 28시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때 사실 복리후생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13시간과 최고한도액인 73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별로 차등이 있는 경우는 자기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총체적으로 밤 9시 이후까지 할 수 있는 수당명령을 달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간의 차등관계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황충식위원
불공평하게 되어있는데 직원간의 불화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차등을 두어서 불공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차등을 두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찍 퇴근을 하는데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느냐는 그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현업부서라든가,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게는 예산을 그쪽으로 안배를 해주고 예를 들면 시민과와 같이 민원인이 근무시간외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경우에는 '다'급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총무과, 건설과, 건축과 주로 야간작업에 설계도면 작성 또는 사회복지과와 같은 행사가 많은 부서가 '가'급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제일 적게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민원부서 같은 곳, 시민과, 지적과 같은 곳, 민원이 끝나면 별도로 업무를 안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직성 경비인 일반운영비 급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경직성경비라고 볼 수 있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고임금, 고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도 아닌 경직적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국가 시책에도 어긋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가 대폭 늘어난 원인과 비품구입 등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경상운영비는 20% 이내로 줄일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조금 후에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경직성경비, 이번에 봉급이 20% 올라왔습니다. 그 20% 올라간 것은 총체적으로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각과에서 운영비 면에서 우리 청사 관리운영비가 구청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경직성경비는 어떻게 줄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각 국장님들의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4급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4급이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각 국장님은 600만원이고, 보건소장 500만원, 의회사무국장님 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특별히 동급수일 때에는 다 같이 주라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총무국에는 과가 5개과가 있고 기획감사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은 총무국에서 거의 같이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사회산업구에는 5개 과, 도시국도 4개 과로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의회사무국 직급별 동등하게 업무추진 하는데 대우를 균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총무국을 말씀드리면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 때 각종 행사에 다른 경비라든가,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총무국은 각 실과를 포함해서 몇 개죠? 총무국 산하?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9개 10과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배로 주어야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안배가 곤란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600만원을 주느냐, 차등을 두어서 주느냐는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예산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영
우준영위원
똑같이 50만 구민이 행정의 수행하고 있는 각 국장급이 어떻게 차등의 활동비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준영
우준영위원
범위가 다르다면 각 동은 인구 3만 이상 3만 미만 별도로 편성되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준영
우준영위원
그것은 지침이 못이 박혀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같은 4급으로 사기진작에 대한 생각을 안 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총무국은 배로 편성하시고 보건소는 1/3으로 줄여야겠네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급수와의 동등한 대우냐, 업무의 동등한 대우냐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어느 것도 정답으로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형평을 고려해서 같은 급수로서 똑같은 급수활동비로 똑같이 주어서 나름대로 업무에 열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총무국, 도시국, 사회산업국은 끝발이 있어서 그런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의 부서업무 운영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편성할 때 보편 타당성 있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직급으로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이냐, 업무의 과다 양에 의해서 대우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곰곰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준영
우준영위원
업무의 과다를 갖고 생각하신다면 9개 과와 5개, 6개 과 그리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나름대로 과 차이가 많으니 과 차이 나는 대로 차등 분배하지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 집행부의 의결된 의견의 집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준영
우준영위원
어떻게 집결된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안 잡은 대로 해보자고 해서 된 것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실장 안입니까, 집행부 안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집행부 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게 아량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다른 예산편성도 전부 집행부 안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집행부의 총집결된 안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그것만은 전자의 집행부 안이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작성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총칙의 원론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한정된 금액 가지고 짜기 때문에 안배를 하고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봐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 각 국장님 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고 1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감사실장님 자리만 면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산이 500이고 600이고 여기서 승인이 나면 그만이지 1회추경 때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준영
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입니다. 매번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어제 일반회계 착오분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서에 어떻게 명시를 하실 것입니까? 이것 예산부서에서 만들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결산사항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야지 예산에 편성하는데 결산서식에 의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결산서상에는 일반회계 총괄내역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94년도 예산액의 예산검사착오분 26억은 몇 페이지에 미수액이월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를 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상에는 명확히 넣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꼭 넣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예산인데 도시위원으로서 이상한 것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234만원에 94만 5천원 해서 전체 328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안 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작, 운영수당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96년도에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 이것만으로 해서 97년도에 끝내고 신규사업은 97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 매년 발간하시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97년도 발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사분석으로 사업의 타당성 해서 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97년도까지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97년도에 서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97년도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측할 수 없다면 여기 예산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97년도에 세운다고 한다면 이것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97년도에 이것을 안 만든다고 하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냔 얘기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평구청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기계획의 30번째 순위가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그쪽이 먼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시와의 연계성을 봐서,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그동안 심사분석 사업으로서 2억 이상 된 것을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심사분석해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확정되면 시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돈을 보조받게 되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자, 98년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도시국장님, 이것이 무용지물입니까? 앞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쓸 수 있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97년도에 하는 사업도 있어요. 투자계획 97년도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97년도에 하나도 없죠? 계속이월 사업만 있지 않습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런 책정을 97년도 반영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또 세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금액은 33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 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은 시에 요청해 놓았는데 그것이 보조가 떨어지면 금방 사업의 변경이 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부평사람들' 발간지 해서 1,400만원 해서 12개월, 1억 6,8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8월까지 광고를 위시해서 비예산으로 '부평사람들'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작년부터 돈을 지출했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금년도부터 1,400만원 해서 12개월, 1억 6,8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광고수익으로 해서 안 되니까 '부평사람들' 발간하는 측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1호부터 업체에 위탁해서 거기서 광고수주액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적자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발간할 수 없다고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구성하실 때 우선 집행부에서 위탁한 광고회사와 1년이면 1년 동안 무슨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이 없었어요? 막연하게 중간에 하다가 팽개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2달 전에 저희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광고수익이 없어서 '부평사람들' 발간을 못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공익적인 사업을 사단체에 하다가 손해가 날 경우에 부평구청에서 보존해 준다든가 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최대한도로 할 때까지 하는데 못 하게 될 경우에 2달 전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계약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은,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평사람들' 위탁관리 했던 사람들에 대한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1천 4백만원씩 들여서 내년 97년도부터는 어차피 비예산이 아닌 부평구 재정으로 해야겠다는 얘기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렵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첫 면과 마지막 면에 상업적인 광고를 게재해서 일부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주민지방알림소식해서 848통, 이것은 통장들에게 나가는 것이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일간지 신문 맞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계속 안 주던 것 같으면 괜찮은데 주던 것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 같아서, 삭감이 됐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지방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님들의 개선적인 건의사항은 '부평사람들'을 내실있게 해서 그 안에 담도록 해보라는 개선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이 작년에 안 주던 것 같으면 괜찮은데 주던 것을 없애서 통반장들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구청, 집행부 내지 구의원들도 아마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지방알림소식에 예산편성 목적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물론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국가적인 시책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해 왔었고 현재는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의 서울신문 구독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지방의 소식을 지방인에게 빠르게 전달해 줄수 있는 매체는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지방소식이 나도 지방란으로 조금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다고 전부 지방매체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는 없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부평사람들' 한 달에 한 번 발간하는 것에 지방소식을 실어서 전달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지방소식지, 지방신문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빠르게 전달해 주는 차원에서 지방현안문제, 지방소식 같은 것은 주민지방알림소식으로 주로 반상회라든가 이럴 때 계도요원으로 통장님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해주면 지방행정에 대한 계도성의 내용이 빠르게 전달되지 않겠는 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각 통장들이 구독할 때 지방신문을 구에서 지정해줍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개인이 원하는 신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만일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상임위원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다른 상임위원들이 다시 다루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주민지방알림소식이 848통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통장님 숫자로 나온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통장님들에게 우리 행정 최하말단에 있으면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쓰레기봉투를 일부 지급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부평사람들'에도 그 내용이 게재되고 자꾸 그 분들이 행정말단 조직에서 행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하고 사기앙양을 시켜야 되는 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총무위원회 예산수정안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깊이 있게 다루어졌던 문제입니다. 사실 주민지방알림소식은 일간으로 되는 것이고 계산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다른 방법으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다른 홍보방법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지역상을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주민지방알림소식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지방알림소식은 일간이고 '부평사람들'은 월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월간 발행하는 내용속에 일간 발행하는 지방소식지와 같은 내용의 생생한 현장감이랄까 하는 그런 내용을 '부평사람들' 내용속에 담는 것은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힘이 든다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부평사람들'이 거론되는데 '부평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부평구 관내에 대한 행정홍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지방알림소식은 일간지, 월간지를 떠나서 인천 전체를 알 수 있는 우리 부평구와 다른 시·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결특위에 들어오신 총무위원님들이 계속 조정 때 참작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참고하도록 이 시간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총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실장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황충식위원
위원장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자청해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재룡
김재룡위원장
법정 경비도 삭감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토론시간에 계수조정 때 편하죠.
황충식위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고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소관은 질의답변은 끝나는 시간이 됐고, 총무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홍성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법정경비 내지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5개년사업이라는 것에 시에서 4억 3천이고 구에서 3억 9천만원이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5개년 사업계획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심각성 때문에 인천시의 기본계획으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나름대로 시설과 예산을 집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7년도부터는 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일부 집단 급식시설, 시 차원에서 초등학교의 급식소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감량화기기를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존에 설정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장비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여기에 나오는 시비보조금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감량화기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기구입이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매년 8억씩 투자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2001년까지 기본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내년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이후는 이것을 확대, 내년보다 내후년도에 더 기준을 강화해서 더욱 확대해 나가는 기본 계획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내년이면 8억 2,300만원 내년예산은 청소과에 충분한 검토를 추진한 후에 예산을 세운 것이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이 사항 자체는 시에서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비보조에 50% 비율관계도 있고 내년부터 첫 번째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3억 9천밖에 안 주었어요? 시에서 4억 3천인데.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에 기획감사실의 시비보조금 예산조사에 의해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했을 경우 당초에는 시비가 4억 3천에 구비는 3억 9,300만원을 예산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 청소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이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에서 공동주택은 50%, 집단급식소는 시비가 30%, 구비 20%, 자부담 50% 이러한 비율을 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비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다시 내려보내준 예시된 금액에 의해서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문의했더니 시에서 내려보낸 금액이 시비는 4억 3천을 정확히 내려보냈는데 거기에서 구비 확보하라고 하는 3억 9천 3백은 자기네들이 잘못 내려보냈다. 여기서 부족분 2,400만원을 다시 추가해서 편성하라고 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4천만원을 포함한 구비가 4억 1,800만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처음 내시가 잘못된 상태에서 비율 조정하는 관계로 그 금액이 2,4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꼭 내년도에 2,400만원을 증액시켜서 내년도에 다 해야 되나요? 10억이라는 예산이 다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2,400만원이라고 하면 시에서 예상하는 감량화기기 1,200만원짜리 기준할 때 2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당초 내시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는 당초 세웠던 3억 9,300만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비율을 시비와 구비의 보조율을 50:5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맞추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2,400만원을 감액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비를 2,400만원이 감액시키느니 우리 구에서 2,400만원 증액시켜서 이왕이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한 개소라도 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쓰레기 감량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계획에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위원회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잘못 세운 것도 청소과인데 청소과에서 당초예산을 3억 9,300만원을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세웠는데 다시 추가요인이 생겼으니 지금증액분을 증액 안 해도 추경에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확보한 것이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물론 이 사업자체를 부족한 금액만은 내년 추경 이후에도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똑같이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일시에 같이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일시에 한꺼번에 지급을 다 해버리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하게 되면 어차피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해서 할 경우에는 사전에 내년 연초에 사전조사를 해서 기계구입을 함에 있어서도 일시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기구입은 한다고 하면 어느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2월중에 사전조사를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쓰레기양이 감소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지급하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반기중에서 1/4분기에 추진이 되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년에 10억 정도 일반쓰레기비로 투자예산이 들어갑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0억이 투자된 만큼 대행비에서 10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묘안을 짜봅시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10억 들여서 10억을 빼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기계를 샀을 경우에 우리가 평균 85% 음식물쓰레기,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85%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8억 정도는 기대효과를 갖고 적게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8억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기에서 판단하기로는 기계구입이 공동주택이 65대, 급식소는 1,200만원짜리를 기준했을 때는 10대, 그래서 한 75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75대에 대한 용량에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7억이다, 8억이다라는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이해서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과장님도 있으시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있고, 줄어야 마땅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청소과 예산안을 보면 수입 33페이지에 62억 3,862만 5천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69억 4,513만원을 세웠는데 한 7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쓰레기 치우는 값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은 자꾸 줄여서 편성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 세입을 잡았을 때 제일 크게 잡은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약 50억원의 수입에 의해서 96년도는 거기에 대한 30%가 증가 예산을 하고 6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65억으로 15억을 더 잡았는데 실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판단이 예측이 빗나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95년도에서 96년도에 인구증가율, 인구가 늘어나면 봉투도 많이 사용하게 될 줄 알고 증가율을 약 7%를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작년대비 올해 인구증가율이 약 0.7%로 거의 증가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일단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쓰레기봉투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2%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된 이후에 그 작년도만을 기준하다보니까, 물론 작년도 95년도 50억에 대해서는 계양구가 분구되기 이전인 1월, 2월분까지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늘어난 쓰레기량을 가지고 나름대로 쓰레기봉투가 당연히 30%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 시작되면서는 나름대로 많이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현재까지도 95년도 연초에 제작했던 쓰레기봉투가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초기인 작년을 비교해서 올해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구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각 구 8개 구를 알아보았더니 전체 각 구에 95년도 판매수입에 현재 10월말까지 평균치가 8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10월말까지 42억을 평균치를 따져보았더니 약 8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전체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억에 대한 차이, 이러한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7억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입면에서는 그렇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에도 꽤 많은 돈이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쓰레기봉투는 20 나 50 의 상업광고만 게재할 수 있습니까? 적은 곳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광고는 본인들이 원하는 규격봉투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광고 의뢰했을 때 5 에서부터 100 까지 전부 봉투를 갖고 가서 본인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로 20 ,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49%가 20 입니다. 그 다음에 25%가 50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도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봉투를 선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상업광고가 게재가 되어 있으면 청소과 직원들만 여기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하지 말고 광고수익의 증대를 위해서 쓰레기봉투제작비도 절약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상업광고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세워서 최소한도 우리 부평구에서 나온 쓰레기만큼은 어디에서든지 수익을 얻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로 환경 정원이 지금 97년도에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몇 명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현재 169명입니다. 170명 이후에 한 명이 사망해서 169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인원수 빼고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150명이 나가 있고 구청 청소과에 19명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은 별도 인원이죠? 민간위탁해서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는 수거를 하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그분들과는 별개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거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상가지역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보내면 그대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해가요. 그리고 별도의 비용을 또 받고 있는 것 아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는 다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을 치우는 업체하고 공동주택을 치우는 업체 5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루에 1회 이상 최소한 1회씩을 전지역을 수거하는 것으로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대에 안 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신고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고비로 저희가 알기로도 그전에는 아주 공공연한 사실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특히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적발됐을 때에는 저희가 업체에다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삽입을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업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업체 제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양을 불법으로 늘렸다든지, 기타 혼합되어 들어가서는 안 될 쓰레기를 섞어서 중량을 늘려서 대금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적발된 차량의 비율에 맞추어서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과 같이 미화원이 불법행위로다 수거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업체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러한 직원들은 회사 차원에서 해고라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한 조치가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실제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주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돈을 주지 않는데 미화원들이 요구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항은 금방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공무원들이 돈 주시오 해서 돈 주는 것 봤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금 같이 미화원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업체라든지 종사원들 조사를 시켜서라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고 만들어서 분리수거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일반 주민들이 오히려 이중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여야 됩니다. 본 위원도 전에 아침 일찍 돌아다니면 어느 빵집이다 하면 그 집 앞에는 며칠 동안 안 치워요. 그러면 빵집주인이 빵 조금하고 몇 푼 주면 그것을 며칠 또 다 치워가요. 약효가 떨어지면 그때는 또 안 치워요. 그러면 또 약효를 또 주어야 돼요. 그것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안 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 일반주택 부원산업 7,520톤하고 공동주택해서 톤이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톤 내지 7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온 것인지 그 산출근거가 있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 산출근거는 저희가 톤당 단가를 결정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인천시 각 구의 대행업체들로 하여금 톤당 단가 산정을 위한 각 자료를 전부 받아서 나름대로 인천대에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톤당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 산정한.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양 산정은 기본적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전년도를 기준해서 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줄어든 것만큼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을 안 하면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위생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부분에서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여비 해서 1만원 곱하기 9명 해서 20일, 12개월 했는데 매달 20일씩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16명입니다. 과거에 감시계에 별정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시계가 없어지고 유통관리계가 생기면서 감시원 5명, 식품계에서 식품적객업소는 단속과 인허가를 병행하게 되어 있고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단속과 인허가를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매일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단속과 병행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야간업소가 되어서 청문서라든가, 처분장을 우편발송 했을 경우 거의 반송이 되기 때문에 직접 전달을 하기 때문에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청내에 위생과에는 차량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네. 차량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단속용 차량 없어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심야 퇴폐·변태영업을 단속하는데, 과장께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4월 1일자로 직원들, 감사원들을 100% 인사를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근무하는 단속원들은 거의 주기적으로 시에서 인사조치를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91년도에 처음 채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 자격여건이 보건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관련분야에 자격증 소지자를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양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양상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단속반에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항상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신교육도 시키고 있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집행부에서 얘기만 하면 사기저하 내지 인원타령을 하는데 인원보충,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기저하다, 이것은 겉으로는 사기가 저하됐을지 모르나 저는 위생과는 사기가 앙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을 시킨다고 하는데 순환보직이 다른 과하고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입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타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타구로 교체하면 타구에서는 위생담당 안 하고 다른 담당했던 분들이 와서 합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아닙니다. 원래 별정직은 채용할 당시의 목적이 단속과 관련되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거의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순화보직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서는 타구에서도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업무 인수인계가 서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20일간 계속 국내여비를 서야 된다는 얘기죠?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의 살림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일단 청소관련 업무에 관련해서 자료를 복사해서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유감스러운 것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답변 산출근거자료를 준다고 해서 놓고 주지 않고 있다가 오후 4시반경에 그것도 우연히 청소과 직원을 만나서 자료 왜 아직 안 보냈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에게 드렸고 우리는 한 부밖에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답변과 모면하려는 미봉책을 써서는 안 되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뒤늦게나마 많은 것을 복사해서 주었는데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검토를 했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 내용은 추후에 책을 받은 다음에,
태기
강태기위원
검토를 청소과장님과 누구누구 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올 하반기에 넘어 왔습니다. 이미 그전에 그것에 의해서 톤당 단가라든지 하는 그 결과는 작년 12월에 나왔던 사항을 적용을 했고 그러한 사항이 업체나 우리 구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고, 나름대로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알기로는 6월, 7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만 보면 대부분 이미 집행됐거나 또는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앞장만 결과만 봅니다. 내부는 안 들여다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기 시행됐던 것만 타당한 것으로 보고 이 내부적, 사소한 것은 검토를 안 했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세부적인 것을,
태기
강태기위원
안 했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에 내용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아니면 기 집행됐고, 기 시행됐으니까 끝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 사후관리개념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언뜻 봐서 대표자, 개인별 수정액 책정자체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북구환경 3,400만원, 평화환경 민병현 4,800만원, 4,000만원, 부일환경 2,800만원, 인건비 자체부터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이 소리는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한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세무서에 가면 각종 재세공과금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회사에서 만들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제대로 만들었느냐 거기에 근거했는지 궁금해요. 심지어는 230여명이나 있는 위생공사의 대표이사 이춘태씨는 다 합해도 1,700만원밖에 안 돼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도대체 이 자료를 무엇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허수가 들어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면서 내년도에 100억 가까운 청소에 관련한 민간위탁비가 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비록 95년도 자료지만 검토를 해야죠. 한 번은.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으로서의 충분히 거기의 반영여부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톤당 단가 산정한 것까지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전부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나온 인건비가 각 업체별로 다르다든지, 산정 자체가 높다, 낮다고 한 사항은 일단 인천대 기관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우리 구에 업체뿐만이 아닌 인천시 전체업체에 대한 평균치라든지, 업체별로의 톤당 단가 이렇데 두 가지로 따로 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나온 결과가 공동주택에 대한 인건비는 인천시의 25개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의 공동 평균단가는 하나로 전부 산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 것만 잘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사실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은 인천시 25개 업체에 전부 모든 자료에 의해서 전부 통일시킨 단가가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근거자료는 어느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래서 일단은 97년도 예산도 용역결과 나온 것 외에 다시 어떤 결과를 따진다고 할만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다가 비율로 산정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난번에 용역결과 나온 것을 1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것을 적용을 하면서 물가인상률을 6% 상승률을 잡은 사항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평구청은 인천대학과 토목공학과 교수체계진과 일원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 용역팀에서 한 자료를 100%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일단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쓰레기 용역팀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 하기에 앞서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물어봅시다. 이 용역팀이 몇 개월 정도 조사한 것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4개월간. 이분들이 쓰레기 용역에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쓰레기 용역은 꼭 토목공학과 대학원에서 할 것이 아닌데 오히려 경영대학원이나 그런 경영의 전문적인 부서가 해야 제가 아까 의견 드린 것도 따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위생공사 하면 주식회사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른 회사는 개인회사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거기도 다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들이 출자자 아닙니까, 우리 세법에 의하면 출자 대표이사는 상여금 못 받게 되어 있는 데 지금 상여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큰일 나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96년도에도 저희가 그 업체에,
태기
강태기위원
기본적으로 쓰레기 용역을 맡을 합당한 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지적한 사항대로 법적으로도 줄 수 없는 엄연한 경비, 상여금을 이 안에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료자체가 지극히 불성실하고 연구팀도 못 믿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상여금 못 주게 되어 있는데 넣어서 한 것은 그대로 승인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빼서 시행해야 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 사항까지 잘잘못 유무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은 당연히 삭감을 할 수가 있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것은 삭감보다도 그 용역팀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주었느냐에 따라서 물론 단가 산정을 하는데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삭감이라든지, 회수단계까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회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시행 내지 집행이 된 것이면 우리가 반환을 받을 수 없어요. 소송을 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해서 우리 집행부 보고 소송 걸어야 된다고 할 공무원은 없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시간이 많으면 전부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몰랐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른 전문가도 많이 계신데 저는 제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하고 청소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용역팀에서 준 자료를 예산을 낭비 안 시키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과연 100억씩이나 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할 수 있는지 그런 검토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해서 잘잘못을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제도적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회계사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뽑아냅니다. 용역비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한번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청소과장님도 공부도 되고, 자료도 있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차피 모든 위원들이 톤당 단가 산정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나 구청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분석할 역량이 없습니다. 역량이 있으면 우리가 했지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역량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단가산정한 대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모색해 보도록 강구합시다. 이것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용역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타당할지 모르지만 산정내역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따져봐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좀 과다한 톤당 단가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아니 할 말로 우리 부평구에서 다시 별도의 용역을 주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지급문제에 관해서 타구는 통장들에게 한 달에 몇 개씩 지급한다는데 알고 있으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알고 있으면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청소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님들에 대한 쓰레기봉투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도 받고 각 구의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만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편성 의뢰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반장님들에 대한 지급은 총무과에서 통반설치에 관한 조례에 그동안 쓰레기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도 지난해에도 총무과에서 상정을 했다가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반장님들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관계는 저희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쓰레기봉투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의뢰 했습니까?
재룡
김재룡위원장
먼저 추경 때 한 번 올라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대쓰레기 우리 구의 집하장 없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없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각 개인이 쓰레기 크기에 따라서 표딱지 사서 붙여서 길에 내놓으면 수거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어디서 수거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것은 삼원환경이라고 하는 조대쓰레기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매일 수거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연락받는 장소를 물론 받자마자 즉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돌 때 그 지역에서 신고 받은 지역을 한꺼번에 돌기도 합니다. 보통 3일에서 4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문제는 우리구민이 삼원환경에다가 전화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또 전화를 했다손 치더라도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어도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위치도 잘 모르고 또 한두 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청소과장은 각 동에다 집하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각 동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바닥정리하고 울타리 쳐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우리 구민이 거기에 갖다 놓는 것까지는 책임지고 그 다음에 또한 동에서도 차가 있으니까 충분한 기동력을 이용해서 어느 한 곳에 집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삼원환경이 실어가야지 온 천지 길바닥에 조대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선책 좀 강구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사회산업위원님들 신경 쓰셔서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민의 책임이지만 관에서도 그런 문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우 위원이 말씀하신 조대쓰레기 내지 일반쓰레기 판매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 구민이 쓰레기봉투를 사러 가면 일반적인 쓰레기봉투는 잘 살 수 있으나 조대쓰레기나 산업용쓰레기봉투를 사러 가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하고 몇 리터짜리 가져가는 것까지 해서 동사무소에서 일단 접수를 해서 접수증을 가지고 가까운 인근 은행에서 돈을 내고 거기서 영수필을 받아서 다시 동사무소 와서 봉투를 받아간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항의나 불편한 사항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쓰레기 봉투판매는 청소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에 은행에서 납부하여 가져오는 사항은 일단은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사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1,2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200여개 되는 업소가 동사무소에 와서 그것을 사갈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에 가서 납부가 된 통지서를 가지고 와야지 직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수량을 확인하고 그 물건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동에서는 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주로 새마을 금고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봉투를 사러 올 경우에는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씩은 은행에서 파견이 나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판매업소 주민에게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도 지침사항에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동사무소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바로 봉투를 팔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동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 기타 은행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한 개동을 운영해 본 결과 좋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그러한 의향이 있는 그런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예산에서 전체적인 사안을 보면 금년에 시설사업이 상당히 없고 계속 사업만 나와 있고 뒷골목이라든지 신규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부평3동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신규시설사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실시사업 마무리, 사업을 종결짓기 위한 것이고 금년에도 2건만 신규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데서 재정형편을 봐서 한 것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건설사업이 전체적으로 물량적인 면에서나 금액적인 면에서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비보조자가 40억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 도로개설사업 시비보조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4개 항목에 대해서 290억을 시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군·구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많이 따오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 때 한다는 것입니까? 98년도를 예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7년도 시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9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달라고 졸라서 우리가 찾아와야겠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신규사업이 2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명신당 조성과 알뜰시장 정비.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니까 그렇고 그것 이외에 다른 2건이 또 있냐는 것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계획은 다 서 있고 한전과 체신부와 협의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명신당 거리에 조성되는 한전주, 체신주 내년에 한전에서 하기로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번에 천여 군데 점포업소가 도로변에 있는데 별 잡음이 없겠어요? 잘 되겠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지금 명신당에서 시장로터리까지의 노점상은 95개입니다. 95개하고 상가번영회하고 노점상연합회와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보통 신경 써서는 안 될 텐데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지금 노점상연합회와 상가번영회와 협조되고 있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290억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첫 번째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환경정비사업이 95억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포장 등 기반시설 보완확충이 85억, 자치단체 자본보조 도로건설사업이 90억, 그 다음에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역개발 20억이 있어서 290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군으로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대충 그것이 어느 정도나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290억 나누기 10하면 29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2군 8개 구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넓어서 20억에서 30억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와 잘 절충을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부평1동 하천 복개천에 알뜰시장 정비에서 2억 4백만원, 명신당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4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안 되어 있던 것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중기 계획은 없는 사항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방금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다루면서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1996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해서 이 책을 보여주시면서 현재 모든 것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사업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한 건도 신규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쓸데없이 만들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제 명신당 골목이 얼마나 지역사업에 급한 사업인지 몰라도 실지 관내 산동네라든지 그 외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진입도 못 해 수년 전에 수명이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곳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왜 구태여 알뜰시장 정비 있는 것, 작은 예산으로 정비하면 되는 것이고 명신당 골목은 관에서 좀더 신경 써서 나름대로 도로를 넓히면서 우선 화재가 발생 시 충분한 차량이 진입해서 진화작업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명신당골목에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해서 4억 2천을 투자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명신당골목은 시장 상인들이 그동안 여러 잡상인의 문제도 있고 시장의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만일 소방도로가 없어서 산동네 불이 나는 필요한 쪽으로, 투자했다면 그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나하고 생각하는 본인으로서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상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화재가 나서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건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산정은 시행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건설과장께서 명신당 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에서 전주는 지하로 한전과 협의하고 기타는 타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한전과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공문이라든가, 수립된 사항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알뜰시장 임대료 과년도 수입에서 2,264만 4천원을 잡았는데 우리 예산안에 39페이지입니다. 알뜰시장임대료 과년도 수입 2,264만 4천만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과년도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한 것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금년에 알뜰시장 입주자에게 금년에 받는 사용료와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없는데 받을 것이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믿어도 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최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92, 93, 94, 95년도까지 해서 1억 6천만원, 96년도 금년도 분, 그것까지 2억원이 넘게 체납된 것도 안 내는데 그럼 체납된 것 받겠다는 거예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금년도는 포기하고?
송철
송철건설과장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전부 체납액을 일소할 예정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과년도 말고 내년도에 1,530만원 임대료 받겠다고 올려놓았는데 맞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태기
강태기위원
1,530만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최대한도로 체납액과 금년도 내년도분까지 전부 받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체납액과 내년도 받겠다는 금액이 2,200만원에 1,500만원 합하면 금액이 3천 7백만원, 8백만원 되는데 96년도분까지 합하면 2억이 넘는데 계획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냥 비율산정해서 받기도 힘드니까 이 정도로 해서 목표달성 하겠다는 것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재산조회까지 모든 것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일단 세외수입은 최하 이 정도는 수입으로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철거비가 8,500만원하고 시설비가 2억 1,900만원 총 3억 4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우선적으로 내년에 2억 4백만원만 집행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실제는 3억 4백만원 들어가는데 예산은 2억 4백만원, 그리고 1억이 더 필요하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태기
강태기위원
어디에 필요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이전하려고 계획 잡은 것 중에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원이 넘는 금액 중에서 겨우 3천 7백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더 해준다고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저희는 점차적으로 철거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아닙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시설을 한다면서요? 이전할 것이 아니고 영구시설을 할 수도 있겠네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영수시설은 아닙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1억은 다음에 또 올리겠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진행상황에 따라서.
태기
강태기위원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군요. 사업비가 나오는 것에 대한 근거산출자료가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있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현재 간단한 정도의 안이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추정으로 계획 잡은 것은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추정으로.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저희가 알뜰시장 정비차원에서는 꼭 세워야 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정비차원이라면 원래대로 우리 부평로의 이면도로로 교통난 가중되는 것을 해소시키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시장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철거를 해서 타소에 이전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 장소에 다 철거를 하고 또 새로 지어준다면 지금 복개해서 좋은 용도로 적합하게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가 이면도로로써 제대로 활용화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철거이전을 해야 될 것이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렇게 짧은 기간만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고 투입한 돈에다가 받지도 못하는 부과사용료와 임대료 이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월시키면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겠대요, 안 내겠대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돈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받으려고 재산조회 등 모든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재산조회를 해봐야 압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고 아직 입주 상인들에게 지금 안 낸 임대료를 내라고 정식요청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독촉장은 나갔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내지는 않았죠?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설 3억 해서 흉물화 되어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지금 알뜰시장은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알뜰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송철
송철건설과장
우선 목표는 알뜰시장 현재는 철거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도로로서 개통시키는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그 알뜰시장을 철거하는 비용이 2억 4백만원 그것하고 이전하는 장소 마련한 곳은 있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곳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전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들이 온다는 말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 내내 집행될 수 있는지 장소도 선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진행이 가능하겠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잠정적으로 아파트 보도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른 부조리로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과장님께서 애초에 계획을 보니 시설비가 2억 4천 투자했는데 연수입을 3천 6백만원 구세를 확보한다고 계획을 하고 2억 4천 시설비를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 구세의 실정은 없고 투자 내지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 간다고 해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또 발생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소신있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을 철거하고 아예 없앤다면 몰라도 2억 4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하면 구세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시설투자를 또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 주기가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을 시설투자를 안 하고 철거만 한다면 예산 달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뜯는데 경비가 들어가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업주로 하여금 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모든 것이 이전지가 확보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도 될 것이고 명신당 골목도 제 생각은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었다가 업무의 추진상황을 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세웠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과장께서는 충분한 설명과 모든 계획을 설명을 해서 전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수
박남수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다시 시장 건물을 다시 지어서 활성화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 자리가 아니고 이전장소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4백만원에 대해서는 철거비가 8,500만원이고 제반편의시설, 기반시설, 철제가설건축물 해서 현재 2억 4백만원 맞춰서 금액을 써놓고 총예산액은 3억 4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철거하고 기반시설 종료하기 위해서 2억 4백만원만 예산수립 해 놓을 것이고 명신당 골목에 대해서 문화거리조성은 저희가 설계용역비 4천만원, 가로등이설비가 3천만원, 도로정비에 1억, 모든 지하화하는데 따른 구비부담 6천만원 시설비가 2억해서 4억 2천만원 세워놓은 것이고 지금 한전하고 통신주는 저희가 직접 한전과 전화국에 가서 실무자와 합의봤는데 한전에서는 지하화 하는데 15억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부 한전부산물로 이사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고 전화국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지어 주는 것인데.
송철
송철건설과장
철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철거해서 더 잘 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 전에 잘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도로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침체된 상가를 지역활성화 이런 것이 목적이니까 상가를 더 번듯하게 지어준다는 뜻이지.
송철
송철건설과장
저희는 철거하고 도로 소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서는 안 그래요. 번듯하게 지어주고 잘 지어주겠다는 것이지.
송철
송철건설과장
이전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 자리에 해주는 것은 아니고 설명서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덕희
김덕희위원
순수한 철거비용으로 8천 5백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적소의 장소를 선택해서 이러한 알뜰시장을 개설하려는 의지이고 이쪽에는 8천 5백만원만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고 2억 4백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1억은 왜 필요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시설비가 총 3억 4백입니다. 우선 철거비하고.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2억 4백은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모든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일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모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할 때 입지선정도 안 되고 전혀 거기에는 거래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확한 것이 없다고 해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예정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도시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분명히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먼저 이것을 다룬지 알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개략적으로 묻고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 비용이 8,500만원이 필요하고 나중에 나머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입지선정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후속조치 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잡아놓고 보자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밝혀달라니까 왜 안 밝히세요. 어디로 입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셔야죠. 자꾸 엉뚱하게 얘기가 겉도는 것 아니에요. 결국 집행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다른 데서 생각한 대로 가는 것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건대 세 군데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청천동 복개지와 결혼회관 복개지, 현재 동아아파트 알뜰시장 옆 좌측 보도상위하고 세 군데를 입지를 선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할 대에는 당초 최초의 사업시행 당시에 좋은 취지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청원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인근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루어야지. 일편적으로 한쪽에서만 다루면 행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뜰시장 정비로 되어있지 이전철거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명서, 수감자료, 예산설명서를 성의 있게 잘 해야지. 다른 위원회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적인 설명이잖아요. 이전철거를 한다는 것인지, 철거한다는 것인지, 여기에는 정비한다고 설명해 놓았잖아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 철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전됐을 때에 이런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명신당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비 4억 2천만원 이 부분이 원래 문화의 거리 조성하려는 계획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성립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저희가 거리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정비를 해서 거기서 만남의 장소라든지 하는 것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약간의 변경이 된 것이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건물을 가진 자들 일명 번영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청원 내지 진정한 내용을 보십시오.
송철
송철건설과장
봤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내용 속에는 주된 내용이 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는 주된 내용이었지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명신당 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차원에서 맞는 것은 있는 자, 기득권층들의 성원에 못 이겨서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회전하는 과정이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것과 틀립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문화의 거리가 원래 과장님께서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 없는 거리는 4억 2천만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양쪽에 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 차 없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4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전혀 투입이 안 되어도 차 없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명 말하는 노점상 철거하는 것, 노점상이라 하면 밖에 야적하거나 적재물을 논 그분들을 노점상이라고 하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에 거리 주변에 나와 있는 사람만 노점상입니까? 아니면 상점에서 보도 인도로 많이 점유해 놓은 것도 노점상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것은 노점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법적으로 처마에서 얼마까지 나갈 수 있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원래는 나갈 수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노점상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만 노점상이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물건을 적재한 상태로 보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적제물로 보고 밖에서 가게 없이 하는 사람들은 노점상으로 본다. 그러면 적제물상태라고 하는 견해에서 우리가 단속하거나 철거해야 할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은 안 하고 노점상만, 적제물 단속하는 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노점상 단속요원은 야식비도 지급이 되고 하는데 적제물 단속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단속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노점상 단속원, 여기에 적재물 단속원 하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더 부드러울 수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명신당 골목이 집행부에서 원래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있는 자들의 힘에 못 이겨서 구태여 그렇게 막대한 돈을, 그 층들의 대변자 역할로 우리가 4억 2천만원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과에서는 특히 얘기를 주로 하는 말이 골목포장문제, 문화의 거리 그것 가지고 도로에 포장하면 얼마나 주민이 편리한데 하는 이런 논리를 말하는데 명신당 거리가 땅이 파이거나 엎어지거나 사람이 못 다니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원래 부평시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저희가 취지하는 것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무책임한 말씀이고 지금 시흥에도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 표본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자체적 독자적 개발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독자적인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시흥시에도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넣고 오히려 상점들이 죽어서 오히려 다시 풀어달라고 하는데 벤치를 만들어 놓고, 차없는 거리 만들어 놓고 그러니 사람이 쉬러 나오는 사람만 있지 장사성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패할 원인이지, 경제활성화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지, 경제활성화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지, 경제활성화가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있는 자 층의 대변자로서 4억 2천만원을 과연 투자해야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469페이지에 도로개설 건물철거비가 5천만원이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내년도 도로공사 할 곳이 몇 군데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4군데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4군데 하는데 30동을 철거하겠다고 철거비용을 세운 것이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도로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이것 외에도 지금 이월된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부 27개소가 도로개설협의에 구성해 보고 있는데요. 금년에 집행 못 하고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서부터 보상비가 완료되면서 공가가 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것을 나중에 내면 청소년우범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세웠던 사항인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철거 안 하면 일을 못 하는 것이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자체장비가 있으니까 자체장비로 철거하라고 예산 삭감시킨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는 있다 할지라도 철거해본 경험도 없고 또 포크레인으로 잘못 했다가는 인접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또 그만큼 보상도 해주어야 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5천만원이 완전히 삭감된다면 공사가 근본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해도 우리 기술진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 아닙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공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철거를 못 하는 것이죠.
헌식
장헌식위원
철거 못 하면 공사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공사활동에는 철거비가 공사비속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공사 철거비용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에 5천만원은 꼭 있어야 될 경비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꼭 있어야 될 경비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또 한 가지 부개1동 418번지의 도로개설이 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1억인데 8m, 6m로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니은(ㄴ)자로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가 직선으로 온 것과 안전구간이 두 군데가 있어서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한쪽에서 나오는 것이 6m이고 한쪽에서는 8m이기 때문에 접시점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는 그 번지인데 6m, 8m가 된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CCTV카메라 설치 이것 민원인 와서 폭행을 합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저희 건축과는 무허가를 단속하는 부서이고 허가부서다 보니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격한 감정이 오가다보면 폭행이 많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건축과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이 폭행을 많이 당해서 민원인이 구속도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민원인 측에서 상처도 많이 입었으니까 공무원들이 폭행했다고 저희들이 거꾸로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진 찍는 것도 맞을 때 찍어야 되는데 그것을 타임을 맞추어서 찍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민원실 업무중에 건축과 말고 다른 과는 이런 행패라든가 하는 사항이 없었나요? 예를 들어 지역교통과 같은 곳도 한참 치고 박고 할 텐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건축민원은 개인재산권과 관계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지역교통과 같은 곳은 버스노선 관계 이런 것이니까 개인재산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관계인데 건축과는 전부 재산권 관계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심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치열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지역교통과는 주차장단속 항의하는 것이 많은데 몇 푼 되지 않으니까 말싸움하다가 말고 여기는 몸싸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하고 도시위원회 소관하고 해서 증액된 부분에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실 수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윗분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동의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성언
홍성언위원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증액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없던 것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증액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봐요. 보내서 안 만들어주면 마는 것이지.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준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도로가 시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이웃동네를 보면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동네가 아직도 부평구관내에 많아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급히 정리를 해주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만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돈 많이 드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인데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을 융통성 있게 해서 일반경비를 줄여야겠고 앞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따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은 주민들의 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사업시행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호협의하신 의견을 간수이신 정상규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상규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925억 5,473만 9천원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 중복삭감액 총 1억 1,441만 2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24억 4,333만 7천원으로 하며, 세출부문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소관 중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 6억 3,947만 7천원 중 페이지 68 의회운영활성화 60만원 증액, 페이지 181 공무원직무능력발전연구 40만원 삭감, 페이지 294 복지행정추진 40만원 삭감, 페이지 464 지역개발균형발전 40만원 삭감, 페이지 435 보건업무추진 60만원 증액, 페이지 121 주민지방 알림 소식 6,150만 6천원 환원, 페이지 141 임차료 160만원 환원 등 총 7건을 증액, 환원하여 총삭감액을 5억 7,637만 1천원으로 조정하며,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 8억 2,752만 9천원중 사회복지과 페이지 301 민간경상보조공공요금 3,120만원 추가 삭감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총 삭감액을 8억 5,872만 9천원으로 하며, 단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5억 삭감액은 타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삭감액 2,557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 14억 6,112만 7천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3억 8,649만 3천원 중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정규직 특수활동비 540만원 환원, 불법주정차단속 격려수당 1,800만원을 환원하여 총 삭감액을 3억 6,309만 3천원으로 하여 삭감액 전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정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간사이신 정상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 중 집행부 동의안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동의 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항 중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측에 동의요청을 하여 내일 4차 회의시간 전까지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김재룡 정상규 강태기 김덕희 권상철 박남수 안원학 우준영 이춘우 장헌식 홍성언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건 설 과 장 송철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