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6년세입,세출결산추경안,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 차황광관광단지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안 이상 5건을 제10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외 4건의 안건을 어제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회의 휴회기간인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계속된 9일간의 예산심의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안심의는 정기회의 특별위원활동중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본특위의 안건 처리는 한 건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 속)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특별회계 13,834백만원과 일반회계 80,063백만원 합하여 93,897백만원중에서 금회에 특별회계가 759백만원이 감이 되고 일반회계도 1,937백만원 감이 되어 총 2,696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석에 일반회계는 1,937백만원 감액이 되는데 이는 지방교부세가 292백만원, 국비,도비 보조금이 1,645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역시 보조금이 759백만원 감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가 172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2,153백만원 감이 되고, 지방양여금사업도 951백만원이 감이 됩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480백만원 증액이 되고 자체사업도 516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서 중산관광지 분할측량수수료 32백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외래입원 진료비 국고보조가 701백만원 감이 되고 한방진료비외 7건 국고보조에 8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외래 및 입원진료비 도비가 169백만원 감이 되고, 한방진료비외 7건 도비보조는 22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없습니다. 예비비등은 경상사업예산 보진에 32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전체 233건중에서 사업비는 33,112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1,498백만원, 도비가 9,742백만원, 군비가 11,872으로 군비부담분중 확보된 것이 7,654백만원, 미확보된것이 4,218백만원 입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입니다. 전체 12건 21,836백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11,738백만원, 도비가 5,741백만원, 군비가 4,357백만원으로 군비의 기부담액은 3,919백만원이며, 미부담된 것은 438백만원입니다. 미부담사업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비 계상은 재해위험 교량개보수에 700백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비 미부담내역은 국비는 환경분야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2,700백만원, 도비는 덕산시장신축 200백만원, 산청소도읍 개발외 2건 1,318백만원 도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성된 예산중 조성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의 분석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이런 것들은 산출기초와 감액해야 될 사유를 위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실과별 심의를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7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분에 대해서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 68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에 업무추진교통비 3,000천원을 감을 한 것은 내년부터는 관용차를 이용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청소년문화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구 농촌지도소에 있는 2층건물을 내부수리해서 노래사랑회하고 사물놀이회에어로빅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배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면화시배지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가 월 2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옆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동식으로 된 배구대, 농구대, 배드민턴대 이러한 이동식집기를 구입해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무과소관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이후 추가 로 지시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책받침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데 500천원, 씀씀이 10% 줄이기 이벤트행사에 필요한 표어제작과 플래카드 제작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학교폭력근절합동단속반에 대한 야식비 지원에 2,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이벤트행사 시상은 표어, 포스터 공모와 웅변대회를 일반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이벤트행사가 자체사업입니까?

도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저희군과 부산금정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초청행사에 필요한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쪽에서 오면 선물도 주고 해야 할텐데 이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돼있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실천다짐대회 참석보상금, 이것은 실천다짐 대회를 각 시군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오신분들에게 보상금쪼로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다짐 대회는 내년도에 처음합니다.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으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3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입니다. 도로변 꽃밭가꾸기 조성비료하고 종묘구입은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꽃밭가꾸기사업은 내시된 것이 있어서 7,3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삭감한 내역입니다. 나환자요양시설 운영비도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절감한 부분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도 국비와 도비를 각각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노령수당지급은 국비와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료원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58페이지는 내시된 것이 다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노인가장 세대지원은 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도...

노인회활동비 지원은 도비가 감이 되었는데 군비는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도비가 감이 되면 그에 따른 군비를 보전해야 됩니다.

경로식당운영은 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노인목욕사업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의견이였는데 이것은 부기를 바꾸든지 하십시오.

예절학습당 운영비는 도비가 240천원 감이 되어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경로당 개보수에 도비가 4,680천원이 되므로써 군비도 감을 시킨 것입니다. 보조금 내시가 올 때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고, 같이 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6,450천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를 8,550천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복지기금은 도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생활자립 자금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군비를 더 부담한 내용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난방연료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부담해서 1,12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은 도비가 삭감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질환 모자세대 시약대 지원은 새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대학운영도 추가 내시된 부분입니다. 도비가 720천원, 군비가 1,680천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기술취득비 이것도 도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학교주변 폭력근절 홍보물 제작은 전단과 현수막, 학교폭력 표어, 포스터 전시에 필요한 액자라든지 상품, 상장구입에 총 2,620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1,540천원 계상됐고, 학부모 강연회 교육 강사수당 280천원 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에 필요한 손전등, 호각 등을 구입하는데 1,000천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읍면 순회교육에 2,750천원, 학부모 강연회 참석보상에 7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은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도 국.도.군비가 전액 감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보육시설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군비가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여기는 국비와 도비, 군비 총 56,8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72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중에는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에 도비가 전액 감이 되면서 군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는 추가 내시가 되어 1,3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아동간식비도 추가 내시돼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4,98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도비 지원이 있어 1,400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14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는 지금 현재는 2명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1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석과 설 명절 때 각각 50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간이침전조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16,800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농협 경남지역본부에서 늘푸른 통장실적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을 환경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침전조 설치하는데 추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수용비에 쓰레기 매립장설치 감정수수료를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261천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수수료 628천원, 소각로 배기가스 자가측정 위탁수수료 1,077천원, 소각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138천원 해서 8,104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30,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 할 것입니까?

소각로주변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천 쓰레기매립장조성에 따른 설계비는 군비는 감을 하고 국비를 가지고 대체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시천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국비는 부담이 다 돼 있는데 매립장 예정 부지 매입비가 왜 감이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 부지매입은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고, 또 이 예산으로도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예산들은 기정예산에서 다 승인이 되어진 사항인데 그럼 이자금은 어디로 갑니까?

이 자금은 수정예산에 나와 있는 미부담사업하고, 자체사업쪽으로 들어 갔습니다. 당초에 군비를 가지고 계상되었던 것이 국비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였다면 무엇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700,000천원이라는 이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사업도 하고 군비미부담분에 대해 부담도 하고 한것이지 다른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 군비확보된 것이 수정예산에서 국비로 대체되면 기정확보된 군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에 516,000천원이 들어가고, 경상적경비에 172,000천원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국도비 부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경상적 경비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도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방양여금도 당초 보다도 951,000천원을 계상했다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국도비 보조금도 ...

그러면 국도비보조 부분을 기정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700,000천원의 행방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당초예산에 까지 반영을 시켜놓고 부지 매입을 미루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부지매입은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시천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지요.

이 사업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0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무원과 민원실에 비치해서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회 경남농업인의 날 축제행사에 차량 임차료와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2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청군 농업인 실익사업 이자보전은 1,800,000천원에 대한 부담분이 1%로 18,000천원 계상됩니다. 하·추곡 수매때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국비로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는 400천원을 더 계상했고, 농기계하고 농산. 잠특교육참석보상금을 기정예산에서 1,200천원을 계상했는데 담당과에서는 600천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훈련용 농기계공급은 국비하고 도비가 감이 되어감을 시켰습니다. 석회비료공급은 국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군비를 더 감을 시켰습니다. 규산질비료공급은 국비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군비도 더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차 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군비30,0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잠업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늘어서 군비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농기계공급은 군비만 추가 부담한 것입니다. 잠종증량공급 이것은 도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군비 역시 감을 시켰습니다. 휴경논 쌀생산 경운비 지원,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은 추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15,2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규산질 비료는 해마다 국도비가 붙어 내려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읍면배정지와 벼품종별 보급실적, 휴경농지내역 이 3가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다음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개발도 도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도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물 계량용 계근대 설치보조를 20,000천원 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서도 20,000천원하고, 우리도 20,000천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누가 할것입니까?

축협에서 할 것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농가 시술보조비는 소고기 수입 개방을 대비해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소관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요원 인건비 150,000천원은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및 보수는 10,000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유지비목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시설비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건설과소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에 기정 21,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0,000천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로등은 재점검해서 꼭 필요한 부분외에는 철거를 합시다.

맞습니다. 점검을 해서 철거를 할 것은 철거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신설해주는 등 다시 정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는 국비 내려온 것이 있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비를 더 부담을 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군비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 진산농지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농어촌 오폐수처리사업은 군비로 25,000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국.도.군비가 감이 된 부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개소는 순수한 국비와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계상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다 감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의 국비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도 따라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도비와 군비 합해서 90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시천면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서 도시형에 가까운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4개소는 도비와 군비 합해서 3328,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계상 되었습니다. 산청군재해대책 기금 조성을 위해 2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에 보면 긴급재해 대책비 10,000천원은 읍면에 갑자기 눈이 왔을때 교통 소통에 필요한 것 입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장비구입은 도로변 노견잡초 제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여기에 700천원이 있고, 석남교 가설사업 마무리에 238,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입니다. 산청 소도읍개발에 당초 군비를 361,000천원 계상해 놓은 것을 230,000천원 감을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천소재지권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원리교 주변에 있는 공간, 즉 공한지를 이용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입니다. 웅석봉 군립공원 주변정비에 148,000천원, 생초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에 99,000천원, 산청시가지 가꾸기 사업에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부대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는 전액 감시켰습니다. 부대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산청관광사진공모전 개최 작품집 제작하고 상패 및 상장제작에 3,550천원 계상을 했고 산청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에 따른 입상작품 시상금과 심사위원 심사료에 3,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산청 물레방아 설치사업은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와 설치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장소에 하겠다는 것까지는 계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을 840천원 계상했고,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비에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소관입니다. 주민 자율 방역반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 5,220천원 계상이 되고, 주민 자율방역반에 대한 소독약품지원비는 도비가 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도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 부속창고 신축에 설계비 1,700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입니다. 군민정서함양용 꽃재배에 필요한 종자,자재,화분구입하는데 3,232천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시 시가지나 본청현관, 의회청사앞에 놓인 화분입니다. 겨울농민 교육참석 급식은 기정에 8,000천원 했는데 3,100천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감갖기 사업포장개발에 2,000천원,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교육실습 재료에 2,000천원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군비 1,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석보상도 도비가 500천원와서 군비도 계상한 것 입니다. 저투입 환경보전농업 시범사업에 2,000천원 계상된 것은 이시범사업하기 위해서 도비가 1,000천원 내려왔습니다. 버섯단지 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도비 6,000천원, 군비 6,000천원 해서 12,000천원입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는 앞으로 2곳을 할 계획입니다. 농경유물전시관 신축설계비 1,986천원, 농경유물전시관 신축에 56,000천원 감리비 1,986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과수 생력화 시설시범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인자동방제시설입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청소도구 구입과 침전조 청소 수수료를 4,232천원 계상했고, 피복비는 읍면의 미화원이 위생환경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것을 감시켜서 여기에 계상한 것 입니다. 읍면예산은 설명드릴 것이 없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중산관광지 분양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가 32,000천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비비를 대량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예를들어 100원의 세입이 있는데 경상경비와 사업비가 30원밖에 안될 경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출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위한 경비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빚을 얻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전출을 해버리면 나중에 사업을 할 것이 있어도 못하게 됩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을 잘못해서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 이 수입은 원지 2공구사업하고 중산관광지 사업에 대한 예상 수입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2,152백만원 증액되므로 해서 특별회계 11,152백만원, 일반회계 83,305백만원 도합 94,457천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1,284백만원, 세외수입 2,303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1,92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7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98백만원, 보조금은 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이 138백만원 감이 되고, 사업외수입이 11,868백만원 보조금이 27백만원 각각 감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분석으로 일반회계는 인건비가 750백만원 감이 되는데 올해가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봉급재원이라든지 인건비에 따른 수당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5백만원 증액이 됩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이 356백만원 감이 되고 도비보조 사업은 183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자체사업에서도 312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4,629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9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95년도 수준인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인 1.3%수준을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결산추경에 4,629백만원을 계상하므로써 7.7%인 6,47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돈은 결국은 내년도 추경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농촌주택에서 1.3백만원이 감이 되고, 의료보호에서 25.7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공영개발도 33.1백만원이 증액되고, 발전소주변에서 1,895백만원이 감이 되어 집니다. 채무상환은 1백만원 감이 되어지고, 농촌주택차입금 원금이자에서 1백만원 줄게 됩니다. 예비비도 공영개발에서는 33백만원이 줄고,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561.9백만원이 증액되어 집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은 전체 274건중에서 미부담한 것이 42백만원으로서 구형왕능 주차장 정비에 30백만원, 농어민신문보급에 12백만원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자체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생초 초곡교 가설에 특별교부세 300백만원, 생비량 장난교가설에 특별교부세 100백만원을 이충무공 백의종군야영장 조성에 교육부 보조금이 200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집니다. 이번 결산추경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예비비가 7.5%에 해당하는 6,222백만원이 계상되어 졌으며,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 지원에서 78.9%의 예비비가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국.도.군비 조정된 것과 지역현안 사업비, 경상경비 계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9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난번 도단위 시군 방제훈련한 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훈련하면서 소화기 구입한 것이 2개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본급과 난방연료비를 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역시도 기본급과 수당을 감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입니다. 여기도 연료비를 3,000천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에 110,5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계사 3층석탑보수 부분을 감액시켜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4개소 있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에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설운동장내에 실내체육관 밖에다 농구대를 하나 설치 하는 것 입니다. 내무과입니다.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호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계상한 것인데 어떻게 부족분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금부담금은 당초 비율에서 인상된 것이고, 퇴직수당은 금년에 예기치 않은 명예퇴직자가 나온 것 입니다.

예산계장의 보충설명으로는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5.5%부담하게 되어있던 것이 예산승인후 6.5%로 부담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퇴직수당 부담금도 1.9%에서 3%로 인상된 것도 있고, 명예퇴직자의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부담금은 공무중에 공상요양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언제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도비가 늘어나서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도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900천원도 도비 내시가 되어 계상됐고, 청소차량 보강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 증액분만 계상했습니다. 지적과의 공유토지 분할위원 참석수당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자 자녀 교육비는 전액 감이 되었고,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은 국비가 늘어나면서 군비도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보호비는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부담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운영비도 국비와 도비가 늘어난 부분만 계상 했습니다. 월동용 김장비 지원도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에 나와 있는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는 국.도비의 감액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특별위로비는 어디에 주는 것 입니까?

이것은 거택보호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도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령수당은 국비가 감이됐기 때문에 군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도 도비가 감이 되어 자체부담금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뒷 부분도 마찬가지로 감이 된 부분들입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감정수수료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산청쓰레기 소각로는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은 시범공중화장실 사업 도비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과소관입니다.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차량 임차료 900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농기계 기술교육 참석자보상은 당초 1,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900천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정비훈련은 국.도비를 당초예산보다 감을 시켰기 때문에 군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입니다. 축산발효시범시설과 한우젖소 경쟁력 강화는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군비도 감을 시켜 정리한 것입니다. 돼지 A.I센타 시설보조는 도비 40,000천원, 군비 2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단성면에 있는 지리산 종축장에 인공수정을 해서 좋은 품종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비가 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를 8,000천원 부담했습니다. 산림과는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조원 인건비 부담못한 것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및 보수유지는 시설장비유지비를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한 것입니다. 건설과 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와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 사업은 당초 국비와 도비가 늘어나므로써 군비를 부담해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기정예산100,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국비가 늘어난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자혜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는 도비가 감이 된 부분이고, 자혜제 개수공사는 실시설계비를 감해서 사업비로 돌린 것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는 국비가 감이 되면서 군비 부담하게 된 부분입니다. 장난교 가설공사에 100,000천원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중산관광지 전기료 1,000천원은 감을 시켰고, 이충무공 백의종군 야영장 조성은 교육부에서 198,560천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초곡교 가설공사 및 접속도로 이것은 생초소도읍 가꾸기 사업비입니다. 그 부대비가 있고, 심층지하수 검사수수료 16,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관광지 홍보책자 화보집 제작에 6,000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심층지하수 검사수수료는 어디입니까?

차황온천개발 하는데 드는 검사 수수료입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은 조정해서 감을 시켰고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제작에 48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료비에 의료보호 환자 구료급량비 13,365천원은 급식 후 지급하고 다시 환수하는 것입니다.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강사 수당은 감을 시켰고, 교육참석수당은 보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생비량 가계진료소 이축공사 도로진입로 점용허가 설계용역비를 감을 시켜 가계진료소 담장설치와 주변포장 사업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와 위생 환경사업소는 기본급만 조정이 되고 읍면예산에는 기본급하고 수당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서 도비가 5,000천원이 감이 되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산청취수장 집수암거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주택 이 부분은 정리한 차원에서 부기해놓은 것입니다. 기타 차입금이자와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을 447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대불금은 감을 시켰습니다. 의료보호 업무관련 서식 및 대장인쇄는 도비를 감을 시켰고 국내여비는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도 11,82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중산관광지 부지는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세입을 감을 시켰고, 이자수입은 27,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감이 되어서 정리된 부분이고, 세출에도 세입부분이 정리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이 역시 세입부분에서 감이 된 부분과 세출에서도 세입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전원주택조성대상부지매입계획안심의의건 4. 차황관광단지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심의의건 5. 도유폐천부지매입계획안심의의건

3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주택 조성대상 부지 매입계획안입니다. 열악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96년 4. 10 ∼ 12. 15일까지 대상후보지 조사와 관련 법령에 공영개발 후보지 토지이용 계획 반영, 사업수지분석, 편입토지 매입계획 수립, 집행부의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개설로 I.C 2개소 설치, 국도3호선 4차선 확장완공시 진주의 위성 주거지역 형성으로 산청의 수려한 경관과 좋은 물과 공기, 편리한 교통망 형성의 여건으로 전원주택 조성시 대도시민에게 별장, 주거용 택지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예견되어 산청읍 내리, 단성면 청계, 운리, 신안면 외송 지역중 2개소 149,000㎡ 900백만원 정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 입니다. 경상남도의 덕천강 하천개수 공사시행으로 조성된 폐천부지에 대하여 86-87년도 본군이 상전단지를 조성하여 누에를 사육해온 부지로서 95년 10월 경남도에 처분 관리계획 승인신청이 되어 96년 9월 처분을 승인받은 토지로서 군 경영사업을 추진키 위해 7필지 72,234㎡를 소요예산 160백만원으로 취득하기 위한 계획안 임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차황관광지 조성예정지 토지매입계획안입니다. 본 군의 지역 여건은 면적 749,750천㎡에 14%인 111,179천㎡의 농지와 0.9%인 6,898천㎡는 대지이고 6.1%의 기타 48,661천㎡외는 79%가 되는 628,011천㎡는 임야로서 관광지 개발가능지는 지리산, 웅석봉, 황매산등이 있으나 특별한 관광자원이 많지않아 관광개발이 낙후되어 온 것이 현실로서 그 기반마저 미비하고 본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이 관광개발에는 예산투자가 많이 되지 못했으므로 낙후된 지역개발촉진은 관광개발이 우선되어 산재된 관광자원 개발과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3호선 확장으로 전국의 교통망이 형성되면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차황관광지 조성예정지는 96 상반기부터 비공개리에 관광부존 가능성 여부의 심도있는 검토와 탐문, 기개발 지역방문 자료수집 물리탐사 용역을 실시하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농지법 제38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협의와 96. 11. 1 심층지하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의원협의회시 군수의 추진설명과 관광지 조성 예정지 내 토지소유자 대부분으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하여 편입토지 매도승낙을 받는 절차를 추진해 왔음으로 한편 군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는 용납하지 못할 사안이나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관광개발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적이나마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결하여 관광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기하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심층지하수 검사수수료는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목표한데까지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주는 것은 예산도 같이 승인을 해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전원주택부지매입계획, 차황관광단지사업계획은 그동안의 사업계획과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군수님을 출석시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실무계장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공영개발계장과 관광계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입니다. 먼저 전원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로 전원주택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지리산을 비롯한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과 도로망 확충등 주변여건에 알맞은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으로는 96년 1월 20일 제42회 군의회 임시회시 96년주요업무계획으로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리산의 청정성과 대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계획이며, 개발촉진 예상지구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완화로 개발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96년 4월 10일 대상후보지를 4개 분야 13개소에 실시하여 군수님 결제 받고 기획감사실장님과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24일 기획감사실장님과 먹는샘물운영관계로 경기도 양평군청과 팔당호 주변 전원주택지 건립현황을 견학하였습니다. 96년 7월 24일에 군정발전기획단 연구과제로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기획단원께서 좋은 구상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셨습니다. 96년 10월 7일 공영개발후보지를 5개 분야 25개를 재조사 하였는데 후보지 조사는 군 산하 공무원, 주민, 독지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지조사를 2∼5 차례 하여 개발예정 후보지를 선정하였는데 주요개발 분야는 전원주택지, 실버타운, 연수원, 휴양지, 호텔, 공설공원묘지, 쓰레기매립장등입니다. 96년 10∼11월에는 공영개발 대상후보지 25개소에 대한 농지 및 산지이용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업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5개분야 25개소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과 군수님이 현지확인 후 산청읍 내리웅석봉과 단성면 청계,운리, 신안 외송등 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우선하라는 말씀이 있어 11월 4일 4개소에 대한 시장조사 및 수지분석을 한 내용에서 현지여건 조사는 교통등 접근성과 주변경관, 공사조건, 시장성 등을 감안하였으며, 수지분석 검토결과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지분석으로는 투자예상액, 분양예상액, 세수입, 예상수익액을 분석하고, 관련법규 검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19개 개별법을 검토했습니다. 개발방식은 단지식과 분산식이 있는데 지역여건상 내리 웅석봉은 분산식이고 기타는 단지식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도로와 상수도오폐수 처리시설도 하여 분양해서 개발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영개발사업은 정보가 아주 중요한데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군의 공영개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시행하는 과정에 법상 하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전에 행정적으로 뒤받침 해놓은 안들이 있습니까?

국토이용관리사항, 토지 소유자 분석을 했는데 2군데는 상당히 어렵고, 2군데는 현실성이 있어 행정상조치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다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했을 때 활발히 분양될 것으로 확신합니까?

상당히 좋은 곳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시기적으로는 적당합니까?

개발구상 자체가 시작하게 되면 부지매입부터 해서 3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기가 빠르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재원은 얼마나 투입될 것 같습니까?

1,200,000천원 정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고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시장조사가 되어져야 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검토는 실무계장의 입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사업의 발상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1,200,000천원을 투자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것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성검토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진주나 이런 곳의 사람들이 부지를 매입할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의 경우를 보면 각처에서 상당히 많은 수요자가 있었고, 또 부지를 조성하고 난 후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받도록 돼 있어 연간 2백평 줬을 때 약 5,000여천원의 종합토지세가 들어와 세원발굴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청의 경우 전원주택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아주 적당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레방아 설치사업과도 연관을 지어 더 좋은 주위경관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이고, 실버타운도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같이 추진하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연수원이나 실버타운을 연계시키면 됩니다.

중산관광지는 행정에서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마무리를 지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사업비에 대해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증을 세워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만약 실패할 경우 사업비를 보상해야 된다든지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 사업에서 만약 손해가 갔을 적에 공무원이 보상을 해야 한다면 일을 못합니다. 중산관광단지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계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황관광단지조성 토지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당초의 부지 매입계획을 약 28,000평을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된 것이 31필지에 19,000평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비는 약 700,000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약 28천원 기준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3,000천원을 계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현재 내부적으로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는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면적을 산정한 기준이 다릅니다.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온천법에 합격한 온천은 아니더라도 최저 거창 가조온천 정도의 물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경제성이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과 면담한 결과 온천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굴착위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잡느냐 하는 것과 부지확보입니다. 현재 굴착하고 있는 곳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대에 분명히 온천이 부존되어 있습니다.

만약 온천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었을때는 매입부지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온천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 믿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만평의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의 면적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온천을 뚫어 성공을 해도 부지가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천이 나오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부지를 사서 기반조성을 한 후에 분양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봤을 때 산청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성공을 했을 때는 기반조성을 한 후에 민간업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패했을 최악의 경우에 법정허가 온도수에는 미달되더라도 가조온천수 정도는 나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가조온천수에 해당되는 수준을 가지고, 다만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 이외는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온천수가 나온다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또 온천의 권리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겠다, 물자체까지는 분양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온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온도가 나왔을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온천물이 25°면 5°올리는데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할 돈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봤습니다만 이 사람들 말이 산청에는 투자할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온천개발입니다.

19,000평의 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가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감정가를 적용해서 매입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땅의 매입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목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들의 의견은 온천개발을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인가 입니다.

한 공만 되면 그때 가서 계획할 생각입니다. 한 공까지는 계획대로입니다.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부지매입은 이번에 승인을 하지말고 한 공을 뚫어 보고 성공하면 그때 가서 검토합시다.

도시과장님 책임자 입장에서 확실성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공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실히 결정지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중산관광지 분양토지 보상협의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인데 관광계에서 왜 합니까?

보상하고 시설하고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분양은 공영개발계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차황토지 매입비는 이번 예산에서 삭감시키고, 전원주택지는 승인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도 김호기위원이 제안 발언한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