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12월14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1996년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우리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9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호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일반회계중에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수입이 7.6%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5.5%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에 총 감소된 금액이 17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세가 10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7억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세는 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화가입자 및 승용차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억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표동결 및 다가구주택 적용기준 확대로 인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토지과표 공시지가동결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비영리법인 소유토지 분리과세전환으로 인한 감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사업장 증설 및 종업원 임금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납부 독려를 징수실적이 배양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이 7억5,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중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0억6,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감소로인한 감액율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3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인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은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장기성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서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재산 매각 수입은 100만원 증액있었고요. 부담금 3억5,100만원이 증가했었는데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 과년도 수입 5,3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목표액이 조금 과다 책정으로 인한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