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공진 의원 발언

제55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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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의사계장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예술단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96년 11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정윤섭위원장

이번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예술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는 '92년 5월 13일 안산시 조례 제445호로 공포 제정되어 지난 '92년 5월 17일 안산시 조례 제603호로 1차로 전문을 개정한 이후 금년 1월 18일 안산시 조례 제673호로 두 번째로 개정을 하여 보완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 시립합창단은 단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현재 45명을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시립국악단은 단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금년 현재 10명의 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창단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다른 시 예술단과의 형평성과 앞으로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조례안을 일부 수정 보완을 하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거 시립합창단원과 시립국악단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호봉별 기본급여가 같은 예술단이면서도 동일 호봉일 경우 1만원에서 1만2천원까지 차이가 있어 이를 동등하게 조정을 하였고 또한 예술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7년도 기본급여 및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다른 시 예술단 보수지급 현황을 참고하여 형평성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봉을 기준으로 하여 4%내지 8.3%까지 인상 조정하였고 상여금과 수당을 종합하여 7.5%에서 12%까지 인상하되 상박하후로 조정하여 지휘자, 부지휘자 등 간부단원들의 인상폭은 최소화 하였으며 일반 단원들의 인상폭을 12%로 높여 급여 및 수당을 현실화 시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술단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의 예술단원의 '96년도 급여 및 월평균 지급 기준과 우리 시 예술단원의 월평균 지급 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정지휘자가 200만원, 부지휘자가 172만5천원, 단무장이 154만7천원, 정반주자가 158만7천원, 수석단원이 146만7천원, 일반단원이 102만1천원으로 수원 시립예술단의 월평균 지급기준의 75%에 불과하며 부천 시립예술단의 급여에 대해서는 96%에 불과한 실정이오니 아무쪼록 재능있는 우수한 단원들을 안산시 예술단원으로 구성을 하고 예술단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여 안산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찬

이순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의 급여차이를 동일하게 하고, '97년도 봉급 및 수당을 조정하여 단원들의 사기진작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에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립국악단의 호봉별 기본급여를 시립합창단과 동일하게 하고 기존 시립합창단 호봉별 기본급여를 인상 조정하며 시립예술단원 및 시립국악단의 예능연구보조비를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의 급여체계를 동일하게 통합하고 시립합창단을 평균 4%, 시립국악단은 평균 5% 인상코자 하여 예능연구보조비는 평균 25%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서민생활안정 및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과 관련 인상율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술단의 급여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97. 1.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